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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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내 소비 투자진작을 위한 재정투입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세입결산 예상분, 순세계잉여금, 강원랜드 및 농협 기탁금 등의 세외수입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초예산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011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8%인 30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30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1%인 327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5%인 20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327억 3,6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시재생현장센터 지정기탁금 2억 5,000만원, 복지카드 사용수익금 8,200만원 등 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3억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반영으로 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 지원사업 13억 8,500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6억 7,6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억 7,6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원, 박물관 연합 증강현실 체험학습 콘텐츠 제작사업 2억 5,000만원, 도시취약 절골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5,000만원,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 소상공인분야 13억 7,000만원, 생계안정분야 23억 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6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1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정비공사 10억원, 청사 주차장 주변 조성공사 1억 3,800만원, 공원묘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억원, 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행사 운영 4억1,000만원, 탄광사택촌 보수 공사 3억원, 태백형 일자리사업 5억원,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억5,000만원, 등록공장 물류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강원도형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10억원,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5억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국도 3개 노선 정비 7억원, 하문곡동 새밭골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3억 5,000만원,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 보행자 전용 도시 숲 조성사업 5억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관광객 환원용 태백사랑상품권 구입 5억원, 철암탄광역사촌 보수보강공사 5억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 공무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10억원 등 총 215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억 8,20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위탁사업비 2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 지원사업 13억 8,500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6억 7,6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억 7,9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억원, 박물관 연합 증강현실 체험학습 콘텐츠 제작사업 5억원, 절골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4,300만원,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 소상공인분야 13억 7,000만원, 생계안정분야 23억 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6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36억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환급금 6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5,600만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8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부유보금 44억 8,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4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6,6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5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0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자체 조정되는 등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결산 예상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재정투입을 통한 소비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회복 등 경제전반에 파급효과 지역 내 소비투자를 진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실장님! 잠깐만. 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뭐 이 코로나와 이렇게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저는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들었어요.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오늘 다루는 예산이 지금 얼마죠? 300?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327억입니다. 일반회계.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감소 돼가지고 총 307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307억, 한 320억 정도 중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 되어 있는 거는 88억원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중에 국도비 빼면은 시비는 이제 6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제가 그 코로나 관련 되어있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이제 그 궁금해하시고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한시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대해서는 일괄 뭐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그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20만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들 뭐 10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금 그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지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71억 정도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금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둬야 될 금액이 1%내외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4,000억 정도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40억 정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한 70억 정도가 있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들하고 태백시 소상공인들 3,400명 하고 이번에 천 몇 백명 더 추가가 돼가지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 인원 빼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금도 13억이 있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 인구가 얼마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43,000명, 44,000명 가까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44,000을 잡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1인당 우리가 10만원씩만 하면은 4만, 요 인원 빼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소상공인 우리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노령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제외가 되더라고 보니까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빼면은 우리가 40,000명 정도 크게 맥심으로 40,000명, 1인당 10만원 하면은 한 40억 정도만 우리가 있으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10만원씩의 생활, 한시적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실장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저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1개 시군이 이미 그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추경예산을 검토해서 이제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11개 시군도 지금 정부가 아직 이 건에 대해서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시군도 있고 일부 또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준비해가지고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들 중에 못 받는 소상공인들, 도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못 받는 지금 분들한테에서는 아까 그 제외되는 업종하고 해서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에 한 5억 5,000을 추경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저께 그 조례심사 할 때도 그 소상공인 개정 조례안은 또 이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외에 이제 그거는 저는 내부적으로 한번 예산 규모는 검토는 해봤습니다.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 선에서 이제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 단지 지금 정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실과별로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의외로 SOC사업에 특히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 이거는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뭐 7분의 1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특히 SOC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는 분명히 이번에 그 1회 추경 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말 지역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태백시에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40억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 기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역경제에 한시 이 코로나19 끝날 때까지는 저는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희는 뭐 어제 우리 김천수 의원님도 그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할 거는 조정을 하고 한 40억 정도의 재원만 우리가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태백 시민들한테 1인당 10만원씩은 다 돌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것이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추경 끝나기 전까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시도 고 부분에 대해서 한 3일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기 우리 전문위원실도 우리 지금 조례도 지금 같이 지금 검토를 하라 그랬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또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좀 다르게 예산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잘렸던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와. 그건 아닌거 같애요. 황지영 계장님! 계장님이 이걸 한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만 아니 당초예산에 잘린 예산을 자꾸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어떡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안서에 실장님이 하신 것 중에 보면 의회 그 간담회 거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어떻게 확인했지요? 황지영 계장님! 제가 분명히 그 간담회 좀 큰 예산 같은 거는 간담회 거친 다음에 의회 승인 어느 정도 그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어? 처음 보는 게 많아. 새밭골 그 좌회전 1억 5,000만원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그리고 그 급여 중에 황지영 계장님! 급여 중에 과지급 된 게 있지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급 준 게 있지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태백시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줬는데 일하지도 않고 과지급 나간 부분이 있냐 없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전체 무기계약, 공무직 다 포함해서. 없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과지급 될..... 보수 규정이 있는데 그것 과지급 될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나갔으면 어떻게 할 거래요. 그 예산계에서 체크 안 하나? 선거 기간 전에 과지급 나갔다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래요. 나간 게 없나요? 예? 아니, 왜 모르나 저것 돈 나간 게 있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선금 나가는 거하고 선구매 관련은 있어도 급여관계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일자리 저 뭐야 어르신네들 27만원 준 거 그거잖아. 어른들 27만원 준 것 그거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정부에서 노임 살포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정책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미리 준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나간 게 있냐? 있냐고 제가 여쭤 봤어요. 없어요? 예? 아니, 매달 지급일에 나가면 그게 저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뭐 급여는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다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나가 갖고 뭐 아니 얼마 냈다고 보고 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경리계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하지만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까지는 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희 부서가 아니고 예산, 예산에서 예산에서 예산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인건비든 SOC사업이든 나갈 거 아닙니까? 집행해갖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저희들 그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이한 사항.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가면 어떻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기본, 기본 저거만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휴일수당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 공무직 혹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 365에 공무직?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급여 성격보다도 그 지금 저 휴관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휴일 근무수당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휴관 들어가고

창보

심창보위원

휴일 근무수당을 안했잖아. 예를 들어서 정식 근무가 아니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 방역으로 해가지고 대체하는데 있어서 휴일 근무수당은 안했잖아 안했는데 다 나가 지급이 됐잖아 지금.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글쎄 그거는 한번 그 저 찾아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찾아봐 나갔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인원들이 지금 뭐 각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방역 활동 한거는 있습니다마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방역해 나갔지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또 그 외에 최소 인원은 그쪽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이제 휴관하면서 준비하는 뭐 그런 인력들은 직원들 하고 같이 남아서 한 인력도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일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나가는 거라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 거래요 이거는. 뭘 확인을 해? 다 알면서 그래. 협의 없이 이렇게 못 나가요 이게. 단독으로 나갈 것 같애 이게. 어떻게 단독으로 나갑니까 그게 임의대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부서장이 어떻게 단독으로 그거 나갈 것 같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해 보세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우리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잉여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잉여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걸 꼭 뭐 저.....

천수

김천수위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 발생하면은 어떤 역효과가 나지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물론

천수

김천수위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첫째 이게 잉여금이라는 게 어떤 면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자투리 예산이 남으면 이해를 해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정되고 잉여금으로 넘어 가는데, 태백시가 잉여금이 210억, 230억인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270......

천수

김천수위원

예, 210억 정도, 210억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3,500억에 210억이 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한 15%, 16%.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돼있겠지마는 편성을 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컸다. 결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황 계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태백시 살림을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좀 마음 아픈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면에 잉여금보다도 추가적으로 우리 국도비가 교부세 등 목적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와 갖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울 때 사실 알찬 예산 편성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우리 지금 이 32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 자투리 예산 남은 걸로 편성하는 거야. 그런 모양새예요. 누가 보면 320억 그러면 막 국비, 도비가 굉장히 320억 다 내려온 줄 알고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추경안을 다루고 있다. 왜 다뤄? 어떤 면에 목적 없이 다루는 거예요. 전자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6개월도 안 돼 갖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 이런 건 생색내기 예산들이거든. 재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추경 안 하면 되죠.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이렇게 볼 때 잉여금 예산으로 추경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왜 이자 수입이 이렇게 우리가 이자 수입은 보통 추경 때 다루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추경 이자 수입까지도 이렇게 넣고 또 한 가지 그래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지방교부세 이것도 거의 우리 1회 추경 때는 이거 삭감 안 잡잖아요.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올해는 아주 세밀하게 이래 잡을려 그러는건지 뭐 할라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이한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좋아요. 근데 국고가 국가가, 국가가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급하든 그거는 떠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 전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그거는 코로나19 국가지원금 하고는 별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는. 근데 자꾸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예산 항목을 조정하더라도 지급하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급하자는 부분이고 벌써 그 정도는 또 뭐 선별 작업까지 뭐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전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등록 주소만 되어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참에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인구통계조사도 올 연말에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비록 별건 아니지만 금액은 별건 아니지만 지급하다 보면 정확한 인구 데이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드릴게요. 우리 예산 때 얘기 할려니까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상품권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타 지역분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내 상품권에 대해서 금방, 아세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연말에 뭐 상품권 그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기 때문에

그래 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좀 좋지 못한 얘기는 좀 저도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그래서 상품권의 우려예요. 매입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환수 들어오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예요 10%.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루만에 차액 10%를 태백시가 타시군 내지는 목적 외 사용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불법적으로 10% 줘. 100만원이면 10만원이잖아요. 그죠? 두 바퀴 돌면 하루에 용돈 30만원, 저 같은 경우 벌기도 쉽더라고. 현장 파악해갖고 형사 처벌 이거는 분명히 시키셔야 된다. 아니 일반인들이 몇 백만원씩 사 갖고 상해 들어가 갖고 바로 처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오는 이런 상품권이 어디 있어요? 알면서 왜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가맹점 지금 그래 짜고 노는 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쉽게 일반 소규모 점포에서 몇 백만원씩 하루에 들어올리가 없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뭐 저도 뭐 연말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금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뉴스만 봤던 것을 우리 태백시에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제 지역구가 될 수 있고 제 시민이 될 수가 있고 타 지역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선거와 별개로 얘기하는 거지만 바로 고발 조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태백시 상품권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 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건 내일부터 조사 해갖고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시켜 버리세요. 상대가 누구든간에 우리 아버지가 됐든 우리 엄마가 됐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자금이든 도든 향후에 우리가 또 지급하든 이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또 그렇다 해가지고 카드형으로 해서 전자화폐로 또 주는 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 쓰기도 좀 곤란하고.

그리고 또 제작비용이 비싸니까 2,300원인가요? 카드 하나가?

2,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000원 비싸니까 그러면 상품권은 130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130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시되, 주시되 불법적으로 이렇게 깡 목적의 깡도 아니야. 요즘은 깡이라 그러면 내가 사갖고 손해 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깡 목적이 아니라 재산 취득 목적이란 말이야. 오늘 사 갖고 바로 하니까. 내일 넣어버려도 돈 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단속시키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추경을 이래 다루더라도 잉여금 발생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추경 안 다루길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그 동 포괄사업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억 지금 그 당초예산 세우고 지금 1회 추경에 동네에 1억씩 이제 왔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목적은 저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그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맹 똑같애. 이게 1억 세운 게 집행부에서 세운 겁니까? 저희들하고 그 뭐 대충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까? 임의로 세운겁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업체도 어렵고 하니까 이 차원에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했냐 이 얘기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도울까 하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의향을 들어 봤습니다. 물론 뭐 24일 날 추경 때

창보

심창보위원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한테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뭐라 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주기는 주되 일률적으로 뭐 8개 동을 똑같이 주는 거는 반대한다’ 하는 분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고 또 이렇게 유연성 있게 좀 더 주는 동은 더 줄 수도 있고 사업비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동 예를 들면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일률적으로 다 1억 주기는 좀 그렇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얘기도 했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또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소규모 사업을 통장이나 뭐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기타 동에 민원을 넣으면 그 종합해갖고 이걸 하는데, 누가 하나 하면 어차피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이 저 뭐야 그 내역서를 꾸민다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각 실과에서 무슨 동에서는 무슨과 누구하고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동에 하는 거는 동에서 건 바이 건으로 올리고 시가 집행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예? 내가 지난번에 기본적인 건 주고 동에서 하지 말고 내가 저 황지영 계장한테도 그 얘기는 했고 실장님하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황지영 계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탁 1억 세웠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들한테 몰매 맞으라고? 예? 저희들이 이거 반대하면 몰매 맞으라고. 집행부가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 콜도 올렸지요? 콜도? 예? 저 죽으라고.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콜센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작년에 콜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 해갖고 현행대로 집행한다 했는데, 데모 한다 해갖고 주면 됩니까 그거를. 그걸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갖고 작년에 그렇게 내 법인택시 하고 멱살까지 잡으면서 싸웠는데, 지금 올린 사항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돼요.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래 놓고 그리고 손 떼라. 저도 손 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나눠줘야 된다고, 법을 위반하면서. 왜?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그 법에 위배 되기 때문에, 근데 1년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게 명분이 섭니까? 뭐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제가 어떠한 감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몰매를 맞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명문 없게 했어여태까지 왜 안 된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올리냐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인 김욱남 실장이 죽어도 안 됩니다 옳습니다. 윤순석, 유환수 과장, 이노민 계장 다 안된다 했어. 그래서 저가 좋다. 그럼 당신네들 하시죠 그래 갖고 제가 손을 뗀 상태인데, 1년 지나서 데모한다고 준다? 데모하면 다 줘야됩니까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겨야 돼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지금 그 분들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래요. 제가 어떤, 어떤 감수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사회적 합의? 고통, 다 좋아요. 그 분들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네들이 규정을 어긴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돼? 끌려가면서 의회가? 올린 자체는 ‘니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저희들한테 책임을 돌릴라 그러면 집행부 더 나쁜 사람들이지. 이건 다루면서 저희들이 동료 의원님들하고 뭐 이미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저기 아까 그 우리 김천수 의원 상품권 얘기했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다들 캐시백 인센티브를 주는 걸 높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정부 차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고발 조치할 수 있냐구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걸 누가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그 따라다니면서 구입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확인도 못하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안 그래도 그 중앙에 거기 한번 저 그 뭐나 지부장이나 그 말씀하시더라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뻔히 알면서도 한다 이거야. 그 얘기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무의적으로 딱 다 사가지고 안 그러면 그 가게가 평소에 매출이 얼마 갔는데 상품으로 비해서 굉장히 확대된 거라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 골라낼라 그러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매출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평소 매출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로 인해가지고 매출 들어오면 그건 분명하게 거기서 그런 걸 해야지. 세외수입에 이게 손해가 되지 않지. 그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지역 상품권을 쓰고 좀 경제가 돌아가라 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우리 저 취급하는 우리 농협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해서 한번 좀 대대적으로 그걸 좀 각성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돈 없어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 해야 돼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상품권 구입할 때 1인당 그 실장님 저기 구입 할 때 1인당 한도액이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끊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그렇지요. 발급 구입할 때.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거를 매월 상습적으로 과다한 액수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서 살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리 구매시키거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뭐 공무원들도 뭐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한 달에 거의 고정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매월 구입하는 입장이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물론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거를 뭐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지금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단속을 할려고 마음 먹고 한다면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경

