박찬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무주군 최초로 주민제정청구조례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의 심각한 과소화 현상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9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도감독,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0-20호로 제안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을 인용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2 시설이용료 인상, 안 제8조 시설이용료 반환규정을 소비자기본법 인용을 통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20-21호로 제안한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은 2019년 6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5년 무주 군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비 입안 이후 농지법 및 산지 관리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고시로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산지 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 고시에 따른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1,987,000㎡이며,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72,165㎡이며,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750,19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제7항)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2020-2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관광지를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포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 시설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7조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띄어쓰기 조례안에 대한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3호로 제안한「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이 2006. 1. 1.일 전부 개정되었고, 그밖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전라북도의 자연환경보전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4호로 제안한「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및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신재생 에너지(RDF) 생산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본 광역전처리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인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구리골로 218-70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위치한 광역전처리시설은 6,400㎡ 부지 내에 건축면적 1,668㎡ 연면적은 2,441㎡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규모 건축물로 설계용량 16시간 기준 80톤, 무주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파쇄, 건조, 성형하여 고형 연료를 만드는 시설로 10시간 가동 시 45톤 처리 예정으로 운영중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전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반출 기록관리, 고형연료의 반출 및 잔재물 처리, 기타 전처리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부대시설 관리 등을 위탁 예정이며,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연 20억 5901만원이며, 운영업체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업체 제안서 평가와 가격 등을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처리시설은 무주 진안군이 공동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탄력성 및 안정성의 확보가 유리하고 기술 능력을 겸비한 운영 업체 선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7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