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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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역할 재정비, 재단 명칭 변경과 고교 무상교육을 반영한 장학사업 등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단 사업 내용 중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은 청소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가 상충되지 않도록 청년청소년과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역할에 있어 장학 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 지원을 받고 성장한 인재가 후배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를 발굴하고 홍보와 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뿐만 아니라 폐지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한시 조례의 경우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폐지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에 대해 법리검토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북부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영속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비 매칭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므로 도에 매칭 비율 확대를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근로환경 제공 목적에 맞게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작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여러 개소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 비율, 거리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연면적 80퍼센트(%) 이내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여 보육시설 내 유희실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보육시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수탁자 경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은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차면 확보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97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대상 사무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연꽃테마파크 운영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조직 활력에서는 농업 업무 통합과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상반기 지도직 4명 충원으로 농업기술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연가공품 활성화에서는 연막걸리를 공동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연 소비 활성화 추진, 연 제품 개발 담당자 충원으로 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조벌 가치 공유를 위한 소통에서는 3대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호조벌의 생태경관유지 농업인의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소득작물 보급 확대 방안 마련에서는 농업인 교육 및 소득작목 지원사업, 열대과일 재배농가 육성, 우량품종 농가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꽃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입장료 검토에서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교통 및 안전성 확보, 그늘쉼터 및 경관조성을 반영하였고 연꽃문화공원 조성 이후 입장료 검토는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참고로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고요. 연막걸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연막걸리가 생산이 되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연막걸리가 생산되어서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 있죠, 그 연막걸리 회사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정왕동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어디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번지수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상호가 뭔가요, 상호?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상호가 대한주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막걸리 관련해서 제조업체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갔다오셨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난주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연막걸리 그 농부장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서 연막걸리가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막걸리가 브랜드가 안 되고 서울막걸리에다가 연가루를 타서 판매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연막걸리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산을 했는데 지금 연막걸리가 수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막걸리가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지역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어요. 그래서 이 연막걸리를 서울막걸리가 우리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대부분이 서울막걸리를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 연막걸리를 좀 지역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연막걸리가 우리 시흥시에 아주 완전히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지금 연막걸리 부분은 기존에 막걸리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능검사를 통해서 특허가 올해 하반기에 출원이 되면 현재 그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수출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판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업체에서는 50프로(%) 정도의 매출액은 해외 판매, 일본 판매를 통해서 얻고 있고 나머지 한 50프로(%)는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차별화를 통한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시흥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왕동만 해도 지금 4군데 5군데인가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연막걸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서울막걸리만 받아주고. 그러한 식자재마트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연막걸리가 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술 개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돼요. 막걸리 그 대표라든가 거기의 관계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연막걸리가 일본에 수출되는 양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적하려고 준비했다가 일본에서 캔슬(cancel) 놓는 바람에 선적을 못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스당 만 원씩 판매를 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저도 지역에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막걸리를 구매해 줬는데 우리 시흥시에 브랜드 하면 연막걸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 대중교통 확보가 마을버스 5번이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갯골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연꽃테마파크가 현재 지비(GB)지역으로 그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연꽃문화공원 조성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지금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용역은 아직 안 나왔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리고 그 입장료 징수가 진·출입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연꽃테마파크 자체 내가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꽃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공원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연꽃테마파크가 이용하는 객이 50만 40만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 원짜리 봉투 하나 받더라도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 공원이 조성될 시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연막걸리 부분 주조 이름이 뭐라 했죠? 무슨······.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한주조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한주조.

선희

안선희위원

대한주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주소랑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사업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자치 쪽에서 이 부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에 대표적 상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이 또 잘 된다 하더라도 판매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매 유통과 함께 생산 부분들도 분명히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 연막걸리를 계속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했고 그 덕분에 이게 이제 겨우 겨우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또 1회적으로 반짝하고 치울 게 아니라 이 사업장 자체가 판매뿐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위생적으로 제대로 생산해내는 제조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조과정이랑 판매 유통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또 쭉 연막걸리 되다가 끊어지고 또다시 문제 제기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들이 번복되지 않고 시흥시에 연막걸리라는 부분들이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101페이지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농업인들 교육을 해보니까 뭐 발견된 문제점이라든가 뭘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졌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새 농업인 실용교육 부분에서 과정을 저희가 만감류 교육을 좀 과정을 개설했더니 저희가 한 20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한 30여 분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기후변화 대응한 이런 아열대 작목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만감류라든가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교육 교재가 나와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급도 해드리고 또 하면서 저희 기후변화 대응 쪽에 어떤 작목 육성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교육 책자라든가 뭐 이런 것은 구입해놓는 게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실은 직원들하고 같이 배우는 입장이겠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어떻게 보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뒤에 보면 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2개 농가가 확대 재배를 했는데 이게 몇 수 정도고 몇 년생짜리를 한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김필수 농가 같은 경우가 샤인머스켓을 노지에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샤인머스켓의 특성상 노지 재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재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월동을 하고 나서 작물의 생육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계속적인 그 추위, 그러니까 온도가 13도(℃) 정도 이상으로 3~4일 정도만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서리라든가 아니면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만 않으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재배농가에서 나온 이야기고,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을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까지 끌어내는데 되게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생과로 그냥 판매를 해도 소득작물로써는 충분히 이상이 없는 방면인데 뭐 감귤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맛을 봐도 맛의 차이도 있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육질에 대한 과즙이나 여러 가지 품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또 극복하려면 앞으로는 생산 농가한테 과육만 그냥 파는 것보다는, 생과보다는 효소나 뭔가 가공품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포포나무 같은 경우는 저쪽 청주지방 이쪽에서도 다 가공을 하는 데 보면 그것은 아열대성은 아니고 한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는 잘 되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네, 잘 되는데 과립 형태로 해서 건강식품으로까지 개발이 돼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쪽 충청도 이남이나 이쪽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는 또 한대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약간 기온이 올라가기는 해도.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아열대 부분보다도 한대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그동안에 처음에는 블루베리 같은 것도 했지만 그것은 소득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효소로 바뀌어가지고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브랜드명은 또 다른 게 뭐가 개발해놓은 게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농산물유통 확대 부분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기가 이미 시작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교육 강의를 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1월 달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완료가 다행히 됐고요. 2월부터는 저희가 문자라든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는 저온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라든가 직접적으로 품목연구회 회장님들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공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맨투맨(man to man)으로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현장 예찰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래요. 좋으신 방법이고 이제는 앞으로 또 주문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열대성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소득으로 연결하기가 사실은 품목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저도 작년도부터 또 리치라고 하는 것을 재배를 하는데 지금 한 그루가 딱 열매가 열렸어요. 그 생육과정을 또 한번 연구하고 볼 것인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두 계절은 없어지다시피 한 상태이고 단 여름과 겨울은 충분히 있는 것은 느끼는데 단지 온도 차이가 약간의 변화, 그렇다고 보면 한대성 식물도 계속적인 추진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주문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열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겨울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게 공이 들어간 만큼 인건비나 여러 가지 소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안 되고 한다고 봤을 때는 한대성 식물에 좀 치중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보다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시장 변화나 이런 부분도 작목을 좀 추천해서 농가들한테 소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기존 이미 투자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겨울에 또 한랭으로써 또 잘못되지 않도록······.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것 잘 해 주시고, 꾸준하게 작목은 15년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기간 내 누군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식적인 것, 재배농가에 대한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모든 직원이 숙지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소득작목 중에 아열대만 하지 말고 한대성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곧 쪽에 행복장터에 대한 운영 부분 개선한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 관계없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 기술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특산물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은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도 기술과?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 홍원상 위원이 말씀하신 연막걸리는 특산물로 봐야 되겠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특산, 그러니까 연을 이용, 지역의 특산품인 연을 이용한 가공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가공품 지금 회사가 정왕동에 있다고 그러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정왕동에 있지만 이 특산물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한 것 아세요? 가공이나 판매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농가가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특산물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 당시의 거주자, 그리고 또 5년 이상 그 사업자가 계속했던 사람, 그다음에 마을단위 이렇게 3부류로 분류해서 가능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도, 5년 이상 그 사람이 계속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다면 그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연이 지금 재배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왕동이나 이쪽에 가서 공장에 가서 할 게 아니고 그 인근에서 바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연막걸리를 제조한다면, 또 옆에 시음장이나 판매장을 만든다면 특산물에 대한 더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연막걸리 부분이 더 생산이나 소득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5년 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법적인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시죠? 연꽃 공원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시죠? 공원관리과 말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연꽃문화공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연꽃테마파크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작년에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하시고 뭐 요구사항을 파악하셨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떤 시설이 생겨나면 요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관리 부분은 공원과에서 공원이 준공되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영역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에······.

헌영

홍헌영위원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공원 설계 관련해서 주민 요구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이 부서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공원과에서, 네.