정미경위원

잡아낼 수 있는데 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취급하는 업소에다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김상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해당과 하고 우리 또 취급소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구입·구매할 때 그분들의 어떤 그 인적사항 관계하고 왜 구매하는지 또 그 분들이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을 작정하고 단속할려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건 한번 이것을 해보세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불법적인 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을 좀 단속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그것도 시에 다 손해 보는 부분들 아닙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태백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이라든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못 받는다. 태백시가 어려워 못 준다. 허탈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저기 그 거기에 대한 원망은 선출직들 살림을 얼마나 못살았으면은 그런 돈도 못 주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품권으로 지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찾아줘야 됩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선거 때는 정말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좀 찾아주시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올라 왔는 거 삭감되고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올리면 안 되지요. 결국은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다시 삭감하게 되면은 삭감하는 의원들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모한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서부터 얼마나 논쟁이 심했습니까? 줄 것 같았으면 기분 좋게 그때 줬어야지. 그리고 또한 뭐 차선. 자, 우리 그 시민들이 본인들도 차 작고 있으면서 남의 동네 다닐 때는 신나게 본인은 달리고 내 동네에는 못 달리게 과속방지턱 만들어 달라, 차선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런 그 저기 그 조그만한 그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민원 제기된다고 해갖고 다 해줄 것 같으면 그 예산 뭘로 감당합니까? 이런 부분 정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강정희 감염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강정희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박종만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종만 인사) 김경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홍경녀 인사) 이경숙 사조보건진료소장은 현재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회 5억 2,954만 7,000원 증액된 91억 9,5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관리, 보건소 방역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원 증액된 5,96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134만원 증액된 1억 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출산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980만원 감액한 2억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만원 증액된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지원은 총액은 변동 없으나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도비로 잘못 편성된 3,35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시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마을조성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감액하고 3,7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감액분을 페이지 35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1-12 금연활동수당, 기타보상금을 46만9,000원 감액한 2,5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07-06 금연지도원 보험료를 46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598만원을 감액하여 3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307-0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28만 4,000원 증액된 3,0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307-05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예산은 변경 없이 도비, 시비 매칭 비율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변경하여 도비를 550만 6,000원 감액하고 시비를 550만 6,000원 증액한 2,7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201-01 치매안심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치매안심센터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59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301-01 치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1군감염병 환자진료비,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19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당해 헌혈 태백시민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301-01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원 감액한 1,6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 감액한 20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3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훈련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유관기관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만 4,000원 증액한 6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3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국비 1억, 도비 7,970만원 계상하여 총 1억 7,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4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에 1,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로 3,7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1억 2,5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응급환자 이송 지원 환자 이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원 증액한 1억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근로자 보수에 465만원 증액한 3,8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결핵요원 근로자 보수에 144만 8,000원 증액한 3,6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보수에 1,44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51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근로자 보수에 167만 4,000원 증액한 3,7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근로자 보수에 312만2,000원 증액한 3,13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근로자 보수 2인에 대하여 300만원 증액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근로자 보수에 1,352만3,000원 증액한 1억 6,31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근로자 보수는 4,000만원 감액하여 2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 근로자 보수에 271만 7,000원 증액한 3,83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인건비성 있잖아요. 매칭에 의한 인건비도 있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공무직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분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매칭에 의한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소급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비율에 상관없이 요인을 발생 시켜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공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뭐 기금은 이해한다쳐요. 근데 국비, 도비에 매칭 해갖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출근거는 어차피 국가가 정해갖고 매칭 비율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소급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노조와의 협의하에 상승 부인을 시킨 상승효과를 나타내는건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임금 협약에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 다음 자치행정과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그냥 임금 인상을 시켜주고 싶으면 시켜주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매칭 비율이 아니란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차피 내시에 의하면은 내시나 확정 내시에 의하면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 인건비가 그래요. 예? 이 소급 부분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어차피 시민들 혈세잖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야. 그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산안 책자 보고 ‘아, 이렇구나!’ 시장이, 어차피 시장하고 마지막에는 체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금 인상을 임의적으로 막 해갖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매칭 비율 안 지켜도 되는 부분, 거의 보니까 10% 이상 돼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전체 한 9억 증가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 가까이 이래 되는데, 참 의아한 얘기라 의아한 것 같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된거다. 법에 준해서 국가가 내려주는 부분에서 매칭을 하라고 했으면 그걸로 하고 부족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더 내려 보내주든지 근데 그걸 지방자치단체는 다 무시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만 갖고 매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쭉 계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태백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저희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어이없는 예산, 예를 들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돼요? 노조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또 협상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뭐 이해를 해요. 근데 분명히 매칭 비율이 내려왔단 말이야. 좀 어이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근거로 출산양육비 셋째 자녀 지원 비용을 감액했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지금 감액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돈이 3,900만원이 그렇게 아쉽든가? 이걸 삭감해갖고 다른데 붙이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서 이걸 3,900만원 삭감, 연말도 아니고 지금 연초인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에 이제 188명이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억 9,26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에 5,500만원 불용액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감액해서 이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저희가 그것을 놓쳐서 제1회 추경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잘못을 해서 예산서가 지저분 해지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이게 반납도 아니고 이 예산을 보면 총괄 예산의 증액에 5억 2,900만원 중에 3,9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빼낼 필요도 없는 예산을,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참 어이없는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왔어 보건소가. 아니 자를게 따로 있지 연말에 해갖고도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부터도 아까 잘못된 부분이고 자를게 따로 있지. 그럼 내년에 우리가 이 만큼 했으니까 어차피 출생률은 낮어요 낮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화적인 부분도 우리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잘라서 갑자기 셋째 자녀가 갑작스럽게 어 몇 명이 더 태어났어. 그때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것 빼갖고 셋째 자녀 줄려고. 어휴 참 예산서 보니 참 자를게 따로 있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박태화 계장님!

근거가 뭐였어요? 자른 예산이?

그럼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였네요. 그죠? 당초부터.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보직 바꿔야 되겠네?

아니 직설적인 표현이 좋잖아요. 보직 바꿔야 되겠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게 뭐죠? 지역사회 건강조사지원 3,351만 9,000원을 편성을 잘못했었다. 뭘 잘못한거 였는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국비, 시비 사업인데, 국비, 도비로 이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 도비라 그러면 예산 전체 이 틀 자체가 다 틀려지잖아.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앞장서부터가 다 틀려져 갖고 그거 한개 때문에 수정 다 해야되겠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그 작년에 판단을 잘못해줘서 올해 이제 정정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거기서 뭐 내시라도 뭐 문서가 왔었을 거 아니야. 온대로 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가 잘못이야? 시가 잘못이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는 지금 보고 받기는 시에 저 도에서 잘못 편성이 아예 보조금을 그렇게 도비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원이 그런다 그래요. 보건복지계 사회복지과죠. 그죠? 담당계장 바꾸라 그래 거기도 국장서부터. 그리고 출산장려 이런 거는 참 어이없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잠깐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산하면서도 350쪽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도비, 시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런 거예요. 그럼 도비가 5,550만원이 덜 내려왔어 깎였어.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 내시 내려왔을 거 아니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내려 왔습니다. 30대 70.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걸 시비로 메꾸는 게 아니라 요만큼 시비를 오히려 깎아 야지 왜 시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총 금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런 거예요. 뭐든지 예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행정이야 지원사업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래 실과소를 이렇게 예산계장님! 분명히 들으라고. 활동지원사업 그러면은 매칭에 의해서 해.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아마 내려 왔을 거라고 봐 사업은. 예? 그럼 도에서 내려줘갖고 도비가 내시보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만큼 깎였으면 시비도 그 프로테이지에 만큼 깎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체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게 예산 편성이라고. 그런데 이 뒷장서부터 보면 도비, 국비가 깎였다고 전부다 뭘로 메웠어? 시비로 다 메웠어.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총 금액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도비 깎이니까 시비로 다 깎인 부분을 시비로 다 메우고 있어. 이런 예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 태백시 보건소가 자체사업으로 개발해갖고 아이템 내갖고 한 사업 아니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매칭에 의해서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일이 벌어졌으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끝에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계속 시비로 이래 넣어. 이런 거예요. 그 결국은 도에서 1년 인건비를 주는데 주겠다고 사업하라 했는데, 10개월치만 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개월을 해야돼. 그런데 2개월을 시비로 메워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숫자만 놀음, 숫자 갖고만 생각을 한다고. 뭐 올해까지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서부터는 예산계장님 그래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제가 볼 때는 한 내년도 예산이 한 태백시 예산이 한 300억 이상은 깎여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항, 강원랜드서부터 필요한 부분이 300억 정도 깎이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 세우더라도 변경이 있으면은 변경대로 가요.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보면은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비 도비가 1,600만원 딱 제로 시키니까 시비로 1,405만원 딱 더 세웠어. 통합건강증진사업 임금 소득분, 주기로 했으면 받으면 되지. 도에서 안 주는데 왜 시비로 계속 메워요. 비율에 의해서 요만큼 까고 어차피 미안한 얘기지만은 축소시키면 되잖아. 인력운영비 뒤에도 좀 똑같고 그렇게 좀 우리 부탁을 드리고요. 뭐 보건소에서 뭐 사겠다 뭐 사겠다 뭐 자산취득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틀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보건소에서 추경에 들어오는 게 5억 2,900을 세웠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건소 방역차량 구입했는데, 이거 어떤 차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차량이 현재 이제 2대가 있습니다. 특장차라 그래서 이제 물탱크가 실려져 있는 차가 있고요. 일반 트럭에 이제 방역 그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이제 2005년도 구입이 됐고 뭐 현재 한 12만 키로 뛰었고요. 너무 잦은 고장이 있어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바꾸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쓰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주요질환관리 의료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3,100만원 이게 감액했네요. 이게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46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345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비가 3,100만원 이상 감액되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이 사항이 그 346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주요질환 관리 및 의료지원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 뒷페이지에 암 검진비, 출산장려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갯수거든요. 고 내용이 다 이제 합해져서 감액이 된 부분이 이제 도비 3,164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편성을 그러면 바꿨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감액이 된 부분을 그쪽에다가 명시를 한 내용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출산장려 얘기했는데, 작년에 애기가 몇 명 태어났다 그랬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88명.

상수

김상수위원

188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전년도는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220명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20명.

상수

김상수위원

220명. 그러면은 한 38명 줄었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38명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이만큼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4,000만원을 증액했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것은 뒤에 그 인건비가 이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56쪽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산취득비 거기에 대해서 음압특수구급차 2억인데, 이게 어떤 차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에는 앰블런스가 1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만일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음압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비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압 앰블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357쪽에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이송료가 5,000만원 증액되었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5,0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렇게 이송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났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1건당 28만원 정도를 평균 비용으로 보고요. 2017년부터 3개년 평균 환자 건수를 보았을 때 한 360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80건 정도의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사회에 금연서비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금연율은 어떻게 계속 감소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데, 현재 그 흡연율이 21.3% 저희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할 때는 45%까지 됐었습니다. 흡연율이, 흡연율이 그래서 이제 45% 뭐 43%, 37%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는 20%대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나 많이 좋아졌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40 몇 프로 대에서 20%대면 거의 절반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0년, 10년을 이제 이어온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꾸준히 이 사업을 전개하셔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약간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게 더 업은 안해주고 오 줄었죠? 금연율이 낮아져셔 예산이 줄은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것보다 인건비 쪽으로 아마 이제 지금 같이 합해져서 그렇고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총액 자체가 이제 2억 6,000만원 정도를 이제 저희한테 그 매칭 해서 이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아마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흡연자가 그만큼 이제 줄은 사항이 되니까 금연을 해서 줄은 사항이 되니까 흡연자 뭐 금연 지원서비스 이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이제 줄인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금연율이 좋아지니까 예산이 내려간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흡연자가 다운되니까 뭐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조금 감소 될 거고 이런 부분을 감안 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뭐나 줄었는 거고 46만 9,000원은 보니까 일반보전금에서 빼가시고 민간이전에 그 보험금 지원하는 걸로 빠졌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 사항은 이제 활동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은 따로 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보험료를 그 이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거기에 포함시켜 줬던 것을 목이 맞지 않다 이래서 별도로 빼서 편성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상해보험 들어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지도원분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치매 그 행사 있잖아요 보니까. 350쪽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1,000만원 증액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갔는데, 어떤 행사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치매 극복의 날 그 행사를 매년 걷기대회든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쓸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그 치매 환자분들하고 같이 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함께 걷기를 하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결핵 환자 수가 많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5명 정도인데.

