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청양군의 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번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건은 특별한 것은 없고, 법관을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 시켰다는 이거 하나 뿐이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체화 시킨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건 없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이건 같은 경우에 타 시ㆍ군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볼 때는 기존 것은 포괄적으로 됐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세분화 시킨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세분화 시켜가면서 군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신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볼 때는 전체 3건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있어서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 시킨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누구든지 법관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알 텐데,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동안에 법관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인찬
나인찬위원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가는 건데, 법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모법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추모공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추모공원의 최초 사용계약 15년, 연장계약 15년 씩 3회 해서 최초 사용계약 30년, 연장계약은 한 번, 그렇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0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바꿀 경우에 장점이 뭡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장점이 어차피 한 번 묘지를 안치하면 15년 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연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60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60년 까지 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거의 연장을 다한다? 60년 동안?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하고 있고 절차만 15년 마다 연락해서 연장계약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또 권익위에서 권고로 내려왔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내용을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30년으로, 법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장사법에 맞춰서 30년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연장 계약은 한 번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0년으로?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변경전과 변경 후 기간은 똑같네요? 60년. 그 얘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별표2를 보면 봉안당 사용료, 묘지 ㎡당 8만원, 봉안당 개인당 부부 단위 이렇게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계약할 때만 납부하면 돼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사용료는 최초 한 번 할 때만 납부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내고 30년간 유효한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60년까지 유효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묘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하면 8만원 가지고 30년간 유효한 거고, 매년 내는 게 아니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사용료는 회배당 7만원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10㎡ 쓰는데 70만원 처음에 납부를 하고 다시는 납부를 안 합니다. 30년에다가 관리비만 납부를 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는 관리비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밑에 관리비가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비가 4만원이었어요. 지금은 8만원으로 됐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묘지가 있고 봉안당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납골당. 여기에 안장하실 때는 상주가 처음에 30년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1회 최초 계약할 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30년이 경과해서 한 번에 또 30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8만원 요율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8만원만 내고 30년간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도 관리비가 포함된 건지? 별도로 따지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30년 돼서 연장할 때 관리비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최초에 봉안당에다가 안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당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비가 별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처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같이 내고.
인찬
나인찬위원
같이 내는 게 한 분당 10만원이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표에 있듯이 봉안당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처음에 개인당 1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10만원, 총 2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30년 지나면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30만원을 납부하면 60년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가 갑니다. 사실, 무료 제공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봉안당에 안치가 된다는데, 그동안에 없던 걸 만드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관리비나 안치비는 면제입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관리비만 납부합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는.
종관
김종관위원
관리비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관리비가 5만원이다가 30년으로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가 봉안당할 때는 면제가 되는데, 묘지는 안 되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묘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묘지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수급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봉안당만 돼 있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여기는 봉안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 봉안당 기간도 연장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봉안당만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묘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묘지는 포함된다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국가에서 바뀌는 사항은 묘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묘지도 받고 있다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동안에 조례가 개정하는 것 말고, 국가유공자도 묘지는 1년 기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용기간을. 청양군에 1년 전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 봉안당을 그동안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망 당시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관리비는 납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공원묘지에 봉안당 모시는 분들 전부 일괄적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100% 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1년 전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종관
김종관위원
다 받다가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최초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는 혜택을 보고 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사용료 관계는 똑같고, 사용료 면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기간을 15년에서 30년 연장하는 거.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도 국가유공자 이분들도 돈 안 받았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사용료는 안 받고, 관리비만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도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아까 수급자가 사용료를 안 낸다고 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유가족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망자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사망자 본인이 수급자였거나 국가유공자였을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고 관리비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거기에 안치한 사람이 있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가보면 맨 하단에 국가유공자 자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유공자 단이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위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안 받고 있는데, 밑에는 물도 나올 수 있고 위가 전경도 좋기 때문에 뒤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해놔도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유공자들이 오는 자리라고 했는데, 여태껏 안치가 안 돼 있기에……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 지점이 밑에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위쪽으로 순서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위로 해주고 있다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장례비 절차를 국비에서 80만원 보조하는 사업이 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처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그 안내문이 게시하면 어떨까요? 이건 국비로 다 지출하시는 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복지정책과 업무인데요, 국비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본인들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 업무면 따로 제가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같이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혼남녀 500만원 지원해주는 거죠? 미혼이라고 하니까 두 분 다, 남자, 여자 결혼을 처음하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 이상 살았어요. 그분께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남자는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일 경우에도 있잖습니까? 이런 건 아직 개정 안 됐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지금 개정한 겁니다. 이 사항이 되게끔,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포함해서 미혼남녀라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미혼자일 경우는 가능하다, 이것은 남자 초혼이 됐든 여자 초혼이 됐든, 남자 재혼이 됐든, 여자 재혼이 됐든 이 경우는 한 사람만 미혼일 경우는 가능한 걸로……
