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액 391억 6,448만 4,000원보다 59억 8,022만 1,000원이 증가한 451억 4,47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보조 재원이 16.8%로 10억 380만 원, 군비 재원이 83.2%로 49억 7,64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12억 6,66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 관리 장비 구입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마스크, 손소독제 등 대응 물자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훈련 예산 중 도비 재원 289만 5,000원을 국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부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에 시설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에 읍면 물놀이 안전예방활동 유류비로 사무관리비 2,369만 원을 계상하였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열화상 카메라 등 기능이 탑재된 CCTV 2개소 설치를 위해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에 상반기 확정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6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 가입비를 위한 군비 추가분 인건비 7,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계적 방제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팔흥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팔흥교는 영월읍 정양리 457번지에 위치한 잠수교로서 잦은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양리 구 농어촌 도로를 폐쇄함에 따라 잠수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량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인 바 영월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팔흥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재가설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결정은 금년도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총 용역비 개략사업비 6억 원 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운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판운4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은 판운4리에 위치한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66미터 중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된 국비 확보 구간이 406미터에 27억 7,600만 원으로 우선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잔여 160미터 구간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외 구간으로 기존 2차선 도로와 연결이 불가피한 구간이 발생하게 되어 군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제시설 극대화 실현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설치와 민원 접수 처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26억 7,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군도 13호 목골 입구에서 동강생태공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 16호 연하리 지구로 꽃밭머리교에서 마을회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대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앞 농도 205호 확포장 공사와 군도 16호 연하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도로보수 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두산1리길 포장이라든가 정양리 쪽에 주기장 사업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 제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노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위험 교량 용석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잦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영월지구대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 도로 구조 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및 노면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안전표지 등 재정비를 위해 국비 1억 2,88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5,7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월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라든가 횡단보도 표시가 강화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와 재해 대비 유수 소통 정비사업을 위해 11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세부사업 하천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7개 하천 소하천의 잡목 제거 및 준설을 통해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군정 시책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주민 민원 사항 해소 사업을 위해 군비 7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해 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하천 4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국가하천 2개소에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비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농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9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밭 가뭄 대비 종합대책 둔벙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가뭄 및 폭염 등 기후 변화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남면 토교리에 둔벙을 조성하고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민원 해소 및 노후된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원활한 영농을 돕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이자 1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분기에도 안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관 예산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 좀 사용하실 때 앞으로 가까이 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 들 계시지만 팀장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혹시라도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있으니까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이번 코로나 19 대책에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62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에 CCTV 설치를 확장하신다 하셨어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주천면 주천교 일원하고 무릉리 요선교 일원 2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안전요원을 배치해도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성으로 시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안전요원 배치에 또 추가됐는데 기존 인원보다 더 많이 뽑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작년에도 67명 했고 올해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이 상승돼 가지고 7,2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더운 날 하루 종일 땡볕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늘막 등 안전요원들도 환경을 쾌적하게 조금 그늘막 이런 데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같이 잘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죠?

CCTV가 기존에도 설치가 됐는데 CCTV가 우리가 부표를 안전요원들이 수심 부표를 띄우면 일정한 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벨이 울리게끔 돼 있어요.

안전요원은 배치가 돼 있는 상태지만.

돼 있는 상태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돼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이 돼서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구조단이 올 수 있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요선지구라든가 삼옥지구라든가 이쪽 지역에 어느 정도 사람이 와 있다, 우리 사무실에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수심 깊이까지 사람이 진입됐을 때 조치할 수 있게끔 사무실에서라도 “삼옥지구 요원께서는 어떻게 하라”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사업 또한 강원도에서 서너 군데밖에 시스템 구축돼 있지 않고 작은 돈이지만 30% 보조재원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영월쪽에 강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도에서 서포트를 해 주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CCTV관련해서 우리 하천 변에 보면 하천 입구를 통행하는 곳에 보면 그냥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통제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근데 내려가 보면 하천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많이 쌓여 있어요. 이 CCTV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차단 시설이 물론 있지만 CCTV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찍힐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개방이 돼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갖다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사실 저희들이 하천에 진입되는 거는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강에 진입을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이 다수 생되고 지역 문제 마을단위 같은 데 여름 한 철에 장사 좀 할라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한 하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농경지로 가는 길 이런 길들은 차단 시설을 해 놓고 농경지 주민한테 아니면 이장한테 번호키를 줘 가지고 통행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참 행락철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최대한 행락객들이 모이지 않는 지역은 차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읍면에서 해달라고 지침도 내리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관심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철에는 주민들이 통행을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CCTV 센터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보시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추진을 하신다 하셨는데 금액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입하는데 쓰시나요?

