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기정예산 7억원에서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4100만원을 증액한 2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도서관 건축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형된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방배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서관 건축공사 조기 착공 건축계획에 따라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로 기정예산 6억 4565만 1000원에서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시비보조금 9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로 기정예산 57억 3559만 6000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1억 6500만원을 증액한 69억 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추경 사유는 서초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우리 구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부서는 여성보육과로 여성보육과 기정예산 966억 3490만 1000원에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 17억 9689만 1000원을 증액한 984억 3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는 2018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에 따른 신속한 공정 추진을 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 편성된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방배권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가족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증감 편성 등 예산의 변경 필요 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재원은 총 341억 9489만 1000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억 6500만원으로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44억 289만 1000원이며, 문화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의 방배숲도서관 건립 사업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권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서리풀공원 도서관 부지에 자연친화적인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7800만원이며, 금번 추경 편성액은 21억 4100만원 중 시설비 13억 8600만원, 감리비 52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총 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난 상임위원회 등에서 도서관 건립 규모의 확대로 그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논의 등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에 연면적 1000㎡에서 1555.8㎡로 아래와 같이 확대 변경하여 현재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6월경 완료 예정에 이어 건축공사 조기 착공 계획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그 부족분 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의 종류, 연면적 등 시설의 특성에 부합되는 유형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되 원형 형태 도서관임을 감안하여 시공 난이도가 높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충민 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밝은미래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지역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 11억 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품권의 명칭은 ‘서초사랑상품권’으로 총 100억원을 발행하는데 따른 할인판매보전금 10억원과 발행수수료 1억 6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의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비 17억 9689만 1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배3동주민센터가 舊여성회관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방배3동 청사를 신축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와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 준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1차 건축·기계공사가 5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예산 부족으로 연초에 필요한 공사비만 감액 편성하였으며, 9월 준공에 따른 신속한 공정 추진을 위해 1차 공사완료 전 2차 공사를 계약하고자 미편성된 2차 건축·기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17억 9689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급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방배숲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립 규모 확대 및 조기 착공이나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사업의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따른 신속한 공정 추진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이 자치행정과,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숲도서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 보고 과정에서 2020년 2월 7일 건축외관 디자인 및 건축 계획보고 시 건립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계자의 요청공문도 있었고요. 이게 설계용역 주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라 건축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은 일어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비해서 단시간에 14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준공 시점에는 모든 공사가 대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관례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단시간에 이 금액이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늘어났다, 여기 지금 세부적인 이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알기 쉽도록 예산이 1억도 아니고 14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인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행이 되면 다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됩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발행은 현금이나 카드결제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

예,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가 사고 싶은 만큼 신청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할인율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 특별할인판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판매는 원래 처음에 7%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서 팔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5%까지 할인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율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한 1300억 정도까지 할인율을 15%를 적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1300억이 이미 소진되어서 현재는 10% 정도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7%로 옛날에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나왔지만 7%, 5% 할인율을 과다하게 해주니까 재테크 일환으로 많이 구매해서 언론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판매하게 되면 1인당 얼마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1인당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할인율도 있고 해서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에서 발행하는 서초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해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서로 깡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로페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핀번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페이가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활성화가 안 일어나서 고심점이 많다고 지난해 모 언론사에서 제 지역구에 연결을 동장님들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취재를 나와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대면역할을 해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고 사실 활성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것도 제로페이 방식인데 얼마만큼 그 반향이 일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서초지역에서는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하지 않은 구가 서울시에서 7개 자치구 있었어요, 인근에 강남구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다른 7개 구도 모두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또 각종 긴급생활지원비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때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요즘에 제로페이를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로페이에 대해서 구청 중에서도 질의가 서울시장에게 질의가 나왔고 활성화되지 않는데 과다하게 계속 금액만 투입되는 경우도 이것도 저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란 말은 없어서 사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로페이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서울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 어떤 다시 약간 그 상책으로 마련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제로페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또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할 의향이 이게 있나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드는데 ······.

