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1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1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재활용품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제공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저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요. 보면 환경보호로 인해서 1회용품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교육과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여태까지 했던 교육을 계속 실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저희 공공기간 구청 청사 내에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추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1회용컵 청사 반입금지’, ‘업무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제로화’라든가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로화’ 또 ‘다회용품 대여 추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추진했는데 또 우리은행 앞에 청사 입구에 1회용품 전용수거함도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청사 내에서 캠페인도 했고 교육도 실시하였고요. 사용 제로화 관련해서 한 76개소도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라든가 캠페인은 많이 했었는데, 실천 교육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천 교육이 2019년 4월부터 한 5월까지 해서 구청, 동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에 대해서 자체 실천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실천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1회용품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회용품에 대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재활용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경보단계 이상 시에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잘 내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경보해제 시에 즉시 1회용품 사용금지를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준비하는 점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조미애위원
예산 때였나요? 곳곳에 1회용컵 홀더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난 추경예산 때 편성해 주셨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4월 중에 결정해서 5월 초 중에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서 한 곳에는 그것을 놓고, 그런 부분을 쓰라는 것인지, 쓰지 말라는 것인지 조금 그것이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고 그럴 때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1회용품 전용수거함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회용품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자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넓은 큰 관점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의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사실은 1회용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세척을 깨끗이 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테 조례로 인해서 더 깨끗한 환경이 되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아까처럼, 물론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깨끗한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로써 이 조례가 끝까지 가서 도봉구가 진짜 청정지역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좀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1회용품을 덜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관을 한쪽에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안 되는지를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어린 아이의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보다 더 오래 간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홍보관을 갈 수 있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들한테 다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17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대상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3년 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겠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큰 아이들은 그렇게 홍보해서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가능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시고 해서 홍보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만화 홍보자료 이런 것, 유튜브 홍보자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전달해서 자기네끼리 즐겁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3년 동안의 자료도 좀 드리고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해가지고 홍보자료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1회용품은 사용을 적극 제한하는 것으로 계속 홍보도 해 왔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법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더 이것이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조례라고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도봉구에 보면 이번에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도봉구에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도봉구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구매도 하고 그래야 그 기업들이 건강하게 또 육성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예 1회용품 못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줘야 합니다. 저는 그 조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단 만들어놓고 그 뒤에 덜 하자, 이런 자유를 주는 것보다는 아예 생산부터 좀, 정부 정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향후에 하는 것은 근본부터 차단을 해야, 아예 없으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풀어놓고 이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직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행정력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코로나든, 아니든 정책은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결국은 코로나도 환경 문제에서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부터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품을 1회용 제작을 줄이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부 정책까지 어찌할 수는 없으니까 도봉구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는 아예 구매 생산부터 조금 제한하는 문구를 넣어서 아예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때 청소용품 1회용 그것 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을 진짜 장려하는 것이냐, 뭐냐,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 자체를 없애야 사실은 안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가 편리하면 계속 그렇게 버리게 되고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부분에 버려놓으면 청소하기는 쉽겠지만 양면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특히 구 예산을 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 만드실 때 도봉구에 구매, 생산하는 우선 구매해야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생산부터 이렇게 1회용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매는 계속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회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방치하는 것과 같이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요. 의원님, 어떻게 하시는지?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굉장히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에는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라고 해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저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게 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생산하는 것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그런 근거를 위임해 주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조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관단체들의 행사나 이럴 때는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조례의 한계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제는 강하게 넣었는데 말씀하신 생산단계의 규제는 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못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제한들을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활용하도록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구매할 때나 내지는 어떤 물품 구매의 계약 시에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1회용품을 생산하지 않고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회용품 중심으로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집행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이 조례, 만약에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좀 들어가야 어쨌든 저희가 우선 구매하는, 도봉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관해서는 여기 넣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하고도 충돌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개별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홍보라든가 