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등 그동안 지역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안건처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기관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 또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등 총 8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정지권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3)(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동현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1)(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동현ㆍ최정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0)(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특별법에 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특별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제정 및 시행되어 왔으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법을 대신한 대기관리권역법이 2019년 4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제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대부분의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및 제22조는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중복 기재한 것으로 입법체계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1조는 시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이외에 별도의 세입이 없고 국비에 맞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띄어쓰기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현황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연간 1만 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평균적으로 경유차보다 9.5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중 하나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3일부터는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로 저공해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업공사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특별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제정 및 시행되어 왔으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법을 지난 2019년 4월에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법은 대기관리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제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과 대기관리권역법의 제정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 법령명과 근거조항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수행주체인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서울특별시와 청소인력 노동조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체결해 왔으며,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인 1995년부터 자치구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협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단체 및 임금협약을 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제1장 총칙을 필두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 근로조건 규정에 따라 2020년에는 약 1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명절 격려품 지급, 휴양소 지원,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노조사무실 운영 및 교육장 설치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해 오고 있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청소인력들의 사기진작 및 보다 능률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장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방침 제174호, 2013. 6. 14일자입니다. 가로휴지통 증설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종량제와 가로쓰레기통에 관한 의견입니다. 폐기물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 제도는 폐기물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량제로 인해 거리 쓰레기통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0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 명동, 대학로, 종로 등에는 거리 쓰레기통이 1㎞당 하나꼴로 조사되는 등 2000년대 초반에는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사라져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무단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시장 방침으로 수립된 가로휴지통 증설ㆍ관리계획을 통해 가로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21개 자치구에 거리 쓰레기통 838개의 설치비를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는 폐기물종량제의 기본 원칙인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불가피하게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2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제1402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신설되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대기관리권역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4장까지는 대기관리구역을 기존의 수도권에서 총 4개 권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한 것 같고요. 5장에는 선박이나 공항 등의 관리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및 가정용 보일러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서울시 입장에서 바라본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만 대기관리권역으로 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대기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기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는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강화돼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총량관리 사업장이 있는데 굴뚝 자동측정기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의무화를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배출원, 예를 들어서 목재보일러나 이런 건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소규모 배출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 그동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도록 지원사업도 계속해 왔는데 이게 드디어 의무화가 돼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용도의 경유차 사용 제한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택배 등 물류차량 등에 대해서도 2023년 4월부터는 등록금지가 돼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도 많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그동안 건의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기관리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법령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지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오셨던 공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지자체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조항들을 살펴보다가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상위법인 대기관리권역법 제37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7조에는?

네.

그리고 38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한 여기 조문에 보니까,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그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히 세입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차원의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가 제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특정한 세입이 있어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이런 게 있거든요, 정부는. 그게 세금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입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대기관리개선의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5,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국비가 97%예요, 국비보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원이 특별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을 잡으면 특별회계가 의미가 있는데 국비보조가 대부분의 우리 세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앞에 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잘 염두에 두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아까 4개 권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맡아야 될 그런 업무들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업무들을 잘 분류해서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1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조례안의 후생복지 지원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현재 후생복지 이외에도 청소인력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항목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신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존 휴게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급한다거나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장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휴게실 관련된 지원 사업은 한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화원 안전교육장 설치라든지 강사료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관련해서 저희가 2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약 3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생복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현재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집, 운반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인력이나 또 시설, 장비의 지원 및 동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에 관련된 것도 아마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이나 장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은 현재 조례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해서 별도로 떼어내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참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통과된다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행 대기환경개선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띄어쓰기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즉 2019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들어온 예산안을 금년에 보니까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용어들, 그래서 그때 제가 강력하게 몇 개의 소관 부서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게 또 법제처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용어를 맞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사회를 보시는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413호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수도권특별법의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 역시도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사안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묻겠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관급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100억?

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현장을 서울시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121개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5개소 해서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26개소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현장점검을 전체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 개정도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점검을 했는데 이게 계절관리제 대책 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6개를 전수조사 했고, 다만 이게 100억 이상 관급공사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해서 다행히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서 또 처분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해당 100억 이 기금 사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6개를 다 전수조사했는데 친환경 건설기계로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100%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벌칙규정이 센데요 일단 처음에 듣지 않으면 일차적으로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업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과정을 거치는구먼요. 10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 이하는 좀 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벌금이기 때문에, 이게 형벌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다음 단계로 바로 저희가 2차 나가서 다시 불이행하고 있으면 사업중지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센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로쓰레기통 설치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가로쓰레기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13년부터 지금 설치를 늘리고 있고, 그 이유가 외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 또 일반시민들의 무단투기문제, 그래서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확대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초에 관리개선계획을 세우실 때 전수조사 실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적정한 장소에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13년도에 증설 관리계획을 시장방침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구하고 매칭하는 방법으로 주는데 그것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유동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계획서에 보면 1995년도에 그러니까 종량제 시행이 될 당시에 7,607개였어요. 그랬다가 2007년에 3,707개로 급격히 줄었지요. 절반가량 줄었다가 2013년에 4,724개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고, 아마 그것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2019년 작년 현재 6,940개로 실제 종량제 시행 전에 거의 가깝게 가로쓰레기통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거지요. 최초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급격히 늘릴 계획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급격히 늘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을 테고요. 다만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증설계획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가로쓰레기통은 그동안 많은 변천이 있었어요, 생각의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통이 없으면 무단투기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의 생각들도 약간씩 다르고 편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거리 비우기 차원에서 쓰레기통도 그때 많이 줄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다만 가정에서 가져온 것을 버린다거나 큰 볼륨의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저희들이 하나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작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의 보완책은 가능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통을 새로 교체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요청 민원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분야 3만 1,796건 중에 다산콜에 접수된 게 2건에 불과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요. 그다음에 가로휴지통 편리성의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57.64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배 가까이 7년 사이에 가로쓰레기통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늘려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늘린 건 아닌가 싶고, 가로휴지통 1개당 연간 유지관리비가 199만 2,000원 소요가 돼요. 마포구에서 조사한 기준인데요. 그러면 이게 2,000개, 3,000개 늘어났을 때 실제 유지관리비랑 설치비용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이유만으로 무작정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줄이는 구도 있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71개에서 지금 76개로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56개에서 54개로 줄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민원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로 줄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격히 늘리는 지역들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지금 최대 많은 게 강남구거든요. 960개인데 강남구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초기부터도 적지 않은 수량이기는 했어요. 63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작정 늘릴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가로쓰레기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추진할 때 기본방향이 다중집합장소 등 휴지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곳에 필요수량의 확대 증설을 하겠다는 거였고 또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서 휴지통을 증설하겠다 이런 기본방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심지역 중심으로 174개에서 284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연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확한 조사가 있이 이것을 증설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주고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필요량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치구 의견 들은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나요?

매년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거지 실제 그런 필요나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여나가는 자치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들은 그동안 계속 신청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하고 자체적으로 더 줄여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압축 휴지통 활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4개를 설치했고요. 2018년부터는 일단 설치유지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서 2018년 이후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64개인데 이게 인사동 밀집지역 이런 데 스물네 군데 64개를 설치해 왔고 지금 현재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뭔가 전환이 필요한 거지요. 정확히 검토를 해서 전환이 필요한 거고, 가로휴지통 관리책임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책임제요?

네. 관리책임제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 일상업무 차원에서 아마 된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기 위한 체계인 것 같습니다.

