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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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상정된 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현지시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소관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명예도지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기존의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명예도지사 선정을 별도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예도지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정 발전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거나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위촉 대상자의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의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명예도지사 선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도지사 위촉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선정위원회 심의로 위촉 대상자의 자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명예도지사의 상징성 및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기한을 규정하여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장기간 미위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명예도지사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남상규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총무행정관님 한번, 우리 도정과 관련돼서 각종 어떤 특별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어떤 사안들은 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명예도지사 선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대면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명예도지사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부서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실ㆍ국장, 도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지휘부에서 명예도지사를 추천했을 때 요식적인 절차였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요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명예도지사 선정을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캔슬(Cancel)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없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아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 추천 위원 보니까 도의원이라고만 들어가 있고 이게 7명이라고 되어 있는, 전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도의원 숫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당연직이 집행부의 기조실장하고 총무행정관인 저하고 있고요.

김규호위원

당연직 두 사람하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도의원 두 분은…….

김규호위원

두 사람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여기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김규호위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상규의원

남상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의 도의원을 위촉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짰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촉직에 2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궁금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명인데 당연직 2명이 있고 도의원 2명 빼면 위촉할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민간인 위촉은…….

김규호위원

민간인 세 사람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럼 아예 명시를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조례에 의원님 몇 분이라는 이것은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정할 필요 없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도의회 추천을, 도의원님은 추천을 받는데 이게 같은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도의원들 중에 다른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소관의 그것을 상임위가 같은, 동일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9월 14일 제248회에 김기홍 의원이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개정의 주 내용이 의회에서의 사전 의결을 전제로 해서 명예도지사 조례를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남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보시면 저번에, 정확한 워딩(Wording)은 생각이 나지를 않지만 도의원이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신 분을 같은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상임위의 도의원은 배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상규의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요.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추천…….

남상규의원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을 했었고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명예도지사 분리하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혹도 좀 있었는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는 유지하는 게 도정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강원도의 대외적인 홍보에도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도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의원이 또 같이 추천을 하고 의결을 본 사항을 또 해당 상임위에 와서 도의원들이 그것을 또 가ㆍ부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해당 도의원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남상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기는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도 도의원을 위촉직으로 두는 게 맞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하고 발의하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문에 충실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게 협의의 인사권은 아니지만 광의의 어떤 도지사 인사권이잖아요? 그 인사권 관련된 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침해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남상규의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를 않고요. 의회에서 도정에 대해 갖고 있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그것은 도정을 그야말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민들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들의 역할을 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제도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語不成說)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의 기능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잖아요?

남상규의원

예.

박병구위원

주 기능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의원이 또 들어가서, 명예도지사를 도지사가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신 분을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서 그분을 또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것을 또 심사하고 평가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 보면 도지사 인사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그게 또 적합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상규의원

효율성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과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라는, 말 그대로 ‘명예’ 자가 붙지만 그래도 도지사 직함이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이, 그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 역할을 하셨느냐,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여러 대상을 놓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전 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증 과정이 저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검증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을 도민의 이름으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7명이잖아요?

남상규의원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당연직이 2명 들어가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2명이 들어가고, 그럼 4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결은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의원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혹시 위원회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남상규의원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삼각 구도 아닐까요?

박병구위원

오히려?

남상규의원

예, 집행부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 강원도정을 끌고 가는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에는 도지사의 정책을 수긍도 하지만 견제와 감시 역할도 의회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2명과 의회의 2명은 저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명, 2명 해서 네 분의 역할이 대립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것보다 한 사람 더 많은 3명의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이 빠지고 우리 의회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른 두 분을 추천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으로.

남상규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을…….

박병구위원

의원이 아니라…….

남상규의원

예, 의원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박병구위원

예.

남상규의원

그럼 결국에는 시민단체가 5명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박병구위원

예, 그렇죠.

남상규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그야말로 집행부의 당연직 두 분하고 나머지 일곱 분이 시민단체가 되는 것인데…….

박병구위원

다섯 분이 되는 것이죠.

남상규의원

그랬을 때는 다섯 분이라는 절대 다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2명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남상규의원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상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박병구위원

지금 그 역할을 저희 상임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의원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또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추천하고 의결하신 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또 걸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거든요.