이것 갖고는 되게 미미하다, 지금 조례 발의하신 것도 보면 공공기관에 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한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은 강력 조치를,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계속 명시로는 약하니까 그것까지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또 확대해서 오히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에서도 확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공공기관에서 제10조, 제11조 다, 제7조 보면 공공기관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부 다 거의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공공기관은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주민 전체가 1회용 사용에 대한, 저감에 대한 조례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개정을 해서 어차피 저희 구가 선도해서 이 일을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 도봉구라도 공공기관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해야, 그것도 교육도 홍보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기적절하지는 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외에도 1회용품 저감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도 규정해야 하는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재위탁 보고 및 조례안 중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2020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마들로13길 218에 위치한 ‘도봉구재활용센터’로 2001년 6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1차로 구에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2차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결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도봉구재활용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일체 및 시설관리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봉구재활용센터가 재활용 분야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갖춘 재활용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재활용센터,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처음 초창기에 만든 것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하고 위탁한 것이 아니고 신규 위탁한 것은 2001년 6월부터 해가지고 주식회사 자용재활용에 두 번 위탁해 가지고 2007년 5월 31일까지 해서 두 번 위탁하고요. 그 이후에 2007년 6월 1일부터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시간이 굉장히, 3자 위탁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2007년 6월부터,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도 이런 것 지적 못한 것 의회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13년 동안 고치지 못한 점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32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재활용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경의 보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목적으로 이것이 설립이 돼서 우리가 2001년도에 할 때는 구청 직영, 청소행정과에서 직영으로 위탁을 했는데, 20007년 어느 날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3자 위탁을 했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32곳이 있지만 3자 위탁하는 데는 우리 도봉구하고 한 군데 어디 있더라, 어디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성동구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성동구인가 어디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진작에 이것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민간 위탁으로, 민간 협약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먼저 13년 동안 그냥 놔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나서야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숙지를 하지 못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유를 대보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재활용센터가 제3자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못 됐다든가 이런 지적사항은 2019년도에 있었고요. 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용역 참석위원으로 참석해서 제3자 위탁하는 것이 재활용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가
한계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문제점이 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가서 제가 이것은 구에서 직접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두 번 피력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도 과장이 답변했지만 성동구하고 우리 2개구뿐이 사실 제3자 민간 협약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위
최하위홍국표위원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물론 한두 건은 우리보다 더 그런데, 우리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3자 위탁한 것이 직접 민간에 위탁한 것에 비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에서도 미비하다, 그런 지적은 통계상으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나와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지금 평가에 보면. 이것을 진작에, 물론 의회 의원들, 본인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을 못 해 줬다는 것,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더 이런 것을 빨리 인식을 못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 같은 것을 봐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최하위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다시 또 재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 시설관리공단 평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평가에도 평가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다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에 직접 위탁을 하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초창기에는 고액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수익성도 봐야 되겠지만 공익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이나 국장은 어떤 정책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운영이라든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 자체에서 수익성은 대부료 외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공익성이 더 우선이 되어야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제3자 위탁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것에 따라서 공단하고의 위탁을 해지하고 아직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2020년까지인가, 그것을 올해 그냥 해약하고 민간위탁으로 직접 구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일단 남아있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대부 받은 제3자 위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은 제3자는 이 계약기간이 5월 31일자로 끝납니다.
이번
이번홍국표위원
2020년 5월 30일이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기간까지만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하겠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대부료 같은 것은 지금 고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대부료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한 2,900만원, 3,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건물하고 지상주차장 부지 일부하고 해서요. 저희가 그것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구에서 자체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료가
대부료가홍국표위원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기가 지금 위치같은 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7년도 그 기간 때에는 대부료가 한 오천 얼마씩 됐던 것으로 아는데, 5,600만원, 지금은 2,9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40% 이상, 50% 감된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적정선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집행부에서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감정평가라 하더라도 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익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재활용 활용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고취시켜 주려면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이 앞서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자, 재활용센터가 활발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리사이클링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 버리는 것 중에서 대단히 좀 쓸 만한 물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그것을 재활용센터에서 가져다가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활용을 하고 저가로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공익성이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러려면 대부료 관계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3,000만원씩 줘가면서 과연 공익성이 앞설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말씀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최소한의 감정평가가,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뭐 감정평가가 나왔다, 위탁 받아서 할 사람들은 해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공익성을 위한다면 그런 후발적인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자, 여기서 보면 “정책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정책 의사결정”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의사결정” 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디를 보든, 말든 구에서 어떤 정책 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정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의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공단하고 돼 있는 것을 파기하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파기가. 2022년까지 가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란 그런 곳이 있으니까 자, 빨리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정책, 바로 공익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버리는 물건에 대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확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런 어떤 재활용에 대한 정책, 그런 것이 확고하게 서서 공익을 중요시해서 정말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투철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책 없이 민간위탁 줘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정책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론 “청소행정과 정책이 그런 겁니다.” 