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서울형온라인 교실을 운영하여 원격수업 환경 및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운영 학사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간부입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규애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화성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83명, 일반직 43명으로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24~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6개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1조 1,240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12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365억 원이며 3,635억 원을 집행하여 32.0%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공공성과 책무성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형혁신학교 226교, 혁신자치학교 8교, 혁신미래학교 7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예산편성,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및 돌봄교실 증설, 학생 선택 교육과정 안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지원 요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 소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학교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올해로 운영 10년째를 맞아 혁신자치학교와 혁신미래학교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 홍보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업무 정상화 등 이미 서울교육청의 학교혁신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모든 학교의 내용적 성장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2019년 희망학교 중심으로 237교 운영한 자유학년제를 2020년부터 중학교 386교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개선 등에 더욱 역점을 두어 중학교 교육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정보ㆍ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을 위해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미래형 과학실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2020년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을 맞아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교원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191교 및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또한 학생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여 생태전환교육 안착을 지원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학생 참여형 교육과 교원 연수를 확대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6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자연친화적인 유ㆍ초 연계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ㆍ중점유치원을 운영하여 우수사례 나눔을 실시합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50쪽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여 현장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치원 교원연수 및 행복안심유치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유아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시간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457개 원에 지원합니다. 154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키움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되 주기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57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 교실청소용역비와 1, 2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초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초 3~6학년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참여선택활동 및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초 3~6학년 5,660학급에 100만 원 내외의 교실혁신운영비를 지원하고 200여 명의 자문단ㆍ현장지원단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원의 자발적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연수ㆍ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4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에 따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립초 562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부진의 조기 예방을 위해 초2 집중학년제 운영 및 73교의 두드림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계획에 따라 80실 증설하여 2020, 3월 기준 공립초 562교 1,823실을 운영합니다.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 오후, 저녁돌봄 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연계 활성화로 학교돌봄과 더불어 마을돌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2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꿈담학습카페 구축, 소인수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3캠퍼스 10교를 운영하여 학교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7쪽 학생평가 혁신,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입니다. 2020년에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공동체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여, 수업ㆍ평가ㆍ기록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여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모든 중1 대상 기초학력진단을 실시, 학습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전략지원단을 통한 컨설팅과 교원 연수 등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지난 2월에는 교원 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사의 기본학력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성장학교 49교와 서울 10개 사범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83쪽 서울학생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혁신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 및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 및 단위학교 수업나눔카페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수업혁신의 선도적 실천자로 성장하도록 힘쓰며 수업코칭 프로그램 및 수업혁신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역량 성장 및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88쪽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집콕 도서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의 문을 열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 성장하는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협력적 독서·인문교육을 추진합니다. 학교급별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독서·토론·글쓰기교육 활성화 및 중등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인 서로 성장하는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2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2020년에는 교원안심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판결 배상금 지원은 물론 교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 조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교원 위협대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통해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90개 교에 휴대폰 지원 또는 앱 기반 안심번호 지원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들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95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법인에 대해서는 2차 시험경비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사례별 맞춤형 연수, 사립인사 분야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199쪽 서울형 온라인교실 운영입니다. 원격 수업을 계기로 일어나는 교사의 집단지성을 상향적 수업혁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온라인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휴업기간 중 가정에서의 자율학습 수준을 넘어선 원격수업환경 구축 및 교원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3교 총 9교를 운영하였으며 전 교사가 참여하여 정규 수업에 준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장지원단 및 원격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샘카, 토닥토닥 샘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쪽 코로나19 관련 초등 긴급돌봄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학기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긴급돌봄을 운영하여 신학기 돌봄 공백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미래역량 강화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 562교, 중 382교, 고 292교에 방과후학교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3쪽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에 따른 학사 운영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단계별 학사운영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원격 수업 개시 후 단위학교의 학사, 교육과정, 원격학습, 평가, 교직원 복무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겠지만 오늘 오전일정이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립유치원 교사들 급여가 삭감돼서 지급되거나 페이백 되거나 이런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안조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비 21% 저희 29% 확보해서…….

지원사업 말고요.