민간참여방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그것은 추진 안 됐다고 합니다, 민간참여방식은. 아마도 민간이 개발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것은 추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최초에 그러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됐을 때 어떤 계획이 마련되면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폐기물 종량제 정책에,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면서까지, 거의 그렇게 준하면서까지 이런 걸 늘려야 되는 건지, 정확한 평가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서규정을 둬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 쓰레기통 설치가 그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로 후속 작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13)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2020년 1월 조례 개정으로 주민지원 사업 범위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확대되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로구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구로구 고척동 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센터와 분소 간의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로구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를 필두로 총 2개 센터와 3개 분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에 분소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지원범위가 고척동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주민민원 상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로 이를 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소는 피해주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교육 홍보사업 및 간담회 개최는 총괄기관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에서 수행하되 분소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소는 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로동의 경우 주민 갈등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의 개요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위탁사업은 2020년 2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3월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서에 따르면 고척동 주민지원센터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추진 절차 상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별로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 방지의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공무원들의 대응, 너무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동의안을 보니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고척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강서구나 양천구 거주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고척동은 비행기 항로가 위치해 있어서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 기준이나 지원 혜택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기에 대한 소음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서고요. 다만 서울시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 측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야말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은 국토부하고 국토부의 산하기관에서 직접 다 민원 받고 서류 받고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나름대로 뭔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직접 소음의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단위기준에 의해서 75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대책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75웨클보다 안 되는 지역은 인근지역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인근지역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올해 1월에 조례 개정으로 마련이 됐고, 대책지역은 직접 보상도 받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한데요 인근지역은 그런 직접 보상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타 환경개선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다 기획을 하고 세세히 검토, 분석을 하고 있겠죠.

거기서 직접 보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가 전문위원실과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센터 및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기준이 없고 우후죽순처럼 앞으로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추진 절차상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먼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질서정연하게 뭔가 됐으면 좋았겠고, 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가 공항 인근지역의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총괄적인 계획하에 진행이 됐으면 좀 더 그다음 분소나 센터를 만들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이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이번 센터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요구사항은 센터는 아니더라도 분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소 2개는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반영하셔서 예결위 차원에서 두 군데 분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예산은 별도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센터 설치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고척동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그분들만큼은 모르는데요 어쨌든 항공기 이착륙하면서 그 인근을 다닐 때 소음피해라는 것은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결혼 전에 한 10년을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소음피해가 심각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천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빨리 했습니다만 구로구가 고척동 특히 경계선 지역인데 매우 늦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그 지역 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국토부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보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는 대한항공에서 직접 집수리라든가 창호 교체 이런 것도 경험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공으로 날아갈 때 비행기 소음은 직접 느끼지 않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파트 1층이 가장 좋은 생활공간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래층에서 시비하러 올라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5층, 16층이 로열층이라고 합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집은 1층이 가장 로열층이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느 사람은 어느 정도 느낌이 둔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민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센터를 잘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한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별도로 잡힌 게 없네요? 올해는 진행사업이 없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6억 4,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사업명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특정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기존에 양천에 있는 센터 부분은 기존대로 사업을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 그런 거 신청 받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 기존 활동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늘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척동에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들을 진행…….

지금 여기 민간위탁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고척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 6개월 사업 산출근거에 보니까 별도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일단 2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환경개선비로 지금 1억 2,000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2021년 산출근거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그다음에 아카데미, 홍보비 이렇게 잡혀있기는 한데 2020년 올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설치하면서 주민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올해는 하고요 내년에는 센터로서의 활동들을 더 함께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이 4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큰 기간이 소요가 안 되고 기본적인 인력들 두 분이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올해 양천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작을 하게 됐다면. 그리고 양천에서는 민원서비스하고 아카데미, 홍보 이런 거 말고는 없나요, 기존에 양천에서 하는 사업들은요?