하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뚜렷한 어떤 정책 결정 같은 것, 의사 결정 같은 것이 철학에 딱 서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위원들도 머리를 짜서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본 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때는 꼰대라는 소리도 본 위원이 듣습니다. 꼰대 생각이다, 이런 것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가지만 가지고, 재활용 정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청소 정책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각 팀장들 있잖아요. 주무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과장은 총괄적인 것 결정을 해서, 국장과 과장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제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은 좀 늦었지만 결정을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공익을 앞세워서 재활용 활용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는 입장은 좀 다르기는 한데 도봉구재활용센터 위탁 관련해서 처음에, 지금 계약만료 기간이 2022년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중도 포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 일방적으로는 아니고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에,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결과를 떠나서 용역,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거기 공단 자체에서 자기는 재활용센터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도 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조치된 것이고 또 작년 회의에 참석해서도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 공단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단 회의에 참석해서,
가요
누가요이경숙위원
, 그 업자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가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센터를 위탁주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의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에서 직접 민간위탁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반영된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2022년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했던 간에 제3자의 계약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재활용센터하고 계약이 있는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처음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잖아요. 위탁업체를 뽑고 하다가 그것을 2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서 위탁을 또 한 것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것을 위탁을 해서 좀 더 잘 해 보려고 했죠.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2022년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것인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직 2년이 남아있는데 그 제3자,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이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듣고 싶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제3자 위탁 받은 사람하고는 올해 2020년 5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22년까지는 무엇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탁,
경숙
이경숙위원
아,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오케이. 그것이 제가 궁금했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위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가 못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더 잘 하겠다는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관리 부실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활성화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위치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위치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빌리러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경영마인드가 어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에 더 주력해서 하시고요. 처음에 거기 임대료가 높았죠. 그것 계속 우리가 마이너스로 해 준 것이에요. 현실에 맞게 이렇게 낮춰준 것인데 핵심은 어쨌든 지금 시대적인 요구나 지금 입장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안 되니 구가 다시 맡아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자기가 해 보니 이익도 안 되고 경영 평가도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도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구가 맡으면 그것이 또 구가 잘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관리,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잘 되는 다른 데를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정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익이 앞선다고 해서 임대료만 낮춰준다고 상수는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임대료를 계속 낮춰가지고 그동안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저도 지켜본 것이 12년 지켜봤잖아요. 하면서 그것 굉장히 고민 했었어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제안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행정기획에서 했죠, 그것을 쭉.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늘 우리가, 우리 지역이 또 창4동이에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을 앞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위탁하는 업체 너무 믿지 말고 거기 관리, 감독 철저한, 같이 회의 같은 것 쭉쭉 해가지고 잘 되는 데를 항상 좀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정된 것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이것이 고질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구에 넘어오게 되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다면 그 세부적인 조항까지도 잘 해가지고 올해에는 한 번 잘 운영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재활용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2019년 3월「서울특별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노인일자리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제9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위탁 및 보험가입, 안 제10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저희 도봉구도 굉장히 심각하게 노인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꼭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이렇게 보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9조에 보면,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이렇게 조례하기 전에도 사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곳이 제법 있지 않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좀 빨리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의 14개 구청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서울시가 작년에 제정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이전에 이미 노인일자리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도 보험에 가입이 하나도 돼 있지 않으셨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활동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미애위원
말하는 보험에 대한 것은 상해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상해보험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여기에 제7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지를 정해 놓고 조례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조미애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발의하는 동시에 그것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이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생산품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분들이 지금 생산하는 생산품목은 직접 생산품목은 없고 위탁해서 가공하는 것인데 쇼핑백 가공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세탁물 세탁사업이라든가, 지하철 배송사업, 손수레 사업단이라고 해서요. 어려우신 분들이 폐지 줍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미애위원