361페이지. 362페이지.

1페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1억 원요?

예.

이거는 마스크를 도비 기금을 도비 1억 정도 받아 가지고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사 가지고 하마 시기가.

다 배포를 하신 거죠?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배포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마스크 사 와 가지고 배포한 거는 처음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한 번 배포했고 임산부 이런 쪽으로 한 번 배포했고 그 다음에는 영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천마스크 한 번 배부했고요. 그리고 초중고 한 3,300명에 대해서 필터교환용 마스크를 사 가지고 교육청에 나눠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나눠 주거나 손소독제를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외지에 오신 분들을 소독제 나눠는 준 거는 우리가 사 가지고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분야별로 위생업소,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고 이러는데 개별적으로 나눠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은 영월 관내에 다른 데는 손님들이 계속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유독 캠핑장만 붐비는 경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확산 방지 추진 상황에서 보건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방역을 하실려면 외지에서 오실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일 대책위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캠핑장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정 기간 띄우라 그러는 부분 이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실과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363페이지 보시면 군도 정비 부분에서 중간쯤에 시설정비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10억 예산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두산1리하고 주기장 부분에 예산을 쓰신다 그랬는데요. 주기장은 어디 형성이 됐나요?

이 부분에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10억 원으로서는 사실 주민설명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건의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로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금번 이거는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앞에 도로 2차선 도로가 나는 구간에 그 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연하2리 배수로 설치하는 사업 또 무릉리, 두산리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할려고 하는 부분 또 정양리 발전소 앞 거기에 장비 주기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 해 가지고 발전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땅 일부를 구입해야 되고 주차장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1,000여 평 2,000평 가까이 한 1,000여 평 정도 나오겠더라구요. 장비협회하고 현장 점검도 한 번 했고 거기서도 위치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 쓰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169억 6,75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4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비용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국비 3억 6,2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2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 원, 37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마을회관 2개소 재건축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사무소~터미널 간 지중화사업에 5억 5,000만 원 373쪽입니다. 영월읍 거운교 인근 보행로 개설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0억 원, 동강변 메밀꽃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국비 24억 1,368만 9,000원을 포함 66억 6,8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주택 행정에 1억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5억 2,5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빈집 철거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어린이놀이터 관리 공공운영비 150만 원, 영월읍 새뜰마을조성사업에 64억 6,4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로 국도비 8,975만 2,000원을 포함 9,9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로 LH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복지실현 분야로 예산 증감은 없으며 도시재생뉴딜에 공공임대주택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로 국도비 3억 383만 8,000원을 포함하여 21억 2,5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에 1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공사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장애인콜택시 구입 차량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9억 3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도비 1억 2,299만 8,000원, 군비 추가분 5억 7,400만 2,000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억 4,000만 원, 교통카드 재정지원 보조금 2,700만 원, 378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수당 35만 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157만 5,000원,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금 3,7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도비 2,5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4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위법 폐지로 인해 금년 6월 이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예정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3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 6,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1억 6,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답변이나 설명이 있을 시 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그쪽에도 차선이 복잡해서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어차피 차량이 더 줄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차타워를 영월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조금만 공간이 있는 데마다 집을 뜯고 구입해서 주차장만 자꾸 늘려도 어차피 그 욕구가 다 해소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월군에는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랬을 때 그쪽이 중앙통이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어요. 둔치도 가깝고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주차타워가 돼서 25대 정도라면 2층으로 올리면 그래도 15대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주차타워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차타워가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왜냐하면 진출입로가 또 확보.

그렇죠. 진출입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주차타워도 타워만 하는 게 아니라 상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요새 어떤 경관성이라든가 잘 어떤 상가하고 같이 복합식으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가 시내도 저희들이 주차가 자꾸 대도시하고 기준하는데 영월도 도시환경이 도시가 좁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계속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타워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보통 몇 평 정도 이상 돼야 조성이 될 수 있죠?

저희들이 그래도 6, 700평 이상 돼야 되지 않느냐. 한 500평 이상 그래야지 주차타워가 되지. 1, 200평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래도 만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조금.