사학에 대한 공문이 어제 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사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것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은 따로 여쭤볼 건데 이른바 지금까지 3~4월이 되면서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거나 혹은 줬다가 다시 현찰로 다시 받는 페이백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보도되고 기자회견들도 당사자들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민원을 받거나 혹은 그런 조사를 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 받은 적은 없고요. 조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을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교사 인건비를 보장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사업 말고, 지원사업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유치원이 손해를 감내하고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나요, 감독할 수 있는?

저희가 어쨌든 교사임용은 원장이나 설립자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지금처럼 제재하는 방법밖에는 갖고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선지급했지요?

네.

유아학비의 경우 몇 개월, 3개월 했나요?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급운영비도 5개월분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급여를 삭감해서 실제 지급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고요.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자로 발표가 됐던데, 저는 유치원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긴 하던데 자료는 제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등은 또 받아봐야 아는 거지요. 신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지원청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지원은 꼼꼼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에 실제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조사까지 하셔야 할 테니까. 하나 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공립유치원 등 통학버스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2020년에 아직 개학을 안 하고 있어서 운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은 4대 예산 계획했었나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가 매입형유치원 하잖아요.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 유치원들의 경우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곳들이 있었나요?

지금 매입형을 하더라도 공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요지는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어디에도 있는 원칙이 아니에요. 공립유치원은 공립이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히 많은 곳이고 신뢰하는 기관인데 문제는 이른바 고객들의 니즈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매입형유치원을 하면서 공립유치원은 만들지만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지요. 통학버스가 그전에 사립일 때는 운영이 됐는데 공립이 되는 순간 그 서비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립이 되는 순간 모두가 다 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공립이라 더 기대하는데 사실은 서비스는 줄어드는 것이라서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게 이거거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계속해서 유아교육과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다 그리고 짧게 돌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해 안 되는 바이고요. 오히려 저는 민간과 경쟁에서도 이길 만큼의 서비스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고 보거든요. 예산 때가 아직 멀었고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이거까지는 올해 당장 추경에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매입형유치원을 추진할 때 사립유치원이 갖고 있던 통학버스 서비스가 없어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과 다른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화성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지요?

1, 2학년은 자율적이고요, 3학년의 경우는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배부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당일 배부하고 파일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저희가 시작시간에 맞춰서 파일을 업로드 해 두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1, 2학년 말고 3학년만 봤을 때 3학년은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3학년은 시험을 원래도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한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또 신청한 학교에 있어서도 문제지 배부는 희망자에게 인쇄물을 배부할 수도 있고 PDF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학생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신청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시험을 치르려고 했었던 학교가 24일에 어떻게 할 계획인 것인지 내부지침을, 이것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교육부가 절대 등교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등교육과장이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미 지적을 했지만 미리 얘기됐으면 사실은 볼멘소리들이 안 나오고 들을 필요 사실 없고 저는 또 아쉬웠던 게 그냥 연기하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될 수 있는 여건까지 연기하지,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공원 같은 데 연다고 하잖아요. 약간 조금씩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국면들이 보이는데 약간 시간을 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미루더라도. 그런데 이제 당장 24일이 되니까 제가 몇 군데 여쭤봤거든요. 학부형들께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를 받았는데 “안 한대”로 그냥 알고만 있더라고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있고 1, 2학년도, 이분이 1, 2학년 엄마인데 안 한다는데 1, 2학년은 또 어떻게 할지 얘기는 아직 없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문자 주고 저도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매일 문자를 받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원격수업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은 죽, 왜냐하면 등교 개학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계속될 예정이잖아요.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양태와 관련해서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형태와 관련해서 조사는 됐을까요? 예를 들어 쌍방향으로 하는 아주 훌륭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제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텐데 혹시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세 가지 형태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흔히 가장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쌍방향이고 그리고 콘텐츠 제공형, 세 번째가 과제 제시형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세 가지를 선생님마다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융합적으로 활용해야 최상의 원격교육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쌍방향의 비율은 사실상 5% 내외로 저희들이 첫날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업무 부담이 커서 일단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뤄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과제거나 콘텐츠 제공한 뒤에 숙제를 내거나 그러니까 쌍방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콘텐츠를 제공한 뒤 그것을 보고 과제를 해, 언제까지 해서 제출을 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반드시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해도 2배속으로 보고 4배속으로 보고 아이들이 요령 있게 하던데 제일 걱정은 누구는 이 기간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진도 뽑고 학교 따위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가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하는데, 옳다는 게 절대 아니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른바 공교육에 절대적으로 기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과 관련해서 걱정이 든다는 말이죠, 관련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원격교육기간에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염려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에 학생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농산어촌이나 서울에서도 그렇지 못한 계층들은 학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변해 가고 있는 어떤 조짐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팀을 만들어서 같이 스토리보드 만들고 콘텐츠도 같이 만들어 가서 토의하면서 가니까 협업하고 공유하는 이런 문화가 상향평준화 시켜가면서 질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풀로 정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이가 중2, 학교 한 번도 안 갔지만 중2 엄마로서 보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직장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더 할 텐데, 이게 엄마가 깨워서 그 시간에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니까 힘듦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출첵들은 다행히들 하더라고요. 하는데, 수업의 학습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서 다른 경쟁,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콘텐츠를 사실은 되게 잘하는 분 걸 공유해서 다 학년별로 표준강의를 과목별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린다면 그런 식이랄지 그냥 차를 두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개인 역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 인터넷 수업강의를 하게 한다랄지 이런 걸 제공한다랄지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콘텐츠 제공하는 경우도 교사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지만 처음에는 막 8시간 걸리다가 4시간 걸리다가 2시간 만에 1차시를 만들고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는데 자기의 스토리보드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고 인강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는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군데를 과목별로 좀 뽑아왔는데요, EBS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잘돼 있는 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죠. 교실수업을 하면 모든 학생한테 물어보고 답하기가 어려워요. 몇 명만 물어보고 가는데 이렇게 콘텐츠 중심형으로 해 주고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피드백을 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모든 학생들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니까.