미경

정미경위원

105명?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105명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매년 환자수가 늘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느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결핵이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한번 인제 그 감염이 되면 이제 완치가 되었다가도 다시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재발현이 됩니다. 항체라는 게 생기지 않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결핵도 재발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재발 환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핵균이 이제 이 공기 중에도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렇게 공기 중에서 흡입을 하면 보균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이라는 그 이제 사업이 새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이런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해야된다. 그래서 잠복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결핵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전염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코로나처럼 각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핵 환자가 있으면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이 역학 조사를 합니다. 그 가족이라든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선 겹쳤던 사람들을 관리해서 역학 조사를 하고 그 분들을 다 모셔다가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결핵 잠복 검사를 해서 결핵잠복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약을 3개월 치를 투여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는 자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국가 차원에서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결핵 환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질환은 잘 완치도 안 되고 약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초기에 약을 6개월, 12개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잘 드시면 거의 90%는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약을 조금 이제 게을리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다시 재발현 되면서 굉장히 이제 악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에 결핵 환자수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예방이라든가 요런 면에 관리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며칠 그 뭐 그리더라고요. 이제 공무원 중에 한 지인 한 분이 요즘 그 코로나 뭐 또 이래 총선치르고 공무원 조직이 그 피로감이 아주 극에 달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또 우리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달간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또 대응 하시느라고 아마 또 다른 타 부서에 비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보냈던 거 같애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코로나 우리 관련해서 잠깐만 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1회 추경 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에 이제 성립전 예산, 긴급 예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출 한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시비 예비비를 7억 4,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현재 2억 2,800만원 집행을 하였고 5억 1,100만원을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억 4,000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억, 2억 얼마 쓰셨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억 2,8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2억 2,000만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거를 사용하는 데 사용을 하셨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주로 마스크를 많이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랜카드 같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홍보를 많이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5억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억도 또한 이제 면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그 계절이 좀 바뀌다 보니까 KF94 마스크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피부에 좀 마찰이 덜한 면 마스크를 좀 제작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 PC방 등등이 그 영업을 사실상 이제 자제해 줄 것을 공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어서 그 비접촉식 체온계가 지금 약국에도 없고 완전히 이제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기기나 이쪽으로 이제 조금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조금 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우리 예산집에 보면은 우리 열화상 감지카메라 이제 예비비에서도 구입을 하셨지요? 4대 그때 구입하신다고 제가 얼핏들은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4대는 지금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해놓았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1대는 터미널, 또 1대는 시청 또 1대는 저기 태백역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대, 지금 이제 1대는 태백역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한 2015년도에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고요. 지금 저희가 4대를 발주를 했는데, 이 또한 이제 그 제때 납품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2대가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직 2대는 안왔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4월 말쯤에 납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시내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아도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그 잡히죠. 그죠? 열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정한 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거리가 있으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잡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뭐 코로나19가 좀 종식될 때까지는 좀 시내 중심가에도 우리 시민들이 그냥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실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이제 그 방역 물품 이렇게 구입이 다 있어요. 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뭐 안전재난관리과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보건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뭐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뭐 한참 이렇게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할 때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인제는 그 방역 물품 이제 뭐 지원이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보통 뭐 이렇게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한 서너개 이상은 지금 다 배치하고 있고 다 이러는데 이게 이거를 좀 한군데서 이렇게 좀 총괄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보건소면 보건소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뭐, 뭐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뭐 가정폭력, 아동 뭐 다 지금 뭐 각종 시설이라는 시설은 지금 물론 다 나와 있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설이 지금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좀 물론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낭비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요즘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지도부에서 회의를 할 때 물품 지원 나갈 때는 좀 인제는 좀 그 좀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 라는 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아까전에 그 기획감사실장 그 예산 보고할 때 이제 뭐 저희가 좀 일반 시민들한테 좀 10만원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아마 보건소에 아마 그런 항의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항의 아닌 항의를.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저희가 이제 재대본이 운영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과 의료지원 부분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 뭐 지원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감실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문의할 때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도 사실 뭐 시민들이 하루에 전화 10통 이상씩은 와요. ‘아니 어디는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뭐 이런 내용들의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담당 소장님으로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저희 보건소에 요청하는 부분은 이제 방역을 많이 해달라는 부분하고 이제 체온계 정말 꼭 구입 좀 해서 보급해 달라는 이제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체온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봐서 그 아마 주민들은 그 생활지원기금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생활안정지원금 이게 뭐 1인당 10만원이지만은 또 이게 정말 그 10만원이 또 지금 현재의 100만원, 1,000만원의 그런 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말 몇 개월 동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소장님하고 뒤에 계신 우리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뭐 나름대로 현장에서 전 공무원이 아마 다 지금 뭐 고생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와 우리 시민생활안정지원기금이 여기 편성 안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좀 전에 저희가 그 모두 발언할 때도 조정을 좀 해가지고 예비비가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좀 지원을 좀 하자 라는 그런 제안도 제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원하는 게 아마 저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3일 동안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좀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그 생활 방역품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좀 그 뭐 재대본?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전대책본부.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본부 이거 해가지고 나갈 때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 리스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각 실과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안 되는 곳은 또 안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초창기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이제 전화 안드려요. 그 가 보면은 또 다른 데 또 얘기해갖고 가면은 물품이 또 있어. 그런데 갖고 왔는데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 딴에는 여러분들 그냥 일손 좀 덜어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게 행정을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코로나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인제 그 확진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망인 그 한 분 때문에 태백에 이제 그 저기 통계치가 1명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저기 그 행정에서 이의라든가 항의를 할 것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서 있는 분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그 저기 그 행정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통계 치수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거 망인을 그 망인의 주소가 태백시로 돼 있다고 해갖고 확진자로 잡힌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주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감염병 환자 관리 그 법상 인지한 보건소와 주소지 그 두 개 다가 저희가 다 겹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봉화 혜성병원에서 거기가 이제 확진 환자가 생겼던 병동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망자라도 사망을 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양성이면은 사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안하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쪽에 이미 오신 분이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할 수,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뭐 저기 그 시민들의 어떤 항의 전화나 그런 건 이제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뭐 각 기관 단체장님과 또 이제 그 몇몇 시민 대표분께서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질본에다가 직접 항의도 해주시고 여러 차례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사항을 다 취합해서 또 그 질병관리본부에 문서도 이제 발송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앞으로 학회나 뭐 백서 같은 거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제 저희 확진자가 아니라 실제 이제 그 혜성병원에서 봉화에서 이제 사망 후에 이제 온 사항이라는 거를 좀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좀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그 시민 그 불편 그 민원 밴드에 이런 내용을 혹시 올린 적이 있습니까? 확진 그 확진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올린 적이 있으면 적법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 번 올린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그 시민분들께 알리기 때문에 그 브리핑 끝난 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잡힐, 잡힌다 라는 내용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평생교육과 세출 총 예산액은 111억 1,288만4,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8,750만 3,000원 대비 2억 2,538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창의 외국어 교육에 308-07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부담금을 기정액 5,379만 4,000원에서 485만 6,000원 증액된 5,865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308-08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복구입비 지원이 기정액 7,801만5,000원에서 도비 4,458만원을 삭감하고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 3,345만원으로 경정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입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에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에 3,0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에 401-01 시설비에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 기정액 20억원을 삭감하고 401-02에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401-01에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에 기정액 8억 원을 삭감하고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억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401-01 시설비에 태백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기정액 9억 9,500만원 대비 도비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평생학습관 관리 보수에 기정액 3,720만 3,000원에서 382만 5,000원 증액된 4,10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관리 근로자 보수에 기정액 4,329만 9,000원에서 173만원 증액된 4,5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 그냥 정말 이번에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예산 편성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각 실과마다 이렇게 욱욱거리는 게 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아, 물론 뭐 좋아요. 하면 좋지 인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차량 지원까지 해주겠다라는 거네. 그죠? 이 수강생들을 위한 거?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저희가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맞다 안맞다만 얘기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수강생을 위한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3,000만원이 뭐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저희 차가 무쏘가 1대 있는데요. 그 차가 이제20년이 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하다가 내년에 이제 임차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이 계셔서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쓰는 차고요.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쓰고 그 성인문해 할 때도 쓰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 차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차가 왜, 그것 무쏘의 기능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 전에부터 있었던 차인데 인제 뭐 그 문서 채송도 하고 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도 나가고 그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 쓰는 개념으로 썼던 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왜 과목을 왜 이렇게 다뤘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차량임차’ 이러면은 아,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 수강생들을 위해 갖고 인제 전 지역에 차량도 인제 이제 운영을 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사과는 먼저 드리는데.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야, 이거는 아니다 근데. 예?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지금 저기 뭐나 그 또 어디야 그쪽 지금 평생교육과에 지금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대가 있지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도서관에 각각 1대씩 있어서 총 3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쏘까지?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그 평생, 여성회관에 지금 이 무쏘 말고 또?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1톤 화물이라든가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쏘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참고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뭐 채성녀 계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도서관이 일단은 지금 코로나19로 해갖고 지금 임시 폐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도서 대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차량이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피로감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활적인 제약을 받으니까 많이 지금 피로감에 많이 쌓여있어요. 많이 힘들게 있는데, 그래서 ‘야, 좀 책이라도 좀 실컷 읽게 해줘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지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 또, 또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야, 이런 게 또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염려는 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좀 서로 이렇게 좀 뭐 좀 소독도 좀 철저히 하고 좀 조심하고 이러면은 이 도서 대출은 우리가 좀 이렇게 원하면 우리가 차량이 어차피 거기 직원들이 계속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찾아가는 어차피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사실 인제 조금 전에는 이제 강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5월 5일까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방침이 실외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이제 오픈을 하고 실내에서 하는 거는 어쨌거나 5월 6일 이후로 하는 걸로 이제 정부에 큰 방침이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관은 권고사항이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다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런 거라도 좀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도 정말 해주고 싶지만 정말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겨서 거기가 감염병이 혹시 발원지가 될까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확인해 봤거든요.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서비스는 하고 있더라고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몇 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답은 못 내려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좀 우리 직원분들끼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예방을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선제적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제 월요일부터 지금 야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름대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또 준수 규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 그거로 그런 것도 내부적인 그런 로드맵을 좀 정해가지고 한번 저기 뭐나 고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좀 대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들이 좀 이런 기간에 좀 책이라도 좀 실컷 읽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리 지금 그게 건물이 한 동이에요? 두 동이에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두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지가 남아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따로 저희 이제 평생교육문화센터는 그 기존에 있는 그 테니스장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테니스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골프 교육장을 인제 해서 이제 그 면적이 바닥 면적으로 3층으로 올리면 그 면적이 나오고요. 가족지원센터는 여기 시청 테니스장 밑에 고기 있는 부지로 해서 하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사업비가 얼마 섰어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5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거는 84억이고 가족지원센터는 50억입니다. 그 2개 134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위탁수수료가 얼마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위탁수수료는......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예산 부분이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총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134억 안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서?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전문인력이 부족해갖고 한다니까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에서도 뭐 부득이하게 이해를 하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하는 부분이고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그 도에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건물 형식이 꼭 공공건물 짓는 식의 건물을 짓지 말아라.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난방, 창호 나중에 추가 예산이 들지언정 뭐 네모 번듯하고 왜 창에 뭐 바람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난방식 별도로 그러지 말고 당초부터 공모를 꼭 해갖고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가들 심의해갖고 좀 든든하고 난방 잘되고 냉난방 잘 되고 좀 편의 위주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1시 4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세무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5억 1,957만 8,000원에 780만원을 증액한 5억 2,73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구입에 780만원을 증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47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추경 1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목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 주차장 주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50만원에서 1억 3,85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명에 대해서 2,262만원이 증액된 2억 3,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호선입니다. 제1회 추경 민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1억 6,175만 7,000원이 증감된 4억 6,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창구 민원의자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308-10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지자체 부담금을 227만5,000원 증액한 4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야외설치 통신공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지자체 부담금 250만원 증액된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부스구입비에 2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용 PC구입 19대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지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창구운영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자산취득비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금 자산취득비가 지금 많이 있네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저기 무인발급기는 시에 있는 거는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지금 저기 교체를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황지동에 하나 그 다음에 장성병원에 무인발급기 하나 설치

한영

이한영위원

뭐 오전에 이제 우리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좀 그 생활안정지원금 우리 태백 시민들한테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급하지 않은 뭐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든가 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이게 뭐 급하지 않는 거라면은 또 우리 또 그 우리 그 공무원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은 혹시 좀 이렇게 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조금 뭐 2회 추경이나 3회, 먼저 급한 불부터 좀 끄고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하여튼 고런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도 하여튼 우리 좀 담당 부서에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3시 25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스포츠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금회 추경에 9억 4,997만 1,000원을 증액한 109억 4,2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 중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비에 체육회 활성화 업무추진 지원에 1,280만원, 사무국 운영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진흥비 인건비를 1,701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406-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401-01 시설비에 태백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조성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운영을 위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1억 5,000만원, 시비 3,750만원을 포함한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로 2020년 태백시장컵 스피드레이싱 대회 개최에 1억 8,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회 도지사기 강원도 파크골프 대회 개최에 1,075만6,000원 그리고 제27회 강원초등학교 교원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강원도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조성 관리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종합경기장 등 5개소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로 800만원, 종합경기장 등 3개소 시설물 석면농도측정 용역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1억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함태체육관 진입로 보안등 설치 2,200만원, 함태체육관 및 고원체육관 조명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원체육관 운영관리로 401-01 시설비에 고원체육관 노후 냉각탑 충진재 교체 공사에 2,700만원, 안전 휀스 설치공사에 900만원, 국기게양대 보수공사에 200만원, 유도연습장 벽면 보호매트 설치공사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원체육관 UPS 교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스포츠파크 운영관리로 401-01 시설비에 태백스포츠파크 비구망울타리 증축에 2,600만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야외 휀스 설치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그냥 저기 체육회 활성화 업무추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체육회에 그 회장이 새로 되면서 저희들이 그 기존에는 시장, 태백시장이 그 회장 역할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자체적으로 그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당선된 회장에 대한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없는 상태고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체육회가 뭐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왜 세워주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무래도 그 대회 유치나 이런 부분들

한영

이한영위원

뭔 근거로 이거를 세워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뭐 태백시를 대표하는 체육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스포츠과는 태백시 체육계에 그 대표를 안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왜 세워주냐고? 그것도 한달에 160만원씩이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한달 160만원해서 8개월 동안을 잡아서 지금 1,280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에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일부들은 그 계속 그 지금 그 추경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체육회장 나왔을 때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또 이 업무추진비가 또 뭐 백 한달에 160만원씩이나 이렇게 세워 줘가지고 예? 우리, 우리, 우리 시의원들 업무추진비 얼만지 아세요?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한달에 인건비가요. 월정액 수당이요. 남인숙 계장님 의회 근무하셔서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한 백 한 육칠십만원 되고요. 업무추진비가 110만원 해갖고 총 합쳐가지고 그 외에 수당 아무것도 없어요. 300만원이 채 안 돼요. 뭐 이런, 이런 비교한다는 그 방송에서 이런 비교한다는 자체가 뭐, 뭐 좀 뭐 안 맞는 건지는 알지만은 체육회장한테 160만원의 월 1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워준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또 사무국 운영비는 또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출장 여비를 추가로 좀 그 또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이 얼마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잘려요?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 체육회 그 지금 회장이 새로 되면서 좀 많이 그 체육활동 그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니고 있으면서 그 활동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태백선수촌에 그 확장 부분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2,872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벌써 다 쓰셨냐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출장비는 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고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2,872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872만원은 그 사무국 운영비로 그 안에 이제 출장비, 운영비, 신문 대금 이런 각종 공과금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다 되는 거고 출장비는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출장비가 600만원이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600만원 다 쓰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출장비가 236만원이 지금 지출이 돼 있습니다. 600만원 중에.

한영

이한영위원

236만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개월 동안에? 지금 3개월 동안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236만원은 누가 쓰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체육회 그 사무국장이나 체육회장, 직원들하고 같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장비가 출장비만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닐 때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전에 지금 그 저희들 그 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 태백선수촌을 확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그전에 진천선수촌이나 대한체육회에 지금 계속 다니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좀 그 출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강원 동계 그 전국체전 동계 체육대회 할 때도 용평에 가서 그 대한체육회장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한체육회 부분에 좀 많이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회쪽이다 보니까 체육회장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체육회 선거가 언제 끝났죠? 예? 1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1월 15일.

한영

이한영위원

1월 15일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취임 같은거는 언제 하셨지요? 업무를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6일부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3개월이야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65만원을 썼다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265만원을 우리가 공무원 여비 기준은 뭐 1일 한 8만원 정도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한 30회,한 40회를 다녔다라는 거야 벌써.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 진천선수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저번에 그 용평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니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네 번 다닌건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대한선수촌 지금 태백선수촌이 그 너무 협소하고 밖에 그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내용은 지금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한 40번을 지금 다녀야지만이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컴퓨터 이거는 또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 지금 컴퓨터가 2005년도에 산 컴퓨터가 하나 있고 2010년에 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들을 좀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워낙 그 오래되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총 몇 대가 있어요. 거기에요?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전체 컴퓨터 대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체 부분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자,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을 때 보면은요.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직원이 총 몇 명인데 거기 이제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원된 직원도 지금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인원들보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있던 그런 결원 되어 있던 컴퓨터를 결원된 직원이 썼던 컴퓨터를 이쪽으로 옮기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2005년도에 저기 컴퓨터니까 이거 교체해야 돼. 좋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체육회장 바뀌었으니까 저기 또 컴퓨터 또 바꿔줘야 돼. 예? 이런 식으로 밖에 저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기존에 그 이유성 팀장하고 바뀐 팀장이 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활용하던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체육회장 하나 바뀌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을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갑작스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체육회에 이제 신규로 그 2명이 그 신규로 이제 새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팀장 이유성 팀장하고 박진희 주임이 이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신규 자리를 새로 자리를 앉으면서 컴퓨터에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컴퓨터 좀 노후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체를 할려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방송 끄고 얘기 한마디 할까요. 예? 방송 끄고 얘기 한 마디 할까요. 이 방송 들으면은 체육회 직원들이 예? 이건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총괄 부분은 그 사무국장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하여튼간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 인건비는 또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존에 그 통리초등학교에 있던 그 바이애슬론 그 지도자가 그 학교에 그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통리초등학교에 그 바이애슬론 선수가 1명입니다. 그리고 황지초등학교에 1명이 있고 앞으로도 그 바이애슬론 부분들이 그 초등학교가 워낙 인구 그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선수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 전문체육, 체육회 소관으로 체육지도자를 그 저걸 옮기고요. 그 옮기면서 체육지도자가 각 학교에 바이애슬론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전부 그 모아서 가르키는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 부분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바이애슬론에 대한 이제 우리 그 지도 강사님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당초예산에 섰어요. 그죠?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700만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걸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나중에 이제 그 회수를 이제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제 교육청을 이제 전문체육인 우리 저 시 체육회에 전문으로 인제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이 사업 부분 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새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교육청으로 나갔던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청으로 있던 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 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나중에 이제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이제 좀 급해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중복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니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통리초등학교에서는 지금 그 체육교사를 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급한 부분이고 그 체육지도자를 우선이라도 저희들 체육회에다가 적을 둬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 선수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협회측하고 빨리 협의를 빨리 빨리 해서 끝내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고 반납 받을 거는 반납 받고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받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당연히 받겠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하여튼 그거는 독촉을 해서 빨리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여입을 시키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용역비는 또 뭐예요? 이거는 누구 담당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체육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태백시 전체가 체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뭐 태백시가 체육 메카라고 그 저희들 자부를 하면서 이제 체육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부분들은 그 체육 부분을 대회 유치를 하는 주 업무들이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업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나은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발전 방향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되게 포괄적이네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포츠과에서 생각하시는 그 나은 방향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야되잖아 어차피 용역을 하면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달라예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어떤 어떤 지금 팩트로 지금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스포츠대회

한영

이한영위원

좀 더 나은 발전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대회 유치 부분도 그렇고 전지훈련 유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희들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회가 또 그 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종목들이 어떤 게 발전되고 있는데, 그 종목 발전되는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거를