종관
김종관위원
원래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둘 다 재혼일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둘 다 초혼이면 500만원 받는 거고, 한 사람이 재혼일 경우는 얼마 받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도 500만원 똑같습니다. 둘 다 재혼은 안 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미혼일 경우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3조에 있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한 분이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수혜자가 이전을 했다던가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환수 조치 대상자는 조례 공포한 이후에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사항은 별표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효력은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만, 앞으로 본문에 넣는 상황일 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는 적용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습용해서 쓴다는 얘기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다른 데서 결혼을 하고서 이혼을 하고 청양에 와서 처음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탓을 경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만약에 미혼자가 청양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었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 그 사람은 청양에 주소가 1년 이상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그건 그래야 되는데, 타지에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청양에 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시 결혼할 경우 그런 사람은 해당이 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신랑이 미혼이어야 하는 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이 추가 답변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저도 문구로써 여기에 ‘혼인신고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라고 돼 있잖아요? 미혼자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미혼자라는 말씀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효진
강효진미래정책팀장
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남녀 둘 다 초혼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었고, 개정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재혼인 사람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재혼이라는 언급을 하지 말고, 일단 신청자 자체는 미혼자여야 하고, 배우자가 초혼이건, 재혼이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가 미혼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거주를 계속 하셨던 분이 재혼을 하시는데, 배우자가 미혼일 경우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다만 배우자 되실 분이 미혼이기 때문에 주소를 미리 1년 전에 배우자 되실 분이 주소를 청양에 두고 거주를 하시다가 그 배우자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양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노총각이에요. 결혼을 처음 하시는데 배우자가 한 번 상처를 하신 분이거나, 재혼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이 청양에 계신 주민이 미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접수창구는 어디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읍ㆍ면에서 신청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걱정되는 건 이 조항을 읍ㆍ면 접수창구에 잘 설명하셔서 민원인이 오시면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구만 갖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결혼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미혼이에요. 여자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해당 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사실은 그래서 나이 제한을 삭제한 거거든요. 예전 조례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이 제한을 사실 삭제한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청양군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된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입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6.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와 같이 5쪽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제7조에다가 심의대상을 명시해 놓는 게 안 나은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심의대상을……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은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거든요. 주민지원사업에서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7조에다가 그런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사항을 거기에 명시하는 게 안 나아요? 어떤 걸 심의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폐촉법에 정한 별표3에 있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에다가 요청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하기 위한 기금인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라고 해야 쓰레기봉투판매 금액의 10%라고 하면 2800원 밖에 현재로서는 안 되는데, 이걸로는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조례는 기금에 관련 사항을 나열해놨지만 실제 기금은 없습니다. 차후에 기금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의환
최의환위원
생긴다는 전제하에서도 심의대상을 명시해놔야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가 기금이 운용이 되는데, 두 개 시ㆍ군이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저희랑 공주와 같이 운영하면 공주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청양군에 줍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조례상으로는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ㆍ군하고 할 때, 부여나 공주나 기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청양군에다가 반입량에 몇%를 줄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호 사항을 수정 동의안으로 금방 만들어서 삽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정회해서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찬
나인찬위원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방향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같아요. ‘심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이나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7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7조의 안 제5조 있죠? 5조가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조에다가 ‘중요한 사항’이란 괄호로 ‘제5조’로 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제7조는 다 기금과 관련된 건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목적이 5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다른 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조항에 중요한 사항이 뭔지 1, 2, 3항 나열하기 보다는 5조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벽천리 그쪽에 폐기물 소각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정회하려면 정회하시고, 토의를 거쳐서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토론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내용에 기초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부록7.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사전에 보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법제처에 두 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 제6조 지역 먹거리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 제3호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 삭제하고 4호를 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먹거리기 때문에 식품이나 농산물이나……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먹거리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조사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태도 있고 영향상태도 있고, 또 농산물이 주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어때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면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이걸 수립하는데, 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사후에 포함이 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걸 어차피 만들 때는 우리 부서로 국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먹거리거든요. 전체적인 실ㆍ과 의견도 들어서 담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담당팀장도 그래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푸드플랜 종합적인 차원에서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생산·유통·폐기·재활용까지 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먹거리가 어떻게 폐기까지, 재활용까지해야 되는지, 이것은 법제처 권고사항과 농림식품부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문구를 문서화 해달라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넣어도 그만 빼도 그만이죠?
