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기존에는 상설해 놨다가 필요할 때만 하고 다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필요로 할 때는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다시 또……. 대신 그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으면 그 위원들이 소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김직란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일부 문구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제2항 및 제3항 중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2제1항 중 일부 문구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2항 중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용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4제2항을 삭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도민, 시군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버스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위원회에 일반 도민, 시군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기도형 준공영제 분과위원회 신설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노선입찰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경기도 노선입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과 일부 중복되어 향후 위 조례 제16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속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짧게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지나갔는데 잠깐 1분만 할게요.

잘 이해했습니다. 18.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지원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적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2개 분야 5개 사업을 선정하여 787억 원의 부담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에 따라 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하여 수립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남아있는 재원에 대한 질책들이 있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저희가 열 가지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늘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하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통환경이, 교통수단 자체가 변화하고 교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저희는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택지개발에 미리 선제적으로, 늘 김진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투자처를, 그러니까 개발지 또 개발사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는 그 사업부분도 새로운 부분을 고민하시거나 용역부분을 조사하시거나 해서 새로운 신설 또는 저희가 교통환경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매번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세입 부과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세출분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사용용도가 열 가지로 제한돼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소를 할 수 있다든가 그 인프라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버스재정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대광위에 많이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사용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확대계획에 따라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와 노선별 재정분담 기준은 2019년도 10월 시범사업 시 체결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인 안 제3조의 업무협력 범위와 안 제4조의 예산부담 등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노선입찰제 업무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현재 시행중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이 재정분담률을 5 대 5로 하고 있지만 향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확대 시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률이 3 대 7로 바뀌어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항상 버스는 처음에는 5 대 5로 했다가 시군으로 가면 3 대 7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서 보면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시군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게 시군에서 재정여건상 뭐라 그럴까 못 받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한 4 대 6이든 비율을 지자체별로 조정을 하든 아니면 도가 좀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요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도 5월 14일 날 도지사와 국토부장관하고 체결한 국가사무화 전환, 이것을 대광위하고 추진해서 금년 7월이나 8월 정도면 국가사무화로 추진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지원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방부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도 국토부에서는 노선입찰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저희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화가 되면 국가에서 50, 지방부에서 50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20년도 사업, 시범사업을 제외하는 사업은 도비 30%, 시군 70% 이렇게 시군하고 동의서를 전부 다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 부분들 말씀드린…….

네, 알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 요구하고 있죠, 지금? 이 준공영제로 다 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직행버스들이 지금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선이 거의 감축운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요구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노선이,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노선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전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단지 광역버스가 2,005대 정도됩니다. 2,005대가 돼 있는데 저희가 5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광역버스가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승객도 줄고 매출액도 줄었으니까. 준공영제로 전환신청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5월 중에 광역버스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업체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노선입찰제 추진방향이다, 신청을 5월 중에 내라 그렇게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내도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버스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시골노선들이 거의 다, 직행버스들이 다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구하는데 시군의 부담률은 여기에 보면 노선입찰제 노선별 시군 간 재정분담, 이용승객 수의 비율로 이렇게 분담한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버스도 잘못하다가는 운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광역버스는 국가사무화가 되면 지방재정,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걸 국가사무화로 추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시군 간에 재정격차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대도시권에서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용자 수에 부담하니까 그것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이천을 예로 들면 성남-이천 다니는 노선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영제로 하지 않고는 직행버스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큰 손이 안 가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시군에도 최대한 비용을 덜 부담하는 선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사무화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추진은 우선 경기도 내 이동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면서부터 생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로 확대하지만 직전에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시외ㆍ직행버스 했던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2017년 계획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운영한 수공형제…….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광역버스 업무가 대광위로 넘어갑니다. 국가사무화되는데 국가사무화할 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광위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이 아니고 노선형,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형입찰 준공영제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대광위의 국가사무화가, 준공영제가 국가사무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추진 중인데 그러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이다. 그래야지 정리당하는 쪽도 알고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오늘의 명확한 멘트는 준공영제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끌어오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은 정리수순을 밟을 것이고 노선입찰제를 국가사무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광위에서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냥 멘트로 국가사무화한다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가사무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목표가 예를 들어 전체 노선, 몇 개의 노선, 몇 대의 차량에 한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어떤 노선,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과 신규노선 몇 %까지가 목표이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기본 큰 그림이 있지 않고 막연히 대광위의 국가사무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느슨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게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협약 체결 동의안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버스정책위원회가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2년간 또는 그 이상의 4년간 하시게 되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실 텐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3명 위촉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로의 위상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공영제 노선과 관련된 여기에서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담아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조금 지나긴 했지만 버스정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촉되는 3명 위원님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행정2부지사와 더불어 도의회 교통 관련 전문위원님 중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이 서로 카운터파트로서 위상 정립도 되고 도의회가 그 정도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뭔가 시행규칙이라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경기복지거버넌스라고 민관협력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복지단체. 경기복지거버넌스의 경기대표로, 공동대표로 도의원이지만 도의원 신분으로 복지거버넌스 경기지역의 대표를 제가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아마 위원장이기도 하고 도의원이기도 해서 그 위상을 같이,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위상을 거의 비슷하게 카운터파트로서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도 저는 저희 도의원님들의 역량도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여기 업무를 우리들이 주관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량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분야, 분야의 아주 조금 작은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저희는 감시와 견제,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위상은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지금 이제…….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위촉한 사람 중에 공동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요, 조례에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시행규칙 만드실 거잖아요?