어쨌든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하고 있고요 교육활동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홍보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양천 지금 운영되는 사업계획 내용들하고 고척동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척동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센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센터는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뭔가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만 하고 양천에 있는 센터 역할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기존 운영되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척동 소음대책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을 왜 필요한지 다 말씀하셨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광수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말씀에 사실 항공소음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고척동의 특성은 김포공항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고도를 조정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고도가 내려가는 지역, 고도를 조정할 때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절차에 문제는 있어도 동의안은 통과해서 나중에 후속조치로 보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일례로 항공 공항은 아니지만 저희 마포에 상암동 2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그 2지구 옆에 바로 항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비행연습을 할 때, 2지구에 주택이 들어서기 전 얘기예요. 그 위를 항공비행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상 와서 보니까 항공비행연습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데 거기를 가면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은 거예요. 어떤 주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이 정도 얘기를 강하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께서 대한항공 측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비행연습을 다른 데로 옮기고 못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제가 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나쁜 요소로 돼서 이 동의안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안이다, 질문 마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조금 늦게 제가 요청을 드려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개요하고 운영실적, 제가 서면으로 한 내용들을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회의 전까지 준비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남은 안건을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금년에 계획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민 대기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조완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선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인호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46명에 현원 252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1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에 4,157억 5,200만 원이고 세출은 7,708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에 기후환경본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체제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세 가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는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 보급, 자원순환 촉진 그리고 쾌적한 서울 가꾸기 등입니다. 다음 4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9대 핵심대책과 7대 상시지원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였고 작년 12월부터는 본격 추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 왔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정부와 합동회의 등을 거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시 조례 사항에 대해서도 임시회 폐회중에 우리 상임위를 개최해 주셔서 저희 조례도 심의ㆍ의결되었고 미세먼지특별법이 2020년 3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저희 시 조례도 같은 날 공포ㆍ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상여건이나 현재 심각한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PM-2.5가 35에서 28로 7㎍/㎥이 감소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10일이 증가하였고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쁨 일수’는 10일이 감소하였고 ‘고농도 일수’는 14일이 감소하여 3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서울시 기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풍속이 1.9에서 2.3으로 증가하였고 동풍계열 일수도 25일에서 4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정체 일수도 71일에서 51일로 감소되었고 강수 일수나 강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추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우리 시 조례 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계절관리제의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3월에는 계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수도권 공동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5등급 차량 통행량이 25%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내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시ㆍ구 산하기관에 564개소 총 8,000여 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2월 25일부터 일시적으로 시행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주차장 106개소에 대해서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으로 주차대수가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7쪽에 난방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집중 홍보로 3만 8,000여 대를 보급하였고 대형건물 319개소에 대해서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시행해서 신규 회원 3만 4,000명이 가입해서 총 213만 명이 에코마일리지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분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3,796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 7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 자율협약으로 1종, 2종, 3종 16개소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체결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5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 이상 공공ㆍ민간 공사장 126개소에 대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ㆍ미세먼지 저감시설 30개소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저감 등 기타 사항입니다. 41개 구간 157.9km 중점관리도로를 지정해서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고 이 기간 동안에 청소차량 1대의 1일 작업거리도 50km에서 61.4km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관내 세 곳에 대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서 간이측정기 850대를 설치하였고 2022년까지 2,800대를 설치해서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역사나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 487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1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시행 효과를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시행효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추진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영제한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1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쪽에 노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노후 경유차 8만 2,000대 그리고 건설기계 3,95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사업인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은 현재 3월 말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 5,353대에 대해서 저공해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저감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조금 한도액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정치 부착 지원 및 저감장치 성능유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및 DPF 장치 가격의 약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유지비도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소형화물차 및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폐차 후에 LPG 소형화물차 구매 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2011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LPG차 전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160대에 대해서 저공해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하고 동시에 지원사업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노후 엔진에 대해서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할 사항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금년 4월 7일 노후 건설기계 도로용 3종이 있는데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스트럭 이 3가지 종의 DPF 부착 건에 대해서 관련 협회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DPF에 대한 성능 점검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4월 7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10월까지 노후 건설기계 도로용 3종에 DPF 부착 사업을 일시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PF 부착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을 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10월 말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확대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전수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대상차량 저공해조치에 대한 추가 명령 그리고 5등급 차주 대상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추가 안내, 그리고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확대 시범 추진하는 것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사항은 노후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전기차 1만 대 그리고 충전기 290기, 수소차는 1,250대 충전소 7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3월까지 전기차 2,091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노후 내연기관차에 대한 전기차 전환 등 승용ㆍ화물ㆍ이륜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차 분야에 택시ㆍ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전기차 전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5개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차 분야 충전기에 대해서 75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항입니다. 금년 3월까지 수소차 8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시기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승용에 대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시 버스정책과 계획에 따라서 수소버스 도입 계획과 연계해서 9월부터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민간협력, 민간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7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 사항입니다. 올해 보급 예정인 신규 도로청소차는 모두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총 7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모든 경유 도로청소차에 대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은 전기ㆍ수소차 보급차종 및 구매보조금 현황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사항인데요 올해 주요하게 국외 협력 강화 사업으로 6월에 저희들이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신설 추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 여러 상황 때문에 창립총회를 9월로 연기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 맞물려서 제10차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도 9월에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베이징 간 환경교류 협력은 지금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는 베이징과 함께 우수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협력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광역적 대기오염 개선을 공동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으로 당사국에 2020년까지 즉 금년까지인데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인데 가급적 1.5℃ 이내로 달성 노력을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C40 회원도시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C40 차원에서 금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을 작년 11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고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서울시의 제안할 제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대응전략 및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정책과제로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 관련 실ㆍ국ㆍ본부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 TF를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서울시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경에 기후행동포럼에서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전략 정도는 6월 정도에 대외에 발표하고 11월 정도까지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는 C40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물에너지 소비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고효율설비로의 성능개선 그리고 전체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고려한 저소비 에너지건물로의 전환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후 중소형 구립 경로당 9개소에 대해서 ZEB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BRP 융자개선을 통해서 ZEB 전환 시 융자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 무상교체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개선 강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 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수집 공개 및 온실가스 총량제한 권한을 정부에서 시로 이양해 줄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227㎿ 그리고 미니발전소 15만 8,000가구 보급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G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미니발전소 15만 8,000가구 즉 87.3㎿ 보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설치 지원금도 주택ㆍ건물형에 대해서는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500W 이하 기준의 베란다형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의 대상이 작년까지는 발전사업용에 한정했는데 금년부터는 자가용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금리에 대한 이자차액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 효율 강화 및 시공기준을 작년 12월에 시공기준을 개정해서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건물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신용 및 사업능력 등 보급업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를 3월에 선정해서 이 업체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급업체 태양광 설치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건물, 기반시설, 학교 등 태양광 보급 추진인데요 금년도에 47㎿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시립대학교, 강서구 주차장 등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 간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적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로 시민체감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자치구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자치구를 3월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스탠드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디자인 태양광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을 해서 태양광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태양광 1,042개소에 대해서 운영현황 및 장애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ㆍ관리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세부기준을 7월까지 마련해서 고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연 2회 시행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활성화입니다. 시민 주도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이 정착됨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해서 에너지 생산ㆍ소비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자립마을,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자치구 협력으로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주도, 지역현장 중심의 에너지자립마을인데 금년도에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립마을 70개소 발굴하고 이 중에서 우수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는 우수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을 해서 10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실증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규회원 3만 4,000명이 추가로 가입했고 그다음에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사업과 저희들 마일리지제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에코마일리지에 연계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의 등급제를 시행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입니다. 마일리지 가입자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함께 전환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일리지제 지급기간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에 관련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해서 2025년까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의 직매립 양이 1일 755톤 정도인데 감축을 해서 202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하는 계획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폐기물 처리기반에 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12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처리시설 이용 확대 그리고 신규 설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충할 예정인데요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로 140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내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350톤, 그다음에 추가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거나 또는 타 지자체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법으로 630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역자원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구성 인원은 10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의원 두 분, 시의회 선정 주민대표 세 분,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 분, 시 공무원,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기능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그리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치구 폐기물 감량목표를 부여해서 생활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990톤/일 기준으로 2025년까지 10% 감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 정도 감량할 목표고요, 이 기준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한 감량입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한도량을 할당해서 각 자치구가 다각적으로 감량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 시에는 폐기물처리비 지원, 미달성 시에는 페널티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 300kg 이상 발생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활동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환경부,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 간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추진 기조를 유지하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극적이지만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수도권에 대한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수도권 매립지 차원에서도 반입총량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대비해서 수도권 반입량의 10%를 금년도에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올해 1월부터 실적을 내고 있는데 자치구별로는 아직 10%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구도 있고 일부 구는 10% 감량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방안을 5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으로 재활용 공공처리율을 2024년까지 91%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을 424톤 정도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4톤 정도의 처리시설 증설 계획이 있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70톤 규모의 증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과 폐페트병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폐비닐, 폐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지정요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환경부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배출을 하더라도 다른 재활용 가능품들하고 혼합돼서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폐비닐과 폐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요일제를 현재 각 구 지역에서 지금 홍보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내실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감량인데요 저희들이 강동하고 난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체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적격심의 사업자가 4월에 선정되고요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을 5월에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는 1일 음식물 360톤, 음폐수 270톤 규모이고요 난지는 음식물 300톤 음폐수 3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지에 운영 중단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150톤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고양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FID종량기나 대형감량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현재 59.6%인데요 65%까지 확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천 감량되도록 하고요 감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연구용역도 5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및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 내지 일시중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기업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그다음에 가정용 학습키트, 새활용 동영상 보급 등 사업을 해서 새활용플라자의 여러 가지 시민 교육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활용 제품 유통판로 개척이나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할 예정인데요 새활용에 대한 산업의 거점화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수립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5개 구에 대한 시범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0%를 시비로 하고 2021년 이후에는 구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북, 강동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서대문, 노원, 송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으로 청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조직 운영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기동반, 대행업체 등이 청소시간을 분담해서 상시청결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밀집한 7개 구 31개 지역에 대해서는 청결기동대 6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시청결도를 평가하는 시민평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평가단이 구성이 됐고요 올해 총 3회 평가해서 우수 자치구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율청소조직을 활용해서 골목 청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화단ㆍ벽화 조성 및 경고판, CCTV 등 무인감시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등 주요 지역에 가로 쓰레기통 보급 사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악취, 소음, 석면 관리 사항입니다.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악취, 소음, 석면 관리에 대한 강화대책입니다. 소음관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 소음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현재 50개소 전광판으로 표출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서 악취,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현재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이고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시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석면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ㆍ개량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9,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사업의 자치단제 자본보조 9,6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에서는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1월 2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각 자치구가 신청한 세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경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살수 및 분진 흡입차량 임대 운영비와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먼저 할까요?

김기덕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김광수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소형 전기청소차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이죠? 시민참여예산으로 10대 보급을 위해서 지금 1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성능 운영상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보급물량을 5대로 축소했었습니다.

네.

그때 본부장께서는 예산 할 때니까 계시지 않을 때였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소형 전기청소차 보급물량이 총 19대로 제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5대였는데 14대가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급물량을 축소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확대를 했는데 이러한 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나 어떠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청소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적으로 5억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도로청소차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몇 대가 필요하다, 어느 차종으로…….

그런데 도로도 여러 가지 큰 도로, 작은 도로 있는데 이건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소형 전기청소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환경부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는데 저희가 받고 그 지침 내용 안에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전기도로차의 지원을 신설한 지침을 올해 2월에 금년도 지침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14대 분량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서…….

더 늘었다는 거지요?

네, 전체 예산 중에 배정을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약간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소형 전기차 이렇게 해서 온 부분은 그거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부의 도로청소차에 대한 금년도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이 2월에 와서 거기에 전기도로청소차 항목이 신설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 것이지요, 구청에.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지요?