피드백에 관련해서도 제 딸과, 학생과 피드백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댓글로 피드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심과 다른 댓글을 달더라고요.

진심과 다른…….

네, 진심과 다른…….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들여다보시고 걱정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깊이 있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화성입니다.

성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교 전입학생에 대한 인정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점이요?

전입학에 대한 인정점.

인정점은 학교별로 성적관리지침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인정점 부여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학교 와서 다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율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공통의 지침이 저희 교육청에 있다면 세부적인 인정점의 부여는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하달이 되어 있죠?

네.

그 지침에 근거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을 학교 나름대로 두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이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거로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학교하고 특수고하고 관계에 있어서…….

특수목적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수목적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입학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걸로 인정을 한다면 혹시나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정에만 맡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회를 둬야죠. 그런데 위원회를 두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단독으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나요?

성적에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전학을 해서 전입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시험을, 전출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전입을 온 학교에서 그에 대한 인정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사실 전입하는 학교에서, 전출하는 그 학생에게 중간고사 시험 중요한 거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전에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올 거냐 안 보고 올 거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인정점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정점은 비율대로 줍니다, 사실은.

비율대로요?

네.

백분율로?

네, 그래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비율로, 배점을 가지고 보통 하는데 학교마다 그 부분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분율로 하는 거예요?

원래의 점수에 배분되어 있는 점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점수비율을 환산해서 합니다, 보통.

점수비율 환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최소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는 배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기별 전체 성적 대비 배점이 다른 경우는 새로 간 학교 배점 대비해서 비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학교규정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침에 점수로 인정점을 잡느냐 백분율로 잡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학교에서는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 백분율로 하니까 등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배점 대비 몇 점을 받았고 저쪽에서는 그 배점이 몇 점인데 몇 점으로 환산되는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점수 가지고 비율 배분하는 거죠. 비율로 환산하는 거죠.

점수로 하는 거죠?

네, 같은 50점이라도 60점의 50점과 50점 배점에서 50점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점수로 인정점을 환산하는데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고 전입을 왔어요, 이랬을 때 인정점의 비율은 몇 % 환산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100% 인정을 해 주느냐 아니면 시험을 안 보고 왔으니까 그에 대한 귀책사유로 80점을 준다든가…….