헌영

홍헌영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호조벌 가치 공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호조벌의 업무를 농업기술과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녹색레저과 이런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갖고 갔는데 지금 호조벌 보존, 보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

미희

송미희위원장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특히 호조벌 성토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하고 호조벌의 가치를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좀 이 호조벌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농기센터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 업무가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 각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좀 긴밀하게 소장님 주도 하에 조정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존 차원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농기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파트에서 하는 부분, 기술 파트 부분에서 하고 있고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특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녹지, 건축과에 녹지지도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단속을 그쪽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원하는 입장······.

미희

송미희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특법에 의해서 단속권은 어차피 농기센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호조벌의 성토에 관련해서 어찌 됐건 시장님도 집중적으로 뭔가 대안을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러니 전체적으로 농기센터하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뭐······.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해서 이제 올해는 시민 그 농민들 이렇게 해갖고 대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리 호조벌위원회하고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을 잡아가는 그런 틀은 이제 마련해 갈 겁니다. 해서 아마 같이 하다보면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어찌 됐건 올해 뭐 하반기에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도 2개나 생기고 이럴 것인데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푸드플랜(food plan)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기센터 안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산은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농기센터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결과 보고할 때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보겠지만 아무튼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이 생기고 이랬을 때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농업만으로는 소득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면 좀 더 농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실제 생산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느 한 부분만 양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밸런스(balance)를 맞춰가면서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이 생기기, 문을 여는데 정작 우리 시흥의 농업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농업인들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데이터(data)를 내서 해 보고 만약에 한 작물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하면 좀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농기센터 측에서 제안하고 같이 붙어서 좀 시범재배 이런 것도 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존의 농업인들 하는 것에 너무 맡겨놓고 현장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 다가가서 농업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농업인들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 게 농기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현장에서 직원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농업인들도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조직은 커졌는데 실제로 농업인들한테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직을 확장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특산물 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정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시흥특산물 매장 운영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05쪽입니다. 시흥시 행복장터는 2017년 11월 개장하여 시흥농업경영인 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하여 오다가 2019년 11월 갯골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2월 행복장터 매장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 운영은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통해 시흥시 농특산물 브랜드(brand)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흥시의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과장님 언제 됐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2월 22일자.

상섭

이상섭위원

2월 22일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 완료 리모델링이 2월 달에 됐더라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시안을 갖고 와서 봤는데 원래 리모델링을 할 때 2층에 가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과연 우리 시흥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매장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아서, 않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매장을 잘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문과 함께 그 시안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시흥시 로고(logo)가 있는 마크, 마크 로고(logo)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서 우리 시흥시가 직접 운영하고 여기에 가면 특산물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이후에 오지를 않고 이제 완료가 됐네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주문한 대로 좀 됐는지, 아니면 주문하기는 좀 너무 많은 과제를 안겨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월 달에 끝났으니까 3월 달에 이제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운영했을 때 이전에 2019년 2월에 그다음에 3월에 운영했을 때하고 그 매장의 판매량은 어때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 11월부터 운영자가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운영자 분들이 좀 이렇게 2년 동안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1월 이렇게 판매 현황을 보면 운영자가 바뀌면서 약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하고 나서 이후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동인구도 좀 줄어들고 사실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 판매량을 보니까 3월 달 부분은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리모델링할 때 그 시안 부분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 시흥시 그 뭐라고 그러지, 브랜드(brand) 마크 그 부분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위 천장 부분하고 쇼케이스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의 매장하고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색깔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약간 어둡지 않나 싶었는데 시공하시는 분 설명이 색깔이 약간 처음에는 좀 어둡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렇게 밝은 톤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분위기가 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판매 현황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과연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판매량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 지금 리모델링한 이후의 평면도나 그다음에 그 전체 사진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침에 농업정책과에는 별도로 주문했습니다만 로컬푸드(local food) 분명히 농업정책과만으로도 안 되고 농업기술과만으로도 안 됩니다. 두 부서 간에 철저하게 협업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 저것 생기기 전에 농업기술과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 개량이나 이런 것들 아무튼 두 부서 간에 협업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농가들한테 품목별로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기술과와 협업을 통해서 특별한 품목들,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새로운 품목들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기술지도도 상당히 좀 과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철저한 업무 협업,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어선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박복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사무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오이도 어촌 활성화 및 불법낚시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오이도 어촌지역은 여러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원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 어촌계원들과 상인들의 화합 도모 및 상생 발전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갈등 대립 단체인 어촌계 상인회 직판장의 단체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인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갈등 완화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원들의 잡은 물고기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여 상인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대립 단체들의 감정을 완화시킨 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의 어항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불법낚시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투기하는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 자연적으로 쌓여가는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명의 인력이 수거를 하고 있으며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의 문제점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어촌, 지난해가 아니라 얼마 전에 어촌뉴딜300이 선정됐죠?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발표한 것처럼 상인회나 어촌계나 이쪽 부분에 아직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마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갈등은 그대로 있는 듯 보여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 축제에 대한,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하고 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전체 화합의 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오이도는 갈등의 고리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회나 어촌계나 이렇게 갈등의 고리를 계속 풀지를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방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서로 방재를 하면서 서로 이웃 간에 힘든 부분이나 함께 이겨내자라는 슬로건(slogan)과 함께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웃 간에 서로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잘 하셨는데 주민과 갈등을 언제까지 우리가 마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 방역 봉사라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서 서로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갈등의 고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우리 오이도 어촌 부분들에서 항상 문제가 돼 왔던 부분들이 저는 얼마 전까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해관계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관계 문제, 결국은 그렇게 귀착이 되던데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본질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오이도라는 것, 오이도가 형성되게 된 핵심은 바다잖아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맞죠?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오이도와 월곶도 있고요, 그리고 소래도 있고 바다를 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중심축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월곶동하고 오이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두 군데다 우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저는 월곶동하고 오이도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바다를 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자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촌, 어촌계랑 그리고 상인이랑 그리고 직판장 이렇게 삼자 관계가 계속 나름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돼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이도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저는 안타까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어민이에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민이 살아야 지역이 이렇게······.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본질적으로 지역이 바다와 상생하는 이 부분이 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어민이 살아야 상권이 살고 직판장도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로 가버리면 그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뭐 방역활동을 하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입니다. 언 땅에 오줌 눈다고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미봉책으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에서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시고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 시 행정도 고민을 같이 해서 힘을 어디에 잘 실어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소장님, 전반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도 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니까 결과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설명도 좀 간단하게 짧게 하라고 그래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자활기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서행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서행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 59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근거하여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 자활기금의 운영 및 회계 투명성에 집중하여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창업하여 운영하므로 경영, 회계 등 업무 처리에 취약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자활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자활기업의 행정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자과정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근로자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자활기업은 2019년 노동관계법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항으로 자활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해당되어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활기업의 제품 구입에 대한 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독 방역 관련 자활기업을 홍보하여 어린이집 및 관내 시설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함으로 자활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홍보물 제작, 생산품 공공기관 구매 협조를 통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시흥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와 시설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시설장의 상근 근무를 강화하고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 종사자 채용 등 채용과 공정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친인척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즉시 보고하도록 재무회계 담당자는 설치자나 시설장과 독립된 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별 프로그램 강사비 편차와 과다한 강사료 책정을 해소하고자 지역아동센터 강사료 지급 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2020년도 시흥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을 위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쪽 지역아동센터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과 보조금 지출을 각각 분리 정산하고 있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운영비, 기본운영비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력을 반영한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지원지침을 운영 매뉴얼에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아동센터 회계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등 전수조사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급식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 및 운영 관리에 소홀한 19개소 47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급식 식자재 관리가 미흡한 15개소 23건에 대해서는 행정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개선사항입니다. 센터 이용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0년 자체 사업운영비를 월 10만원 증액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에코 힐링캠프사업 운영 등 아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3월 돌봄대상의 비율이 바뀌면서 돌봄 공백 최소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신속한 보호 서비스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이용 아동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과 양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고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급식환경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오는 6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 아동의 출결관리가 투명하게 되도록 아동의 위치와 출결사항 등을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전송해 주는 안심톡 시스템을 지난 10월 도입해서 전 지역아동센터에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0년 특수근무수당 지원예산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형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이 준비돼 있다고 하셨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2020년 3월에 작년에 준비해서 제작해서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배포된 것 우리들한테도 좀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급식비 지도점검 부분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부분들이 굉장히 센터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급식비는 1인당 육천······.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아니. 급식비가 다른 게 아니고 급식현황. 실제 급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위생 부분들이나 문제가 됐었던 것 알고 계시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이 다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아예 단톡을 다 해서 이렇게 점검하라고 좋은 방안······.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요즘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게 점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지역아동센터 몇몇 군데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급식이나 간식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 어디 쪽을 아예 어느 쪽에 급식을 받아서 이렇게 쓰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현재 급식 식단은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과 중앙에 있는 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식단표를 사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식단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 식단표대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혹시 급식을 어느 업체 부분들에 아예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적은 없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급식이 신선하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조리를 하고 바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급식교사가······.