네, 수량만 표현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 이런 사안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중요한 사안을 당연히 적시를 해야지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19대가 됐는데 이것 운영을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구가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데 청소를 하도록 전기차를 배정은 해 주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구가 주관이 돼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 차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줘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 주어서 동장 관리하에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운영하려면 돈도 들어갈 텐데 명확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청소차는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다른 차의 운영시간이 있을 거고 특별히 골목이 필요하면 인력범위 내에서 아마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 담당이 누굽니까? 대충 섰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방법은 자치구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데 다른 차종의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안배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마포에서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사정을 의원활동하면서 많이 본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운영권한을 자치구에 줘야 되고,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주체를 그렇게 줘야 되고 무슨 단체 그러니까 협력단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당신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하시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공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만약에 자치구에 주면 자치구에서 배정을 받아서 몇 대가 있는 데는 어느 동에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하의 동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은 구청 청소과의 직접 관할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기청소차의 성능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제기가 있는데 19대가 보급된다면 개선점 같은 것 잘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문제는 향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성능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청소성능의 95% 이상의 흡입 또는 흡입 깊이 5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는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목골목을?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는 자치구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자치구 운영실태라든지 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다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요구했던 것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늘 나왔지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다루셨는데 제가 사실 3월 5일 이 보급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확대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해서 집회가 금지되고 이런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2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내가 열관리협회나 보일러협회에 다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교체율이 적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위원님, 20만 원 가지고는 안 해요, 좀 더 주면 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 얘기를 참고해서, 늘 보도자료도 내고 제가 하잖아요. 검토를 많이 해서 최소한 30만 원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도 관련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의 차액이 20만 원이어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목표한 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오전에 대기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4월 3일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다만 의무화됐는데 보조금을 왜 주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부서나 이런 데는 그런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 기후환경본부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 내용들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4월 3일부터 됐지만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들은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20만 원을 당분간 금년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인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끝으로 30초만, 이게 1998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건너뛰고 건너뛰고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난지자만 들어가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난지자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간에. 난지도의 아픔과 설움 또 난지도의 오늘, 난지도의 변화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난지도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세계 명소적인 성격, 고건 시장의 업적 등등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마포가 이렇게 뜨는 데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했고 또 난지도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용성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난지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확충 해서 난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고양시 관내에 있는 거고요. 현재 지상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고양시 마포하고 인접된 지역인데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하여튼 지속되는 거 봐서, 아직은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구할 단계는 아니구먼요.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을 일단 환경개선을 해서 일부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해서 설치의무화가 2020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4월 3일부터.

금년에 10만 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3만 8,000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전년도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노량진에 신동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주택인데 101동, 102동, 103동 해서 925세대예요, 세대 수가. 925세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서명 받은 게 8세대만 빼고는 나머지 다 받았어요. 925세대에 8세대면 0.몇%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SH공사에 지금 30억 정도가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도 SH공사에서는 8세대까지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8세대 정도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설치 의무화까지 4월 3일부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중앙난방을 개별난방 친환경보일러로 바꾸는 것, 이것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계획 수립은 좋은데 이게 보니까 기존계획 평가가 빠져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단가 비정상 해서 세계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구매단가를 민간사업자 대비 평균 1.8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나왔는데 서울시가 4월 1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어요. 본부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106곳에 대한 감사원 점검결과, 방위각이 시공기준에 미달하는 등 조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발전효율이 70%대에 그치는 등 22곳에서 설치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도에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시설은 조치 완료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2개 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본부장님 현재?

네. 그러니까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받잖아요.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다 인지한 사항이어서 그때부터 계속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 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방위각이랑 경사각 이런 부분들, 또 음영 부분, 시설고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조치가 다 완료된 겁니까?

저희가 설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다 조치를 완료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뭔가 좀 선도적인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거기에 설치하는 게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공이 뭔가 태양광에 대해서 보급ㆍ확산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시설을 설치할 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금천구가 2015년 8월에 2개소 태양광 설비 고장이 발생했는데 2019년 7월까지 그대로 뒀다는 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또 15개 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ㆍ점검도 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그거 다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한테는 좀 아픈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랜 상황 방치된 채로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점검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갈 거고요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2013년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구축 계획 수립해서 2019년 6월 말까지 400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그렇죠? 2019년 7월에 철거 및 미가동 12개 소를 뺀 388개소 중에 83개가 인버터 등 고장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개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당시 설비 고장으로 모니터링이 불가한 데가 83개소가 있었는데 62개소는 조치를 했고요 21개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이 관리하는 태양광이 1,042개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도 7월까지는 완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83개소 중에 62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본부장님 말씀은 21개는 조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금년 7월까지 태양광 전수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또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년 7월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구축하는 건데요 8개월 정도 용역기간 해서 용역비 3억 7,500만 원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억 7,500이요, 용역비?

네, 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고도화를 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고장 여부나 이런 게 실시간 파악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업체는……. 주식회사 SR에너지, 아, 그거는 1차 했을 때고…….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주식회사 SR에너지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SR에너지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해가지고, 업무보고요. 23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재작년에도 한번 짚어본 사항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추진 있는데, 보면 위에는 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또 세대수로 되어 있어요, 실제 가입자 수가. 그렇죠?

아, 네.

이 부분 제가 세대수로 바꾸자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마일리지제 추진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자전거 마일리지제는 이해가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여기다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일반 모든 자전거를 타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따릉이는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마일리지를. 그런데 개인이 한 대 가지고 그걸 본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따릉이 정기권 구매자가 대중교통 환승카드를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 카드로 등록한 회원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자전거를 다 탄다거나 저희들의 기준에 벗어나서 타는 건 못 잡는데 저희들 기준대로 따릉이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제로 통합을 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통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하는 실적까지 함께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포함하겠다, 자전거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만큼의 실적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요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리배출 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에 50에서 70%로 20% 상향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업개요 보면?

네.

그런데 이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이물질이 묻고 다른 쓰레기랑 섞여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으로 가능한 자원으로 빼는 게 5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그런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분리배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비닐이나 폐페트병도 지정요일수거제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잘 되죠, 단독주택에 비하면.

잘 되고 있는데도 박스를 안 가져가느니 이런 문제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연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지업체 그다음에 그 전단계로 수거업체 그다음에 그 전단계로 배출하는 주민, 그러니까 박스에 비닐테이프나 전표 있잖아요, 그런 게 함께 섞여 있으면 재활용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테이프나 전표를 다 떼고 박스를 접어서 배출하도록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수집업체도 그렇게 해주면 가져가겠다, 그리고 제지업체도 환경부가 국외에서 폐지 수입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될 예상이 되면 그 폐지 수입에 대한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환경부에서요?

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간단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설명 못 드린 것, 신동아아파트, 임대아파트 SH공사가 하는 건가 보네요.

예산까지 지금 잡혀있는 거죠.

8세대 동의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SH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임대아파트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전체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좀 갖도록 SH공사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평가해서 장기전략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단가가 비정상이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정한 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에너지관리공단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보셨나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10만㎡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러니까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이 9만㎡ 이상에서 30만㎡ 미만 이런 식으로 평가대상들이 있고요.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5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여섯 분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오십 분, 그다음에 시 공무원 두 명 이렇게 해서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1단계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자치구청에 건축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때 구청에서 시 의견을 물어오는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구청에 주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일정 절차 지난 다음에 본안이 오면 그때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운영은 어떻게 해요? 60명이 다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체 위원들을 전체 소집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였으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차례로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전에 참석했던 분들은 빼고 그다음 단계로 또 순번대로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한 번이라도 여기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참석했습니다. 주로 부위원장께서 운영을 하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답변 중에 구성이 공무원이 당연직 포함 2명, 시의원 6명, 전문가 50명 이렇게 해서 58명으로, 지금 현재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에.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의원 6명은 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건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시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어쨌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을 대표해서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는데요 저희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 9월이네요. 보니까 9월 11일부터 2년간 임기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 10대 시의원님들도 그때 임기가 시작됐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의원님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린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마도 종전에 연락을 처음부터 안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위촉식은 언제 했어요?

위촉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위촉장을 회의 때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회의에 부르지 않았으니까 위촉장은 전달이 안 됐겠네요, 당연히?

아마…….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안 간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언제 인지하셨나요?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어떤 사유로 알게 됐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심 있는 언론사가 있어서 그 언론사가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은 아예 몰랐나요? 왜 연락을 안 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 불찰이고요, 잘 챙기고 사실은 연락을 드리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참할 수 있는데 아예 안 오시는 것을 전제하고 연락을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달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위원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지난 회기에 연락을 받고 알게 됐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전문위원실에 물었거든요. 제가 그 명단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받은 바는 없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년 가까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전혀 연락이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면 당연히 서면이나 메일이나 그런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열 분이든 열네 분이든 딱 위원이 정해져서 이분들이…….