한영

이한영위원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스포츠과에서 우리 태백시 스포츠과에서 체육회에서 이거를 몰라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머리속에 아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럴거예요. ‘아, 저런 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싹싹싹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거를 굳이 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셔야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시설 유치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지금 함태, 구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남아 있는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전지훈련 메카로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좀 저희들이 운영 방향을 좀 설정할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제 무도 페스티벌은 뭔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아, 궁도대회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궁도대회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궁도대회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장기 궁도대회? 그리고 태백산기 궁도대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뭐가 있을까요. 또요? 그 2개 인가요? 그러면은 태백산기 궁도대회는 전국대회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장기 궁도대회는요? 그건 도내대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강원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근데 중부지역 또 궁도대회는 또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중부지역은 강원도 중에서 인근 부분들입니다.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거 건 들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한 250개 팀이 모이는 그런 대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런 뭐 특정에 있는 단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련 단체들,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요. 뭐 ‘야, 그거 저기 저 의회에서 우리보고 하는데 저 그 이한영 의원이 저 그거 뭐 좀 반대하는 것 같더라.’ 이러면은 이제 또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지금 궁도대회를 지금 전국대회나 도내대회를 우리가 지금 신규도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지금 태백산기 전국 궁도대회를 하고 있고 태백시장기 도내 궁도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또 다시 신설을 중부, 중부대회라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신설 부분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세요.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신설 부분은 아니고 순회대회입니다. 순회대회인데 올해 태백시에 이제 순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개최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순회대회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왜 이런 제가 그러면 또 잘못했네요. 제가 숙지를 잘못한 거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국제 무도 페스티벌은 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게 해외까지 같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중국 뭐 미국,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이렇게 해서 한

한영

이한영위원

무도라는 게 뭐예요? 무도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품목 그 종목들이 태권도도 있고 품새도 있고 가라대, 특공무술 뭐 주짓수 이런 종목들 전체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그 축제 형태로 개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외국 선수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5개 내지 7개국이 모여서 한 1,250명이 3일 동안 저희들 지역에 와서 이제 그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 형태의 그런 무술대회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무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무술도 있고 무도 맨 같은 맥락 부분인데, 저희들 태권도대회면 태권도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 무도라고 해서 뭐 태권도도 있고 가라대도 있고 품새도 있고 특공무술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뭉쳐서 이제 그 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화려한 부분들도 있고 볼거리도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저기 우리 태백에 관련 돼 있는 저기 협회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하게 되면 어차피 태권도대회입니다. 저 태권도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권도협회에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한번 뭐 모르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이거는 뭐 어떤 거를 교체를 하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런닝머신 4대를 교체를 하고요. 하체 근력 강화기 2대하고 상체 근력 강화기 2대 또 신규로 그 런닝머신을 6대를 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헬스장에 옆에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벽을 헐고 그쪽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김희철씨가 같이 사용하던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헐어서 확장을 해서 그쪽 편에 좀 더 추가로 더 운동기구를 보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장을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뭔 예산으로 하셨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비로요? 그때 시설비 그때 그 1,000만원 당초에 그거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디에 쓴다고 그거 승인을 받아 가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상시 이제 보수용으로 저희들이 세워 놓았던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공공의 시설이 자꾸만 이렇게 확장을 해야될까? 수요하고 공급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들이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밀접 돼 있다 라고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좀 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개인업자들은? 개인이 수억 들여가지고 한달에 수백만원 월세 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 나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수요가 이렇게 많다 그러고 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의 시설에서 뭐 이렇게 뭐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특히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 갖고도 정말 이 수위 조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잘 판단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뭐 다 해주면 좋지요. 예? 그리고요 강원도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개최 이거는 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지금 7세 미만으로 해서 하는 그 슛돌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그 슛돌이 부분이 그 지금 그 기존에 촬영분들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게 6월까지 방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강원도내 12개 팀 유소년 12개팀을 그 초청을 해서 그 저희들이 5일 동안 저희들 지역에 그 유치를 해서 리그 형태로 해서 그 촬영을 하고 그 촬영분에 분량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그 방송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광문화과에도 보니까 이게 뭐 2억인가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슛돌이의 그런 그 저기 뭐나 인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유소년 그러니까 축구대회를 태백에서 개최한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쉽게 말해 관광문화과는 또 방송사에 또 들어가는 그 2억이겠네. 그죠? 실질적으로 대회 유치비는 대회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 밖에 안드네요. 그죠? 그리고 12개팀 저는 그래서 야, 이게 뭐 한 2억 정도면은 이게 전국대회로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 그만한 그 이상의 우리가 가치를 얻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5명에 12개팀일 거 아니야. 애들이 몇 명 뛰었지요. 그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최고 작은 게 저희들 태백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 슛돌이가 7명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7명.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대부분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선수는 70명에 84명이네요. 그죠? 12개팀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보면 84명 초청하는데, 관광문화과 돈 하고 여기 돈 하면 한 이삼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84명 선수가 오는 거예요. 12개 팀이면은요. 그죠?

한 250명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개 팀이라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최고 작은 저희들이 저희들 슛돌이가 7명이고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 1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슛돌이 하는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8명.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15명들도 있고요. 12명, 15명

한영

이한영위원

250명이라는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거기에 이제 감독들 코치까지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합쳐

한영

이한영위원

부모님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부모님들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함태체육관 및 고원체육관 조명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뭐예요? 함태체육관은 어디를 함태체육관이라 그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구 함태초등학교 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구 함태체육관. 예, 그리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고원체육관 조명교체 부분이 있는데, 그 함태체육관은 그 실내 그 천정에 투광등 자체가 지금 LED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LED로 바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체육관 고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실내에 그 경기장 안에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돌아가면서 복도 부분에 그 전등들이 아직 그 전에 있던 전등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LED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교체 비용이에요. 설계 비용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라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한 1억 5,000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건 보안등 설치 2,200만원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인 거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함태체육관 공사를 하셨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억 들여가지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어떤 공사를 하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붕하고 실내 인테리어하고 외부 일부하고 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붕하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실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테리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외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외부 일부 정돈하는 부분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시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바닥 교체 작업을 하셨다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센딩작업.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3억 8,000?

그러면은 2,000만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 함태체육관 그 조명공사는 그때 그 도비가 2억 내려왔던 예산인 거 알고 계세요?

그때 왜 그때 여기 설계에 왜 그 조명시설에 대한 거는 그때 설계 에 왜 안 넣었을까요?

그 많이 들었다는 게 그게 얼마에요? 추정치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라는 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많이 들었다 안 많이 들었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추정치가 얼마 였냐고요?

그런데? 그게 많은 거예요?

사업비가 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도비가 있었어요. 예? 왜 굳이 그 도비 이제 남았으면은 2,000만원, 1,000만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죠? 왜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거 우리가 조금, 조금 시설이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안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거야. 예? 그러면 조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었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설계를 넣었어야지요. 그럼 우리는 50% 우리, 우리,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담당계장?

근데 스포츠과 이렇게 보니까요. 아, 정말 저는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한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몰라도 국제 무도 페스티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이상한 것 지적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한글 표기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담당계장이 누구지?

예, 우리 말 써도 돼요. 그리고 아까 5개국 뭐 5개국 내지 7개국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과장님!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한번 봐봐. 만원까지 표기를 했어 만원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 이래 희한하게 표기가 돼 있어. 8,561만1,000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존에 그

천수

김천수위원

뭐 8,561만원, 아주 뭐 희한한 예산 같애 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존에 속초하고 인제에서 개최하던 부분들이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만원까지 이렇게 어차피 계획서에 의한 태권도 태백시태권도협회에서 8,561만1,000원이 들거라고 참말 8,561만원이 들것이다하고 계획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보통하면 거의 백만 단위 이런 건 민간이전 백만 단위, 천만 단위 행사비는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기 서류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서류는

천수

김천수위원

만원까지 보니까 서류 다 받은 것 같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서류는 다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몇 개국이 올런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5개국이 올런지 7개국이 올런지 확정이 안 됐는데, 61만원까지 표기됐다는 거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이해가는 예산이에요? 뭐 확정이 되고 인원까지 확정돼 갖고 뭐 비행기 티켓팅비 뭐 체류비 뭐 등등등등 이래갖고 딱 올렸다면 그것도 이해 돼. 4개국이 와도 그만이잖아. 3개국이 와도 1개국만 오더라도 국제대회잖아. 한국 플러스 원. 나는 여러분들 이해 못해 갖고 물어보는 거고. 제일 많이 사용될 부분이 체류 비용이겠지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체류 비용은 없습니다. 심판 등 급식비하고 트로피, 메달 등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개 국이 왔을 때는 심판비용 적게 들거고 뭐 경기 수가 적으니까, 페스티벌 경기 수가 적으니까. 근데 민간이전 해갖고 정산받으니까 지출, 지출, 지출 이렇게 하면 끝이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아요. 태백시장컵 스피드레이싱 대회 개최. 모토사이클 경기장 얘기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보통 1억, 1억 5,000, 5,000 이래 잘라서 보통 줬잖아. 이것도 1억 8,389만원 이게 뭔 뜻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대회 개최를 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는 그 예산상에 그 저거를 잡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러면 1억 5,000 달라 그러면 1억 5,000이고 우리가 1억이면 1억이고 이런데 뭐 1억8,090만원, 2억대가 되는데, 90만원, 몇 만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갖고 아주 세부적으로 소수 단위점까지 계산을 했다 그러면 아주 감사한 거지만은 예산, 웃긴 예산 아니에요 이것도? 제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것도 대회가 몇 명 올는지 정확하게 계획서도 안 나온 상태, 상상 잡고 벌써 정산서부터 올렸어. 이 정산서야. 만원, 9만원 뭐 이렇게 올리니까. 정산에 맞춰갖고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욜로 빼든지 절로 빼든지 멋대로. 나 이런 예산 처음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안 묻고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만 딱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 체육회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회장이라 그러는 건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회장 빼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사무국장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잠깐만 사무국장.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직원이 팀장이 1명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팀장 1명. 예, 직급 순위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직급 순위대로 예를 들면. 아니면 앞에 호칭 붙이는 순위대로 한다 그러면 사무국장, 팀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주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주무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주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팀장 1명, 주임 2명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주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엘리트 체육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2명.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팀장이 1명 하고 주임이 2명 해서 엘리트에 3명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요거는 가만히 있어. 예, 엘리트. 예, 그 다음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생활체육에 1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체육에 1명이 호칭을 뭐로 붙여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주임이라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주임.

천수

김천수위원

주임. 지금 현재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현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 5명.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사무국장까지 5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자,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이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같은 5명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팀장이 좀 그때 12월 말에 정년 퇴직해서 나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팀장 누가 나갔다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유성 팀장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팀장 이름이 뭐죠? 엘리트 팀장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박정원.

천수

김천수위원

박?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정원.

천수

김천수위원

정원.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종환.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저거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직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무, 주임이 누구누구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정경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경희.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신규 직원 2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박정원씨가 뭐 하시던 분이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존에 주무로 있던 사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주무로 있던 사람이 팀장이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정경희씨가 빨리 들어 왔어요. 아니면 박정원씨가 빨리 들어왔어요? 근무 기간 보면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근무 기간으로 보면은 그 정경희 주임이 좀 오래 더

천수

김천수위원

오래 있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 바뀌면서 노선이 틀리다고, 체육회 인사는 누가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건 체육회장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체육회장이 뽑고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게 법령이 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법령에 되어 있냐고? 그 체육회 법령이라든지 뭐 그게 인사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체육회 운영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 시장이 왜 그 집어 넣어주고 그것도 공모 안 해갖고 뭐 과장이 뭐 문제도 있었고 이랬잖아.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때는 체육회장이 태백시장이 겸임이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겸임일 때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체육회장이 바뀌고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누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마이크로도 얘기할게요. 이상진 과장님 저랑 참 친하시잖아 별도로 나가면. 예? 공무원이시잖아. 그죠? 사무관 달기 이전에는 어떤 면에 후배가 먼저 사무관 다는 경우도 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좋지는 않잖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체육회에 그래도 오랫동안 형식 아닌 형식으로 사무국장 형태의 근무를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들어 온 사람이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 팀장이 되는 거야.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버티라는 얘기인지 한 번 우리 감독 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거 선거 등등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랬다가는 오늘까지 내가 욕을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안 할게요. 이게 체육회가 바로 가는 길인지? 어떨까요 그 사람 마음. 아니, 여기 체육회 회장은 비록 안 계실 때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또 우리 태백시 스포츠과장님이시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럼 대신 전해드릴게요. ‘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니 그만 둬라!’ ‘그 사람이 못 전하니까 내가 직접 전할게.’ 대신 얘기해 드릴게.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은 숙지하고 본인이 노하우 있던 거 다 쓸모가 없으니까. 원칙대로 돌려 놓으실래요. 아니면 감독관에서 분명히 문서 발급하세요. 태백시 스포츠과 명의로 태백시장 명의로. 아닌거잖아, 너무 심해도 심한 거잖아. 그러면서 인사는 뭐야 대천명이라고? 제가 특정인을 뭐 이뻐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비밀이 없잖아요. 누가 뒷 꽁무니 호박씨 까는 것도 내일모레면 들리고 예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태백시민인데 나를 지지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팀장시키고 나를 혹시나, 그 사람 물러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4년 됐나요? 3년이 넘었는데, 이것 누가 봐도 보복적으로 보이잖아. 돌려 놓을 자신 있으세요? 알고 알고는 계셨지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 시정하라고 지시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이한영 의원 얘기가 전자에 뭔 얘기는 못하더라도 대신 내가 꺼내주는 거야. 더 꺼내 드릴까요? 그동안 뭐하고 뭐하고 뭐한 것까지 우리 별정직 공무원이 뭐 했는지까지도.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자리가 꼭 엘리트 자리로서 지도자 역할을 했거나 뭐 등등 해갖고 특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자리라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거 시정조치 하실래요? 일단 시정은 시키는 게 정상 아닌가 문서로.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연말에 감사 때 또 지적을 할 부분이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형식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갑질이에요 갑질.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라도 가면 괜찮아. 근데 다른 부서라도 못 가는 인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박정원씨가 누군진 잘 몰라요. 박정원씨한테는 내가 이 방송으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태백시 총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태백시 상대로 태백시 스포츠를 상대로 자료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왔을 때 공모한 사실 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들 평점하고 꼭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왜 이 자리로 팀장이 갔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까 그 박정원씨 뭐 혹시 들으면 미안합니다. 나 이분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또?

김태도 계장님!

자료 다 주시고요.

정당하게 시정조치 문서 발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세요.

예, 그래 갖고 한 조치사항을 저희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지만 태백시장 스피드레이싱 대회 개최 지원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지는 우리 그 전에 보통 1억씩 줬잖아. 그죠? 처음에는 5,000만원, 5,000만원 이래 주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뭐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1억 8,389만원이라고 이렇게 내역서까지 싹 정확하게 지출내역서까지도 이래 뽑아, 지출하지도 않은 지출내역서까지 뽑아온 이유가 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대회가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저기서 레이싱파크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얼마나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쯤은 걸쳐 주시는 게 정상 아니였는가? 우리 류태호 시장님 의원하셨어요. 저는 태백시 시의원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웠다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는 민간인 내지는 등등보다도 의회를 거쳐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의회 섭리를 더 잘 알거다 하는 것에 아주 자긍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이건 또 담당이 누구에요?

얼마 요구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

예, 거기서 요구하는 게?

빼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 맞춰준거네 오히려 감사하게.

그래 9만원까지. 9만원은 끄트머리 터니까 9만원은 어디서 9만원이 나와요?