선희

안선희위원

그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급식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동센터가 자체적으로 급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느 쪽에 주문해서 급식을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두 달 남았는데 잘하쇼.) (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좌석에서 일어서서 - 하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도시브랜드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책자 9쪽에서부터 11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9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을 재정비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긍정적이고 밝은 시흥의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명에 웃는 모습을 담아 “흥이 시작되는 도시”라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캐릭터의 경우 최근 트렌드에 맞춰 해로와 토로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흥미로운 스토리(story)를 입혀 캐릭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해로·토로TV를 통해 매월 시민들을 찾아가 배우고 봉사하는 “배워서 남주자” 콘텐츠(contents)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교육 및 코로나19 관련 영상까지 각종 시정 홍보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코로나19 손세정제 만들기 콘텐츠는 현재 6만 6,000뷰(view)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북섬을 거점으로 해로 토로의 거북섬 캐릭터를 특화할 계획입니다. 또 EBS어린이뮤지컬, 갯골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며 우리 시의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브랜드와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사랑채 등 운영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청 정문 입구에 위치하였던 사랑채는 작년 12월 청사 내 로비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서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연꽃테마파크, 이마트 시화점까지 총 3개소를 늘려 총 6개소를 운영하며 브랜드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마트 입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를 통해 디자인을 고급화하는 등 상품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해로 토로를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흥시 행사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2개로 분산되어 있던 시 홈페이지 통합을 완료하고 지역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사 및 축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홍보 플랫폼(platform) 동네소식알리미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각 부서 및 동뿐만 아니라 유관단체까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행사나 축제일정을 직접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수집 과정은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축제, 교육, 전시 등 모든 행사정보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동네알리미가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브랜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매장을 지금 6군데가 있는데 하늘휴게소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생각을 해봤나요? 조치를 하고 있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하늘휴게소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이 하늘휴게소하고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안 맞아서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늘휴게소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고 협의가 안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협의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쪽에서 놓는 컨셉(concept)과 해로 토로의 컨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은 특산물은 연근참이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냥 물건을 갖다놓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로 토로와 관련된 기념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그런데 특산물판매장에 그런 브랜드 상품을 같이 혼합하면 더 홍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또 하나 좀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휴대폰에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더 홍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카카오톡에 그때 이모티콘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해보자. 지금 디자인을 다 하고 해서 코로나가 지나면 그것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지만 그게 사용기간이 9개월, 아니 3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3개월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을 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개발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모티콘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잘 돼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멋지게 우리 시의 정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담아낸 도시브랜드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를 새롭게 개편했어요. 새롭게 정립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통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좀 높이고 시흥시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큼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동안에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이 조회수가 100회 150회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해로 토로를 새롭게 하면서 그때 펭수와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4,000회 3,000회 이렇게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뷰(view)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새롭게 정비된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그 이미지를 적용해서요, 또 통일된 시 경계 있잖아요. 거기 상징물 거기도 좀 잘 좀 정비해 나가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다음에 판로 부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판로 부분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갯골생태공원을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물론 여기 도시공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비라고 써 있기는 하나 거기 가서 보니까 차단스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데에, 나는 그래서 거기를 무슨 안 쓰는 물건을 진열해놨나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그래도 우리 갯골생태공원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재

이금재위원

차라리 그렇게 활성화를 안 하려면 치워놓는 게 일단 낫지. 경관이 옆에 있으니까 더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사무장님한테 매월 초에 예를 들어 호조벌축제라든가 인선왕후축제 이런 것은 매년마다 하는 게 있으니까 기록돼 있을 테고 꼭 유관단체행사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좀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플랫폼을 개방했기 때문에요,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유관단체도 한 28곳 거기서 각자가 다 그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여기 보고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기에.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도 각자 동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행사가 없어서 동네알리미 행사가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아무튼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된 만큼 많은 예산이 그동안 들어갔잖아요? 캐릭터가 해마다 바뀌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년 1,000년 갈 수 있도록 관심 또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좀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그 브랜드상품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있나요, 상품 하는 데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 각자 각 시군에 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데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고양시하고 우리 시하고 한 3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고양시에 고양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광명시가 거기 캐릭터해서 와인, 동굴에서 와인 같은 것 거기다가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굴 와인 판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거기 광명의 캐릭터인가요, 그 와인이?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광명 캐릭터도 거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동굴에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지금 자료를 보면 캐릭터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이것을 정말 상품화를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심 밖의 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인원이 최고 많이 보이는 곳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접하는 곳이 갯골생태공원하고 오이도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 해양단지입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다가 갯골생태공원의 운영을 못 한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갯골생태공원의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다가 시흥에, 시하고 협조관계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시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판매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그 협의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관님 지금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더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외부에서 최고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모이는 곳이 갯골생태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력 부족을 들어서 시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브랜드를, 해로 토로를 갖다가 판매를 안 하고 있다. 이것 왜 하고 있어요, 이것? 당장 여기 공간 확보해서 당장 실시하라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꼭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담당관 능력을 내가 뛰어나신 줄 알았더니 아닌가봐? 뭐야 이거 지금? 이것 얼른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브랜드화하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는 해로 토로를 갖다가 그러한 곳에서 홍보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도시공사 출범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해결하시고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품화를 시켜놨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다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것? 하여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어차피 우리가 상품화를 시켜놓은 것이면 전국에서 정말 인터넷 주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동안 고생들 했고요. 적극성을 띠어서 정말 우리 시흥시 하면 해로 토로가 생각나는, 시흥시 하면 해로 토로가 정말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총괄과가 이 사업을 하나 하나 단위로 보고를 받을 것인지,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한꺼번에 받아서······.) 과장님 저기 사업별로 말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 우종설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자리총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추진 결과입니다.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컨설팅, 교육 등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에는 성장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의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의 시장확대,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판매몰 구축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량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독려해가고 홍보활동, 정기적인 구매상담회를 통해 우선구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보안관 사업은 노인복지과의 직접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는 바 경비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다다마을기업의 부적정 지출분은 전액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회계처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올 1월 독립공간을 마련,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9년 하반기 고용유지율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업상담사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고 시간제에 대해서는 계약완료 시기에 자격기준에 맞도록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특성화고의 학과 신설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으로 올해에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 2개 반 44명의 뷰티학과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 중이며 시에서는 현재 상담사를 배치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면접지도 강화, 기업체 현장 동행면접, 자소서 작성요령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시흥청년취업 지원 추진결과입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창업지원 교육, 신규 창업자 준비 지원 등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청년 진로 멘토링 사업은 참여율 저조 및 효율성 미진으로 일몰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월례회의 시 진로교육 운영 및 전문 직업상담사의 수시 상담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20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 현재 목표인원수 20명이 모집되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정의 버스 연수과정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5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로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할게요.)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관이 청년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어요. 대답은 청년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서) 네.

헌영

홍헌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고 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청년CEO 육성사업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중 하나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세 가지 유형을 원래 다 했었거든요, 사무감사를. 답변은 지금 CEO 육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네, 인건비 지원하는 유형,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 창업자나 창업자들 지원하는 유형, 그리고 어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유형, 그 세 가지 유형 다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workshop)을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내역도 받아서 감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가급적 청년협업마을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연계를 시켜 달라 이런 주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취업한 청년들, 나중에 결과 보고회도 갖고 워크숍(workshop)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이미 취업하고 나서도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 되고 있는지, 그때 감사 때도 좀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network)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뭐 같이 유형별로 성과 공유회처럼 네트워킹(networking)이 기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참여자들의 교육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 (팀장 쪽을 보며) 어디였지? 네, 경기도인재개발원 통해서 그쪽에 교육을 받도록 일자리재단 네,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교육하는 장소나 주체는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다만 아마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 저희보고 교육을 하는 쪽으로 지침이 조금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본인과 맞지 않아서 중도 퇴사하거나 그런 경우까지 좀 체크가 되고 있나요? 특히 1유형, 1유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퇴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시는 게 그분들의 후속조치를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헌영

홍헌영위원

후속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취직을 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또 그 업체에 직접 나가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점검도 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는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까지는 이 정책에서 지원하지는 않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할 때 유형별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도 교육을 실시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해서 꼭 그 유형에 한정된 어떤 교육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청년들의 어떤 자산관리 같은 것을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앞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자신의 통장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자신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안내를 받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유형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청년들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지속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직업상담사 현황에서 일자리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가 합치면 37명인데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부분이 9명이에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대상이 다 됩니다, 서른일곱 분에 대한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대상은 다 열어 놨다.