그것도 한 번.

근데 어차피 계속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지역에 형평상 큰 땅을 구할 수 어려우니까 좀 작게라도 한 번 시도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개선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자율감차를 하셔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으신 거 같은데 이게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이 작더라도 일단 사납금은 내야 되고 상황이 그러니까 혹시 도나 다른 데서 법인 택시 쪽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택시업종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전 국민한테 긴급재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되지 별도로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달리 지원이 나오는 건 없다는 거죠. 혹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택시 업종 관계는 소상공이라든가 그쪽에 지원금이 아마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도 소상공인에게 포함이 됩니까? 개인 운전기사가.

법인 택시는 개인 쪽은 안되지만 업체 아마 지원되는 걸로.

그쪽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요.

군에서 별도로 택시 업종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면 한 10몇 억이 보상이 나갔죠.

5개 업체에 18억 정도 나갔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손실 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준 거는 우리가 작년도 마을버스 운행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줄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거 같습니다.

행복버스가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면서 손실보전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우리 373페이지에 보면 동강변 메밀꽃 단지 조성 사업하는데 어디에요? 위치가.

작년에 했던 목골입니다.

다리 건너서 좌측요? 동강다리.

아니 저 위에 삼옥리.

삼옥리 붉은 메밀.

붉은 메밀 그겁니다.

메밀꽃단지라 그래 가지고 붉은 메밀은 아닌 거 같고.

그쪽 작년에 했던 데 면적이 작년보다 확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시고 기술센터 쪽도 하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작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청보리 같은 걸 심으면 조사료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중적인 효과도 날 것이다.

이 사업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도가 돼도 안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관 조성사업이니까 하천 관리는 군에서 하시잖아요.

하는데 저희들이 붉은 메밀꽃 단지도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처음에 했고 금년도에 2년차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한 번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성공시켜 놓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성공했잖아요.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확대를 하지만 보완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더 확대 시켜 갖고 홍보도 적극 해 가지고,

붉은 메밀꽃 마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라고 노력하시더라구요.

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행복마을버스 추진 부분이 지난번 선거가 지나갔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행복마을버스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또 아니면 우리 택시 업계에서도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주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탑승한 인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쪽에 도시공원 조성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3억 된 거.

도시공원 조성이 어디냐면 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되는 게 7월 1일자로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폐지할 건 폐지하고 조성할 건 조성합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 가는 사잇길 있잖습니까? 그 가다 보면 우측에 도시계획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봉래중학교 있고 금용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아니 군부대 가는 길.

아. 군부대 가는 길로.

우측으로. 예.

도로를.

도로가 우측으로.

도로가 옆에 길도 달라지나요? 길은 아니고요?

도로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 조성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확장을 어떤 여건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전체 농가에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320헥타르에 농자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네. 320.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아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고 콩 계약재배를 한 농가한테.

농협하고만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현재는 일반 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가 320헥타르에요?

네.

전년보다 계약재배를 많이 안 받는다 그러더니 많이 받네요.

전년도하고 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콩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계약재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콩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선호하는 콩만 계약재배를 받더라구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콩 농가들 지원해 주던 사업이 영양제 이런 것도 그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몇 년째 안 하시는 거 같애.

노린재 방제 약제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도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일반 농가는 현재 어떻게 재배를 할지 몰라 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성이잖아요. 그전에는 농협에서도 이거를 보급을 했잖습니까?

농협에서는 공급을.

농협에서도 했어요. 농협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반 농가도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쪽에 대가식품에 수출 가공 기반 구축에 2억 5,000을 지원한다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결정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또 다시 올리셨네요. 그죠?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대가식품에 작년에 3억 5,600을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5억 4,00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2001년도에 들어온 기업이면 약 20년인데 그 안에 거는 그 전에는 저희가 모릅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건 2016년부터 19년까지만 받았는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하신 거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 기업에 이미 5억을 넘는 예산을 줬는데 이거 재산 형성해 준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번에 2억 5,000을 우리가 또 국비를, 군비는 아니어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도 알고 있고 하기는 한데 저희 영월읍으로 봐서는 그간에 계속 인구도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가식품에서는 고용을 하고 있는 인원이 18명을 고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대가식품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지는 김치의 60%를 관내 재배 농가에서 납품을 받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수출하는 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또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가식품에서는 최근에 김치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중국산 김치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김치 생산 업체가 그렇게 매출이나 이런 거는 올라가긴 하는데 소득이 많이, 이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 가보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도 노후화가 되고 시설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최근에도 대기업에서 대가식품에 김치를 납품 받으려고 했더니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아마 2군데서 현장 실사를 하고서 아마 납품이 못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원해 준 부분도 잘 알고 있고 하긴 하지만 또 만약에 도에서도 이런 배려를 해 갖고 도비가 많지 않지만 전체 2억 5,000 중에서 7,5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라도 못하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회사가 어떤 중국산 김치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 더 회사의 여건은 열악해 질 것으로.