그것은 맞지 않아요. A, B, C, D로 지금 우선은 정해 놨잖아요. 조를 정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조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A, B, C, D 중에 10~15인 이상, 그러니까 15인 이상이지요. 15인 이상을 구성하게 됐을 때 그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B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취지는 알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못했고요. 다만 이 위원회는 시간이 되는 분들이 오실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연락을 해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위원님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그리고 인지했으면 바로 그것을 의회에다 이야기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세 달이 지났는데 자료요청하고, 아까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자료요청한 다음에 과장님이 처음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지하셨으면 바로 간담회 때라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우리 환수위 절반의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섯 분이면.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이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 조례에 근거한 규칙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제가 자료요청한 것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보면 본부장님 오셔서 딱 한 번 참석하셨어요, 본부장님만. 그 전 본부장님들은 아예 참석도 안 하셨고요. 매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민간영역의 전문가분을 부위원장으로 했던데요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게 관례였나 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경중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부장님이 가주셔야 돼요,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전문가분한테 맡긴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는 아예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기후환경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했더라고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계속 같은 인원이 매 회의마다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 안 돼서 참석 못 하시는 위원들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들을 60명씩이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위원만 계속 참석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9명, 8명, 5명으로 구성된 회의도 있습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 아마 본 위원회하고, 초안은 자문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소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이상으로 하는 소위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있고 초안이 있는데 초안은 사실상 서울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소위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본안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초안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초안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장의 의견을 묻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나 규칙에 초안을 심의할 때 10명 이내로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가 자문을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의 의견을…….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회를 했다고 저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네,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동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조례 22조에 있는 안건을 다룰 때를 말하는 거고요. 초안은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저희들이 권한을 어차피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게 되다 보니까 초안은 서류랄지 이메일이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명 이상이 아니라 30명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문건으로만 의견을 주시는 게 약간 혼선을 겪을 수 있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대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초안을 검토했으면 본안 검토가 당연히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의 본안 검토 내용은 여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안을 다룰 위원님 열다섯 분과 그다음에 추가로 열다섯 분을 포함해서 삼십 분한테 초안 검토를 의뢰하고요. 그것을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로 받으면서도 별도로…….

그러면 제가 이 질의 마치고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수립 시 참석위원하고 실제 참석위원이 있는데 본안인 경우와 초안인 경우에 어쨌든 의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면?

초안은 의결을 하지 않고…….

의결은 안 하고 자문만 해요?

네.

그러면 초안일 경우에는 참석위원들이 저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조해도 의결은 안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실제 그런 자문이었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편의상 한 분한테 자문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시장의 의견을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본안 심의 의결하는 그 과정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 건하고 2018년 10월 26일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그다음에 2020년 2월 26일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2 주상복합신축사업, 그다음에 3월 25일 아산병원 증축사업, 3월 27일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에 대해서 회의 기초자료하고 회의록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회 이상 참석을 못 하시면 사실은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A, B, C, D에는 들어 있는데 대상 자체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인터넷으로요. 거기에는 지금 저한테 운영실적 제출해 주신 내용들 중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은 늦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전체를 다 못 봤는데 2018년만 보면 7월 10일, 25일, 10월 26일, 11월 7일 자료들이 저한테는 제출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 비교하셔서 왜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시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즉각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입니다. 18페이지 가보시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즘 같이 코로나가 번성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전문가분들이고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계나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단체활동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건물분야, 수송분야, 그다음에 폐기물, 교통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분야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안배해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기후행동포럼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했다기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여러 번 만나더라고요. 분야별로도 따로 만나시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지금 발굴한 정책과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은 안 됐고요. 다만 회의할 때 그분들, 저희들 실무자들이 함께 가서 논의할 때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안은 얼추 정리가 거의 됐고, 사실은 오늘이 아시다시피 지구의 날이거든요, 4월 22일. 저쪽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모이지 않는 행사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기후행동포럼에서 제안서를 시장님한테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조금 미뤘어요.

제가 보기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가장 머리가 되는 정책, 그게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실으셔야 된다 상당히 전문성을 실어서 정책과제가 제대로 나오게끔 그리고 세계 주요 이슈가 바로바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도 좀 드리려고, 저희 관내에는 1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약령시장도 있고 그리고 경동시장도 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면 아케이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구간이 워낙 넓어서 하긴 했는데, 못 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햇빛가리개라든지 비가리개를 못 하는데 저는 이 태양광 이걸 세워서, 쉽게 말해서 무슨 조례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은데 상인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안 되면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태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실 거면 제가 보니까 서울대공원에 가면 주차장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밑에는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둥을 세워서 전통시장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아케이드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전통시장 내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상인회…….

여기 21페이지 보면 잠실유수지 태양광 그늘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다닐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는 어찌됐든 서울시민도 많이 다니시고 상인, 업주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건 가능한지, 이게 민간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민간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금년에도 세 군데 전통시장 할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더라도 그 상인들의 동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효율부분이 사실은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효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시장 쪽은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어디 시장을 하시나요?

지금 양천구에 신영시장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영시장 말고 다른 데는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그쪽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데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푸도국이고 자동차전용도로면 안전총괄 이렇게 소관 부서들이, 저희들이 다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인가요,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세 군데를 발굴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계획을 보내왔었거든요.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그쪽으로 그러면 상인회가 지원하면 다시 이게 넘어와서 기후본부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발굴을 하려면 어차피 시장 현장도 살펴봐야 되고 상인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거든요. 현장여건을 보는 게 아예 햇볕을 받을 수 없는 곳이면 저희들도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좀 몇 군데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볼게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지금 공공사업으로……. 이건 시비 100%로 가능하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 있나요, 기후본부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통시장개량이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은 저쪽 노동민생정책관에 있고…….

네, 그쪽 예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못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태양광 2022년까지 1GW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밖에, 4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탐사대 해서 시민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기업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으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 한번 볼게요. 동대문 관내에 있는 몇 군데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 동에 반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부지가 제일 넓어요. 강북구 아니, 강북이 아니고 거의 뭐 가락시장 수준이니까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한번 오셔서 말씀드렸더니 해 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 없으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정수용 본부장님이 있으실 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진행은 안 됐죠?

네,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5월부터 좀 구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일단 일차적인 절차고 이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사실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구용역도 선정위원회가 주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5월부터 한번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는 시의회 선정 주민대표 3이 있는데 그 3이 선정한 전문가 2라는 뜻인가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주민 세 분을 선정해 주시는 건 맞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라는 게 그분들이 주민대표인 건지……. 시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분이 또 추천하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분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분께서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셋이 있는데 이 셋이 전문가 둘을 추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나 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인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처리용량이 1,120톤이 필요한데요, 기존 자원회수시설 중에 여유가 있는 데는 주민설득을 해서 좀 더 거기에 채울 것이고, 그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로 쓰레기가 들어오면요 그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걸 좀 추려낼 수가 있거든요.

분류를 해야죠.

그 선별장치들이 있대요. 그 선별장치를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한 3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나머지가 630톤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에요. 630톤 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서울시 안에 신규로 설치할 곳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인근에 다른 광역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위탁 처리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은 630톤 규모의 신설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RFID종량기 3,376대 및 대형감량기 32대, 이 구체적인 대수는 어떤 기준이죠?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를 합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인데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가 지원한 대수라고 합니다.

2020년도 계획인 거죠?

네, 그러니까 누계는 1만 6,000대인데 올해 3,376대가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수를 올해 보급 목표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형감량기도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지금 32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5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4지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미세먼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저감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도 좀 줄었고 그리고 공기도 좀 순조롭게 순환이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7쪽에 보시게 되면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그중에 3개 구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이 3개 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지정 이유라고 할까,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기준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환경적으로 취약계층들의 시설들이 함께 많은 곳,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천, 영등포, 동작 이 세 군데에서 특정한 지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세 군데를 일단 선정을 했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할 데를 올해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구역을 그야말로 집중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지정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치구가 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걸로 한 데가 이 세 군데인 거죠.

신청받고 심사하고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지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죠.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공개를 하고 있는 지표를 봤어요. 2시경에 보니까요 금천 같은 경우가 90㎍/㎥인가요, 그렇게 표시한 게 맞나요? 90이 나와 있고 영등포가 92, 동작구가 118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 지금 PM-10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

오늘 되게 안 좋아서 사실 주의보 떨어졌어요, 9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잠깐만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천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좋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90, 92, 118 이렇게 나왔는데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 서대문은 128, 노원이 126, 용산이 122 이렇게 현재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집중관리구역이 더 좋다는 거예요, 현재 보면. 그래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를 지정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는 하나의 밀집된 도시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천구나 영등포, 동작도 그 안에 측정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취약시설이 몇 개소 이상인 데 이렇게 해서 실제 집중관리구역은 금천이나 영등포 전체 구가 아니고 그 관내에 일정한 지역이에요.