상섭

이상섭위원

37명 중에서 9명만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시 전체적인 공무직 현황에, 저희 부서가 담당은 하지 않지만 시 전체 공무직 현황과 신규도 채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하시다가 전환하는 공무직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총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신청을 과에서 지금 신청을 했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총괄부서에다가 신청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으로 37명 중에 9명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 연수나 평가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상담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다 상담사가 있겠죠, 상담사 자격증이.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무 기간은 저희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분은 맥시멈(maximum) 해봐야 1년 하고 11개월 정도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어느 분은 이제 시작해서 한 10개월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요, 그 37명 중에서 9명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하셨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원수만 37명 중에 9명 정도만 전환직을 하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일단은 명수만, 인원만 확보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선정은 그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쪽에 보면 학교 학생들을 위한 면접지도를 하셨는데 지금 군자디지털고는 2회를 해서 20명이 참석을 하셨고, 경기스마트고는 3명이, 3회를 운영해서 9명을 했다면 3명 정도가 회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도가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것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참여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럼 취업률은 이렇게 해서 좀 많아졌습니까?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취업률의 집계는 저희가 가진 것은 없고요. 보통 보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또 변경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면접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상섭

이상섭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이왕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취업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data)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취업률이 과연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참여했고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하게 됐는지 이 자료도 앞으로 확보하셔서 저한테 좀, 올 1년 지나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버스운전사 양성 부분에 있어갖고 2019년 실적이 있는데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취업률이 80프로(%) 자격증과정이 60프로(%)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80프로(%)된 이후에 취업자들이 또 얼마만큼······.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유지하고 있나?

선희

안선희위원

네, 유지가 안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사후관리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굵고 짧게 끝낼게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 취업률이 80프로(%)인데 불구하고 취업된 사람들이 몇 달도 안 돼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만뒀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근로조건에 비해서, 이 근로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해 볼 때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취업자들한테. 취업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잘못하면 근로조건이 너무나 끔찍해서 누구라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봐 주시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생활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의 근로조건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이 근로조건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 좀 알아봐 주시고 개선사항을 잡아서 저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 꼭 점검해 주시고 해결방안 모색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종설

우종설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소상공인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재 기업에 대한 납품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4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8개 업체와 추가입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점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고 입점 품목 리스트(list)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업체와 업체가 원하는 모든 품목을 입점시킬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우수상품을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2019년도 위탁업체에 지원한 홍보비 6,000만 원은 현재 정산보고 중에 있으며 사용처 및 그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서비스마인드 등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컨설팅(consulting)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상품 진열, 홍보 방법, 서비스마인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을 실시하여 매장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상반기 미실시된 야외행사 및 홍보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여 매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시장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 및 사업지원액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상권환경 개선사업, 명품점포 홍보 및 컨설팅(consulting)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일시장의 특성화 내용인 5일시장 계획 실행에 대하여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대표음식 발굴과 관련 상권특화전략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차장 마련을 위해 자투리땅을 활용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댓골상인회 등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명품점포 홍보 및 컨설팅(consulting)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시흥시 관내 우수점포를 발굴해 육성하고자 하며 신천동 문화의거리 특화를 위해 상권특화전략자문단을 활용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으로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올해에도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활성화를 위하여 6개월간 진행한 10프로(%) 특별할인과 배곧동 등 가맹점 확보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루는 지난해 6개월간 10프로(%)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289억만 시루가 발행되었으며 추가 확대 발행을 위하여 국도비 20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총 383억 원이 발행 판매되었고 당초 발행목표를 192프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별 홍보추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당시 가맹점 수가 3,087개였던 것이 현재 7,050개로 약 4,000여 개 점포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시루는 우리 시 경제활동인구의 40퍼센트(%)인 11만 2,7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종이시루의 2.6배, 가맹점당 평균 결제금액도 120건, 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대단한 노력을 해서 참 잘 정착되는 것 같은데요, 주문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시루를 더 성장성 있게 더 확장할 수도 있는 방법이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주문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라고 그러면 보너스나 아니면 성과급을 줄 때 일부는 시루를 주고 싶어 하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장하는 것 하나 주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1만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시화나 이런 쪽으로 소상공인들도 있을 때 자재를 구매하는 중에서 일부분의 금액,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닌 그런 부분만 할애를 해서 사용하는데 일부 해 주면 유통 자체도 그렇게 지역화폐로서 길이 더 잡힐 것 같고 상당히 확장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서 자재를 우리가 5프로(%) 내지 10프로(%) 정도 싸게 사는 그런 이 할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코스트(cost)가 그만큼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기업체에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은계지구 내 신청된 대규모 점포 없다라고 하는데 그랑트리 센트럴돔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선호

조선호상공인과장

대규모 점포가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대규모 점포가 되는데 은계지구의 센트럴돔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3,000평방미터(㎡) 넘게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2,800평방미터(㎡)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3,000평방(㎡)이 안 돼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안 되는 거였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골상인회 같은 경우에 명품점포 홍보 컨설팅(consulting)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디를 하시려고 할 계획이에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명품점포에 대한 것은 아직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 명품점포도 그렇고 또 지금 저희가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한 2가지가 더 있는데요,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상권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하지 않아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으로써 여기······.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향후 계획이라서 아직 그것에 대한······.

헌영

홍헌영위원

해 놓으셔서 여쭤보는 것인데······.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명품점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혹시 댓골의 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직 특별히······.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에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상권별로 한 군데 정도씩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같이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줬던 의견 중 하나가 핵점포를 하나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상인회 차원에서 얘기해 줬던 거니까 좀 유념해 주셔서 강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시루 관련해서 시루 가맹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배곧 같은 경우에 아비뉴프랑 쪽에는 가맹점, 가맹을 하고 싶어도 시루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큰 신세계아울렛이랑 가깝게 되고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소상공인 쪽에서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는 시루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루 가맹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해야 되고 그게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 한다면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사실 아비뉴프랑 같은 경우에는 점포로 보면 대규모 점포에는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에······.

선희

안선희위원

하나하나 보면 아니거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하나하나로 보면 사실은 소상인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월 달부터 조사도 좀 하고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발행위원회 TF팀을 먼저 운영을 한 번 해 봤는데 아비뉴프랑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회의를 한번 가져달라고 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 TF팀 쪽에서 자기네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아직 저희가 발표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서면······.

선희

안선희위원

긍정적 검토가······.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서면으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가능성을 갖고 지금 서면으로 결재 중입니다, 여기 될 수 있게끔.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소상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는 거의 없어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아주 작은작은 점포들이고 아비뉴프랑이라는 것 자체 건물이 클 뿐이지 실제 들어가면 다른 점포들보다 더 작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10평 남짓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꽤 지금 계속 요구가 돼왔으니 너무 미루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대책도 시간이 지나면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또 시루를 꼭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못 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결재 중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관련해갖고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하게 되면 QR코드 같은 경우도 한 2주나 3주 걸렸던 이것을 1주일 정도를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한 다다음 주 정도면 여기도 아마 시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지금 뭐 보름 되는 것 일주일 당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들 입장에서 빨리 고민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시루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아마 이게······.

선희

안선희위원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이상섭 위원님께서도 저희한데 이것도 또 건의도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루 자체가 지금 할인이 10프로(%) 할인이 되잖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들 제안했는데 또 한편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10프로(%) 할인이 그만큼 많이 계속 지속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 행정에서 마이너스(minus)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갖고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주셔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들이 방만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몇 번, 한 저희가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배곧에 있는 아비뉴프랑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유통상가 쪽, 공구상가하고 유통상가 쪽인데 여기도 사실 굉장히 영세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전문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분들이 시루를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거든요. 아울러서 같이 아비뉴프랑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당선자가 말씀했듯이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 부분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또 하나 이것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시루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보고서에 보면 한 1,300여 개 점포에 퍼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맹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의 가맹점은 많이 깔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그렇게 많아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지금 20만 원에 대한,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20만 원도 쓸 데가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써야 되잖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도지사가 배달앱(application)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나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지금 배달앱(application)에 대한 것은 각 자치단체 쪽으로 보면 사실 군산시가 작년 하반기쯤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도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타당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 와중에 배달앱(application)이라는 게 통합되면서 이게 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에 저희도 다시 검토하려고 이런 차중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이것을 의뢰해갖고 조만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경기도앱(application)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이제 주도권은 넘어갔잖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경기도에서 잘 개발돼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시흥바라지마켓······.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어찌 됐건 우리가 올해 12월이 계약이 일단 만료죠?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기도주식회사가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랬을 때 할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 않을 경우는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갖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 컨설팅(consulting)에 2,0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어서요, 이것을 5월 달이나 6월 달 중으로 운용해서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아무튼 준비하는 동안에 과정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선호