훌륭하신 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저 법무사도 아니고 대서방도 아니잖아요. 그죠? 태백시가 대서방이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예? 1억이면 1억, 1억 8,000이면 1억 8,000 이렇게 뭉텅 잘라갖고 지원하고 정산서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위에 것 만원까지도 정산해주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 체육회 부분은 분명히 조치하고 그에 따른 문서,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국제 무도 페스티벌 시기는 정해진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시기는 저희들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금년에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7월 24일부터 7월 26일해서 3일간 저희들이 잠정을 정해놨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7월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경

정미경위원

며칠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3일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3일간 그러면 이게 5개국 그 저기 참가 예상인데 5개 나라가 다 안 됐어도 몇 개국 협의된 곳은 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게 그 기존에 이제 그 계속하던 대회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하던 대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이게 그 전에는 속초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인제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게 강원도 지역 이렇게 순회하면서 열리는 페스티벌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시군에서는 서로 유치를 할려고 했던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우리가 유치한거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8,561만원은 전년도에 속초에서 했던 예산을 반영 해갖고 작성하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 정산을 하고 좀 따로 따로 만들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계속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적으로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건 아직.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대회 취소할 수도 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게 그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7월달이라서 어느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잠정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지 그때 개최되는 것도 약간 좀 불투명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7월 24일 잡은 거는 그쪽하고 다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들도 이 날짜를 지금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부분이 어떻게 그 운영이 될지는 나중에 다시 판단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속초에 참가했던 나라가 5개국이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 인제에서

미경

정미경위원

인제에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참가했던 나라들하고 이제 협의하실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뭐 협의도 안 되고 참가국도 확정이 안 됐고 그런데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국제무도연맹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서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 지금 코로나 일정이 큰 상관이 없이 요 날짜가 가능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참가국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진행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존에 하던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도연맹에서 다 하마 매칭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별개로 따로 신규로 해서 나라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그 나라들에 대한 대표들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매번 오던 나라들이 그냥 와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대회를 유치 했으면 참가국도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거 그 예산 세워갖고 받아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확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식상하게 그냥 하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보다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대회를 조금 더 키우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다가 더 많이 유치할려고 애쓰시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왜 하세요. 유치를?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되면은 무도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대회를 키우고 더 유치하고 횟수를 늘리시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거는 딱 짜여진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친다면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우선은 처음 한번 해보고 또

미경

정미경위원

뭐 확정된 것도 없으면서 그냥 거기 하고 이렇게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함태체육관 그 보안등하고요 조명교체공사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5,000만원이 더 추가 되어 가지고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2,000만원 남아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반납하고 시비 1,000만원을 넘긴다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그 보안등 설치 비용이 2,2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저기 체육관 조명교체 그 공사하는 거 같은데요. 그럼 1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에 와서 더 들어가잖아요. 전년도에 할 때 그냥 했으면 3,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5,000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연도를 넘겨 갖고 지금 와서 하게 되니까 1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실 때 좀 감안해야지 5,000만원의 예산이 비싸다고 넘겨서 다음에 하면 두 배, 세 배 이상의 예산이 더 소모가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기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시작하시게 되면 공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를 줄일 수 있는데, 이 공사를 또 하시게 되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당분간 또 사용도 못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안 하신다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예산이 1억이 더 업 된 거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 1억을 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증액은 아니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그 기존에

미경

정미경위원

3억2,000 되어 있다가 4억 2,000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고 그건 다른 이제 사업들하고 같이 뭉쳐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은 처음 이제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구장을 아예 그 만들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파이프를 잘라서 홀컵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대충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정확하게 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홀컵도 정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홀컵에 그 주변은 또 잔디도 달라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올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올해 파크골프는 처음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규격에 맞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업무추진 지원비 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 이거 대회 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라고 하셨는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는 대회 유치 활동하고 이럴 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대회 기존에 이제 태백시장이 그 체육회장 겸임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 그 업무추진비로 좀 그 부분들을 좀 카바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월 250만원 그 책정이 돼 있고요. 춘천이 월 150만원, 강릉도 월 150만원 해서 참 춘천하고 강릉은 1,800만원씩 예산을 세웠고요. 홍천이 400만원, 평창 900만원 뭐 철원, 화천이 1,000만원씩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하는 시군들은 일부씩 이렇게 세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 춘천이나 강릉 이런 쪽에 좀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16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장 업무추진비 그만큼 빼야되겠네. 거기서 했으니까. 예? 아니 맞잖아. 그 삭감시켜 그거. 예산계장님! 이거 올린 만큼 시장 그 업무추진비에서 그 금액 다 빼라고 그게 맞잖아. 그냥 있을 때는 그게 증액, 이게 지금 그냥 돌아가는데, 새로 세우게 되면 어차피 업무분장이 별도로 돼 있으면 그만큼 안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빼야지.

상수

김상수위원

뭐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했으니까 그 모든 대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추진해서 대회 잘 치르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아까 조금 질의하다가 빠트린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회 유치비가 지금 당초 예산하고 지금 올해 지금 1회 추경 때도 지금 올라 왔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기대회 총 뭐 한 얼마 정도 되죠? 대충?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당초가 21억 정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한 이삼십억 정도 된다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1억 정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유치 비용이 이렇게 지급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나가는 대회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는 그 저희들 그 태백사랑상품권 그걸로 해서 지급 했던 부분들은 일부는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가 나갔어요 그렇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배구대회가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배구대회가 몇 프로 나갔어요? 전체 유치비용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대회 유치는 안 했어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회 유치 비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분들의 물론 이제 뭐 협회 운영비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고 또 지역에서 또 사용하는 게 분명히 얼마는 있을 거예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30%를 잡자 그러면은 한 3,000만원 정도는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 어떻게 좀 명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우리가 1억을 주는데 예? 협회에서 3,000만원 정도는 지역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물론 그 선수들이 와 가지고 또 사용을 하겠지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숙박비나 뭐 급식비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만탄탄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지금은 개인별로 탄탄페이가 나가야 되는데, 그 법인한테도 줄 수 있냐 라는 그게 그 부분을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탄 페이를 그 어차피 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도 그 각 연맹에 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탄탄페이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과연 우리가 대회 그렇게 많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실 뭐 용품이라든가 뭐 우리 지역에도 스포츠와 관련 돼 있는 그런 샵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그 분들은 뭐 그렇게 그 체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대회 유치 비용 중에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뭐 전체 전액이 다 아니라 한 30%만이라도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 고민을 그냥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 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대회 유치 할 때 상품권으로 꼭 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명시화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다른 어려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거라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스포츠파크 뭐 신규 그 이제 골프 뭐나 그러나 이제 그 시설비 같은게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함태체육관 같은 경우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함태체육관에서 지금 이제 체육관 실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만 우리 권기천 계장이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요. 그 안에서 족구를 하니까요?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아주 좋지요. 그죠? 우리가 돈 4억 들여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아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죠?

옆에 이렇게 가드치고 이렇게 예쁘게 실내에 나무로 이렇게 싹 박아 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족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족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한 파손된 것도 있지요. 그죠?

근데 왜 그러나 하면은 요. 그래서 과장님! 내 과장님하고 고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으면은 예? 그 분들은 인원이 적어가지고 표가 없어 갖고 우리 시설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전천후구장 저 있잖아요. 지금요 족구장이요. 거기에 비가림 시설만 해주면 되고 그 몇 억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분들도 그러면 다 잊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함태체육관에 보니까 뭐 나름대로 보안등 설치나 운동장도 지금 파쇄석 다 깔아 놓았어요. 그죠? 나름대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어 거기가. 그 전천후구장 만들어 주셔야지요. 근데도 지금 용역비조차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민원이 없어서 그래요. 그 족구하시는 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 `21년도 균특회계 그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그 족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전천후 시설을 할려고 지금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번이 어디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번은

한영

이한영위원

풋살장이시겠지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번은 저희들이 그 올린 거는 1번은 족구장, 2번 풋살장, 3번은 라이트 시설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좀 있어서 지금 다시 저희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기 그 뭐 도에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때 그 도에 워크숍 있을 때 관광문화국장이 왔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 다른 도의원 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일단은 함태체육관에서 족구를 한다 라는 것 그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거를 그 또 그 분들에 대한 전천후구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중요한거는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계시는 동안에 이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작년에 그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일부 그 저 단체에서 보조금 나간 걸 그 조례에 보면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그 물건을 이제 사서 이렇게 지급해주게 돼 있는데, 일부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정산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끝이났어. 그 후에 어떻게 됐지요?

가급적이 아니야. 가급적인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계장!

그게 아니고 이미 조례 그 저 뭐야 제가 발의해서 태백시에서 행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태백시에서 나는 그 물건을 사게끔 그 조례에 박혀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매기든 결과 조치를 해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거는 또 봐주고 다음에 또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게 말이 안되지.

예?

그 안 됐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올해 또 어기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 원인행위 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봐준다는 얘기야. 안 했는데 조례를 어겼는데?

아니 조례에서 어겼잖아.

그럼 어긴 것은 어떻게 뭐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그 경고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조례를 왜 만드냐고 태백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 쓰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 봐 준다?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냐고?

아이 참 그거 왜 금액을 왜 얘기해. 그 금액을?

조례에 보면 태백시에서 행사하는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00%, 100%가 아니라 태백에서 나는 상품으로 저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어. 거기 뭐 프로수가 왜 프로수가 나와요. 프로수가 나오면 막 30%면 30%에 대한 부분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데 그 30%가 아니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00% 전액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상품권을 사고 태백 상품을 사갖고 지급 해줘야 되는데, 협회 그 저 도협회 간부가 지네 파는 가게에서 그 물건을 사갖고 지급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거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 안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갖고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아니 예산을 세우고 그 뭐 저 그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지키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과에서 그걸 해서 패널티를 매기든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안 하면 누가 그것 그 태백상품권 태백 그 물건 사겠어요 그거를.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 그래도 그 탄탄페이를 가지고 지급을 해서 태백 지역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한 것은 어떻게 했냐? 분명히 조례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보조금 줄 때 ‘저희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사면 안 됩니다. 사면 다음부터 지급을 안 해줍니다.’ 어떤 그런 저걸 해갖고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쓰겠냐고 안 쓰지. 대번 태백상품권 누구 거라도 사갖고 지급해주지.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줬잖아. 단체, 단체에다가 홍보했어요? 아니 홍보, 홍보했습니까? 미쳐 못해 놓고 그러면 본인 과실인데 그러면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오셔서 고재광 계장님, 그 저 중간에 오셔 갖고 이제 그런데, 그렇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 지금 뭐 그렇게 안내하고 지켜야지. 내가 지금 이 얘기 안 했으면 지금 그냥 지나갔잖아. 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민간 체육회장이지요? 민선 체육회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출장시에는 그 차량을 무슨 차를 이용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본인 차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본인 차를 이용하고 그 연료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연료비 본인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호

문관호위원장

본인이 넣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고 전지훈련 경기 유치를 위해서 회장이 그 저기 출장 갈 때 그 동행하는 것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성격상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무국장이 갈 수도 있고 그 팀장이 갈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좀 판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그 뭐 인사와 관련 돼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체육회장 출장 시에는 사무국장이 항상 가는데 왜 그 저기 그 팀장을 그 분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세 분이 같이 갈 때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같이 가는 건 뭐

관호

문관호위원장

회장, 사무국장, 팀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셋이 같이 가는 건 뭐 못봤는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못 보고 그러면 사무국장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사무국장이 가든지 팀장이 가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 분은 그 저기 그 팀장에서 밀린 거예요? 숙박을 하고 온다하면 또 그 저기 그 방을 하나 또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제를 시킨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경기라든가 전지훈련을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때문에 이제 유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는 그 고원체육관 저게 그 저기 그 건립됐는지가 약 한 20년 가까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할 때 여름에 태백은 시원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성수기 피크에 그 경기를 유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고 손님이 많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고 잔치 벌려가지고 인접 지역에 그 저기 그 시군만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 비수기 즉 말해서 12월 이렇게 1월 달은 뭐 눈축제 때 뭐 그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 6월 달까지는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과장님 하나 그 고원체육관을 활용해 가지고 비수기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려고 하는 그 경기 유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딱 틀에 박혀가지고 축구라든가 태권도, 틀에 짜여져 있더라 이거예요. 자,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볼링장과 관련 되어서 겨울에 인제 할 수 있는 경기가 볼링대회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볼링 경기장을 그 볼링장을 한 이삼십억 더 들여 이삼십억 들여 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증축을 하게 되면은 비수기 때 경기 유치하게 되면은 몇 년 안에 그 본전이 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대안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저기 계속 기존에 하던 거 외에는 업그레이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그 체육회 회장님하고 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비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종합경기장 인접 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가을만 지나게 되면 경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폐점 상태에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 하나 그 관심 갖는 분도 없고 딱 짜여진 틀에만 그 저기 있더라 이거예요. 그 볼링장 그 부분도 저는 뭐 문득 떠오르는 게 볼링을 그 겨울에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볼링장도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돈, 예산이 이삼십억 들어 갑니다 이랬잖아요. 아니 이삼십억 들어가서 저기 한 5년, 6년이면 그 저기 지역에 그 저기 그것만 나옵니까? 몇 십년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4시 4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52억 1,441만 8,000원으로 18억 2,66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63억 8,402만 2,000원으로 2억 1,27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4,570만 5,000원으로 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1억 2,320만원으로 5,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13억8,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16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3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은 2,400만원으로 3,04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1,560만원으로 7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희망키움통장2 지원은 6,821만 7,000원으로 2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3,6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1,870만 9,000원으로 6,0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2,193만 5,000원으로 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은 6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대회 지원 507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억2,975만원으로 3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은 8,637만6,000원으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정서지원 화분꾸러미 구입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 지원 주민사업에 95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은 150만원 증액하였고 16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지원에 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8억 1,600만원으로 9,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1억 800만원으로 72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1,2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2020년 임금 인상분은 1억 7,820만 3,000원으로 2,00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불법부정식품 단속 근로자 보수는 4,465만 4,000원으로 2019년과 2020년 임금 인상분으로 1,26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7,684만 8,000원으로 8,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은 8억 1,978만 2,000원으로 8,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6억 215만원으로 5,82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5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억574만 3,000원으로 2,6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시설 및 장비보강에 예비비 3,000만원을 장비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6쪽에요. 아니 106쪽 이전에 15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시비가 이래 삭감이 됐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삭감된 이유를 잘 몰라 갖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국비가 조정되면서 그 조정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비율에 맞춰서 삭감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랑 코로나 마스크랑 요번에는 사실 구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구분은 할 수 없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국가가 우리 시에다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과장님 탓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탓은, 국가가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이러면서도 의료지원해야 할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버리면은 너무 정부 정책하고 이거랑 뭐가 틀린 건지. 난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오히려 플러스 시켰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그럼 태백시 것만 예를들어 거꾸로 태백시는 청정지역이다는 어떤 우리들 만의 시민들만의 자부심이겠지만은 또한 자긍심이겠지만. 욕 나왔지요 사실 우리 과장님! 예? 예산을 더 내려보내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언론에서 발표하는 속은 이렇게 포장됐는데 실제로 예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완전 꼼수같애요.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그죠? 참 이해가 안간다. 마스크 저소득층한테 마스크 진짜 못 사니까 무상 지급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깎았다. 어휴, 투표가 내일 모레해야 됐었는데. 이틀 이거 다루고 나서 이틀 뒤에 했어야 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애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65쪽에 복지수당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시비가 그렇다고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올라간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조례가 우리가 언제 다뤘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저께 의결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것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의료비 전출금 저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소득층들 의료보험료 못내 갖고 우리 국민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 그런 건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다 주는 돈이 우리가 얼마 정도돼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리 예산이 1억 좀 넘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지금 늘어 나는 형태인가요? 태백시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이제 당초예산 세운 걸로 그 건강보험료에 저소득층에서 지금 일정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저기 그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주는 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전에 의원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들어 왔었는데, 국가기관이 그 정도면 무상으로 인제는 갈 때 안 됐나요? 우리가 당초 이것도 건강보험이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지. 왜 이 그걸 지방자치단체 시민들 혈세로 그들의 성과만 이렇게 높여주고 성과금도 올라갈런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왜 계속 아예 의무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누군가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 한번 안 해보시고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태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당신네들 재정, 성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테니까 당신네가 50%, 우리 50%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되는 게 정상아닌가?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아니에요. 국가가 또 의무적으로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태백시민한테 진짜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려고 한 거지. 근데 제일 편하게 수금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제일 편하게 수금하는 사람이 누구죠?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단이지요. 근데 혹여나 이번에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서 저희 태백시에 마스크 기부라든지 뭐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한 번 이라도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단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말 그대로 받지 못할 1억원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그래 이거는 이제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특별회계에서 자활근로사업시설 장비보강 지출이 이렇게 잡혔어요. 예비비에서 3,000만원 빼갖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비비에서 3,000만원 빼는 거 아닌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정하는 건데, 자활근로사업단에 장비를 무엇을 보강한다는 얘기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단이 이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뭐를 요구했길래 예산을 세워준 건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서 지금 요구한거는 소독방역사업을 좀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하고 과즐사업단 이런 걸 좀 새롭게 또 해보는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뭔 사업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즐.