네.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의회가 책임을 지고 또 총괄적으로 다 꼼꼼히, 원래도 총괄적으로 꼼꼼히 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 의회의 책임이 반이다라는 생각은, 집행부 반, 의회도 반 공동책임의 소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출직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위상이라든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위원장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이 차이인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직책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교통국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2년마다…….

그래서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여기에 자꾸만……. 그냥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위촉직 직원이에요. 다른 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공동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와 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 1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위촉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살짝 구체적으로 명시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가 견제받아야 되는 곳에는 민간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버스정책을 논하는 자리이고 늘상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사무화 자료는 지금 좀 곤란한 사항이…….

그게 곤란할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큰 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부적인 틀은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시는 분들과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오시는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으니 어느 정도로, 거의 대외비 수준으로 몰래몰래 할 거 아니면 기본적인 입장은 좀 밝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게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건데 빠져있는 시가 많이 있는데 그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19개 시군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가평이라든가 이렇게 빠져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참여를 안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도와 시군이 모두 큰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시군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31개 시군하고 도와 도시공사하고 3자협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5 대 5였을 때는 저기한데 3 대 7로, 7 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시가?

시군에서는 3 대 7도 전부 다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본방침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당초에 시범사업부터 기본방침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시군의 의견을 전부 다 받은 겁니다, 3 대 7로.

시골이 많고 적자가 되는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거 다 똑같이 3 대 7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연약한 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가평 지역은 대신에 광역버스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적고 수원이나 안산 쪽은 광역버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는 부담하는 느낌은 전부 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보면 남양 쪽이나 이쪽에는 대도시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광역버스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래서 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노선을 덜 저기해서 해 주는 건지, 사당 가고 강남 가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노선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군에서 아마 재정 관련 때문에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버스업체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자 수가 적은 데는 시군 자체에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광역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세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 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무진택시의 문제가 많아서 황재훈 택시지원팀장을 그 부분에 상담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진택시하고 관계 중 2~3일 후에 피드백을 해 주기로 하셨는데 해 주시지 않아서 노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통화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택시지원팀장이 “지역 택시업체 눈 밖에 나면 지역에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할 바는 다 했는데 왜 저를 질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에게 분노를 표시한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무시하고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억강부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통국장님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 눈 밖에 나면 의정활동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을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황재훈 직원한테는 정확한 발언 내용이…….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네.

아직…….

우선 우리 교통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먼저 교통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소 선출직 공무원을 존경하고 또 의회는 당연히 존경하고 소통을 잘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 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지원팀장 황재훈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회의를 빨리 마치고.

네,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길 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