조선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하여 첫째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에 지원대상 일관성과 보증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0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변경 없이 전 업종으로 추진하여 지원 중이며 보증기간 연장 제안 건에 대하여 동일한 특례보증으로는 기업별 최대한도 금액이 초과되어 어려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보증회수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특례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보증연장이 가능한 바, 기보증회수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특례보증에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영세소공인 신용보증 사업의 보증기간 연장과 소공인들에게 기업지원시책 홍보를 강화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영세소공인 신용보증 사업의 보증기간 연장 제안 건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같이 기보증회수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 바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증제도를 적극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공인들에게 기업 지원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및 소공인협의회 등 소공인 관련 단체대표들에게 기업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7쪽입니다.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흥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에 문화콘텐츠 사업 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2019년 제3회 시흥산업진흥원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시흥창업센터 공간 개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층 근생 공간에 시흥시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입주하여 여성 일자리 교육 및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큰솔 카페도 입주해 있습니다. 2층에는 네트워킹 공간을 분리하여 공용업무 좌석으로 전환했으며 독립형 입주공간도 2개소 추가 확보하였고 센터의 시설 조명도 교체 완료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주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창업 지원 기관인 산기대와 경기과기대의 창업보육센터 공실 공간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 변경 및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4월 13일자 시흥산업진흥원 인사발령을 통해 시흥창업센터 운영 인력을 본부장 포함 8명으로 확대 강화하였고 시니어 및 기술창업 고도화 지원사업 제조 콘텐츠 기업 융합지원 매칭 및 큐레이팅 등 다양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 전체적 관점에 청년창업 일자리 등에 대한 총괄적 관리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4일자 시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창업 일자리 총괄 관리부서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이 신설되어 관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등에 대한 총괄적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창업센터는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창업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써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팀과 연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40쪽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비전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지원 기업 5개사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모델 기업들로 육성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도록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신규도입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매칭한 기업에 자부담비를 일부 보조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내 스마트팩토리 지원대상 기업을 50개사 내외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 전통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연습수당은 타 시군 사례 등에 비추어 미지급하는 쪽,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관내 거주자를 60프로(%) 이상 채용하는 건, 그다음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 운영과 관련된 관리 철저, 그다음 의상제작비와 관련된 서류 제출, 그다음에 시립전통예술단 감독의 다른 직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흥 지역에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개선사항으로다가는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올 수당은 늘려지지만 연습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 폐지라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거주자 60프로(%) 이상 채용하는 방안은 신규단원 채용 시에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습실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자 교육 실시 및 CCTV, 수시 방문을 통해서 확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단원의 의상비 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1차 보고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제출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드린 부분은 시립전통예술단 감독을 다른 직위와 직책을 중복으로 갖지 않고 오로지 시흥 지역 전통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이금재 위원님께서 또 주문사항은 시립전통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갯골축제 등 여러 행사에 전통예술단이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술소장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구입되어 있는 80점에 대해서 구입 후에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전환제도를 실행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 31일까지 다 소관부서에 관리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두 번째 미술품과 관련해서 목록에 있는 소장 물품은 시청사 여러 곳으로 분기별로 순환하여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미술품이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품이고 파손위험이나, 위험이 있고 대량의 미술품이기 때문에 이전해서 재배치하는 데는 저희 직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아마 분산 배치된 부서별로 일단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것은 추진사항이 불가하다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이자 공모 사업의 형태에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하게 검토 관리를 하기 바라신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에 아카데미 사업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 전환을 하고 기타 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통해서 조성된 거점 지역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마을공동체 사업, 찾아가는 문화마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다담문화마을 계획을 저희 사업에 포함하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시에 이상섭 위원님께서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3세대 합창단의 우수 프로그램 지속성 유지 방안을 마련, 하셨습니다. 그 부분 중복성 부분은 일몰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 사업 당시 계획과 실행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관내사업과의 적극적 활용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뮤지컬 제작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 대비 실행에 편차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향후 추진되는 그런 공모 사업 및 미술 문화예술 사업진행 시 계획 대비 실행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우리 관내의 기업 또는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번째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문화활성화 사업은 청년문화 기획자 등 시흥에서 새로운 문화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면서 사업의 구조가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1차 교육과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가능성 있는 부분에는 다시 재차 교육을 통한 방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청년청소년과로 이관된 만큼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술품 관리 전환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각 가지고 있는 부서로 소장되어 있는 부서로 다 이관시킨 듯 한 그런 느낌이에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전환할 때 다 인수 이렇게 받고 그랬습니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인수인계 절차 물품 관리 인수인계 절차를 다 마치고 인수인계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술품을 좀 자리를 바꿔줘서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게 좀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핑계 같고요. 그 고가를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가격 대비해서 그나마 좀 저렴한 것들 부분만 파손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좀 적은 것들에 한해서 위치를 바꿔줘야 맞지 않느냐, 만날 좋은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마찬가지죠. 눈도 시각도 매일 보면 새로운 창조가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전환을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드린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앞 질문에서 부서 이관을 시켰고 뒷 질문에서 순환배치를 주문하신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80점을 갖고 있다가 39점을 이관시키고 저희가 41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점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게 움직이면서 훼손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장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술작품 관리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고가이지 않고 일정 가격 이하의 건만이라도 좀 이렇게 서로 순환해가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현마을에 대한 문화마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일몰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 다른 쪽으로 어떤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일몰시키는 건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꼭지는 제가 일몰로다 판단을 했는데요, 지역 거점 활용해서 생활문화 사업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고맙고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 그 마을마다의 특색이 전부 다 있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신현동 같은 경우는 포동이나 방산동 부분에 백자가 출토되고 그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더 우리가 승화시켜서 우리 시흥이 문화의 도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미술 소장 작품 행감이 답변 하나밖에 안 되고 전부 추진이 안 됐네요? 여기 보면 보관창고에 24개가 보관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어찌됐든 이 미술품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중품이라든가 그 분실된 3점 그것은 좀 찾으셨나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못 찾았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왜 못 찾았죠?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와서 조사해본 바로는······.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일제조사를 했다는데 왜 못 찾아요? 어디 부서졌거나 이렇더라도 있어야 맞는 것이지.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있어야 맞는데 하여튼 창고서부터 일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관리 전환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또 관리가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이상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미술품은 글쎄, 고가라면 고가고 아닌 것도 있지만 고가라고 해서 그냥 내비두고 전환을 안 시킨다면 뭐 하러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으로, 소장 부서에 자산으로 등록되어 순환할 경우 미술품 이관 등에 절차? 절차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관리하고 또 절차도 밟는 것인데 이게 어렵다고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불가사유에 써놓고 이러한 점은 너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관 부서별로 하여튼 자리를 옮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미술품을 구입해서 좀 전환을 시켜라. 의회 같은 이런 데도 하나 좀 걸어놓고 또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도 좀 안에 순환을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전환만, 이 관리 전환만 하나 지켜지고 모든 게 하나도 답변이 안 맞아요. 이것 다시 좀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금재

이금재위원

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시라고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10점 가지고 전환하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금재

이금재위원

10점 아니, 80점이 있잖아요? 그것 전부 전환을 해야지. 왜 한 군데 ABC나 여기 어디야? 평생학습과나 이렇게 한 군데 일정하게 진열하라고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행감을 그러면 뭐 하러 해요, 변함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니, 전시해가지고 한 군데 딱 걸고 없어지거나 말거나 찾아봐도 없고 그런 무의미한 대답이 어디 있으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말이 돼요? 그것 전환시키라고 그래서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고가품이니 뭐 어쩌고······.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관리 전환을 다 시켰, 일단 각 소관 부서에 각 전시되어 있는 부분은······.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요. 관리 전환은 시켰지만······.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관리 전환을 다 시켰거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은 없어질까봐 그렇게 관리 전환을 시키라고 한 것이잖아요. 없어질까봐. 그런데 그 이외에 구입을 했으면 여럿이 볼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 사람 한 부서에서 소장하라고 그것을 산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술인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예술인들 역량 강화라든가 예를 들어 뭐 다시 조금 더 구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구입 계획은 없고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리스 형태로다가 일정기간을 지금 있는 미술품과 교체 전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관내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일정기간 임대해서 시민들한테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는 미술협회와 사진을,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의 사진이나 서예작품을 본관에 리스 형태로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도 계속 전환시키는 거죠? 아니면 그 자리에만 있는 건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해서······.

주호

윤주호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인데요,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재

이금재위원

전환시키고?