생산품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백?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준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인데 여기 8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으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명시를 좀 해놓으셨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핑백
쇼핑백조미애위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쇼핑백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 가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위탁 가공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8조에 보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생산이 되는 물품이 있어야 우리가 구매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조례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기 위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요. 도봉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장소가 확보되면 그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세요. 65세 하면 굉장히 젊은 청년에 사실은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 여건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또 일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시행이 돼야 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조례로 그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디 구상이 좀 되어 계신가, 그것이 사실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65세 이상이 아까 보면 17.6%가 현재 65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전체 100% 다 수용 못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오셔서 뭔가를 배우고 다시 가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 주고 이런 사업을 중간에 매체로 하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를 제정 검토하면서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저희가 도봉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재정도 지원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받거나 아니면 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교육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 시행에 따른 자본지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사업 범위는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 범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일자리 수행기관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 편성 후에 지원해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어르신들은 혼자서 뭘 하기보다 보다는 여럿이 다중이 모여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뭐 하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할 때 재정지원을 해 줘도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혼자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중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게끔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가 행복한 그런 일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해서 과에서 이런 조례를 일단 냈으니까 조례에 걸맞은 일자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이니까요, 좋은 조례인 만큼 다중이 할 수 있는 귀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부분 지금 일자리 하는 것이 단기간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9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조례를 하면 연중 다 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것을 발굴할 것 같아요? 자, 우선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것, 연중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위탁 가공 부분이 있고요. 직접 생산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9개월, 10개월, 11개월 단위로 하는데 연중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 조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중 하려면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연중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도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과장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파악하란 말이에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국가보조 사업으로 하는 연단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차후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연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1년 넘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중식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
국표
홍국표위원
한 어르신이 1년 넘게 하는 것, 퇴직금 같은 것 줘야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퇴직금, 노인일자리는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홍국표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고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인 고용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하고 계속적인,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지속적인 근로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놓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은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까지는,
획도
계획도홍국표위원
없이 지금 조례안을 올린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연중으로다가 연속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것이 없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연속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추진계획을 지금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추진계획을. 그러면 추진계획에 연중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올렸냐, 아니면 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르신일자리가 있어서 이것을 계획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올려야지 본 위원한테 준 것에는 연중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냐, 제정을 했느냐, 아니면 우선 먼저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이것은 추후에 하겠다, 이 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한테 준 계획서는?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간단하게 해요. 그것 계획도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0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진계획 말씀하신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거기 보면 사업 기간도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연중으로 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연간홍국표위원
계획이 아니잖아요. 연중으로 10개월, 12개월 연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어르신일자리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냐? 본인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간단명료하잖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까지 지급되는 일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계획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 계획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에 근거한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연중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연중사업을 예를 들어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 도봉시니어클럽하고 최근에도 논의 중인 것이 노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년 단위로,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으로 끊습니까? 12개월 이상으로 끊는 사업을 얘기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연중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년도로 할 수 있는데,
연중
연중홍국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 계획, 어떤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 했던 부분은 고민하는 단계인데요. 뻥튀기를,
하는
고민하는홍국표위원