과장님 설명을 저희가 저번에 듣고 이번에 들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수출 상품 품질 유지지원비가 2억 2,157만 원 줬고요. 수출촉진비 또 1억이 넘게 들어갔고요.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도 5,000만 원 줬습니다. 작년도 해도 3억 5,000이 넘어요. 근데 올해 그리고 그전에도 2016년부터 수출에 대한 거는 꾸준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상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떻게 정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다시 증축하거나 그거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고민해야지 이것이 저희가 7,500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 7,500이 아까워서 우리 돈 더 보태서 2억 5,000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업이 고용 창출도 되지만 본인들의 경영 원칙은 사회 환원하는 부분도 있고 상생을 해야 되지 정부에서 해 주는 어떤 걸 가지고 자기 기업을 한다는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앞으로도 더 지도해 가지고 진짜 기업이 지역하고도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겠고 기업이 자구책으로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희가 지도 편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신생기업이 아니고 20년이면 한 세기가 갔다고 봤어요. 20년 과정이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 전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퍼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되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다른 판로를 개척해 줘서 다른 기업도 상생해야지 이렇게 한 기업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어렵게 준비하신 자료를 이렇게 저도 공개적으로 저도 말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직원들도 18명이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군 예산이 1억 7,500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작년에 안 줬으면 또 2억 5,000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작년에 받은 게 3억 5,600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물류 김치를 수출했으면 거기에 대해 이윤 창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들 기업에 대해서 내 살림을 내가 꾸려야지 영월군에서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 큰 액수를 가지고 또 지원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가식품에서도 향후에는 이익을 창출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만 한 번 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심도 있는 지적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의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친환경적 멀칭비닐 지원. 전년도에 우리가 분해성 필름이 100헥타르 세웠죠.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확실하게 잘 기억을 못하.

작년에는 100헥타르인데 올해 몇 헥타르입니까? 제가 아는 거로는, 300헥타르인가요?

작년에는 100헥타 하고요. 올해는 140헥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헥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46헥타 분입니다.

46헥타르. 근데 단가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인하가 됐나요?

예.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이게 사실 도비로 추경을 하는 건데요. 사실 도비가 저희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도비가 갑자기 내시가 돼 가지고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단가를 도에서는 좀 10아르당 단가를 낮게 잡아 가지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도 그 정도 면적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도비는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웠을 때도 원래 먼저 요거보다 증액된 게 나중에 연말에 다시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에 100헥타르 했을 때 구입 비용과 한 롤당 단가분과 올해 단가 비용이 차이점이 있느냐.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예. 폭에 따라 다른 데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 업체는 똑 같은 업체인데.

농가마다 11군데거든요. 저희 올해. 그런데 거의 한 군데에서 작년에 썼던 데 쓰셨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다른 데를 썼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한 군데는 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해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협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사업단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유통사업단은 별도의 조직으로 이 예산은 유통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신설되면 사무관리비나 어떤 집기류가 필요해 갖고 예산은 세웠는데 유통사업단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농산물을 가지고 지금의 판매 방식보다는 더욱 더 발전된 어떤 유통사업단이 직거래나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이나 사이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조직도 그전에 농산물유통팀이라고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했는데 인원도 더욱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사무실도 농업인회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보면 군수님 사업이시기 하신데 이왕 준비하시는 거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예, 예.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비교 증감으로 1억 3,100이 더 올라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신속 집행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설계비만 일단 세워 주고 나머지 설계에 따라서 건물 신축 비용은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영월군하고 처음 영월랜드를 설립할 때 영월군에다가 땅을 영월랜드에서 희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영월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걸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법적인 사항에서 영월랜드에서.

총 금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1억 5,100만 원입니다.