주호

윤주호경제국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미술품 관리에 있어서 그 관리 전환을 다시 실시할 수 있게끔 뭐 별도의 전담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품을 구입해놓고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거든요. 또 시민의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런데 이 미술 소장품을 관리 전환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리 전환을 하든 아니면 한 부서에서 관리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외청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주문사항이 앞과 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순환을 시키려면 문화예술과가 관리를 해 줘야 그게 그 안에서 통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평생학습과에 28개 있는데 “니네가 니네 평생학습과 거기서 관리하고 해라.” 전담인력도 없이 누가 그것을 배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관리 전환을 하면 순환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래서 관리 전환은 주문하셔서 이렇게 했고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불가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을 관리 전환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다시 정리하셔서 문화예술과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순환을, 순환이 그렇다고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에서 산 그림이 고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그런 고가도 아닌 것이고 충분히 전담인력 붙여서 6개월에 한 번이나 이렇게 순환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이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 아무튼 다시 한번 신경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사업은 공유재산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1,502만 2,000원에 공개 매각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시흥갯골축제 먹거리 개선사항으로 작년 축제에서는 푸드트럭 12대와 일반음식점 6곳을 운영하였으며, 이외에 시흥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부장터, 비건가든, 지구를 지키는 카페, 부족한 음료부스(booth) 해결을 위해서 이동형 야쿠르트 부스(booth)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축제 참여자들에게 좀 더 향상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먹거리 존(zone)을 확대하고 또한 오이도, 월곶, 삼미시장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참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축제 주차장 개선사항은 공원과와 협의해서 생태공원 인근 필지에 약 3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근 초중고 운동장 개방 등 임시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사항은 봉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봉사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감사의 장을 마련하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 결과를 잘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관광두레 개선사업은 기존 사업체는 컨설팅, 멘토링,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자생력 있는 사업체로 육성하고, 금년에는 신규 사업체 발굴에도 노력하여, 관광두레사업 확산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남부권 5개 도시 북경홍보관 운영은 2019년 10월 말 현장점검과 실효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핵점포와 시흥 관광코스 연계사항은 작년에 삼미시장 내 경기도 지정 명품업소 3개소와 시흥시 시티투어와 연계 운영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소상공인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명품점포 6개소와 연동하여 재래시장과 특색 있는 핵점포를 시흥시티투어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이 공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앞으로 갯골공원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저, (공무원 좌석을 바라보며) 공원관리과장님도 앉아 계시네요? 이번에 선거기간이었잖아요?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갯골공원에 가서도 많이 다니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말에 가면 놀라요.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죠. 언제서부터인가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 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갯골공원에 지금 가면 주말에 가면 수많은 텐트들 놓아져 있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와 같은 또래나 친구들끼리도 오고 가족끼리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정말 백이면 백 이야기하는 것이 먹거리가 없다. 이 수많은 모임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그리고 장곡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시키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공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갯골축제기간 동안에도 좀 일정부분 공간을 기획해서 먹거리를 구성하시잖아요? 이제는 조금 수요를 반영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구획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상시적으로 편의시설을 좀 일부 확대해서 아예 식당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최근에 어디 남산공원을 갔을 때도 한옥 모양으로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와 운영만 잘 한다고 하면 이제 먹거리 정도 하나는 좀, 혹은 푸드트럭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상시적인 어떤 구획된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좀······.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 앉아 계셔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연꽃문화공원도 조성 중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연꽃문화공원도 동시에 조성하실 때 이제는 먹거리를 일부 판매하는 그 공간도 양성화를 해서 공간 구획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과거에는 이게 공원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있을 때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그냥 와서 그냥 사실상 상시에서 팔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공간 정리 좀 하셔서 이제 확실하게 이용료를 내고 사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생과가 이제 도시환경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김창수 위원장님이랑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푸드트럭 지원 조례도 만든 바가 있고 한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상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원래는 소래산 산림욕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얘기고요. 그 연꽃공원이나 갯골공원에는 이제 먹거리 공간 같은 것은 양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꽃문화공원은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반영하고요. 지금 갯골생태공원은 저희가 작년에 취사존을 좀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푸드트럭에도 적극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화호플로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사업이 일몰됐고 재산가액이 1,500만 원으로 끝냈네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1억 5,000만 원 주고 샀다가 1,500만 원에 판 거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0분의 1도······.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시범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선희

안선희위원

네, 어쨌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부로 시범 안 해야죠. 그렇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도 아닌데. 지금 갯골축제 또는 갯골생태공원, 그러니까 축제만이 아니라 갯골생태공원에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이나 갯골생태공원을 딱 가면 딱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참 잘 가꾸어져 있고 예뻐요, 공원이. 갯골생태공원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되게 갯골생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잘 갖추고 있는데 가면, 어디든 가면 먹거리가 문제거든요.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홍헌영 위원님 이야기에 더해서 푸드트럭(food truck)이나 뭐 이런 것 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갯골생태공원이 봄,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 다 아름답거든요. 그 계절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 공원인데 누구든지 와서 와갖고 좀 많이 둘러볼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그런데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데 배가 고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 먹거리 공간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 공원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가 그린벨트(greenbelt)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도 그린벨트(greenbelt)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인데 우리가 먹고 싶은데 그 과천 대공원을 가보면 저기 가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저쪽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고, 건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그린벨트(greenbelt) 내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고민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푸드트럭(food truck)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먹거리 부분들에 대해서 푸드코트(food court) 정도 할 수 있는 건물 있잖아요? 단층 건물로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갖고 우리 시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갯골생태공원이 더 예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 때 갔던 우리 위원장님, 거기가 어디죠? 사회적경제? 그 도시락 문화, 이 부분들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를 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갯골생태공원에 소풍 가면 불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태공원 관광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기본적으로 본능이거든요, 먹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위원님들이나 또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어떤 의향을 담아서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푸드트럭(food truck)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공간은 이미 확장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이 부분 꼭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갯골축제 만족도가 52쪽을 보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돼서 그런지 하락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런 사연도 있지만 월곶축제가 4,500만 원을 가지고 갯골축제 8억 원을 능가하는 그런 축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정을 얼마 전에 공모했죠? 2020년에 대한······.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심사했고 지금 결과 공지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사업설명서도 이번에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마을에서 왔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총 우리가 3개소 지정에 5개소에서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그래갖고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A그룹은 9,000만 원 또 B그룹은 6,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래서 했는데 A, B그룹은 두 군데씩 왔고요, C그룹은 단독 한 군데서 왔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자체 내에서 해야 될 행사를 시행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론 시행사를 통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 주민이 화합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갈등의 고리도 좀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뜻에서 이제 축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이제 그렇지만 아까 잠깐 오전에 오이도 갈등 부분을 저는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단이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위원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행정 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좀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오이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이도 축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역 내의 단체 갈등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못 했고 그전에는 하면서도 갈등이 많았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어촌뉴딜사업 내에 52주일, 1년이 52주니까 52주 축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에 담아서 가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나 거기 단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기보다는 시에서 좀 이렇게 주도해서 나갔으면서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시에서 좀 이렇게 해 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이제 지금 저희도 사실 애초에 작년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간담회도 갖고 해서 그것을 풀려고 했지만 민간인 주도로 해서는 좀 어렵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자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지금 홍헌영 위원이나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거리가 없다, 갯골축제에. 먹거리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주차장이 사실 만족도 조사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50쪽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공원과 과장님, 잘 들으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휴게소예요. 휴게소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간선지역에서 접한 부지에 휴게소를 3,300제곱미터(㎡) 하고 플러스(plus) 주유소가 1,500제곱미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4,500(㎡) 정도가 되잖아요? 4,800(㎡)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2개의 부지 중에서 지금 2개 부지를 9,900(㎡)으로 갖고 왔잖아요, 지금 보고를 할 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하나 정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거기서 휴게소도 만들고, 직접 내려갈 수 있게, 어디죠, 무슨 로죠, 거기가?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마유로.

상섭

이상섭위원

어, 마유로. 거기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해서 내려가면 교통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휴게소하고 주유소를 그 위치에 만들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주차장을 일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선 찾아서, 2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북경홍보관 운영 종료되었네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이제 1억 5,000만 원을 국내 홍보 마케팅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뭐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7개 시 협의회가 열려가지고 그 의견을 담아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7개 시의 어떤 홍보, 관광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담자라고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국내 대도심지 안에 홍보관을 하나 운영하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공원과장님께 주문 좀 하나 할게요. 신천공원에 지금 천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천공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왜 그러는지 그런 이유와 여러 가지 조건이 뭔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별도 주문, 보고 좀 부탁, 신천공원. 신천공원에 있는 그 천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위원님 저희가 신천천 했을 때는 이제 물을 받아가서 장마철에 비가 오면 하고 지금 상수도를 좀 놔야 하거든요.

안돈의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하고 지금 상수도 좀 어느 정도 오면 하절기 때 공원 이용객이 많으면 상수도도 해가지고 물을 좀 가둘 겁니다, 실개천을.