관내 일정한 지역?

네, 그 구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들에게 제시할 때 구단위로 제시를 하면 안 되겠지요.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맞겠지요. 현재로 봤을 때 구별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이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 관내 세 곳이라고 했는데 표현상 저희가 구로 오인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현재 수소차 보급도 하고 있고 수소차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서 충전소 여러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하고 양재하고 상암 세 군데가 있는 거지요.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회 충전소가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고 양재는 지금 시설을 확충하면서 해 나가려고 금년 12월까지 목표로 확충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일시 중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상암에 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충전하는 시설인데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압력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순전히 국내기술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4월쯤에 정상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재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서 몇 군데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올해 7개소…….

금년만 7개소인가요?

네, 금년에 7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세 군데는 금년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서차고지, 진관차고지, 그다음에 민간이나 사유지 두 군데, 이 네 군데는, 제일 끝에 있는 두 줄입니다. 네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민간부지 또는 시유지 두 곳 여기 위치는 적정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데 있나요?

지금 그 작업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충전소 위치들이 대부분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과 서남이라고 할까 이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정된 위치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동북권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보니까. 동북권에 보면 도봉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강북이나 동대문 이쪽은 없네요, 광진. 동북권이 되는 거지요, 이 지역이. 동북권이 되는데 혹시 이 지역 검토되고 있는 충전소 위치가 있나요?

동북 쪽에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민간공모로 두 군데를 할 텐데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북권에도 수소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동북권에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1쪽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 소음, 석면 제거 관리 이 사업 중에서 음식점에 악취, 미세먼지 방지 시설전환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보니까 내용이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가 많지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음식점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악취들이 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취나 미세먼지를 전혀 저감시키지 않고 필터링하지 않고 바로 대기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내부에서도 어렵지만 밖에 대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신청 받고 있나요?

네.

현재 신청현황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아직 전체 저희들한테, 오늘까지 구청에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설치비 지원비용을 총 공사비 중에서 70%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7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시설들,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시설을 만약에 개선하는 경우 지원비가 90%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70% 지원해 주고 있어서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법적 규제시설에 맞춰서 90에 해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화구이 음식점들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해서 음식점 내부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제거도 하고 대기오염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지원해 주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원을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이후에, 사업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게 했지만 2017년도에 8개소, 2018년도에 15개, 2019년도에 11개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연 1회 이상 적정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작년 12월에도 현장점검을 모두 했는데 적정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쪽하고도 함께 연계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이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필터 세척이라든지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실시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으로 부임하신 김중식 사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공기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신임 사장님과 함께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사장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사발전을 위해 지도와 조언의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유념하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둘째는 시설안전관리 철저를 위한 안전ㆍ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셋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에너지 사회를 위한 시민만족ㆍ사회적 가치 확대입니다. 넷째는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서지구에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환경영향평가를 적기 이행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열중계처 부지를 확보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의 신규 수요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교통공사 차량기지, 신안군 마산도 발전사업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태양광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안전ㆍ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열공급시설에 안전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원설비 수명평가 결과에 따라 열원시설 교체를 적기에 추진하고 차량형 열화상카메라와 드론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서 열수송관 누수탐지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외부수열 및 비축열을 활용하여 자체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녹스버너 등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만족ㆍ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과 테마별 지역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열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동ㆍ하절기 에너지물품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열교환기 등 고객설비 무상점검 서비스와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외부사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외부사업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확대하여 에너지절감 및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배출권 수익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2030 및 신규사업 로드맵 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사업전략을 재수립하고 조직개편 및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공사가 시민행복, 청렴경영, 안전공급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주요사업과 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 2020년 성과 약속, 주요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6년 12월 21일 설립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분야의 연구ㆍ교육ㆍ홍보, 산ㆍ학ㆍ연 등 국내외 협력 교류 사업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건 다 아니까요 그거 하시지 말고 주요 사업 추진현황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 사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열병합설비 285㎿ 1기, 열전용 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6월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고 9월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별내에너지 및 나래에너지의 미활용열을 수열해서 안정적으로 열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며 온실가스ㆍ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내로 열중계처 부지 점용허가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공급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보수로서 예방보수 303건이 완료됐으며 외주보수는 현재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밀점검으로서는 열원설비의 수명평가 및 정밀진단 용역이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서부지사의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10월에는 동부지사에 있는 열전용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후하고 취약한 열수송관을 선제적으로 먼저 개보수해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장비 및 기법을 통해서 열수송관을 점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 및 취약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플랜트 점검 및 활용방안입니다. 가동 중지 중인 신정 플랜트의 설비를 진단하고 진단한 결과를 분석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재가동 및 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사업입니다. 상기 내용은 공사와 열수급 계약을 맺은 20년 이상된 사용시설로서 현재 세대당 4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소요예산이 약 8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다음달에는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11월에 지원비를 정산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서울지역에는 3㎿, 서울 외의 지역에는 38㎿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간협력으로 하는 롯데마트 태양광 사업도 4.3㎿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항목입니다. 상기 내용은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5만 6,000세대에 20.3㎿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의 보급업체 18개 업체를 선정 완료했고 이번 달에는 주택형하고 건물형에 대한 보급업체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사후관리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부사업 발굴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지역난방에서 전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도 마찬가지로 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게 하고 10월에는 외부사업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건물 냉난방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ICT를 활용한 에너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시민 가상발전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달에는 대상 선정을 하고 8월에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며 10월에는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상기 내용은 마곡지구에 있는 열ㆍ전기에너지를 통합관리하고 4세대 지역난방 실증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에 대한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으며 6월에는 연계 대상 건물을 조사하고 11월에는 마곡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수소스테이션의 안정적 운영 및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유료화에 대비해서 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비에 대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고 6월에는 현황 조사 및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매월 1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7월까지는 안전에 관련된 규정, 매뉴얼, 제도들을 보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대한 대기질 개선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저녹스버너 교체가 최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됐을 때 우리 공사의 대응 절차서에 따라서 적극 이행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녹스에 대한 우리 공사의 자체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초과 시 시스템의 경고기능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10월까지는 서부 및 동부지사의 열전용 보일러의 저녹스버너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경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과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정관 개정 등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에는 비전선포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강화 분야입니다. 연차별 시 출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시 출자금 예산편성이 약 907억 원으로 편성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에 869억 원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채무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도 차입계획은 총 2건에 295억 원, 채무전망은 1,0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와 출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8월에는 시 출자금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이 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화채널 정례화 및 협력증진하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노사실무협의회를 매월 하고 노사협의회를 분기에 1회씩 하기로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단협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ㆍ교육 제도 혁신 분야입니다. 신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성과 및 역량평가 제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가지표 개발 및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개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고객만족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열사용 고객탐방이나 시설 예방점검, 기술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는 금년 말까지 고객만족 모니터링단을 발족시켜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탐방대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공원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나눔과 돌봄, 지역 문화예술사업, 장학 지원, 기타 건강지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체험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6월부터는 지역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시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열요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하절기에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확대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지원이 12만 9,875세대에 약 33억 원, 동하절기 에너지용품 지원에 3,800세대 1억 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이 120㎾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열요금 지원 접수를 하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동하절기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중식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한 업무보고지만 특히 앞으로 경영혁신을 기하겠다고 하는 일곱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에 설립이 돼서 4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잘 수립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 보다 더 서울시 에너지와 관련된 난방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중에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개편, 재정 건전성 강화, 노사 상생, 인사ㆍ교육 혁신,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적 책임 강화, 에너지복지,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상당히 강단 있게 이것을 추진, 이렇게 추진을 안 하면 에너지공사가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잠시 쉬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에너지공사는 대혁신을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지 않고는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몇몇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단단한 각오를 갖고 새로 설립된 4년 차의 에너지공사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고 또 공기업다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지만 협조할 것은 많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적인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쪽과 관련해서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 추진 건인데요 동북권이면 지금 별내에너지와 열연계를 하고 나래에너지와 열연계를 해서 주로 지금 난방공급을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데 예상 사업비가 지금 301억 원인데 공사에서 183억, 나래는 850억인데 공사 부담금은 협의 중 이랬습니다. 그러면 협의 중이라면 어느 정도 공사 부담금이 될 거라고 봅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시 파악된 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장이면 취임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부담금이 850억이나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01억 중에 183억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앞에 있는 별내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열중계부지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라고 나래에너지 쪽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결과에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850억 중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3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화랑대 열중계처 부지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화랑대역 공영주차장/갈매역세권 지구 지금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점용허가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이것 계속 지연되고 하면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 같은데, 점용허가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여쭈냐면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이번에 참여를 해서 조건부 통과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이게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계획을 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동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 허가 건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김생환 부의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이래서 부의장님도 이것은 빨리 해줘야만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의견을 공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이것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주일 내에 일단 조건부 가결됐으니까 1주일 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점용허가 법규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는데 정보도 교환하고 또 거기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 현재 화랑대 쪽, 이쪽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점용허가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화랑대역 쪽도 심각한 문제로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LH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이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지 않아요, 북부간선도로?