1억 5,100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랜드휴게소 내에 건립되는 거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게소 분위기도 맞추어야 될테고 영월의 관광 이미지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다른 휴게소에서 농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것들을 견학을 담당팀에서 여러 군데하고서 또 거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휴게소하고 떨어져 있죠? 붙어 있는 건 아니구요.

우측으로, 그러니까 영월 쪽에서 가면, 영월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가끔 가봐도 휴게소보다 너무 작고 물건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몇 평 정도로 건립하시나요?

20평 정도.

20평요?

예.

운영 방법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계속 운영하는 거로.

쌍용8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마을에서 운영을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운영.

마을에서 운영해서 수익금 가져가게. 그래서 여기 의외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도 꾸준히 오고 그 상가에 그거를 보시더라구요. 항상. 근데 조금 빈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농산물 요즘 작게라도 나오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새 건물인 만큼 이 농가에서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부녀회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초선 유통사업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64회 임시회를 빌려서 인사 한 번 우리 영월군민과 우리 농가에 인사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월농산물 유통을 전담하게 될 유통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사실 고민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20여일 정도 유통사업단을 맡아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영월 농업의 생산부터 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제 값 받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협하고 산업진흥원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서 우리 유통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농산물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뒷장에 바로 넘어가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쪽에 저희 농업축산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으로 370 농가에 85%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농가한테.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안전보험 지원비를요?

네.

보면 위원님들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축산과 40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4,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기정액에서 1,500이 감액된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중복 지원되지 않나.

저가 그쪽에 확실하게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질의를 한 번 농업축산과장하고 받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안전보험, 안전재해보험 말이 비슷한데. 설명이 부족하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농산지원팀장 유영주입니다. 요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작년부터 군비로 했었고요. 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축산과에서 시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는 작년도에 도비 사업이 없었고 금년도 처음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농업축산과나 소득지원과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사업 내용이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됐으니까 이쪽 부분에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소진을 예산을 다 하고 농업축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소진이 되고 잔여분만 농업축산과에서 소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잔여분만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090만 원이 증액된 61억 8,88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사무실 비품 및 도서 등 다양한 물품 수납공간을 마련하고자 수납장 설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농촌 여성정보지 보급에 도비가 조정되어 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대상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 효과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곤충가공센터 증축에 따라 제조업소 500평방미터 추가로 공자 신설 기존이 적용되어 기존 시설을 불연 또는 나연성 건축 마감재로 보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나물밥 전문점 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만 원, 재료비 120만 원, 기타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 200만 원과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공영차량 정기검사비로 1,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농기계 임대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영농 기계화로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재료비로 3,000만 원과 대형 농기계 및 조사료 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기타 보상금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관리시설 신축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기존 유리온실을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팜에 활용되는 기자재 설치 및 전시대 제작 등에 필요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928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답변 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에 여성친화 농업 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억 4,000을 어떻게 수혜자를 정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인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그거는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기종 선정은 농기계 사업지침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어떤 거라는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것 중에도 파종이나 수확기는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를 또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기, 콩예취기 이런 걸로 해서 총 1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기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쓸 수 있네요.

그런 겁니다.

전 농업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소형이고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여성용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면 다.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나물밥 전문점이 어디죠? 시설 개선하는 데가.

산속의 친구입니다.

시설개선비로 나가는 거죠.

예. 산속의 친구가 1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추진할려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농업진흥청하고 경제진흥원이 마케팅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로 됐습니다.

다른 전문점이 새로 생긴 거는 아니죠.

새로 생긴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4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7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사고 유발을 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태양열로 된 경광등 이런 부분을 옛날에 해 준 거 같은데 그게 어느 기간되면 망가져 가지고 사실은 김삿갓면에서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 보조금이 지원돼 가지고 등화관제 부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 뒤에 또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농기계 수리 요즘 나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토지 매입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송시설 장비 구입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안전재난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리 청년보금자리 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영농대행 인력 인건비 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국외 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비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자기 개발 및 교통비 480만 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전 사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만들만들기 마을단위사업 외룡1리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기타 보상금 3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사무관리비 56만 원, 일반보전금 18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농촌 민박 홍보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창업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2,4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분야로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1,0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지원사업비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126만 7,000원을 기타 보상금 3,126만 7,000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로 가축 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입니다.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7,0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으로 4,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tmr 사료급이기 지원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축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포획 및 접종비 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 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재료비 2,6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소 결핵 브루셀라 채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1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gps 통신료 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써코백신 지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입니다.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2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수술비 2,4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50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만 원 중 3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20만 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외 3건으로 1,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에 학생 승마 체험지원사업 이외 12건으로 2,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들께서 설명이나 답변 있을 시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지원사업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내시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각 시군마다 신청 들어오고 조정하면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걸.