것이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조례를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조례를 그냥 뭐 가시적인 입장에서 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더 구체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규정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다고 본 위원은 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일자리가 지금 보면 공익활동형 있고 사회서비스형 있고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고 그런데 취업알선형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퇴직금이라든지 다 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지,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정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창출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 없이도 지금 해 왔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없이도,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조례 없이 국비 받아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없이도 해 왔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더 세밀히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 조례가 지금 졸속이다, 왜 졸속이냐, 하나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노력하겠죠.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도 국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이런 것 해서 몇 명, 몇 명 해서 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것 하시오. 그냥 그 계획이었어요.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하는데 어떤 것을 창출합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을 창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비 안 내려오고 조례를 하면 더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4월 달에 통과가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사업을 구체화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구청장의 창출이 아니죠. 구청장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주면서 이런,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출한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재정적인 측면과 일자리 내용 측면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규모의 돈을, 재정을 내려줬지만 그 재정 규모에 맞는 일자리는 구에서 발굴하고 창출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무엇을 창출했냐는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3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개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안부 묻기, 다솜 노노케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길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같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동돌봄사업 ‘이모가 간다’는 사업도 발굴하고 하면서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국표
홍국표위원
어르신들이 그것 됩니까, 돌봄사업이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창출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예산하고 창출하고 해서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 없이,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 줬겠지. 지금같이 어르신들 안부 묻기라든지, 사실 그런 것, 글쎄 그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인지, 건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라는 것이요. 물론 어떤 인력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내는 것이 근로의 목적이기는 하지만요. 노인분들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60세가 넘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회 참여와 건강관리, 자존감 상승 이런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대행하잖아요, 7개 기관에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행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위탁을 주고 그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대행기관에서 우리가 어르신일자리는 사실 구에서 다 못하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무를
업무를홍국표위원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해야 돼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바르게 계획도 서고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어르신 교육도 제대로 되지 복지관이라든지, 무슨 뭐 노인지회라든지 이것,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의 목적이 원래 그것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홍국표 위원님께서 그쪽에는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의 원래 취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성, 그다음에 예산의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최소 비용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효율을 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7개 기관에 준 것도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칼자루 쥐고 있는 것 마냥 어르신들, 갑 정도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을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인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최후의 보루는 공무원이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돼요.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뽑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에다 인력을 쓸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이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민안전보험도 다 있습니다. 자연재해사망, 서울시에서 지금 안전보험 들은 것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지하철 택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 안전보험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까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까지, 강도상해까지. 다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하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보험인데 이것을 또. 지금 보험료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이것 예산에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예산에 되어 있고요.
산에
예산에홍국표위원
,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 넣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침에 나와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침인데, 조례에도 없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020년도에?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2020년도 예산 편성된 것 자료, 지금 바로 줘 보세요. 바로 있을 것 아니에요, 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이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이용,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르신일자리 하는 데 이런 보험이 되어 있고 내일 조례 심의를 의회에서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다 중복됩니다,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보험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활동형 같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상해보험 들어갔고요.
상해
상해홍국표위원
, 사망, 장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지하철 택배는 시장형에 포함되는데 거기는 산재보험도 이렇게 같이,
국표
홍국표위원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강도상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다 돼서 조례가 정확히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안 하고 조례 제정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기관에 우리가 주잖아요.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례에서 이것 정해가지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도 대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사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규칙, 그다음에 규칙에서 다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위법사항은 아니고 위임해 준 대로 이렇게 적법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험이라든지 이 조례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고용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더라도 행사 참여자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이 다 돼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내일도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조례 올라와 가지고 구민안전보험에 이것이 전부 다 중복돼 가지고 본 위원이 내일도 좀 지적을 할텐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보험에 수혜대상의 범위라든가,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각각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민안전보험 이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야생동물한테 피해 본 것까지 다 보험 하게 되어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자리 참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서울시민 아닙니까? 우리 도봉구민 33만명한테 다 주고 서울에 975만명한테 전부 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를 하면서 상해나 재해를 당했을 때 당연히 보험 처리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도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올린 거예요,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사람한테 보험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노인일자리 참여,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상해보험이 다 되어 있어요. 사망, 상해 이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975만명 서울 시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또 33만4,000명 정도 되는 구민안전보험도 지금 이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보험의 수혜대상이 어떤 경우에 이 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라니까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어르신들은 따로 보험을 이중 삼중 또 지급해 줍니까? 그분들은 도봉구민 아니고 서울시민 아니에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보류해서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일자리 문제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시비 오는 것으로 해서 단기간 하는 일자리였지요. 그래서 저도 구정질문도 했고 노인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노인도 하나의 일로, 65세 이상 사실 건강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그런 근거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행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자리 보면 다 10개월, 11개월 단기 일자리, 그것도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 것 맞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렇고
