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정무창ㆍ김동찬ㆍ장재성ㆍ임미란ㆍ이경호ㆍ김익주ㆍ박미정ㆍ황현택ㆍ김학실ㆍ최영환ㆍ송형일ㆍ정순애ㆍ김용집ㆍ이홍일ㆍ김점기ㆍ반재신ㆍ나 현ㆍ조석호ㆍ장연주ㆍ신수정ㆍ김광란ㆍ김나윤ㆍ이정환 의원 발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원 외 22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 제286회 임시회 긴급의안으로 회부되어 의안회부 당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는데, 지방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지방공휴일에 5·18민주화운동을 기릴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상정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3일 집행부에 시민여론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설문지 검토의뢰 공문이 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4조와 5조에서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6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본청 등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제6조 제2호의 ‘하부행정기관’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상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8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로 세 번째의 지방공휴일을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현재까지 4·3희생자 추념일에 관공서 외에는 지방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유기한 민원 등 불편 최소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참여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공휴일에 5·18민주화운동을 기릴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전에 3월 12일 날, 지난 번 임시회 때입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심의키로 하고 저희가 상정보류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또다시 의원총회를 거쳤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주된 내용이 그동안의 시민여론수렴 절차나 그 과정이 미비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40주년이라는, 5·18 40주년이라는 큰 대의를 놔두고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처리합니다만, 조례처리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미비했다고 지적된 그런 절차나 과정 또 적용범위에 대한 시민여론수렴 절차에 대한, 그런 보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순, 하순께 그런 절차가 진행이 잘 됐어야 합니다만, 엄중한 코로나 정국, 그다음에 공청회 등은 아예 좀,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여론수렴절차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비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포함된 한 백여 개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봅니다, 그 틈에도. 그래서 이정도면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적극 찬동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미비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 또 다른, 이 지방공휴일 지정 이후에도 이제는 아주 심도 있는 여론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보완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의미도 5·18정신을 확대,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분위기로 5·18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긴급히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가 혹시나 뭐 있습니까?

4·3추모일이 지방, 아니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제주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재작년 3월―딱 2년 전입니다만―그런 절차를 밟았고, 첫 해에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약간 우려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었지만, 2년 차부터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4·3이 이루어지고, 물론 아직은 미완이 있습니다. 미완으로 4·3특별법 제정이 아직은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똘똘 뭉쳐서 그걸 성취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40주년이 흐른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5월 달에 출범을 합니다만, 시민들의 뜻을, 똘똘 뭉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특별법도 이루어지고 해서 뭔가 이제 가닥을 추려야 될 때다, 40년 성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방공휴일 지정한 이 기점을 맞이해서 뭔가 5·18 40주년이 전국화·세계화 되고 진상규명을 촉진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 돼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18 전에 자유연대, 우파 분들이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한다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의 의미를 시급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5월 16, 17일 양일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을 비롯해서 전일빌딩245, 곧 개관할 예정인 245를 중심으로 네 군데에 집회신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했고요. 취소촉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 5·18 40주년 행사위원회 등에서도 5월 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철회촉구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촉구가 안 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집회를 강행할 때는 이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이 점에 있어서 5·18 4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지방공휴일이 지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추념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막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돼서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공휴일이 꼭 제정돼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5·18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시급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아마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자유연대 또 보수우파의 역사 왜곡, 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40주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시민, 광주시민들의 그런 아픔을 달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라도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여러분들의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시민들이 5·18 4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또 전국으로도 이번에 전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UN 인권대표부를 포함해서 많은, 인권도시연합회 이런 데서도 메시지가 당도하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아서 광주가 세계민주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었고 이 정신은 세계만방에서 선양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공휴일이 지정이 되어서 ‘아, 역시 광주는 역시 민주의 성지구나! 인권도시구나라!’ 이런 게 아마 크게 작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보다 더 5·18 지방공휴일이 지정된 의미를 시의회에서 해주신다면,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되살리는 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잠깐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로 오셔서…….

(방청석에서) 잠깐 정회하시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방청석에서) 1분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4조 제1항을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한다.”로 수정하고, 안제6조 적용대상을 “제5조에 따른 지방공휴일의 적용대상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정무창 의원님…….

(고개를 끄덕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조속통과 촉구 대국회 건의안 동의의 건(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서면동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