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철저한 인사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자 동구 지원동, 학운동, 지산동, 학동, 서남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본 내용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광주서비스원이 설립 예정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보건 분야의 대표 공약임과 동시에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화·시장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민간기관의 이윤추구의 전략에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수많은 영리기관들이 난립,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시설 사유화 등에 따른 회계 불투명, 소규모 민간기관의 질 낮은 일자리 등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제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담아 금년 7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1본부 4팀, 산하기관 12개소, 2020년 예산263억입니다. 민선 8대 시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광주복지혁신을 통한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민간전문가들을 수차례 만나 집단지성과 지혜로써 이 문제를 찾고 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방안들을 합의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지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으로써 매우 의미 있었고 행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복지혁신의 실천력이어서 현장과 시민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4월 16일 행정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일방 기습적으로 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광주복지혁신과 광주형복지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현장의 열정과 열망, 의원들의 정치적 신념 등이 투영된 사회적 대화의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민간 현장실천가들,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로부터 졸속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투명·불공정 인사를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복지, 시민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감복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자 광주복지혁신의 신호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원장과 이사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원장은 관리능력과 전문성, 혁신과 소통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사람살이의 상식과 삶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야만 광주서비스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대표원장 선임은 광주복지혁신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광주서비스원 설립과 대표원장 선임과 관련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대표원장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원장 채용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공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조속 통과 촉구 대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입니다.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시민이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조속 통과 촉구 대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비방·폄훼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14일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동년 7월 20일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년 8월 21일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년 2월 13일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동년 2월 22일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3월 20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요한 획을 그은 5·18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