네,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직.

전에 있던 사장께서 별내에너지 건 때문에 열중계처 부지 확보하려고 저하고 중랑구 일대를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화랑대역 공영주차장으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북부간선도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북부간선도로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연 적절한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됐나요?

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우리 사장님 인터넷을 좀 봤더니 에너지부분의 전문성과 소통운영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공사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선도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민원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나가고 해결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와가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쭉 훑어보니까 이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절대로 좌초되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계획대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어떤 원칙입니까? 일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의 차질 우려 없이 원칙대로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원칙대로, 그럼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현실에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요. 해명을 하고,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264명 전 직원이 전부 다 나가서 고객만족에 대해서 설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 대응하는 데 홍보활동 강화해서 민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해결의 가능성이 엿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이번에 최종적으로 주민소통참여단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부분의 해결이 쉽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신임 사장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 시 출자금 예산편성 요청을 907억 원을 해 놨어요, 31페이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869억이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38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추계된 건가요, 869억하고 38억해서 907억 원이?

금액 869억 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2020년도 매출액과 이익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2020년도…….

2020년도 매출액이요?

네, 매출액과 이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는데?

2020년도 저희 회사의 사업수익은 2,046억입니다.

매출액이, 매출액이 그렇다는 거죠?

매출액은 영업수익인 2,014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대비해서 한 500억이 올라가네요?

2019년에 비해서 254억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그러면 이익구조는 어떻습니까, 매출 총 이익은?

이익이요?

네.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는 아직 나왔고요 2019년도에는 111억이 손해가 났습니다.

적자죠? 적자구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영하시면서 한 3년간은 이 적자구조를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구조를 볼 때는 열요금에 대한 프라이스 캡은 10%뿐이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가 그 프라이스 캡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요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을 만들기 위한 가스요금 자체가 저희는 용량이 10만 이하의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LNG가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적자구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첫째는 가스공사하고 개별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에 대한 열요금제도도 긍정적으로 가스공사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 쪽에서 직도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늘려가지고 태양광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난방 쪽에서 미활용열을 많이 공급을 해서 적자 폭은 줄이고 있는데 이 미활용열 자체도 지금 공급해 주는 파이프라인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배관에 대해서 안정적인 조치를 잘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게끔 해서 최대한 손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공사 간부 13명, 13명 모두 남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여성 간부를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 쓰셨어요. 어떻게 육성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회사에 와서 한 달 동안 전 직원을 딱 보니까 현재 직제에 대한 틀이 부장급 이상을 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급이 한 4명, 4급이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조직개편을 아직 안했습니다. 6월 정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10월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가 여성 인력에 대한 임원화가 많이 대두돼 있는데 우리 회사만은 시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해 특별승격을 시켜서 3급보다 하나 높은 2급으로 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급 간부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재원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외부의 전문가를 양성할 때 특별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제일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에는 적어도 20% 이상은 있어야, 맥시멈 30% 정도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 대상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외부사업 추진,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추진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사 같은 관내에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각자 보일러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지역난방을 공급해 줍니다. 하게 되면, 그 개별적으로 하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그런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지역난방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 차이만큼이 온실가스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축된 양을 계산하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도 마찬가지로 승강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전기로 오르락내리락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양 자체가 약간 미세먼지하고 계산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는 말뜻은 그냥 시민이 원해서, 시민이 요구하면 전환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혼자 개별적인 난방 보일러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난방으로 하게 되면 불을 때지 않으니까 탄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출권에 대한 수익공유를 좀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할 때 그 세대는 비용을…….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정액으로 하나요?

시설비를 우리가 다 공급을 해 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만일에 상당히 극빈자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 공사규정에 맞게끔, 50% 열요금을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켜서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을 위한 탄소상쇄숲인데, 이게 설명에는 산불피해지역에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망상해수욕장에 방재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망상해수욕장에서 화재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요 화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하면 온실가스 감축분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수소스테이션이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었고, 지금 어떻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상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원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질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질기 자체가 약간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가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설비인가요,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수소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스를 개질하는 다시 말해서 H2가스를 만드는 조그만 화학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약간 트러블이 났습니다. 이것이 조금 노후화가 많은 기계거든요. 이걸 바꾸면 지금 우리가 말한 연료전지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기계 자체가 지금 트러블이 많이 나있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됐다고요?

아니, 노후화가 된 게 아니라 트러블이 났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운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 고친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규설비입니다. 새로운 설비입니다.

그렇죠, 새로 만드는 건데.

원래 이런 설비는 시운전할 때 시스템이 맞지 않아가지고 트러블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도 해야 하고 그런 잦은 고장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공을 완전히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두 달 이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요?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암 수소스테이션은 대략 어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나요?

용량요?

네.

용량은 지금 1일 150㎏ 정도 되어 있거든요. 1일 30대 정도입니다. 하루에 3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지요?

서울에는 1,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봤는데 반 정도, 차량이 보통 7,000만 원 정도 가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아마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운행되고 있냐 했더니 1,0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올해 말까지는 1,834대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수소스테이션은 서울에 두 군데지요?

세 군데입니다. 상암하고 양재하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 있습니다.

아, 국회요. 세 군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충분히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조속하게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쪽에 보면 저녹스버너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열전용보일러 서부지사 7호기, 동부지사 2,3호기, 서부지사 5,6호기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녹스버너가 열전용보일러 보일러 하나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보일러 하나에는 저녹스버너가 두 개 있는 보일러가 있고요 네 대가 있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너가 일반버너를 끼게 되면 가스를 태울 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너 자체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가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못 나가게끔. 그래서 서서히 타면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률이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확 빨리 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된 버너를 저녹스버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녹스버너를 쓰게 되면 우리가 기준 ppm을 보통 40ppm 정도를 기준치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녹스버너를 끼면 10ppm 정도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올해 서부지사, 동부지사가 7,8호기, 2,3호기에서는 보통 버너를 올해 18기 정도를 전부다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녹스버너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사장님은 이 업계의 다양한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열수송관 안전관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열수송관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후 관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예전에 중랑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던 열수송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지금 월계지구 하천횡단구간 열수송관 이설 공사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랑천 둔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업명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랑천에 3개소에 대한 횡단구간을 그 루트를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완료가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됩니까?

9월이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5월?

9월.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중랑천 둔치에 열수송관 설치를 해서 지금 한 20년 쓴 것 같아요. 사용했는데 둔치에 열수송관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둔치에 물이 늘 잠겨서 수송관이 아마 결국은 폐관이 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로변으로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중랑천에 설치되어 있는 열수송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것은 폐쇄해 버리고요. 일단 못 쓰는 거니까 폐쇄하고 대체관로가 다 끝나면 완전히 폐쇄해 버리려고 합니다, 못 쓰니까.