남상규의원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최종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권한이 상임위에 있는 것이지, 그 심사 과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회에 있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상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는 의회가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거기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박병구위원

제가 초기에 2015년도 김기홍 의원 것 발의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의결권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임명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기홍 의원이 발의를 해서 명예도지사를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결과 선정을 다 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7명 중에서 당연직 2명,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여 들어가신 분 2명, 그러면 이게 우리 상임위는 거의 통과의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 우리가 의회의 몫을 시민단체로 돌리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남상규의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사실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의회의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도 그랬는데 준비 과정에서 집행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의회의 참석이 삼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의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병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명예도지사 동의가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의회, 또 혹은 의원들의 역할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와 같은 혹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를 보면 추천제잖아요? 각 실ㆍ국장이라든지 담당하는 사람의 추천제인데 서울시나 또 대전이나 충북 이런 데를 보니까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집 방법에서도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남상규의원

남상규입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다수의, 본인이 공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공모가 들어오는데 그 공모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공적을 조사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명예도지사로서 위촉할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 됐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공모해서 응모를 했는데 만약 열 분 중에서 두 분만 되고 나머지 여덟 분은 안 됐을 때 그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들의 실망감 이런 것은 과연, 그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은 좀 고민이 됩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부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실ㆍ국장 분들이 하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을 훨씬 더 엄선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도지사라기보다 명예도지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자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데 자문이 아주 전문가성인 자문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그러한 생애를 살아온 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 공적에 대한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것을 살 수 있는 분들이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도지사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안을 내면서 공모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 전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여기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왕에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의견 중의 하나는 우리가 명예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직무나 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자문, 그다음에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그 밖에 도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문과 또 협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혹은 실적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위촉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적 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저희가 도움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들이 저희가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정치권에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모르는 중앙부처의 장차관 이런 데 할 때에 인적 네트워크를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문도 해 주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ㆍ무형의 그런 역할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유ㆍ무형의 역할이 조금 더 명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만 명예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예도지사가 위촉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당면 사항을 뚫기 위해서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예도지사라는 그 직위를 부여받는 순간 그분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책무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의 경우 한 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규정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명예만 갖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과업이나 과제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해 주실 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명예도지사의 예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인데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우에 따른 지원, 지급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출장, 어디를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그전에 명예도지사 위촉된 분들의 직위라든지 역할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사소하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움직이게끔 하는데 다만 이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도가 요청을 해서 협조해서 일을 도와주고 그럴 때에는 굳이 그분들이, 저희가 사례,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해 주려고 그래도 사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허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우에 따른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활동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명예도지사 분들은 진짜 명예 안고, 우리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위촉된 대로 위촉기간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직의, 명예도지사라는 이 지위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내부규정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요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책무도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경비 혹은 그 밖의 예우, 지위에 대한 예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명예도지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침 본 자료가 또 서울시 것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망 있는, 우리가 부족한 그 결정적 네트워크를 채워줄 만한 수위에 있는 분들을 그동안 우리가 명예도지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포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공개모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좀 다양해지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명예, 혹은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기왕이면 이번에 수정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공모 관련이라든지 책무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정책제안도, 공모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지사를 공모했을 때, 책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도의 취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취지가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서울시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상규의원

제가 답변을 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남상규의원

허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지사 제도가 그냥 선언적인 제도로 끝나서 위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 확인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작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담는 것이 어차피 개정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용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제1항을 보면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ㆍ취소ㆍ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과 해촉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더 궁금해지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제4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4항.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자를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에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라고 또 써 놓으셨어요.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제외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도 사실은 위촉하지 않은 것이죠. 취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발표한 의사를 거둬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이미 위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사를 접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남상규의원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촉과 해촉보다는 취소와 제외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위촉과 해촉은 이게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고 제외와 취소는 아예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총무행정관님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의결은 받았지만 그 대상자한테 위촉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에게 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가 취소나 제외가 되는 건데, 지금 제3조 제4항에 보면 취소할 때에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될 때에도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난해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저희가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를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이 경영권에서 물러났다든지 해서, 이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때 명예도지사 동의를 받았던 것을 취소를 하는데 그때에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외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6개월 안에 위촉 대상자한테 위촉을 해 줘야 되는데 위촉을 못 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아예 명예도지사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나중에 그 사항이 변하게 되면 다시 그분을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그런 차이인데, 이게 사전적으로 크게, 취소하고 제외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취소하고 제외라는 게 구분 두기가 좀 애매하긴…….