안돈의위원

지금 2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꾸 계속적인 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에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량 구매 비율을 준수하여 금년도에도 친환경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절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적극 구입하도록 하고 배차 및 운행하겠으며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점검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운행 관리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더 좋은 환경과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택시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2020년도 상반기 업무용택시 이용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해마다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용차량 정수 요청 시 특수차량 및 화물차량을 제외한 단순 출장용 승용차는 정수 승인을 억제하고 업무용택시 이용을 권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절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계약관련 현황 관내업체 우대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부득이하게 전문성, 창의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외업체와 계약을 추천하는 등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관내업체가 90프로(%)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제품 구매 매뉴얼(manual) 개발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관내업체 생산품 반영 및 나라장터에 조달 등록된 관내업체 생산품 리스트(list)와 관내업체 생산품 검색 방법을 사업부서에 공문 시행 및 협의하는 등 관내업체 물품을 구성 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시민자산화 관리입니다. 먼저 기 운영 중인 1호점의 추가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시민자산화 추진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유치할 당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조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프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향후 관련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자산화 2호점 구 시흥극장은 현재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향후 건물 구조보강과 운영 프로그램 공모 진행 및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 시의원들과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과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8년에 12만 킬로(km)를 타거나 아니면 8년이 되거나 아니면 또 12만 킬로(km)를 탔을 경우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고 또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7년을 내구연한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것은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 탈 수가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도 걱정하는 문제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전담 부서에서 또 발령이 나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어찌 됐든 집중관리차량도 보고 또 점검 이런 것을 많이 좀 잘 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차량관리 담당자를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상향 조정해서 한다는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저는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 사실 이렇게 행감할 때뿐이고 이것은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해 보지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개인 차들도, 하물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더라도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담반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 이런 면에서도 지금 3년에 5억 2,200만 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업무용택시 이것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이나 뭐 공유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차량 면허증 없는 사람, 직원들을 위해서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용차량 유지관리 절감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많은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권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수의계약은 특수한 구조, 그다음에 특허나 이런 것을 빼고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관내업체가 맞고요, 관내업체 쪽으로 하는 게 맞고 그 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관외에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사 중이다 해서 저한테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찰이나 그다음에 공사 물품에 대해서 일반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떠한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지역을 제한하라고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측면에서 하도급을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아니 저기 뭐야 재도하도급을 줄 때 본인들로 하여금 우리 쪽에 지역업체 쪽으로 좀 많이 줬으면 한다라는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원청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만 이제 우리 조례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이 계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위반사항이나 위약사항이 되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명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구두(口頭)도 계약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조심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의 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저희들은 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그렇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라는 조례를 없애버리지 그랬어요, 폐지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그걸 갖고 있어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서 최대한 관내업체 할 수 있게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품목별로 저희가 리스트(list)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관내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 그렇게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그 입찰이나 이런 때 공개입찰일 때는 분명히 지역 제한이나 어떤 특수한 부분을 명시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도급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렇게 좀 권장해 줬으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제가 말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계약법상에 말도 구두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 계약 관계가 필요 없네, 아니 우리 조례가 필요 없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니죠. 저희는 뭐든지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그 법에 의한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이제 관련 실과소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서 관내업체를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지역업체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공문이라든지 띄운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민자산화 제2호 시흥극장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됐건 작년에는 사업 일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만 결국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올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으로 보면 늘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게 다음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자산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떤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좋은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어찌 됐건 그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이러니 한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여부도 계속적으로 같이 검토를 좀 하시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항상 정보통신과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요구사항이 CCTV 유지보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CCTV 설치 협의, CCTV 관리인력 증원 등 최종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8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CCTV 유지보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다. 효율적인 방범CCTV 유지관리를 위해 5개 시군의 유지관리 방식과 비용 등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안서평가 제한경쟁입찰로 개선하였고 우리 시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단순 반복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방범CCTV 현장 시스템은 유지보수 단가를 개소당 월 4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낮추어 비용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CCTV 설치에 대한 협의 사항입니다. LH가 시흥시에 추진하였던 CCTV 설계 현황은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통학로, 공원 등 주요 CCTV민원 발생지역 주민참여 요구 경찰서 요구 등 LH와 수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목감지구 9개소 추가설치 은계 및 장현지구에는 지속적으로 방범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CCTV 관리인력 증원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영상정보팀이 신설되어 현재 영상정보팀장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범CCTV 신규설치 증설 이설과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영상정보제공 관리 등 효율적인 CCTV 운영 관리를 통하여 시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실 관리, 야간출입 통제, 영상반출 처리 등 24시간 도시정보통합센터를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 또는 사업소 체계로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간 애쓰셨네요. 유지관리비도 절감이 됐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설치된 부분들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또 유지보수하고 무관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에 또 감안해서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좀 노력해서 좀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영상관제솔루션 140식이고 막 이런 정도가 됐다고 보면 지금 물론 작년도에 이게 팀장도 생기고 팀원도 세 분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장면이라든가 위험에 처해 있던 그런 부분에 관리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행정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금 현재 조직에서는 인원이 다 찼습니다. 인원이 다 찼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업무량의 증가, 또 이런 각종 CCTV 증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하려면 아마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팀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원을 늘리고 그러면 바로 또 우리가 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신설되는 팀 정도도 사실은 대단히 로드가 걸리는 업무로 그때 파악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됐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인 로드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또 새로운 CCTV가 설치가 되고 하다 보면 미처 관리나 이런 유지보수에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일부는 또 기간제라도 요즘 뭐 실업률이 높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면 좀 더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시흥시에 계속적으로 우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는 입장으로 보면 돈을 덜 들이고 좀 설치를 하고 싶을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고가품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괴리감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서버나 이런 데에 호환이 잘 되는 것하고 내구성에 관계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주문을 미리 일괄 인계하고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때도 중요하거든요. 받아놓은 다음에 그 사용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비용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필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이 부재중으로 여권팀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박원준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여권팀장 박원준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교육중으로 여권 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는 여권팀 신설과 민원지적과 공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페이지 91쪽입니다. 2019년 10월 4일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민원지적과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로 분과가 되었고 민원여권과 내에 여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권팀 인력은 팀장 1명, 행정직 2명, 공무직 3명, 그다음에 취업디딤돌사업 참여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여권 업무만 전담하는 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합민원과 여권민원 지적민원의 공간 분리를 기반으로 한 사무실 공간 배치는 2019년 11월 완료하였고 여권 전용 번호표 발행기 비치와 진로방향 표시 등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여권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 위주의 행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권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인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재정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금고 예금 이자율 증대 주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부터 4년 간의 시흥시 차기 금고 지정에서 다수의 은행이 입찰에 참여 경쟁을 통하여 이자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고 선정 추진 현황은 단수금고, 공개경쟁방식을 골자로 금고 지정 계획을 4월 17일 공고하였으며 찾아가는 사전설명회도 4월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하여 다수의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금고 선정 평가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시금고 평가표 수정 건의는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차차기 금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번 차기 금고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기존 금고은행의 우월한 지위가 없거나 적은 항목인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금고 업무 관리능력의 배점을 각각 2점 3점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 번째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이자수입이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9프로(%) 증대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자금배정 시 국도비 보조금 사전교부를 꾸준히 확인하였으며 시금고 적용 금리를 사전에 확인하여 고금고 장기금융 상품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금 운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시금고 부분이 감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올해 이게 다시 시금고 금융권을 다시 책정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4월 17일에 계획공고가 나왔고 20일 21일에 찾아가는 홍보까지 진행이 됐댔는데 현재까지 지금 금고 우리 시금고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쭉 보니까 경기도,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을 시금고로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금고가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 금고기준평가표를 작성할 때 거기 배점 비율을 우리가 이자 부분 좀 높이는 부분 배점 상승했고 금고관리능력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금고계약에는 지금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유의미하고 덕분에 지금 2018년도 이자수익이 33억 원에서 2019년도에 36억 원으로 올라갔는데요, 3억 원이 인상됐던 부분들은 금리 인상으로도 이만큼 올라간 게 있나요? 아니면······.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금리 인상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선희

안선희위원

자금을 운용하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좀 장기예금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저축을 높은 상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게 한 2년 전부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2년 전부터 지금 그게 지출통합관이 생겨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그냥 같이 금고에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제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업무를 자금 운영을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회계과로부터 받아갖고 협조 받아서 하셨겠네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작년에 이 행감을 하면서 되게 우리 과장님이 모든 부분에 꼼꼼하신 것 아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예금 부분이나 이런 게 그냥 두고 있는 것하고 예금하고 안 하고 차이는 이만큼 또 3억 원이라는 것은 되게 큰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아, 그럼요.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시금고 책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또 타 금융기관으로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전에 5년이죠?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4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4년입니까? 그러면 4년 동안 다시 또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데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0.01프로(%)라도 우리 금리가 오르면 이게 금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올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납관리 관련 포상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연 2회 이상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 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 업무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 대상 공무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를 했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포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검토결과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담당자는 제외되고 대상자가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체납 징수액 하시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대상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분은 번호판 영치 주 업무를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이고요. 그분이 작년에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그분이 들어와서,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주 업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분은, 번호판 영치는 안 줍니다. 포상금이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포상금이 없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잘 한다고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때 또 주문할 때 제가 포상금 일부를 시루로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하나도 없네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아, 시루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을······.