천수

김천수위원

과자, 먹는 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자사업은 자활이라고 볼 수 없고 방역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 정책이란 거 이렇게 생각이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니까 하나만 보고 얘기하겠는데, 농정산림과 예산이나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은 지역에 말 그대로 영농 관련된 부분에서 과즐사업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 구문소, 조탄 등등 해갖고. 그럼 여기도 만들면 누가 경쟁을 해요? 이런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만들 이런 자활 법인화가 돼 있는 자활 후견기관은 H,A,C,C,P인가 HACCP사업, 판매를 할려고 그러면 위생 HACCP사업도 갖춰야 되잖아. 그러면 HACCP사업 만드는 승인까지 만드는 비용이 시설 승인 받을려면 이 돈 갖고는 그런 만든 분들이 먹을려고 한 건 아니고 판매 목적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매를 해볼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중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장비 해줬으니까 HACCP사업도 해야 되겠지요. 이거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정미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계장님! HACCP사업이 뭔지 아세요? 예, 위생 인증사업이에요. 그럼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한 1억 든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소규모지만 그래도 하실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의원님 말씀이 좀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즐부분은 이제 일단은 사업은 이제 반영은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조정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뭘로 조정하실건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이라는 게 지금 사업단에 이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은 도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농촌 우리 지금 농가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력은?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지역에 생산되는 과즐 같은 경우가 타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과 위주가 아니라 거의 지역주민 대상 판매에요. 여기도 만든 거는 거의 얼마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갖고 홍보를 대단위 할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보면 지역주민 상대야. 그럼 수요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급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세운단 말이야. SOC사업 그렇지 뭐 등등등등도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국토부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꼭 뭘하다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수요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면 누가 다닐건데? 아, 10년, 20년 뒤를 보고. 그래서 부탁인데, 장비 보강은 과즐하고 방역 이 부분은 다른 거 착안을 해갖고 하시라 그래요.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뭐 등등 이 문제를 떠나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개인적으로 안 깎을게요 그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보면 알잖아요 사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뭐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데는 법인화되어 있는 기관은 무조건 HACCP사업을 갖추지 않고는 생산판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예산 1억 증액시켜 드릴까요? 아니, 솔직하게. 예산 1억 증액시켜 드릴까요? 이왕 해줄 것 같으면은 HACCP사업 만들어 갖고 장비 들어오기 전에 다 갖춰놓고 기계 들어와서 진짜 자활할 수 있게끔 1억 증액시켜드리면 돼요? 안 돼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이거 세워주시면은 사업을 일단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좋은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쁜 말로 주변 위생시설이 엉망인데, 기계 갖고 뭐 하실려고요. 그러니까 주변 위생사업까지 같이 하자는 얘기야. 1억 증액시켜 드릴 게. 비꼬는 게 아니고요. 해주자는 얘기에요. 1억 증액, 그럼 어느 부분 이제 주민생활 지원과 어느 부분 삭감 해갖고 돌려드릴까요? 그럼 인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1억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찾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저 남인숙 계장님! 어디 거 1억 정도 삭감해갖고 이쪽으로 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기안 해갖고 저희들한테 심의 받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좋은 제안을 하잖아 이런 이런 부분이 생길거라는 예상을 해갖고 얘기를 드리잖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미처 그거는 생각 못했지만 이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3,000만원 플러스 1억, 1억 3,000만원 해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별개로. 1억 해드릴게요. 그 답변은 해줘야지. 갖고 오신 분들이 답변은 대안은 이렇게 얘기 했으면 답변은 해주셔야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서 잘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 참 공무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법인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법인이잖아요. 그죠? 먹는 사업을 한 대, 그거는 웃긴 얘기거든요. 그럼 해줘야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지적 안 할 줄 알았지요? 계장님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김천수인데 어떻게 해요. 영탁이의 ‘찐이야’ 노래 나올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찐찐찐찐 찐이야’ 아, 여러분들 제발 깊이 좀 생각하세요. 이게 이럼으로써 인제 내일 모레 1억 올라와요. 위생 HACCP 갖춰야 되니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고 올라올 거 뻔하잖아. 지금 정미숙 계장님! 파트는 틀리지만 제말 틀린 건 아니겠지요. 그죠? 예상이 뻔히 보이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농락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알면서 나는 알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희만큼 사회를 살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그렇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참 그래도 좋은 두뇌를 가지셨잖아.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워주셔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세워 갖고 과자 공장 만들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최대한 사업을 발굴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목적이 틀리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명분은 없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자, 과즐 안해요. 뭔 장비 사실래요? 참 이렇게 나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방역하는 부분은 적어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방역시켜 드릴게요. 과자 공장 안 해, 과즐 안 해. 그 장비 뭘로 돌릴래요? 뭐 사실 거래요? 강원도 말 나오네. ‘뭐 사실 거래요?’이러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깎지는 않겠습니다. 깎지는 않고 참 답답해 갖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그 코로나 관련 그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금 159쪽에 13억8,400만원 지금 선게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전부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현재 상품권으로 1억 7,900만원 나갔고요. 그 나머지는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체적인.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소관이.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이제 하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1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제 격리 됐던 사람들, 임시로 격리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을 해줬어요? 앞으로 계획이 그래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부분 조금했습니다. 34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저소득층에 13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1인 가정으로 해갖고 얼마 정도 뭐 이런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 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인제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시적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뭐 참 논란이 많아요. 누구는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지출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만 이제 1억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지금 13억 8,471만원이 서 있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중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관련 되어 있는 우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제 가구수로 보면 2,582가구에

한영

이한영위원

2,500가구.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2,582가구에 3,468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468명.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3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예, 3,468명 중에 그러면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일 때 52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52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금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활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1인 가구에 52만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 외에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생계비하고는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생계비하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존에 나가는 거와는 별개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나가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그 한번 나가는데 4개월치 정도의 그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52만원이.

그럼 52만원씩 나간다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3,468명?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일 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8억 한 번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52만원씩.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나갑니다. 그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인 가구일 때 이제 52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인 평균 얼마 나가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인 가구로 보면은 이제 그 52만원을 주는 거고요. 만약 2인 가구수가 되면은 88만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3인 가구 되면 뭐 114만원을 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계비 나가는 그 기준에 이제 한 번 더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인데, 이제 이건 4개월치 기준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4개월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을 한 4개월 정도로 잡고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인 가구에 52만원이면은 한 번 밖에 나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나가는 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뭐 4개월이라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52만원 가지고 4개월 나눠 쓰라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2만원 4개월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왜 이래 지급이 늦는 이유가 뭐예요? 1억 얼마, 13억 중에 1억 밖에 지출이 안 되었을까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한 7,900정도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전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지역경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태백사랑상품권이 아직 인제 5월 초에 이제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태백사랑상품권이 지급이 안 된다 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유량이 그만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종이류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우리과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주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탄탄페이로 하면 되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분들이 다 이제 탄탄 페이를 쓰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태백사랑상품권을 써서 주라고 또 지침을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지금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나가는 게 요게 지금 3,400명 그리고 소상공인들 합치면은 한 6,000명,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미리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죠? 하여튼간 뭐 그래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 40만원, 50만원이 그냥 용돈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분들한테는 정말 그 최저 생계비거든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긴급자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종이류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돈이 못 나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하여튼 빨리 지급하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관광문화과 소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229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29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문화예술진흥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307-03 문화원 운영비에 5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태백문화원 시설 환경개선에 9,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운영 401-01 시설비에 1,4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 문화이용 바우처 기금 127만 5,000원, 도비 10만9,000원, 시비 4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 지원 301-09 합창세미나 등 참석여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민 초청 합창연주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49만원 307-04에 같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849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주말문화행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307-04 민간 행사사업보조 과목 변경액입니다. 2,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1억8,98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에 도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용연동굴 기능강화 232쪽입니다. 용연동굴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용연동굴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자원봉사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일반보전금 301-12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335만 4,000원, 도비 100만6,000원, 시비 234만 8,000원 합해서 6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 편성했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시비 67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발원지 축제 행사운영에 3억 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원지 축제 행사운영 시금고 협력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 실비지원금 수계도시 초청공연 및 자원봉사자 급식에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탄탄마을 안녕축제 지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태양의 후예 진입로 낙석 사면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황지연못 시설물 정비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도문화테마마을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탄광사택촌 보수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옥상 방수공사 6,2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및 정자 벤치 도색공사 1,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74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 탄탄마을이 다 돼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탄탄마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준공이 다 됐는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저기 진행 중인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근데 뭐 빠빠이 축제는 뭐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이제 이름을 탄탄마을 안녕축제로 지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빠빠이 축제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장성동 주민센터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영어를 잘해서 빠빠이 축제. 근데 아니 그게 하지도 않았고 그 준공도 아직도 멀었고 등등도 멀었는데 이게 뭔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온 사람 쫓아내자는 얘기인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거 이제 장성마을 장성동 주민센터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지금 동별로 이제 마을축제를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탄탄마을이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발원지 축제 이월 금액이 얼마 남아 있죠? 4억 6,000 정도 남았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된 게 얼마죠? 담당계장님!

아니 여기다 알아볼려고 4억700만원. 예, 알았고 우리 제가 예산 절감 부분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태양의 후예 진입로 낙석, 우리 태양의 후예만 있으면은 관광문화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뭔과나 갑자기 생각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슬로우레스토랑.

천수

김천수위원

예, 레스토랑도 있고 이러면은 거기다 부탁하면 이 예산 안 드리고 그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보너스로 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보너스로 할 수 있어. 왜 그러냐하면 수백억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그들이 장난, 기존에 장난삼아 해줄 수도 있는 일이야. 예? 협력 한번 부탁드리고 예산 활성화,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리고 탄탄마을도 우리 도시과 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좀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야 뭐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는 뭐 지적하거나 뭐 궁금한 사항은 저는...... 아, 있다 하나. 여러분들은 이중 잣대를 지금 대고 있어요. 이전에 오면서 우리가 뭐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이라 그러는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외부에서 행사 지원금 기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도 하나의 문화재단 만든 이유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예산보니까 문화재단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넘기는 게 있어. 근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왜 기탁금을 받아요? 기 기부금을 받어? 왜 이중 잣대 하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이제 발원지 축제가 요 올해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까지라도 불법이라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아 불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 해놓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정해서 그 저기 행사에 쓰라 그렇게 지정해서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기부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겠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뭐 지정이야? 그게 그거지. 왜 이중 잣대를 자꾸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법이 1개인데 이 법 갖고는 여기다 들이댈 수 있고 이 법 같고 같은 법을 여기는 안 되고 똑같은 건데도. 여러분들 편의 위주로 자꾸 의회에다 설명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원칙적인 사항으로 가자. 이것은 받지 마세요 1,000만원. 여러분들이 받으면 불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여기는 받아도 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받아도 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톤 낮춰 갖고 부드럽게 얘기해. 앞으로는 우리 기부금 계속 받아도 되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문화재단과 별개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은 앞으로는 받아도 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저번에 아니 받았는 건 맞는데, 근데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 해갖고 법에 예? 그래서 문화재단 하나의 만드는 이유도 강원랜드 돈도 제일 큰 몫이 강원랜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얘기 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재단으로 넘어가는 돈, 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건 넘어가는 돈 아니잖아요. 이건 넘어가는 돈 아니면서 왜 자꾸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말을 들어서 장난 하지 말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라 재단을 말씀하시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럼 재단 만든 주원인이 뭐였어요? 첫째는 선거법, 두번째은 기탁금에 관한 부분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등등도 하자. 그 다음에 제일 감춰진 부분이 뭐냐하면 관광 활성화 내지는 우리가 좀 더 색다른 변화를 한 번 어떤 기획이라든지 등등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시금고 1,000만원 한강·낙동강 발원지에는 지정 기탁금이니까 받아도 된다. 강원랜드 줄 때마다 지정 기탁금 아니었어요. 행사가 뭔 행사, 뭔 행사, 뭔 행사 이래갖고 받아 놓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행사가 아니잖아 올해는 올해까지는. 이것도 문화재단 넘기는 행사인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잣대를 이중 잣대를 자꾸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를,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예산이 뭐 예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했던 말에 도저히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시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문화재단 만들 때 설득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리고 기탁금을 보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축제 행사에 기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태백시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지정을 어느 목록으로 쓰라고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걸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 뭐가 걸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정에 이제 여기 홍보 비용을 쓰라면 홍보에만 써야 되고 이렇게 지정 기부를 하기 때문에 고 사용 목적, 용도가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마을 축제든 뭐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문화재단에 안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받더라도 불법은 아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어......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그래서 이제 기금을 이쪽으로 나는 다 돌릴려고 이제 지정 기탁금도. 여러분들이 얘기해놓고 우리한테. 제가 기억력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지금 저도 잠깐 헷갈려서 말씀을 지금 못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강원랜드에서 그 기탁금 문제가 왜 얘기가 됐었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강원랜드에 좀 기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그렇게 요청을 하기 전에 강원랜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축제하는데 무슨 용도로 좀 써라 이런 식으로 줬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 저희가 먼저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거예요. 민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사실 무언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저 눈축제 같은 경우 우리 또 국립공원에다 무언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그들이 안 주더라도 섭섭한 감정은 갖지 말고 무언적으로 압력할 필요 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문화재단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기탁금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하고 했던 말하고 너무나 대치가 되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적인 얘기 아니야. 위에 거는 문화재단에 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그 래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밑에 거는 안 맞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태백문화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중에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원이 지붕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붕 노후가 그게 지금 얼마나 뭐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지붕 공사하는데 뭐 몇 천만원 그리고 또 뭐 강의실 공사하는데 얼마 뭐 요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계장 내용 가지고 계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제가 그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옥상 방수공사랑 3층이 비가 새서 이 천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야.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8,000만원 예산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 8,000만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제가 자체계획 수립한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견적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도 지금 저는 이제 몰랐는데 사실 인제 문화예술회관에 뭐 이번에 지붕공사 한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 알았던 거하고 가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예산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은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 왔어야지. 8,000만원이라는 거는 지붕 수리하는데 몇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 해갖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뭐 승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렇게 알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 강의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 전 우리 그 문화원장 계실 때도 일부가 좀 있었었거든요. 언제 지원했었지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저희 옥상보수, 리모델링, 강의실 시설...... 아, 공간은 없고