그거는 제가 학교 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또 다릅니까?

네.

그런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 상황하고 일반고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과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 부분들의 어떠한 지침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성적관리는 어떤 상황으로 시스템 관리가 되나요?

성적관리는 다 나이스로 돼…….

나이스로 되죠. 나이스에 입력할 때 담임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성적 관리하는 교사가 따로 있나요?

성적관리하는 교사도 따로 있고요 성적 산출할 때는 교과교사가 내고요 그다음에 나이스 담당자가 있고 거기 담당부장도 있고 성적관리위원회 담당하는 분도 있고…….

만약 나이스에 접속했을 때 어떠한 오류가 발생이 됐다면 입력이 안 되겠죠?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어떠한 점수로 해서 만약에 석차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학부모회 민원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가능한가요, 나이스에서?

나이스 수정은 가능합니다. 위원회 거쳐서 그것이 오류였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류여서 수정은 가능한데, 석차가 변동,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점수와 백분율의 혼동으로 입력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저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 사례가 혹시 이전 학교에서 전학을 올 때 시험을 보고 와서 와가지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100점을 받고 와서 기말고사 안 보고 그걸로 인정점을 받았든가 이런…….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국장님 이해하신 걸로 제가 인정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교육청에서 2020년도부터 왔을 때 지필고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보도록 그거는 개정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개정 조치가 언제 됐어요?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 교육청 정책보고할 때 제가 잠깐 드린 말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개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개정 공고했으면 그때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그 자료를 갖다 줬어야 하는데 자료를 안 보내왔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러가 떴는데 다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 오류가 뜬 게 잘못됐으면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장학을 나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산 IT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오류입력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석차가 오류됐다는 건 수정이 가능한데 인정점에 대한 입력이 오류됐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성적이 만약에 수정이 됐으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왜 안 했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그 학생이 바뀌면 다른 학생도 다 연동해서 바뀌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학생과, 한 학생 딱 둘이 등수만 바뀐 거예요,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 학생 둘이 1등급과 2등급이 딱 바뀌었어요. 이 경우라면 바뀐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죠. 이제 첫 번째 나이스에 입력한 사항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1등급의 차이가 본인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위원님, 그게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반에 한 명이거든요. 1등, 2등이 바뀐 거예요. 최고 점수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전체 학년 중에서 바뀐 거예요. 한 학년 중에 석차가 4% 이내에 들어가야 1등급이 되잖아요.

4% 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한 반에 한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등급이 된 건데 2등급이 된 사실을 연말에 알았다는 거지요. 연말고사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다 보니까 억울하다, 그 민원이 그렇게 제기돼서 수정이 됐다면 알려주었어야 14일 이내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텐데 민원을 제기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을 놓쳐버린 거지요. 그래서 억울해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정된 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해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감안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김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콘텐츠도 올리고 자료도 숙제도 그리고 쌍방향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은 되고 있지가 않지요. 그런데 나름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 우리가 등교 개학이 있은 이후에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혹시 그런 것 판단하시고 분석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개학으로 갔던 거고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원격수업이라든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짧게 말씀드리면 디바이스 공급해서 학생 조건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환경 만들어야 되고 교사들도 기자재 보급해야 되고 또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말씀대로 교육의 질적인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또 교사에 따라서 편차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모든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콘텐츠 제시형으로 그리고 과제 제시형을 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중고등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가 과제 제시형에 머물고 있거나 과제 제시형도 EBS라든가 이런 동영상 올려놓고 끝내거나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적으로 제고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까도 주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어쨌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점을 지금 빨리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교육감님께서 수습본부장이신데 직접 금요일에 대책회의를 다시 여는데 원격 수업의 상황을 맞이해서 원격 수업 속에서 수업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원격 상황에 맞게 대책회의를 또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의 분석은 대책회의를 할 것이다가 현재 분석 결과네요.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응답 하는 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질문하고 그런데 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다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교사들의 로드가 너무 큰 거지요. 우리가 보통 사이버 수업, 사이버대학에서 했었을 때도 튜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강의자 말고 튜터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사가 그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다 제대로 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해 주기 위해서는 24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말이 맞을 정도예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녁돌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는데 지금 통계수치를 보니까 숫자는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돌봄이 원격 수업기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캐파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캐파는 넘어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머전시한 상황 말고 작년, 재작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흐름이요?