넣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안 제7조, 제정지원에 있어서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먹거리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등 대상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거기에 있는 조례 내용을 여기에 담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다른 각계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 그러니까 청양군이 전국에 푸드플랜으로 선정됐기 상징적인 조례지, 이것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으라고 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8조에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 4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의, 자문 할 필요가 있어요? ‘심의하기 위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획이라든가 변경은 심의가 되고, 위원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뒤에 보면 분과위원회 등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건 굳이……
의환
최의환위원
자문도 넣는 게 좋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문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심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는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건 다른 조례에 있고, 이 조례에서는 모여서 회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들이 50명인데,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게 없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위원회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면 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 위원 수당까지 담을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0명이 어떤 틀에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앙의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는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먹거리 쪽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란 의미에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려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7조 재정지원,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지역 먹거리와 상관이 없는데도 지원 대상이 있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조례 안에 지급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네 가지 안에 포함된 것만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네 가지 지원 조례가 뭔지 그런 게 명시가 됐으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4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4조에 다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배제시킨다는 그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8조 같은 경우도 위원회 안건 중에서는 심의 안건도 있고, 보고 안건도 있고, 의견수렴 절차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구를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수정 없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8조에 대해서 자문이라는 얘기를 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회역할 중에서는 심의안건도 있고, 보고 안건도 있고, 의견 수렴도 있고 하니까 굳이 빼거나 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러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부록8.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부록9.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직원들이 1년에 일·숙직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본청하고 읍ㆍ면하고는 다릅니다. 본청은 본청대고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편성을 하거든요. 한 달에 최대 3회.
의환
최의환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규정은 돼 있지 않은데, 편성 명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면 순서에 의해서 편성되니까 최대가 3회 정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청은 어떻게 돼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본청이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대 3회, 읍ㆍ면 더 해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읍ㆍ면은 당직, 숙직은 안 하고, 재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숙직은 주말이나 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사자들끼리 바꿔서 하기도 합니까?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그렇습니다. 개인사정 있으면.
의환
최의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5회를 하던 6회를 하던 별 문제가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제재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재를 할 필요성이 없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본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협의해서 부서장의 승인, 결재를 받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결재가 올라오면 거의 해주는 게 거의 통례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한 사람이 당직을 한 달에 5, 6번 많게는 7, 8번 한다고 할 경우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환
최의환위원
적정하게 통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추가소요예산은 7개월분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일직 일수가 늘어나고 인원수도 변동이 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원수 변동이 있는 것은 기존에 운전기사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숙직을 하다보면 근무하기도 운전에 불편이 있고, 현재 체재상으로는 운전기사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한 명을 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라든가 다른 부서도 보면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이 차이 나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부서에 다 받아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수당을 그동안에는 통장으로 줬나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계좌이체를 해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상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사랑상품권 5만원짜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많이 사면 10% 할인해 줘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에는 10% 할인을 했었고, 그래서 5만 5천원 상당 혜택이 들어갔었고……
김기준특별위원장
내용은 잘았으니까 회의가 빨리 진행돼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입니다. 부록10. 청양군 귀농인_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1.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류 했던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양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폐기물 시설 설치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주민 지원 기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방금 최의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최의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