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말부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재난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조심스럽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와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감염, 재양성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위생과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미
이향미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감사계획서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행정재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겠다는 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21쪽에 그냥 ‘현장출장 감사’라고만 써있어서요. 뒤에 있네요, 제가 뒤를 못 봤네요.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채택의 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내용을 좀 보고. 세부적인 거 계획서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반 편성도 그렇고 다 여기 되어 있어요, 지금?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네, 다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반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황선화위원
현장은 없는 거 같은데요.
이민옥위원
현장은 위원회별로 가는데.
황선화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혹시 들어가 있냐를 물었더니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출장감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또 이게.
황선화위원
아니죠, 원래는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전체 모여서 상의를 하고 계획서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 계획서를 여기에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의해서 수정도 하시면.
이민옥위원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복지건설 2페이지의 표에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휴회로 되어 있는 4일차, 5일차가 첫 번째 칸이고,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해야 되는데, 오타가 있으니 오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회에 4,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타니까 그냥 수정하십시오.
황선화위원
이민옥 위원님,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 다 행정사무감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민옥위원
없어요.
황선화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성수동이 7일차 현장만 들어가 있고, 9일차에 ‘17개 동 주민센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민옥위원
그건 항상 되어 있는 거고, 자료 제출.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이렇게 하려면 서로 한 번 모였어야 되는데 일정이 그렇게 안 됐어요. 선거 없었으면 그때 했을 텐데 선거 하다 보니까 일정이 없잖아요. 이틀만에 열린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라도 이거를 거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해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걸 해야 돼요. 지금 현장감사 이런 게 계획서에 다 빠져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계획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여기 안 되어 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보니까 간단하게 상임위별로만 묶어놨네.
복실
은복실위원
우리가 현장감사도 어디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현장감사나 이런 것은 행정재무위원회 계획서에 다 넣었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듣고.
복실
은복실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지.
연희
남연희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복실
은복실위원
우리가 늘 그렇게 했잖아요, 전체 모여서 1반, 2반 이렇게 하고.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행정재무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야 될지 아니면 큰 그림을 여기서 다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번에 주민센터 나갔다가 부실한 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다 소환해서 17개 동을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그때 결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보면, 1일차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와 17개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및 주식회사, 이거 하루에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을 하루를 늘리든지.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운영위원회에는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 각 계획서를 보면 동이 2개씩 들어갔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황선화위원
그거는 현장사무감사가 2개가 들어간 거고요. 현장사무감사 외에 각 동주민센터 동장 및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어요. 자료도 다 받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에서 명시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가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인 거죠?
이민옥위원
9일차까지.
황선화위원
9일차는 마지막 그냥 질의인 거니까.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 3일차 안에 해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가 늘어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날은 거의 업무보고 하면서 끝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첫째 날 잡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틀을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날짜를 4일로 늘리는 건 여기 운영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민옥위원
이미 본회의에서 날짜는 정해진 거잖아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날짜는 정해졌는데, 이거를 상임위별로 해놓을 게 아니고 전체 계획서를 내셔야 돼요.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장내소란)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나와서 올라갔어야 된다는 건데 운영위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체 틀을 정해주고 그 일정에서 맞는지를 심의해 주시면 각 상임위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줘야지.
황선화위원
그건 현장사무감사 얘기고, 전체 틀이잖아요.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갑자기 올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없었잖아요.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만든 거기 때문에.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뭐가 없었어요?
황선화위원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계속 해왔었습니다.
황선화위원
17개 동을 하지 않고 선택해서 했죠.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그건 돌아가면서.
황선화위원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주민센터 동장들을 다 소환하고 업무보고 자료까지도 다 제출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민센터가 너무 부실한데 한 동에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더 부실하다. 기본적으로 수혜 받고 있는 취약계층 숫자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그때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틀이 이 안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동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황선화위원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논의하는데, 어디를 갈 지 이런 건 구체적인 건데. 17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 책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돼야 되는지.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틀을 잡아야 되는 올해가 첫 단추를 끼는 해라서. 의견 좀 주세요. 오늘은 끝내야 그 다음에 일정이 나가잖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오늘 다른 분들이 일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이 잘 논의를 해보세요.
천수
오천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15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례적인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