지난 사장님은 폐쇄하지 않고 그것을 임시 대체관로라고 하나 비상용 관로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놔두고 쓰는 게 좋은지 그냥 물에 담겨 있어가지고 폐쇄하는 게 좋은지 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우회회로가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폐쇄하고 새로운 관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임시사용으로 쓰겠다, 비상용으로 쓰겠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보면 현재 지역난방 사용가가 동부 쪽에 12만 되고 서부 쪽에 12만 되지요. 토털 25만 이렇게 되는데 동부 쪽에 사용가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중앙난방시설이었는데 열교환기만 새로 설치해서 지역난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설은 중앙난방 관로예요, 세대 내에. 그런데 지역난방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에서 열을 상당히 높게 보냄에도 각 세대에서는 물이 다 식어서 와요. 다 식어서 옵니다. 그래서 열요금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방은 미지근하거나 차갑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가들이 지역난방밸브를 잠가놓고 전기만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와 지역난방을 같이 쓰거나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난방만 100% 사용하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제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열사용시설 개체 하는 데 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했는데 현재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내역이 나와 있나요?

신청내역은 아직 접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종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1월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이 4월 아니겠습니까?

지금 4개 단지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3개 단지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4월 말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3개 단지가 확실하게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네, 신청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논의 중인가요?

지금 신청은 3개 단지 했고요 1개 단지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완전히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각 세대 지역난방 관로를 교체하려면 각 단지 내에 세대별로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25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 4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규모로 보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적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단지, 4개 단지 이렇게 신청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늘려나가지 않으면 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위축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전기로 전환을 하거나 심지어는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많은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4쪽에 보면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시키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공기업은 다 서비스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거의 하위수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겠지요.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와 소통, 그다음에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난방에 있어서 낮은 온도로 보내고 열요금은 비싸고,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왜 소비자들이 낮은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도 축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김중식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수송관 개선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고 드론이라든지 CCTV 영상차를 만들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디 사고 나서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촌동 한강둔치에 현재 개선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파열돼서.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난방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고객만족이라는 단어는 20세기 단어거든요. 이제는 고객감동시대거든요. 감동시대를 뛰어넘어서 고객졸도를 시키지 않으면 상품이 판매가 안 된다는 게 21세기의 주된 주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만족 만족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공분야에서도 일반분야처럼 고객감동을 실현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그리 만족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공사에서도 용어를 차후에는 고객감동서비스 실현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뭐죠?

사회적기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이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기업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빵을 팔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여성기업 제품을 나름대로 많이 구매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동종의 중소기업 제품하고 같은 게 있다면 여성기업 제품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들의 판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특히 장애인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뢰도가 낮은데 사실 더 아주 완벽한 제품들이 장애인 사회적기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부러 장애인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공사에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사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요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해가지고 그동안에 서울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쭉 해 왔는데 금년부터 서울 외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2020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사업 해가지고 2020년 4월에 한전계통연계 관련해서 업무협의 및 발전사업허가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한전계통연계해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또 같은 계통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원래 태양광설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로가 없으면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안군 쪽 목포에서 북상하는 신안군 쪽에 있는 계통은 민간인이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섬과 섬을 잇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면 저희 쪽까지 선이 아마 닿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전이 맞느냐 한전의 계통 관련된 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안군 마산도 그쪽이 일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한 3.4시간 정도 되는데 그쪽은 4시간 정도 됩니다. 단지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약간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것만 피하면 목포, 신안 이쪽이 상당히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태양광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없으니까 선로를 놓으려고 하는 선로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업자들 중에서 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선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저번 주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모빌리티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상암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데 수소차는 연료전지랑 연료 주입해 가지고 연료 탱크에 수소를 넣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암이랑 양재랑 국회 앞이랑 해가지고 세 군데 스테이션이 있어요, 지금 전체 수소차는 1,250대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수소차 구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스테이션 때문에 거의 차를 다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행을 못 하고. 지금 보면 수소 충전시설 시민인식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는. 인식 개선해가지고 수소 충전시설을 넓히겠다,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설비 개요 보면 하루에 150kg을 수소 생산량을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5대이던 걸 30대로 늘리겠다, 그런데 사실 계산해 보면 30대도 안 나와요. 한 25대 나오는데 한 20여 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충전시설 시민 인식 개선 말고, 우리 사장님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특별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상암 쪽에서는 현재 시범충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질기 쪽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범 충전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가 빼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소스테이션 자체가 조그만 연료전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사업이 사실 국내기술로서는 외국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개질기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다른 나라 기술을 얻어와서 포장만 하고 중간재만 우리나라 것을 쓰지, 실제 완전히 마스터된 기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미숙함 또 기술에 대한 관리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수소차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스마트그리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암 쪽에는 시범충전을 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번 넣어보고하는 거고 6월이나 7월쯤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상암 쪽이 두세 달 후에. 그래서 향후에는 개질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수소가스, 수소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부의 새로운 어젠다로 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지금 많이 생산되는 양하고 가스 스테이션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들어왔는데 실제 연료를 공급하는 라인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만 올해 안에 개선하면 수소차를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쯤 되면.

그러면 연말쯤 되면 차량을 세워 놓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거장 수가 적은데도 수량은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는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정부가 플랜을 짜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저희가 발을 맞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15페이지 신정 플랜트 점검 및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정플랜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가동성 점검이…….

제가 4월 1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 설비가 가스터빈 3㎿짜리가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6G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가스터빈 엔진 쪽에는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디젤발전기 같은 것은 지금도 쓸 수 있는 상태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정플랜트는 현재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가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9월부터 2016년도 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열난방 공급을 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지금 부천서 미활용열이 공급되는 관계로 이걸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제성 측면에서 정지를 해놨습니다. 정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왜 이걸 정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 새로 만들긴 어렵지만 제각이나 손계처리 하는 것은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제가 보는 눈보다는 이걸 설계하는 기술회사들이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초빙해서 재가동을 할 거냐 아니면 이서를 할 거냐 아니면 부분별로 잘라서 팔 거냐 이걸 다각적으로 용역을 줘서 9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네,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확대해서요 DR이라고 수요반응자원 발굴 등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DR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DR은 우리가 전력거래, Demand Response라고 해서 수요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전기를 받는, 받아서 사용가를 우리가 DR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먼 훗날, 시간이 한 10년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전기 자체를 전력거래, 소규모 전력거래라고 하는 망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SR, Supply Response가 있고 이걸 받는 수요자인 Demand Response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많은 열난방 세대 수를 갖고 있거든요. 한 25만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이런 가구주가 DR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설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SR하고 이걸 받아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자, 이것이 DR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객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DR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훗날 VPP라고 하는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플러스 에너지컨설턴트라고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단은 어떤 단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50플러스 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은 퇴직하신 에너지 쪽에 일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시니어전문가집단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오래된 건물 한 20~30년된 건물 같으면 전기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든지 온수배관이 많이 터져서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이런 에너지컨설턴트를 만들면서 4월 이달에 모집을 하고요 확정이 되면 5월부터 활동을…….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지금 몇 명 정도는, 한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명, 25개 구…….

그걸 나눠서 하는 거죠. 전부 다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화 정도를 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서 가장 많이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니어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서대문구 주민센터 14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이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건가요, 이 주민센터에?

그렇죠. 이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가상발전소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지금 10㎿로 되어 있거든요. 10㎿면 가정이 보통 3㎞니까 10㎿면 1,000㎞가 되지 않습니까? 1,000㎞ 곱하기 3으로 나누면 되지요.

이것을…….

그러니까 10㎿면 1만W가 되지요. 1만W 나누기 3 하면 한 3,000세대 정도가 되지요.

지금 현재 추진일정이 5월에 그린리모델링 컨설팅하고 공공건물 ICT 활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는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시작하는…….

그렇지요. 단계별로 계획을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노후된 건물 정도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하고 그런 건물이 지금 건물 효율화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직 조사를…….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 진행이 다 될까요?

지금 5월에 노후건물 대상을 하고 8월에 원격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서너 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건물 조사는 대상이 25개 구 전체가 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요, 가장 오래된 것이 서대문구 쪽이니까 오래된 것부터 단계적으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실 건가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영남 감사님, 한말씀해 보세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김영남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함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또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시민들의 요구 또 바람, 당부라고 알고 적극 수용하고 우리 공사 발전에 잘 반영해서 김중식 사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가 아닌 10시 30분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