그 측면은 이제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가 측면에서 생각하고 또 그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특히 코로나 환경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을 묶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품권 예를 들어서 200억을 강남은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서초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서초구민이 예를 들어서 15% 할인율을 받아서 강남 상품권 살 경우 이 사람은 서초에서는 못 쓰고 강남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남주민 그 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서초 상공인들한테는 우리 서초구에서 뭐 하냐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면은 보통 한 달 이상 지나서 현금 입금이 되는데 제로페이는 늦어도 4월 안에 통장으로 그 사용 그 결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제대로 보고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역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쓰는 일정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도록 해보고 또 애로점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문화행정국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빨리 잘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사비 2억 2000 설계용역비 뭐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도 좀 늘어났네요. 공사기간이 왜 늘어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용역기간 ······.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주된 것이 의원님들 말이 나온 것이 이제 방배숲도서관을 구립도서관을 어렵게 짓는데 면적이 1000㎡로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1000㎡는 면적이 작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치행정과장이 그 당시에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느냐 확답을 해 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150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 1500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연면적을 1000㎡로 했고 지금 1500㎡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다 그래서 설계 그 제반적인 비용이 늘어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변경 전 1억 7200인데 2억 4000으로 늘어나면서 설계용역비 일정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과하게 늘어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52억에서 74억으로 늘어나구요. 이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가 굉장히 난해한 설계입니다. 지하 보시면 그 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지반이 지하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이게 난해한 설계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증액이 ······.

공사비가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자료낸 것이 52억원이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74억으로 공사비가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2억 2000 좋은데 좀 너무 쉽게 그냥 한 줄로 써서 2억 2000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

22억 늘어났는데 한 줄로 그냥 22억 그냥 설계용역비 6900 여기에 좀 공사비가 늘어났으면 어디 부분에 어디가 들어간다 구분이 있을 것이고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22억. 그리고 천 단위 이하 다 절사해 버리고 ······.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 국토부의 공공건축 발주사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해 가지고 지금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산출방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특히 추경 부분에는 저희 위원들이 이제 충분히 설명은 되었지만 이미 예상했을 겁니다. 여기 오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빼 왔으면 더 좋지 않나, 22억이란 금액이 총 증액이 되면 이것은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좀 적지만 또 천 단위 이하 절사입니다. 천 단위이면 상당히 큰 절사인데 이런 절사는 없거든요. 1000만원 이하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시 공공건축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는데 산출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통과되기 전까지 준비를 하시든지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 위원님들이 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로서는 일단 궁금하고 하니까 ······.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설계비를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일일이 있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가중치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해가지고 ······.

과장님 알기 쉽게 산출내역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미효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

다시 한 번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방배숲도서관은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다녀온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좀 정신이 없는 상태로 회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더욱이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참 귀 기울여서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활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도서관 사업이 지금 시급성을 띠는 추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보면 설계용역이 6월 30일까지 발주가 6월 3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반 사항으로 해가지고 7월경이나 8월경쯤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정은 항상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도 짜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 방배숲도서관 건립이 이번 추경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2차 추경도 남아 있는데 꼭 지금 시급성을 띠는 추경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뭐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난기금도 쓰고 있고 통합관리기금도 털고 있는데요, 구청은 그만큼 그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너무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지출 우선순위를 따져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본위원은 아직 주말에도 출입통제랑 외출 모임 자제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배숲도서관 건립이란 명목으로 14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금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사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 2층 바닥을 쓰려고 진행 중입니다. 공정이 한 40 몇 % 정도 ······.