한영

이한영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예, 우리 문화계장 얘기해 보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저희가 저 최근 5년 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2016년도에 옥상 보수공사를 한번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도에 옥상 보수공사, 얼마 들여서 했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2,15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5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 또?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2018년도에는 이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3,300만원에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내부 리모델링.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1,24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제가 그런데 2016년도 면은 우리 저희도 뭐 단독주택 살지만 옥상 지붕공사를 3년, 4년도 안 됐는데 또 옥상 공사를 한다?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할 때 분명히 강의실도 손을 댔을 거예요. 그죠? 그 2018년도에요. 예? 그리고 2019년도에 냉난방기 해줬어.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아니 뭐 그런 게 뭐가 두려워. 문화원 왜 이래야 돼요. 매번 여기 이런, 이런 시설에 만약에 뭐나 스크래치만 가도 이렇게 시설비로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원이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가 된 거는. 자, 노후가 됐는데. 과장님 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방수공사 2016년도 최근 5년 거를 보면 2016년도 하고 2018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때 이제 일부를 해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라는 게 어디를 한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이제 방수, 옥상 방수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했으면 비가 좀 덜 새는데, 지금 이제 또 일부 완벽하게 안 해놓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비를 타고 내려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문화원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될까요. 지붕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저는 평수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문화계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저희가 2016년도에 한 자료를 보면 그 옥상 그 우레탄 도막 방수공사 한 게 35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방수,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일부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예? 하면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다 라는 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정말 제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때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싱글이 파손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재난 신청을 해서 급하게 뭐 2,100만원을 갖고 이제 급하게 우선 보수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는 물이 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방수 처리 도료로 방수 처리를 해서 지금 강의실로 방수 물이 새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양동이를 지금 받쳐놓고 있는데, 그 도료를 이제 살포해서 그 뭐라하나 이제 발라가지고 그 방수되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요즘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아까 전에 그 좀 전에 우리 그 문화담당님께서 문화담당 계장께서 350㎡라 그랬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때 2016년 당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350㎡라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요즘 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좀 궁금해 가지고 인터넷도 제가 검색을 해보고 뭐 이렇게 요즘 특수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근에도 그 요즘 방수 특허 같은 거 이렇게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배당 얼마 하냐 하면은 헤배당 5만원 밖에 안해요. 예? 그러면은 2,100만원 들었다 그러면은 다 한 거예요. 2016년도에도. 그런데 그거를 뭐 부분적으로 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도 헤베당 5만원 밖에 안한다해도. 제가 제가 제가 알아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50㎡면은 1,700만원이면은 방수 다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뭐 재난 그게 그때 부실공사였다 라는 거죠 그게. 자, 하여튼 그렇고 강의실도 그래요. 하여튼 좀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래 매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나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주차장 보수공사 그런데 주차장에 뭐 하는 거죠? 문화의 집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덧씌우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31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니 그 과목을 바꿔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31쪽에 시민을 위한 주말 문화행사에 2,892만원이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2,800만원이 왔는데, 요거를 삭감을 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과목만 지금 바뀐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 보조의 차이점이 뭐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담당이 설명,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웃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 건이 지난번 감사나 이런 사항에 지적이 됐던 건들 이었는데요. 보통 민간이 주관하고 주체를 하는 부분에 행사성은 민간행사보조로 세우고요. 민간이 행하는 좀 더 사업적인 성격으로 할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는데, 일회성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민간행사보조로 하고요. 어떤 뭐 정례화 되어서 조금 더 근접한 것들은 경상보조로 좀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라 해가지고 행사보조로 이제 이거를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게 1억 7,900만원 이게 뭐예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이 이렇게 센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증액 사유가 인건비하고 별빛 페스티벌 운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별빛 페스티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겨울 눈축제에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세웠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눈축제만 세우고요. 그 이제 1억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1회 추경에 하자. 조금 천천히도 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저기 저는 보면은 자, 문화재단 운영 이거는 좀 사업을 이래 좀 풀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를 다룰 때 예산계장님! 그 1억 7,900만원이면은 저희는 그때 문화행사 별빛은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어제 그 저기 뭐나 출연금 설명 내용에 세부 설명 내역이 뒷장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안 본 제가 잘못이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있었습니다. 예, 그게 하나가 별빛 페스티벌 축제 사업비입니다. 1억 1,245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별빛?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별빛 페스티벌. 그러니까 연못에 그 조명한 거죠. 조명.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하신다라는 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겨울 눈축제 때 이제 밤에 그 조명 설치했잖아요. 지금 4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잡혔던 거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요것만 이제 금액이 좀 커가지고 추경에 좀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연못에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 안 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4월 말까지 조명 하기로 좀

한영

이한영위원

아, 4월말까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좀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관광문화과장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밤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돼야지만 지갑을 풀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에 축제 뭐 이제 뒤에 우리 계시지만 특히 관광문화과에서 고민을 해야될 게 밤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조명이 또 상당히 또 일조를 하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좀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는 하더라도 좀 이렇게 4계절 이렇게 좀 밝힐 수 있는 우리가 중심가라든가 물길 복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이렇게 또 추가하고 전기 요금이라든가 대여를 조금만 더 하고 이러면은 그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4계절을 이렇게 그 야간 조명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고 부분도 또 정말 좀 심도있게 좀 깊이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2쪽에 홍보매체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활용 1억 4,000만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인제 1억3,000만원은 강원도 유소년 클럽축구 대회 스포츠레저과에 2,000만원은 이제 보조사업비로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총 1억 5,000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그 돈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총 1억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스포츠레저과에 사업 진행 운영비로 저 편성을 했고요. 저희 관광문화과는 1억 3,000만원 축구대회 운영비로 그러니까 제작 및 송출이지요. KBS하고 해가지고 그것 운영비입니다. 제작 지원비 1억 3,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작지원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스포츠과는 얼마라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스포츠과 그 설명 들으셨지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몇 개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12개 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강원도내.

한영

이한영위원

12개 팀 7명.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7명 정도 그러니까 최하가 7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7명이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엔트리까지 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냥 참 이거 유소년 아 뭐 이게 정확한 방송명이 뭐였지요? ‘돌아온 슛돌이’? ‘날아라 슛돌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날아라 슛돌이’ 이제 끝나고 후속으로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 날아라 슛돌이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나는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할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딸랑 12개 팀 선수 7명 하면은 한 84명, 한 100명 내외?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은 1억 5,000만원. 아,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 6,000만원 이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억 6,000만원을 주고 이번에 또 1억 3,000만원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시에 우리도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물어보면 뭐 또 방송 노출이라 그러겠지요. 뭐 태백시 홍보 뭐 이런 말씀 뻔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84명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이 행사 안해요. 뭐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선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2개 팀이라매, 12개 팀. 12개 팀에 7명이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3일간 이제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경기 진행하는 경우 그 뭐 스텝 뭐 가족 이래가지고 총 다 봐야지요. 선수부터 아이들보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위에 대회 운영비는 얼만지 아시죠?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3,000만원은 그냥 방송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제작이니까. 그래서 이 제작을 그거를 갖고 저희는 인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제작물을 저희한테 다 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관광 홍보 차원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날아라 슛돌이’ 몇 번 봤어요. 그런데 태백에 대한 노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아, 저게 그냥 고원체육관이구나!’ 예? 고원체육관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요. 그 고원체육관에서 하는지도 몰랐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좀 조금 나오고 영상 나오고 해서 이제 간혹 조금씩 이제 노출을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수계도시 초청공연 요거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우리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특히 발원지 축제할 때 이 수계도시하고 연계되는 그런 공연이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사택촌 이제 보수공사를 이제 3억을 이제 들여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기 이게 지금 이제 위탁받은 데가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나무나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나무나라라는 데서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 이 사택촌도 같이 받았나요? 아니면은 거기가 지금 은계장님!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 지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소도문화테마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문화

한영

이한영위원

소도문화테마마을.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 3개 지었어요. 그죠? 건물 3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이 뭐뭐가 지어졌지요? 식당?

예, 단군전시관.

그렇게 3개가 인제 지어졌어.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그때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계장님!

현장 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사택촌을 이렇게 우리 인 제 나름대로 태백의 그런 거를 살려가지고 사택촌을 보존을 했어. 근데 바로 그 옆에 소도문화테마마을이라는 거를 지었는데, 정말 관공서 건물 3개를 딱 지어 놨더라고 관공서 건물, 돈 17억 들여가지고. 그죠? 여기다 카페를 하고 그 전임자 이거 누가 했어요? 개발계에서 했겠지. 그죠? 내 관광문화과 하소연 하는 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 진짜. 예? 관공서 건물 거기에 3개 지어 놓았어. 카페라는 곳도 이런이런 그래 놓고 거기다가 관광지를 만들겠다고요? 이런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책임도 있겠지요. 그죠? ‘니는 뭐 했냐? 감시·감독도 안 하고?’ 정말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나라에서 위탁을 받았으면은 이 사택촌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사택촌까지 이제 나무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사택촌이 뭐 지붕도 없고 너무 보수가 너무 필요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보수만 하는데 지금 거의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주고 세부적인 거는 이 분들이 운영하면서 소소한 거는 좀 보수도 하고 좀 하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라에서 올해도 이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6,000만 원도 지금 선정 이미 됐고요. 또 지금 신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소소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그쪽을 다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저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3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런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 우리 담당 계장님 하고 현장에 이렇게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서 야, 이 3억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과연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을까? 투자를 했으면은 정말 뭐 이쪽 지역에 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이제 그 운영 주체 분들의 그런 뭐 제가 얘기는 내가 못 들어 가지고 근데 우리들끼리 나눈 얘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니올시다 였어요. 예? 그 숙박도 안한다매요. 거기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거기에 관공서 건물 3개를 지어놨는데 뭘로 저렇게 그러면은 관광객들을 끌어가지고 암만 저기 연간 기본적인 경상운영비만 하더라도 뭐 수천만원이 나올텐데 기본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로 할까? 그리고 또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저 분들이 정말 적자에 허덕거리다가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다 해주고 만세 부르고 나갔을 때 우리는 또 저거를 또 방치를 해야 되나? 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왜? 우리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100억 이상 넘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의도있게 해놨지만은 실제로 관광객 1명도 거기에 우리는 유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3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고민은 되는데, 저희가 나무나라에 정말 위탁비 한푼도 없이 그냥 위탁을 준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안해준다면 또 시 입장에서 또 관리는 어차피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비가 새고 뭐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일단 좀 하고 나무나라에 하고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적극 지원을 좀 해서 실적으로 운영이 좀 되게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민간위탁의 목적이 아니지. 시에서 최소한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주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

속된 말로 시설 다 해주고 해줄거 다 해주고 니네들은 그냥 그러면 나라도 들어가서 한다. 내가 민간인이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가보셨잖아요. 근데 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내 가 봤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근데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해도 뭐 지붕이라도 씌워주고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또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거는, 그거는 아닌 거 같애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제가 또 고민하도록 하고. 하여튼 저기 김용안 계장님! 저 아까 전에 뭐 우리 예산 심의 나누기 전에 잠깐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뭐 저기 그러니까 이제 산출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산을 우리가 이제 뭐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를 3억 3,000만원 이렇게 2억 5,000만원 또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따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용안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16시 2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심사에 임하시는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회 750억 1,693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정대비 56억1,6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그 자동 손소독기 구입에 910만4,000원,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177만 8,000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5만2,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14만원,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에 1,353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에 291만 2,000원,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에 21만원이 각각 계상했으며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445만 2,000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에 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지원에 22억 6,64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지원에 2,12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1,480만원. 다음은 그 노인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에 1,013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에 1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87억 5,703만2,000원이 편성돼서 그 기정대비 4억 7,8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4억 530만원에서 2,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 인건비 5,122만 3,000원에서 41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응급알림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2,617만 원으로 1,583만 8,000원이 증액,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 360만원이 편성되어서 31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그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이 1억 2,780만원이 편성 되어서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에 2,73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로 12억 3,998만 7,000원이 편성 되어서 9,3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1억 596만원이 편성 돼서 2,0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그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정비에 8,600만원, 태백시 실버요양원 기능강화 사업에 5,000만원, 태백시 실버요양원 TV구입이 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원묘원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 용역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1,665만 7,000원이 편성 되어서 1,668만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그 장애인 활동지원에 10억 715만 3,000원이 편성 되어서 2,33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5,833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233만 9,000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사업에 1,300만원이 편성 되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 보조에 1,488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지부 상담사업이 1,496만원 편성 돼서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폐복지회관 리모델링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4,600만원, 장애인· 기업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1,6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사업 보조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유지보수에 장애인근로사업장에 4,000만원이 편성 돼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000만원이 편성 돼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 개보수로 2,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전기안전공사에 5,500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근로사업장 차량 교체에 1억 5,900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 여비 1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가 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7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5,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경력단절여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10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고 경력단절 여성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이 편성 되어서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이 각각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3억 4,000만원이 편성 돼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용역수립에 3,000만원이 편성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방역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한국어교육 운영에 1,550만원이 편성 되어서 45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930만원이 편성 되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10억,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4억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10억, 가족센터 건립 자체사업으로 4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돼서 그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문화탐방지원에 1,080만 4,000원이 편성 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그 보육시설의 CCTV보안프로그램 구입에 8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벽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2,400만원으로 편성 되어서 당초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1,657만 2,000원이 편성 되어서 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6,457만 6,000원이 편성 되어서 당초 대비 74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4,507만6,000원이 편성 되어서 7,2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 3,540만원이 편성 되어서 1,7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억 4,000만원이 편성 되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담임교사 그 지원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207만1,000원이 편성 되어서 2,45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3억 5,452만7,000원이 편성 되어서 2억 8,30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2억 7,100만3,000원이 편성 되어서 2억 901만7,000원이 삭감되었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9,627만 2,000원을 편성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1,461만 6,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519만 9,000원이 각각 편성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대체교사 인건비에 2,691만 6,000원이 편성 되어서 증액하였고 그 대체 교사 인건비 어린이 직접채용에 2,500만원으로 편성해서 2,60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에 768만 4,000원이 편성 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2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전기료가 180만원 편성 되어서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설치에 2억원이 신규 편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1,248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물품임차료 500만원은 삭감하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입양비용 지원에 540만원을 편성해서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320만원이 편성 되어서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에 1억 6,546만 2,000을 편성해서 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그 사무관리비 센터운영비부터는 219페이지까지는 도비 지분 비율이 조정되어서 그 예산 편성에 내용은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비에 300만원, 사무용품비 500만원.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비 보조사업 조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까지가 도비 지원 조정사업이고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223페이지에 그 청소년 보호 육성에 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공사에 4억58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청소년수련관 대형세탁기 구입에 1,420만원을 편성해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리에 1억 7,345만 2,000원이 편성돼서 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에 1억 232만2,000원이 편성돼서 2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 1,254만원이 편성돼서 1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무기계약 보수의 조정을 위해서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1,69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드림스타트하고 뒤에 부분은 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기초연금수급자 지원한 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가?

미경

정미경위원

40만원씩이요. 191쪽.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301-01.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해준 거 40만원씩 이거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상관없이 일괄 다 40만원씩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65세에 한해서 지급하되 거기 그 차상위계층 하위로 제외한 부분들만 대상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40만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 한푼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한푼 안 받으신 분은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 그 사회복지비하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이 나갑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이중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쪽에도 코로나 이걸 해가지고 나가는 지원금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있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제외된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제외되고 나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그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씩 받았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쪽은 그 얼마 나간지 잘 모르지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40만원 보다 더 많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세대당 40만원 나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게 가구당 나간 거예요. 40만원씩?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가구당.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부부가 사시면 바깥 양반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제 원하시면 20, 20만원씩.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나갈 수 있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어 보시더라고. 어떤 분은 20만원이 들어 왔고 어떤 분은 40만원이 들어 왔고 어떤 분은 한푼도 못 받으셨대요. 자기네 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부분만 나가고 세대에 40이고 부부면은 20씩, 20씩 그렇게 나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 20 받으신 분들은 나눠서 드린 거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한 가구에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2쪽에 보시면요. 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 일자리 쉬고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이제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수당은 27만원씩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노인일자리 공익참여를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승낙서를 받아서 나중에 일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한달치를 선 지급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선지급 받으신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요 그러면 선지급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신청하면은 다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것도 어떤 분이 물어 보더라고 누구 누구는 27만원씩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냐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기 그 수행 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런 상황 설명하고 나중에 그 일하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으면은 다 27만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89만원 나가서 거의 90% 정도는 다 나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의를 안하셔서.

미경

정미경위원

신청을 못 하셨기 때문에 못받으신 거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신청보다 동의를 안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받는다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저기 안내는 다 나갔는데, 본인들이 미처 못 챙기신 건가 보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 이건 뭐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노인회관에 그 전담 회계 인력지원으로 별도로 그 한 사람 그 지정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회계 그 인력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회계 인력.