혹시 지금 승마가 아이들한테 특별한 체험이고 교육이 되는데 이 건으로 외지에서 저희 군으로 희망하는 가족이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외에는 더 지원되는 거 없죠. 저희가.

예.

본인 부담 100인가요?

30%.

지금 130명밖에 대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도 이 과하고 다르겠지만 승마체험이라는 것은 특수하게 시간이 있고 그 성장기에 필요한 거니까 여기 건에 대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 70%를 지원해서라도 다른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저희들 해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예.

이 130명이 안돼요?

네.

아.

그래서 혹여나 충분히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일회성이 아니라 더 배우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예산을 집행하고 혹시 옛날에는 현수막에 성인들도 승마하겠다 했는데 성인 쪽에는 특별한 게 없나요?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100%.

그래서 최소한 이 업체가 승마로 인해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그게 돼야 계속 존치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여성복지바우처 사업. 9,4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되죠? 농사를 설사 짓더라도.

대상이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인이고 농업경영체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단지 직장을 소일거리로 다닌다 그래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은 다 제외대상입니까?

제가 알기고 있기로는 일단 영농경영체.

경영체 다 있고요.

경영체고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종종 있어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4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길고양이요?

중성화 지원이.

길고양이 수술비가 당초 저희들이 여기 나온 대로 250만 원, 300만 원 됐다가 75만 원 정도 감액돼 가지고 내려오고 나머지 225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된 거죠?

도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시군에다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 않더라구요.

2019년도에 중성화수술 한 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돼요?

가축방역팀장 김원태입니다. 작년도에 5두 정도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을 텐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길고양이 자체가 작다고 안 된 거예요.

저희가 도에 사업량을 추가해서 요구를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내려보내줄 때 전체 사업비가 적으니까 사업량을 조절해서 된 거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성화수술비 지원 자체는 애초에 시작할 때 양을 아주 많이 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가까운 3년이나 5년 이후로 볼 때는 굉장히 적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5마리, 10마리 이 정도 해 가지고 계속 키워주는 결과 뿐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민원 들어오는 쪽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 하신다면 차라리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애초에 시작할 때 많은 양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수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처리 두수, 수술 인력 그런 거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하고 있는 병원은 1개소 밖에 없거든요.

영월에서 있어요?

영월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의사가.

한 달에 몇 두 정도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 거기서 하는 게 구제역 백신 접종이라든가 브루셀라 채혈 이런 위탁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몰리면 처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민원 들어오는 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지금 동물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동물병원은 축협까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 수술 가능한 데가 1군데 밖에 없다구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축협 같은 경우에는 대동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축협동물병원은. 그 다음에 영월지구대 옆에 있는 동물병원은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은 섬세한 거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섬세한 수술이 어렵고요.

그러면 세무서 가는 그 앞에 그 한 군데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고양이 개체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면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건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2억 1,000이.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양식장 9개 중에서 4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를. 나머지 5군데가 남아 있는데 노후 양식장을 그냥 놔두다 보면 점점 노후돼 가지고 하천에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2개소에요. 어디를 할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되지 않고요. 작년도에 수요조사 때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1개소에 대략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한 곳이 3억 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지고 두 군데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내수면 양식장에 대해서 지원사업 된 곳이 그동안 있었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하셨나요?

년도 수가 저희들이 (뒤에 담당 팀장을 보며) 2014년도? 14년도하고 18도인가?

이주형입니다. 2014년도에 1개소를 하고요. 16년도 1개소, 19년도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총 4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집행된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 시간에 소득지원과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부분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똑 같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지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4,500.

네, 네.

405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소득지원과에서는 농업축산과랑 상의를 해서 소득지원과는 도비,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 이쪽 부분을 상의를 하신다 그러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 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농업인들의 안전재해보험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도비지원사업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이 사업비는 그쪽 예산이 부족하다면 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시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 정의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실적 14년~19년까지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4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