총 40 몇 % 정도 ······.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40 몇 %의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9월 예정인데 이때까지 공사를 마치게 될지 의문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태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시공업체 쪽에서 인건비 관계로 조금 지연을 시켰고 동절기 공사 지연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약 1차 우리가 계약분 가지고는 5월 말 정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조금 더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마 1차 저희들이 이것이 총 차수 계약을 해 가지고 1차 계약분으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6월 정도 가면 끝나지 않겠나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총 공사는 제대로 정상 진행되면 9월 정도에 얼추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0년 9월에 그 예정을 잡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공사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기간이 미뤄진다면 이것을 꼭 지금 코로나의 시점을 둔 이 시점에 이것마저도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8년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서 한 것은 2019년도 6월 달부터 착공이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공정이 얼추 50%에서 60%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 정상 추진된다라면 저희들은 지금 9월까지는 별 무리수는 없다, 대신에 1차 공사한 계약분 가지고 대금을 한다면 5월말, 6월께 되면 우리가 계약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스톱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시점이 되면 장마가 와 버리면 또 공사가 진행되면 정말 예상치 못한 기후로 인해서 많이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시면 하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 추가로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저희들 이해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경제 부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착공에서도 기간 예상이 엇나갔었고 공사라는 것이 계절과 관계해서 사람이 예상하기에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리모델링 추진 중에 주민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안전 문제였나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 사항 중에 이것을 발견한 것인지 ······.

계속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거기 지금 내진 관련된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철거하고 건축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안전에 관한 문제가 그게 전부였나요?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서 일일이 공사 과정이나 현장을 다 볼 수가 없고요. 또 집행부에게도 이렇게 일일이 공사 과정을 다 보고 받을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저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전부였나요?

구체적인 그 안전에 대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하는 부분 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의견들을 낸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가 원래 맡기신 곳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 업체를 바꾸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바꾼다는 것이 처음과 생각했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것이 방배3동 주민센터였던 건물인데 다시 규모를 조금 키우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도 다시 모집했고 인테리어도 다시 할 겁니다.

그 사업 효과에 이 방배권역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한 복지인프라인데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시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진정한 가족과 서초를 위한 건강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는데요. 방배숲도서관 건립에서 기정예산액 7억에서 1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1억 4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리 부분에 있어서 감리가 상주 감리인지 아니면 비상주 감리인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감리입니다.

상주감리예요?

공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으로 상주감리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상주감리이면 상주 감리 대가율표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정예산액 중에서 감리비가 3900이고 시설비가 6억 6000이에요. 시설비 대비해 가지고 5.9%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한번?

예,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서는 감리비가 5200이 증액이 됐는데 13억 8600이 시설비입니다. 감리비가 시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상이한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배숲도서관은 굉장히 건축공사가 특수한 공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

지금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은 감리비가 시설비에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비가 시설비에 3.8%에요. 2.1%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정에는 감리가 건축하고 기계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증액하면서 저희가 토목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건축하고 기계감리만 들어갔는데 증액 ······.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액하고 ······.

이것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있잖아요. 감리비 산출내역 ······.

공공건축물 건축 대가기준에 공사감리 및 대가산정 18조에 있는 ······.

요율이 같아야지 ······.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틀려서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지요?

예.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서초다문화센터 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층 중에 4층, 5층 2개층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층이 다 여성가족플라자 들어오는 것입니까, 일단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위 건물이 좁아지기 때문에 위에 건물 평수는 대단히 좁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 다문화센터도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직원이 많습니다. 1년에 나가는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것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전체 다 시설을 아우르기는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양재하고 내곡 이쪽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방배권역에 손주돌보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일부 이쪽에 여성가족플라자 시설에 4층, 5층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공간이 좁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의 규모는 다음에 예산 추경이라든지 방배권에 편성하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아직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말 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플라자는 없지 않습니까?

방배권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는 계산이 서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신축하는 그것에 지금 강의실이 일부 들어가고 조리실하고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이게 신축이 되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5, 6월 중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쯤에 저희가 운영규정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고 아직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 동의가 온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4100만원 등 총 2건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2억 3789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6 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출석전문위원( 2 명) 최충열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