웃음

안미모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2조에 정의가 들어가고 그 정의에 보면 조례에 쓰이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기존 명예도지사 조례에도 보면 명예도지사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지금 신설되어 있는 단어, 신설되어 있는 조문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의를 좀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회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약칭규정 없이 약칭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원, 도의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위의 약칭규정 없이 썼을 경우에는 일괄정비를 하겠다.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면 강원도의회의원으로 다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3조의2 제2항 제2호를 보면 위촉직에서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도의원도 사실은 약칭규정이 위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의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남상규의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4월 22일에 만료되므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도시ㆍ환경 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심상화위원

한 가지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저희 강원도에 좀 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세무ㆍ회계 쪽이라든가 농업ㆍ임업 또는 보건ㆍ의료, 이런 쪽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위원의 위촉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원이 없는 것인지?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이것은 위원님이 좀 생각해 주실 게 이게 농업이라든지 이쪽의 이런 갈등보다는, 일반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실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 좀 많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인 간에 물려 있는 재산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야 전문, 세무 이런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조례 제5조 구성에 보면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그런 것,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분들을 명시해 놓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의, 세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이런 분들이 꼭, 세무 전문성 분야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환경이라든가,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까지 하면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또 환경 쪽이나 건축은 유사한 직종이 두 분씩 계세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한 분으로 하고 다른 직종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한 236건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해서,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무라든지 이쪽에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다음에 임기 만료될 때…….

심상화위원

위원회 전문직종은 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빼고, 김영하 신입 위원은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창수위원

그 시민단체에 의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해촉되신 분 중의 한 분이,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 구성 배분을 봤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허소영 위원님이나 박병구 위원님도 시민사회단체의 위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아홉 분 중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꼭 한 분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방금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중에 먼젓번에 시민사회단체 위원 중에 만료된 분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또 도시행정 관련 위원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임기 만료된 분이.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노승만, 그분하고 김승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임기 만료되는 분 중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만한 분은 안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 맞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행정 분야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도시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 중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 중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갈등조정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학박사님도 계시고 건축학박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위촉을 하시는 분이, 예상을 해 보면 김영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우선 김영하 위촉 대상자는 시민사회단체의, 한국YMCA 그쪽의 사무총장협의회 회장님도 하시고, 한 11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갈등 중재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것은, 정윤희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환경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윤희 위촉 대상자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쪽으로 위촉한 것이고, 김영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활동이라든지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11년 동안 많이 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하 위원님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갈등이나, 지금 우리가 목적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다, NGO 출신인데?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갈등이라는 게, 24일에 저희가 하는 공유재산의 대마리 같은 경우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지만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고 하느냐를 대안을 제시해 주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분야의 조사 전문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분의 사회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심사를 충실히 하셔서 또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해서 그런 갈등으로 폄하시켜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법의 일환이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경험 중에서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자기가 교통사고, 또 폭행사건, 이런 것을 합의서를 받아준 경험이 일곱 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격자를 찾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분이 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쌍방을 다 이해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더 잘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남의 다름은, 내가 다름을 주장하면서 남의 다름을 인정 안 하면 그것은 갈등입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의 신설에 따라 현 조례의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로 강원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2쪽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의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구성 체계 완비 및 위원회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등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기존에 있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2018년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심의ㆍ자문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의결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의결하시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기금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곳은, 어디서 위원회 쪽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제출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남북교류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남북교류과에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남북교류과가, 사업을 100% 다 우리 집행부에서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7개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거기를 통해서도 안건이 상정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14조의 기획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의 역할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따라서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획단은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닌 위원회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할 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기획단에 조정을 부의해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보면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부분인가,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위원회 산하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산하 조직이니까 그렇게 쓴 것이지 진짜 개개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것 검토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만 이 기획단에서 조정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이 기획단의 역할이 분명히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리고 기금사업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남북교류과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이 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저희 10대 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처음에 남북, 뭐로 시작했었죠? TF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력과가 팀 단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다가 지금 자율기구로 넘어왔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도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획단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기획단의 역할에는 지금 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의 기능이 그 조례에 계속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평본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은 2018년부터이고 그전에는, 이게 폐지된 것을 보니까 기조실 산하에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조례의 연혁을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기획단에 대해서 기획단 위원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역할,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사실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로 회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례대로 절차상 추진되지 않고 기획단 역할이 줄어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획단의 역할은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불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편성하고, 또 실행단계에서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기획단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기획단에 이미 여섯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명확한 사항들을 기획단을 통해서 안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대외 노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면서 기획단의 자문역할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가 작년에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획단장을 남북교류협회 이헌수 이사장님이 맡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소집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단에 꼭 검토ㆍ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것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조직으로 기획단이 분명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느냐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는 거죠.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초, 그러니까 애초에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이 기획단의 역할이 있었고, 그 기획단의 역할 중에 분명히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ㆍ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분명히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이 역할이 없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획단 운영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던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역할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사후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정말 그렇게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7개의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기획단을 통해서 사전 검토는 되지 않았던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7개 협의체에서 넘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민간 지원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56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당장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도 있지만 또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기획단에 깔아놓고 심의를 해 달라는 것도 내용상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기획단을 통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이것을 과연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앞으로 밟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미모위원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단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17개 시도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보더라도 실무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고 그 실무위원회의 이름이 기획단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이 있는데 이 기획단이 사실은 실무위원회라고 보고 그 기획단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사전 검토ㆍ조정이 기획단의 역할에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섯 분이 이쪽 위원회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가 전문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 기획단이 더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전적으로 맡기시든지 이렇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대로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획단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보완ㆍ발전시켜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이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이 나서 5년 더 기한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여기서 기금을 쓰고 그럴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각종 수당을, 지난번에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련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주된 내용이 그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 좀 봤는데 2018년도에는 여덟 번을 하셨는데 여덟 번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2019년도.

