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성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사항을 확충·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지방정부가 수수료 없는 공공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 19일까지로 하였다가 다시 5월 5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총선과 부활절 집중된 인파로 인한 감염 추이를 살핀 것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4월 말과 5월 초의 황금연휴를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역 상권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폐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휴수당으로 인해 음식점들은 종업원 없는 가족 운영으로 영업형태를 바꿨으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는 망연자실 허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덜 받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이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대료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수정안 제출, 서울시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제로페이’ 도입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 앱이 더 큰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음식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독일계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분을 4조 7,5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5~60%, DH의 요기요와 배달통을 합산해 40~45%인데 이번 인수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을 DH 코리아가 거의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20조 규모의 배달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배달에 의존하는 상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카풀 도입으로 인해서 정부와 국회가 큰 곤욕을 치른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분신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과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둔 요식업계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배달 앱 사용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광고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음식점들은 배달 앱과의 경쟁에서 점차 힘을 잃고 오프라인 상권이 쇠퇴하는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과점이라는 큰손을 가진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1일부터 월정액 8만 8,000원의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인 매출 5.8%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부담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에 비해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독과점의 횡포’라면서 가까운 거리순 노출과 광고료가 없는 ‘배달의 명수’를 본보기 삼아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기도는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공 앱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시가 지난달에 내놓은 ‘배달의 명수’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져 월 평균 25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산시 배달업체 등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일까지 약 20일 동안 총 5,344건의 주문을 처리하였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7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카드결제 중심인 기존 배달 앱과는 달리 모바일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며 민간 배달 앱에서는 불가능한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달의 명수는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일명 깃발 꽂기 논란에서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깃발 꽂기에 불만이 많았는데, 대신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순으로만 가맹점들을 노출해서 형평성에 대한 잡음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할인쿠폰 제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공공 앱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생산 수단화하는 데 미숙함도 있었을 당시에 공공 앱이 개발 운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 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앱은 모두 372개 중에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본 바 공공 앱은 우리 증평군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와 경기도의 예를 살펴서 광역 단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앱 품질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실효성은 분명할 것이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팬더믹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이제 확진자가 두 자릿수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확진자 없는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