그렇고이경숙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7개 기관에서도 대행하고 있고 하는데, 보험가입 부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되게 심도있게 해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보험을 저도 어제 다 꼼꼼히 보니까 상해 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자전거보험, 또 조형물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보험이 갑자기 대두가 되면서 어떤 시의, 각 구마다 다투게 되는, 이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구조로 가서 사실 서울시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하고 또 우리 구민보험이 보류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로는 지난번에 보류를 할 때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저는 보험 동의한다, 그러나 똑같은 보험을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또 서울시에서 4개월 됐더라고요. 서울시보험 보니까 몇 명이 해당이 됐나 보니까 3, 4명이더라고요. 한 달에 1명꼴도 서울시도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보험은 일이 났을 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실 게 아니라 이 보험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표를 둬야지,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시민보험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해당이 된다면 굳이 중복해서 구민보험 만들고 저도 어제 구민보험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해서 이것 삭감하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다른 구하고 경쟁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낭비, 우리가 최대한 이런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더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일자리 백번 하자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일자리를 주고 싶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위원님들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는 당연히 조례로 해서라든지 우리 도봉구에서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지금 보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험을, 제9조 보험가입 문제를 삭제를 하고 일자리 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라면 일부 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중복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4개월 정도 돼서 전 시민한테 들어줘서 보험이 되는데, 지금 보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보험은 좀 빼고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 문제로만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실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보험 부분은 중복 가입이니까 삭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다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와 우려에 대한 책임감에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요.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요즘 보험이 2개, 3개 중복되어도 중복되어서 안 나와요. 실손보험이나 이것도 단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이 회사마다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10개 보험이다고 하면 1,000만 원씩 해서 분할해서 주는 것이지, 다 똑같이 1억을 해가지고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시에서 들었다라면 중복돼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면 빠진 부분만 다음에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때 가서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이 부분은 넣으면 되지 않나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삭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자리 문제만 이렇게 우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추가홍국표위원
질의.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일자리가 대부분 다 27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다 그런 일자리이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근로기준법에 중식 도우미 같은 것은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연중 쓰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쓰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야
주어야홍국표위원
돼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 꼭 보세요, 퇴직금 줘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27만원 더 줘야 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11개월쯤 하고 저기 해서 다시 바꾸도록 이것 해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 돼요. 근로기준법에 되고 그다음에 쇼핑백을, 지금 단순하게 쇼핑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일회용품, 우리가 쓰지 말자고 그런 캠페인하는데 거기에도 이것은 반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할 것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어르신일자리에서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데서 가져다가 다시 재판매하든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품구입을 한다. 무엇을 구입할 것이야? 쇼핑백 하는 것,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텐데. 오히려 일회용품 더 쓰자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 하면. 일회 용품인데 쇼핑백이. 잠깐만요, 일회용품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일회용품 아닙니까? 잠깐, 장바구니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여러 회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용
일회용홍국표위원
아니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종이백 우리가 지양하자고 하잖아요. 종이백은 일회용에 들어가지 이것 종이백 같은 것은 안 되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이 어떤 에코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직접 생산품이 아니고 위탁가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위탁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에코 쇼핑백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지. 아, 조례는 “도봉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에코 쇼핑백 같은 것 하라는 말이에요, 에코 쇼핑가방.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종이
종이홍국표위원
쇼핑백 아닌 그런 것을 해야지 노인일자리에서는 일회용품 위탁 받아서 만들어서 다시 재판매하고 의회에서는 일회용품 절감으로 해서 하는 그런 조례 통과시켜 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어르신일자리에서 창출된 물품을 산다고 그랬어, 구매한다고 그랬어,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매할 것이야, 어르신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것 보면 지금 보세요. 월 30시간 정도 하는 것 무슨 스쿨존 노란발자국이다. 입원 환자 가서 재활 사업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말동무해 준다.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지 생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부결 아니면 보류 쪽으로 좀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경로당 사무장 8년째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중식 도우미 여태까지 보니까 11개월로 처리해 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있어요, 퇴직금을. 여기에는 연중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들 편법으로 11개월로 계약을 해서 지금 퇴직금 안 주고 있고 제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에 경로당이 13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어르신들은 많은데, 지금까지 경로당 중식 도우미 퇴직금 나간 적 없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저희가 퇴직금이 나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근 구, 그러니까 국고보조 차원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중식 도우미 분들이 위험성도 많고, 요즘 어르신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식 도우미 분들을 뽑기도 힘들고 금액 27만원 가지고 잘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36개 경로당 중에 일자리가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보면 보통 경로당에 1, 2개 이렇게 일자리가 와요. 그것 실태파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식 도우미 처우개선 관련해서는요, 맞습니다. 월 30시간해서 27만원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좀 부족하나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에 추가로 5만원 편성이 돼서 추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로당 일자리는 경로당 회원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분도 될 수 있고 이런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기존에 쭉 연속선상에서 해 왔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여기에 의해서 더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조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2항 중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를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9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