상섭

이상섭위원

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루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렇게 좀 권장 좀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73쪽부터입니다. 먼저 인사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 추진 시 직렬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로 지역주의 등 연고주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직렬을 제외한 장기재직자 및 승진자 순환근무를 통해 다양한 근무경험을 축적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고충 및 직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승진 개선, 연공서열 인사와 발탁 인사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인사를 실시하되 발탁인사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조직안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칙에 입각한 인사운영, 순환보직 원칙과 직렬 불부합 인사 해소, 육아휴직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과 편중 없이 업무경력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되도록 할 것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를 통해 직렬 불부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육아휴직자는 법령에서 보장된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직자 신규자 등을 우선 배치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공무원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있으며 승진심사 시 음주운전 경력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 처우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훈, 후생복지, 교육 등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팀 분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 총 16개의 지자체에서 조직팀과 인사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전담팀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인사관리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팀과 인사팀이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제일 제목에 보면 계속적으로 인사 업무라는 것은 직원이 채용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때 챙긴 것 중에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5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임기가 지속이 될 때 그분들에 대한 근무성적이나 평가를 각 부서장이 하시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부서장이 일단 하고요.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돈의위원

그 위원회가 있어도 2차적인 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디테일(detail)한 내용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무슨 청문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현직 부서장들한테서 조금 재평가 때문에 재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근속을 열심히 잘 해서 계속 재계약 재계약해서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가 넘었는데도 누구 씨, 누구 씨 하고 하니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호칭 정도라도 급여에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호칭 정도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러 분이 있으니까 근속연수에 맞춰서 그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냐면 9급 자리 공무원이 초임으로 들어왔는데 팀장 아니면 과장급 정도에서 옆에 앉으니까 “팀장님 아니세요?” 묻고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정도예요.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지만, 그래서 호칭의 문제도 자존감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적용 가능하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더 성과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직렬 불부합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리스트(list)를 그 뒤로 받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최초 기록과 현재의 기록으로 봤을 때 직렬이 어느 정도 부합되게 잘 갔는지 그런 부분의 리스트 좀 주실 수는 있습니까? 만들 수는 있겠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가능하고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네, 그것은······.

안돈의위원

기존 있는 것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수치상으로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민식이법이 생기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거든요. 요사이는 뭐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단속을 안 하니까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전배나 이런 데 적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분이 승진이 됐으면 한 번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승진하는데 적용이 돼서 누락이 됐다. 그 다음 연도도 또 승진자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평생에 기록은 남지만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

안돈의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기간을 둡니까, 그것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승진제한 기간은 있습니다. 그것이 벗어난 상태에서는 인사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안돈의위원

대신에 그 기록은 올라간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기록도 말소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말소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다 달라서요.

안돈의위원

다 각자?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징계 내용마다······.

안돈의위원

징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그게 따라 붙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런 장치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 리스트만 한번 좀 더 부탁드릴게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말소 관련?

안돈의위원

직렬에 대한 것하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불부합, 네.

안돈의위원

네, 그것 두 가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말······.

안돈의위원

저기 음주운전에 대한 그 말소되는 것하고 적용할 때 하는 그 부분하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인사 제도 하면 저는 작년에 행감 때 인사제도 날이 잊혀지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인사 제도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개선되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 되는데 가장 투명해야 될 부분이 인사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부분이 우리 아직도 인사문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제도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의원들한테 승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인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당부하면 아주 편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인사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연공서열에 맞춰서 잘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격무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부분들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개선됐다고 여겨진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도 작년에 이 인사문제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인사에 대해서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원칙을 지켜달라는 부분 당부드리고요. 저는 항상 이 행감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내용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로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듯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막상 이것을 달라고 그러면 쉽게 내놓지 못 하는 게 인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지침 주요내용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됐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언제든지 인사 부분 이제 올해 6월이면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께서 나가시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승진 문제 이런 게 결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예민할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아 이건 정말 불평등하다."라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6월 지나면 저 분명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꼭 새겨들으시고요. 우리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투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 부분들은 실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시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뭐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대외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이죠.

선희

안선희위원

대외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자료 노출을 피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전 직원이 그래도 투명하게 인사 운영이 된다는 인식이 되게 하여튼 인사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꼭 당부드립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아마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불거지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인사제도에 대한 운영 문제에서 음주 얘기가 나왔는데요. 음주도 음주지만 또 하나 우리가 요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미투(me too) 건, 성 문제,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인데 직장인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스스럼없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예를 들면 저의 사촌동생이 공직에 있는데 결혼할 시기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둘이 직장 간에 이렇게 서로 사귀고 결혼을 하려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돼서 이제 그게 거꾸로 미투(me too)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투(me too)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또 좌절감에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돼놔서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책을 먼저 일어난 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경각심을 두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을 꼭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또 이제 다른 행정감사하고 좀 무관한데 얼마 전에 끝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흥시가 굉장히 저조한데 이번에 25위인가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 6등급 정도, 제일 꼴찌에서 한 6등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독려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 시하고도 보내고 동에서도 보내는데 사실은 행정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조한 우리 시흥시가 좀 명예스럽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려 봐요. 왜 그러냐면 정왕2동에 제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전혀 뭐 공문도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의 방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도 그냥 선관위 문제니까라는 그런 식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주권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꼭 선거 때 선거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동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대다수의 동은 관례대로 계속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아시다시피 선관위에서도 그런 홍보 관련 공문이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갈음해서, 좀 신뢰를 했죠. 그런 거니까 일부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갈음하다 보니까 그냥 일부 저기 각 현지에서는 또 그것을 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행정 쪽에서는 아예 등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꼭 선거 때라도 좀 각 동에다가 그런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첫째, 아까 일자리총괄과에서 보니 일자리총괄과에 직업상담사가 37명 있는데 그중에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선택제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일단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이고요. 공무직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공무직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여기에 따르는 민간적인 것으로 민간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더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미희

송미희위원장

왜 이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직업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직업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 본인 신분이 그동안에 상당히 불안정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기간제 비슷하게 그동안에는 계셨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지나면 오히려 자기 신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공무직으로 바뀌면 시흥시청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임기가 보장된다, 본인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간제였다면 공무직으로 바뀌면 신분이 본인 퇴직할 때까지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시간선택제로 하면 아마 기간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주 몇 시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렇겠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가면 60세까지는 보장됩니다, 일단,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다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공무직이나 이 시간선제택제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닌 것이고 이게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조차도 언제 다시 이게 위기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선택제여도 무방한데 굳이 꼭 공무직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 저기는 있습니다. 저, 이게 이제 바뀌는 저기가, 계기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아까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지금 현재 37명이 있고 9명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능사냐 이걸 여쭤보는 거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런 전환에 대한 어떤 동인(動因)이 어디서 나오냐면 관련 부서에서 나와요. 거기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과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의 생각은 뭐냐는 거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 전에 조직부서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정원 문제가 있어서 아까 저기······.

미희

송미희위원장

물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은 행정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이게 조직에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조직에서 정원제를 맞춰주면 그럼 행정과가 마지막 수순을 밟는 거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저희는 인사를 하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선발을 하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과는 이것을 이런 경우에 직업상담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은 9명인데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공무직으로 가는 것이 맞냐, 시간선택제로 가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의 생각은 어떤 거냐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걸 묻는 거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저희 생각이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이것은 조직 영역이라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무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환을 할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한 부서만의 일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날 것인데 계속 우리가 공무직 TO(table of organization)를 이렇게 많이 갖고 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물론 조직파트하고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행정과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판단을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임기제로 할 것인지 이 업무가 공무직으로 갈 것인지는 그 판단이 조직의 영역이라서 그게 결정되면 저희는 인사를 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희

송미희위원장

알았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조직파트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는 75쪽에 보면 격무부서 및 육아휴직자 인사가점 현황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점 부여는 여성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다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걸 물어보는 거요. 만약에······.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양성 평등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만약에 여성만이라면 이것은 남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양성 평등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 좀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과 인사팀 분리에 대해서 아무튼 그간에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분리냐 통합이냐를 얘기할 시점은 끝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새로 시 정부가 시작됐을 때는 통합이 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 분리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통합은 어려운 것이고 분리로 간다고 하면 이 분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팀과 조직과 인사가 어찌 됐건 업무 협업이 잘돼야 된다. 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어렵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고 인사는 어떻게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사인 거잖아요? 내가 되면 잘된 인사고 내가 안 되면 잘 안 된 인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최종적으로 전체 조직원들한테 대해서 "할만한 사람이 했다." 이런 신뢰는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보면 지금 곧 우리가 이번에 6월이 될지 뭐 7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인사팀에서는 아무튼 전체 조직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정말 성실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으냐면 진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사가 되기 때문에 늘 인사에 불만을 갖고 그것 때문에 동기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깊이 파악해서 정말로 잘된 인사다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 조직에 승진을 해야 돼." 이런, 특히 신규직원이 사실 많은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곧 그게 또 그 사람들한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인사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