미경

정미경위원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임금 지급 비슷한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도 되는데, 회계 처리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그 도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별도로 인력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네요. 도비 821만1,000원이 있네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금이 있거든요. 198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직업재활시설 유지보수해서 장애인근로작업장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4,000만원, 1,000만원해서 예산이 섰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하고 유지보수사업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개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기능보강사업은 밑에 보시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개보수하고 여기는 그 2,160만원은 국비하고 도비만 들었지 시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능보강 신청하는데 그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만 붙였는데 그 시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와서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서 그 다음에 여기 유지보수 요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같이 합쳐서 그 장비하고 시설 개보수하도록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항목만 따로 나온, 나눠 놓으신거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결국은 같은거네.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같은.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하고 그 다른 사업 같은 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인데

미경

정미경위원

왜 따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이제 시비를 안 붙였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말만 약간 틀리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밑에 보면 시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벽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뭘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미경

정미경위원

206쪽에. 2,40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벽지어린이집 지원은 여기 그 멀리 있는 벽지어린이집이 거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문소하고 철암어린이집 두 군데에 인제 월 100만원씩 그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운영비 보조 100만원씩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곳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그 뭐야 워낙 이분들이 그 벽지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충원이 어린이집 충원이 안 되니까 인건비하고 뭐 차량 이런게 운영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가 몇 명 이하이면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게 다르고 또 이상이면 다르고 이런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그 어린이집 개념이 인제 어린이들이 들어 오면은 그 수업료에서 전체적으로 그 뭐 교사 인건비 다 주고 하는데, 워낙 여기가 이제 어린이 그 수요가 적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시비로 해갖고 각종 그 지원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 시에 있는 어린이집 보면은요. 그 본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린이의 숫자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한데, 보통 한 충원이 현재 8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80%만 돼도 많이 되는 거고 그 절반도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이제 황지권만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저쪽으로는 50% 정도 충원이 거의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구문소하고 철암 쪽에 그런데 그게 없애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시비로 좀 보조해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라는 건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누리과정 보육료는 이제 그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3세, 4세 이상인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은 그 도비로 전액으로 해서 그 수업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시비도 있는데요. 2억 4,75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가?

미경

정미경위원

209페이지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말이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밑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3억 해갖고 도비로 표시 됐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위에 또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저기 사실상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시에서요? 도비 받아 가지고 전액?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전액 해서 여기 그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제 정산하면은 정산해서 넣어주면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태백시 지역에 있는 4세 이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유치원은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는 데, 어린이집에서 인제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인제 그 누리과정 보육료를 수업료를 받아 갖고 하는 부분.

미경

정미경위원

만 4세 이상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 미만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미만은 인제 어린이집 그 보육료 따로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도 무상으로 다 지원되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다 무상으로 다 합니다. 요즘은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은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또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에 있으면 양육수당 해갖고 또 어린이집 안 가는 부분도 또 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1인당 얼마씩 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양육수당이......

미경

정미경위원

아, 연령대별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213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담당 계장은 누구세요?

아동, 자녀분들이 다 크셨지요?

과장님도 자녀분들 다 크셨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그 5월 5일로 예정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놔두면은 그렇고 해서 나중에 또 어린이에 대해서 또 예산을 해갖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쪽에 담당자라면은 요. 이런 예산 손 안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그 가정에서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런 원성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지금 뭐 못하는 그런 것들은 어제부터 그 저기 뭐나 저기 급식도 해야지 선생님 역할도 해야지 뭐 하여튼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극에 달았고 우리 집에서 가장에서 지내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극에 달았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종료가 되면은 이런 예산, 이게 굳이 5월 5일 날 쓰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좀 놔뒀다가 이런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뭐 큰 행사를 한번 치른다든가 그런 왜 마인드는 없었을까. 좀 아쉽네요. 저는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까지는 이제 뭐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 하여튼 끝나면 해갖고 그런 방향으로 해갖고 또 사업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지 마세요. 정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정비 8,000만원에 대한 거는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몇 페이지가 저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서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알려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그 노인복지관이 그 2008년도에 지어서 약간 그 기울어져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화장실에 그 2,3층 화장실에 그 벽체가 약간 찌그러져서 터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인제 거기다 사무실하고 2층 사무실이 바닥이 지금 한 2,3층 크랙이 나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강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강하는 부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산출 근거는 나왔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타일이.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산출 근거는 나왔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산출 근거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8,000만원이라 8,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실제로는 그 건축물 그 토목직이 둘러서 그냥 개략 사업비를 산출한 근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 남으면은 반납하세요. 쓰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실버요양원 기능사업 요거는 5,000만원 어디에 쓰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은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 자동 그 온수 기능 그 어르신들 있는데 그 탱크가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2개가 지금 수리를 4개를 수리를 했는데, 2개는 지금 계속 이제는 못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수 탱크도 수리하고 그 밑에 식당이 지금 오래 돼 갖고 조금은 그 위생상태하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같이 거기를 그 한번 깨끗하게 할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야, 이게 지저분하다!’ 그렇게 느낄수도 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오래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조금 좁은 면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또 수리를 해줘야 된다. 저희도 뭐 이렇게 가끔 봉사 가면은 그 현장을 저희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저랑 생각이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원묘원 노후시설 용역비이에요. 이게 뭐예요? 용역이라는 거는 뭐 용역기관에다가 진단을 맡긴다 라는 건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그 1억이라는 돈을 세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진단을 한번 하고요.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실시 설계까지를 다 만들어 낼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것들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현재 그 공원묘원이 조금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장소 문제도 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그 납골당도 조금 그 우중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1억이라는 얘기는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죠.

한영

이한영위원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으면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예상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워낙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스크린을 해서 그 시설을 해서 시설 실시 용역까지 나오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골라낸 다음에 그 사업을 갖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관련 예산 좀 이렇게 볼게요.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다함께, 경로당, 노인요양기관, 드림스타트, 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우리 뭐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돼 있는 거는 이제 방역물품 지원비가 이번에 뭐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크게는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지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있는 거는 앞으로 저기 지급을 할, 할려고 지금 예산이 나온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선 사용 하는 거를 도비하고 국비 지원사업 뭐 설립전 사용해서 그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용한 부분이 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급이 안 된 곳은 어디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급은 안 된 거는 지금 현재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지금 현재 그 통제가 돼갖고 그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업체에서 해갖고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안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동 손 소독기는 1개 사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자동 손 소독기

한영

이한영위원

900만원짜리? 910만 4,000원짜리.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자동 손 소독기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게 38개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동 손 소독기 900만원 이거는 누가, 누구 예산이에요?

이게 910만 4,000원 예산이 작은 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어디다가 보급을 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강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6억 7,000만원 국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지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급할 계획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반은 지급했습니다. 50%는 지급했고 50%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 1차로 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하는데요. 1차로 그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서 그 1,627명에 대해서 1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2차는 그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로 또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대상 기준이 어떻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대상 기준이 그 7세 미만 아동수당 받는 분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동수당 받는 아이들한테는 전액 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전액 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얼마씩이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4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만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1차로 20만원 상품권 나갔고 2차로 또 20만원이 그 5월 7일 되면 나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오전에도 우리 의원, 의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 한시적인 생활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단은 일괄적으로 다 동의는 하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뭐 태백시민들한테 이거는 뭐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이런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은 물론 그 10만원이 물론 이렇게 뭐 돈이 있는 분들은 그 뭐 1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뭐 한번 용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게 최소의 그런 생계비고 생활비가 될 수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귀중할 수가 있거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뭐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을 좀 해갖고 예산을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확보를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이래 보니까 이런 뭐 아동 양육 한시적인 지원사업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빼버리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예산계장님! 우리가 한 40억도 안 들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다 지원을 하면은 중복지원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희가 우리가 생각했던 4만명 잡으면은 40억 아닙니까? 근데 4만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소상공이라든가 뭐 일괄적으로 지원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래서 중복을 어디까지 빼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우리가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과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 사회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제 1년째 가까이 가시네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이제 오픈할 거는 감출게 따로 있고 이제 오픈할 때는 오픈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원묘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거의 뭐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잠깐씩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제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원묘원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가서도 그렇고 그래하지만은 납골당 부분도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납골당도 그렇고 우리 가족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매장지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고 들어가면서 왼쪽 그 부지 조성한 왼쪽에 조성한 묘지 부분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뼈아픈 감정이 있어요. 우리 우리 강점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혹시 가족들 내지는 친인척들이 거기 계신 분, 저기 매장이나 납골 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래요. 누구를 일방적으로 저는 매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거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첫째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서 왼쪽 부분은 물이 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묘, 저 묘 못 쓴다. 두 번째는 기존에 묘 쓴 것도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가 살 수가 없는 토지를 갖고 있다. 두 번째 기존에 분양된 거 말고도 기존에 남아 있는 매장묘든 이런 부분은 측면적으로 손을 안 대면은 나부터라도 알고는 안 들어간다. 근데 이 장묘문화가 이래요. 우리가 왜 공원묘원을 이렇게 만들고 제가 저번에 우리 주민자치과 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부탁했을 때 우리 강점희 계장님이 그때 담당 계장님이셨지요? 오죽하면 국립묘지 유치권 제가 얘기드린 것 기억하세요?

예, 왜 이러냐 하면은 내 부모, 가족 또는 선조들이 계시는 곳은 후손들이 언젠가는 한번이라도 찾아와요. 그게 정주의식이고 태백에 대한 긍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초선 때 사죄하래. 담당 과장님하고 조금 다퉜다고 제 말 틀린 거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싸울 때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했어. 왜? 제 행동은 잘못 과하게 표현했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는 이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대비 수백억이 들더라도 이제는 늦었지만은 오픈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아까 이제 납골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최현정 계장님 납골당 가 보셨어요?

우리 저 배종규 계장님은?

강점희 계장님은 가보셨을 거고. 그죠?

우리 장영미 계장님 가 보셨어요?

이은실 계장님도 가보셨는가요?

한쪽 벽면을 깎아서 우중충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우중충하게 귀신 진짜 나오는 건물, 누가 내 조상의 가족의 유골을 거기다 모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햇빛도 들어오는 위치도 아니고. 그거 창고 건물로 쓰고 옮기셔야 돼요. 그나마 조금 밝은 곳에. 그게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저부터라도 인제 화장 문화가 발달이 굉장히 됐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의 지금 70% 이상이 화장을 하고 계시잖아. 옛날하고 틀려갖고. 저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귀신 나오는 영화 그 드라마 뭐였지? 뭐였지? 하바나인가 뭐. 예? 그 납골당 어때요? 납골당, 아주 좋잖아요. 그죠? 호텔급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때나 가도 돼. 근데 우리 태백공원묘원에 있는 납골당은 혼자 가면 무서워서 못 간다. 그렇겠지요. 그죠? 그 분위기에요. 혼자는 못 가요. 저는 남자인 나도. 축대 쌓고 그 사이로 이래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습기도 이렇게 비치는데. 그래서 과거 지사는 제가 어떻게든지 저떻게든 떠나서 1억원 이렇게 선 게 저는 아주 다행스럽다 생각해요. 진짜 다행스럽다. 제가 그 이전에 과장, 과장, 과장 세 사람을 거쳐 갖고 눈 감아 줄 테니까 하자 하자 하는데도 총대 안 메시더라고.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나중에 일이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안 드릴게요. 여기에 뭐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용역비. 예산계장님! 친척이잖아요. 그죠?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산 지원을 아끼, 해줘야 돼요 거기는. 진짜 무조건 해갖고 진짜 내 가족이 도시락 싸갖고 제가 놀러 가서 거기서 잔디밭에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공원묘원입니다. 삼척 공원묘원 가 보세요. 삼척 공원묘원은 지금 서로 배정 받을라고 난리에요. 왜?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 양지 바른쪽에서. 왜 옛날 이래가다 시내로 안가고 도경 쪽으로 옛날 도경이지요. 그죠? 북평이라 그러잖아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옛날에는 거기 도경역이 있는데야 그 뒤로 가다 보면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부탁드리냐 하면 내가 가야 되잖아. 내가 가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좋은 자리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1억이 됐든 간에 아마 예산이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납골당 뭐부터 다시 바꿔야 되니까. 아니 이태리 대리석 갖다 쓰자고. 납골당 만큼 이태리 대리석 붙이고.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 사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틀 안에서 계시다 보니까 또 행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처지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사회 돌아가는 거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동묘지가 아니라 앞에 용어 썼잖아요. ‘공원묘지’. 그래서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도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보상 내지는 배상,지원안해도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공원묘원은. 그래서 내 집 옆에 이런 부분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 하고 어떤 틀에 맡겨 갖고 용역비를 쓰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를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체를 보고 당장 수리할 것부터 우리 납골묘역 12기짜리 턴테이블 들어 갔던 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그거부터 빨리 손대주자 하는 부분에서 간곡히 진짜 수십번, 수만번 말씀드릴게요.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예산적인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뭔지 나는 궁금해요. 장애 유무는 가슴이 아파도 장애인, 손가락이 아파도 장애우, 발가락이 아파도 장애우는 맞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진폐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진폐도 똑같은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분은 반듯한 건물에 회관이 있고 어떤 같은 진폐인데도 어떤 데는 진짜 계단서부터 올라가고 아주 우중충하게 도배 돼 있고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이걸 의원들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시달린다고 안 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야. 그거는 의원들이 푸는 게 아니야. 의원들은 이렇게 문제점만 제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거꾸로 청하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 물품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시장의 의지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들!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태백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렇다고 그 일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의회에서 여러분들 지적한 사항 없잖아요. 잘했다고 박수치고 여러분들이 그래 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원들이 다 서포트해 드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문제점도 알고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얘기. 같은 진폐면 같은 진폐에요. 환경이든 사무실 환경이든 대우든 뭐 등등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지. 이거 담당은 누구세요. 계장님? 배종규 계장님!

힘드신 거 알아요. 원래 집단적인 행동에 의한 부분은 여러분들 잘해도 욕먹고 잘못하면 맨날 시장실에 와서 인사조치 하라고 그거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 일곱 분은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속된 말로 의원들하고 내가 싸울지언정 내 여러분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왜? 내 나가면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내 기꺼이 해야지. 앞장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품지원 이 하기 전에 분명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라. 사무실적인 부분서부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사회복지과 예산 내가 웬만하면 손 안 대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봐 굉장히 큰 거 줬잖아. 1억 용역비 플러스 알파, 가족이니까 한 뭐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거 다 도와 드리겠다는 얘기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최계장! 기분 좋아요. 근데 아동 부분 내가 안 건들었는데, 왜 기분 좋아?

웃음

예,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고생되는 거 맞어. 사회복지과는 잘해도 그래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한번 대안을 한번 만들어 갖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면은 의원들이 분명히 힘 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시설에 있다가만 18세인가 넘어가지고 더 이상 시설에 있을 수가 없는 없게 된 때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자립하는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인당 얼마나 지원을 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게 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아,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2년 동안 계속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매월 30만원씩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아, 500만원.

500만원 한꺼번에 주시고 30만원씩 24개월, 680만원 그러면 총 1,18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 이 지역을 벗어나면은 받아요? 못 받아요?

타지로 이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그것 갖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 때문에도 그 태백시, 대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 3,000만원씩 이렇게 주는 지자체들도 있던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가 봐요 기준이.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고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저 뭐 보도에서 그 자립하는 아동들이 18세에 나와서 부족하고 한다고 그런 보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경

정미경위원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제 만 18세가 넘었다고 시설에 있다가 500만원 주고 나가라 그러면 그것 갖고 자립하실 수 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미경

정미경위원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보호종료 아동이 전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월 달에 8명이 지급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8명?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매월 있는 거예요? 매년이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매월 30만원씩 나가서 인제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아동이 정리되는 게 시점이? 연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 만 나이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월 만 나이로 계속 끝내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9명?

근데 500만원 너무 작은 거 같아가지고 아이들 자립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은 없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 종합 판단해서 그 사회분위기나 이런 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고요. 그 상황을 봐서 정히 그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생각됩니다. 그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작다고 생각 안하세요? 500만원 가지면 어디 가서 방 한칸도 못 얻을 것 같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대도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한번 그 분들하고 다시 실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론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