박병구위원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열 번을 하셨는데 서면을 여덟 번 하시고 대면을 두 번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준 거니까 국장님이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대면 두 번이, 위촉장 수여하고 부위원장 선임 및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일곱 분이 참석해서 했고, 두 번째 대면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운영 계획안 및 보조금 심의안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임기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임기더라고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모이셔서 위원장 뽑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것 보고하고, 서로 얼굴도 좀 익혀야 되겠고,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두 번 딱 모이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첫 번째는 위촉장 수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자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두 번째는 2020년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한 겁니다.

박병구위원

딱 두 번 모이신 게 그렇게 모이셨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로 했던 경우였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만 세 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은 2018년도에는 아예 개최 내역이 없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2019년도에는 두 번 했어요, 그것도 대면으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도 기획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기획단 운영방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대면 회의를 할 때, 서로 처음 만나셔서 위원장 선임하고 위촉장 받고 누구는 부위원장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방향 설정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임명 받고 하시는 날이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때 단순 임명장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임명장 수여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중ㆍ장기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도 하고…….

박병구위원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상의 전체적인 것들이 보안을 요구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보안성보다는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대북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쭉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자칫 언론이라든가에 비쳐지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또 이렇게 잘못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들을, 지금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모여서 얼굴 익히는 자리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중요 발언들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개개인의 의견들이…….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짜 보안을 유지할 정도로, 시크릿이 요구가 될 정도로 그런 사업 관련된 것들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북한을 언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북한을 언제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지 공표가 된다거나 또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는 것들이…….

박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분들 임기가 2019년부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전임자들의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2019년에 처음 모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고 여기서 부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 누구 해서 임명이 됐어요. ‘부위원장 호선하겠습니다.’ 해서 부위원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어. 내가 남상규 위원님도 만나고 김규호 위원님도 만나고 김경식 위원님도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그 발언의 수위가 보안을 요할 정도의 발언을 하느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보안성의 유무는 사실 좀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확정된 사업인 양 비쳐질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발언들이 몇 가지 나오긴 하죠.

박병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위원들 명단을 다 주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회 저명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기관별로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 명단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회 저명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키 맨(Key Man)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대북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각 기관별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꼭 위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골고루, 언론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복수로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스무 명을 딱 선정해서 위촉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분들이 모임을 두 번 하셨는데 그 두 번 하신 모임 중에서도 상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중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회의록과 관련된 것들은 보안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남북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집행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만난 적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