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돌봄교실 올해 또 80실을 증설을 했거든요.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것 늘리는 부분이 충분히 수요가 충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100실을 늘리려고 하다가 80실밖에 못 늘렸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큼 요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리고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늘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기상태가 한 560명 정도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과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생태전환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본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교사들이 최고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위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사업을 맡고 내부에서 의논을 했는데 이것을 학교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면 학교에서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교업무가 과중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업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한테 경쟁입찰을 시켜서 거기서 위탁이 선정된…….

그게 무슨 말이지요? 지금 과부화가 걸린다, 학교 교과과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과과정에서 일단 그 내용을 포함할 수가 없고 엑스트라로 과정을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겁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포함이 일단 되는 건가요?

네, 외부 사람들을 강의자로 선정하는 것이 각 학교마다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외부 강의자를 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교사가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가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줘라 그리고 연수가 필요하면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부기관을 선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교과과정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강사를 선정해야 한다, 학교 교사한테 하라니까 왜 강사를 선정합니까?

그 부분이 1학년 학생들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속에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생태환경 부분이라서 외부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하고 외부 환경단체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에 위탁을 주면 학교는 그냥 신청만 하고 여러 주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 환경단체들이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자유학년제에 그렇게 주제를 제시해 준다는 것도 그것은 자유학년제가 아닌 것 같고요. 왜 주제를 그렇게 푸시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전문 생태교육, 환경교육 그런 전문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도 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두 개의 사업이 위탁이 나간 거지요?

그것하고 생태전환 리빙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 사업들의 입찰에 참가한 기관이 몇 개인가요?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은 입찰에 참여한 곳이 두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전환실험교실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참여했는데 참여업체가 안 되니까 계속 낙찰이 되고 결국은 세 번째 넘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생태전문 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었을 때 훨씬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런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왜 단독응찰을 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이런 것은 뭐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다른 환경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들이 모든 학교가 대상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은 132개 교가…….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쭌 게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부위탁을 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응찰한 기관들도 하나는 계속 유찰이 됐었고 그래서 단독응찰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두 개가 해 가지고 하나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런 전문기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지 않고요. 두 번째로 전문기관이다, 생태교육의 교육 전문기관이다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생태교육의, 환경교육의 교육 전문기관을 어떤 기관을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던 생태교육의 전문기관이라는 뜻은 서울시에 산재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서울시의 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들로 저희가 민간단체, 이런 운동단체들을 찾아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제 질문을 정확히 들어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교육 전문교육기관에 지금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정규교과과정에 다 있어서 일반교사들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태교육을 하기 위해서다면 과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아마도 전문기관이라 하면 관련된 환경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라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고 또 그런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겠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기관이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전문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전문가가 없는데? 지금 선정된 두 개 기관에는 생태교육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찾고 또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 맞습니까?

지금 응찰된 자연의벗 연구소라는 회사는 제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을 보면 열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단위학교에 들어가는 분들이 실제 강사들 아닙니까? 이 강사들이 132학교니까 굉장히 많은 강사인데 그런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나 또는 환경교육을 받은, 교육연수 시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 형태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해서 그분들을 한 100시간 정도 다시 연구소 주재로 해서 수업에 관련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교육과정 안에 사회교과 지리 과목에 핵심개념과 내용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10개 프로그램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허접해요, 일단. 그리고 아무런 인력도 없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계획하고, 인적사항도 다 포함되었나요, 교육시킬 전문가?

저희가 인적사항 받은 건 없습니다. 인원 수만 받았어요. 여기 인원 수에 30명 내외를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3년 이상 경력자나 그다음에 100시간 수료자나 또는 교사자격증을 환경교육 전공자나 이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자격을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발을 하게 되면,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신청 35명인데 그중에서 30명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뽑았으면 뽑았던 자료랑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아직 저희가, 저희가 받은 이건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고 그건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악하셨던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다, 아까 열몇 개가 있다 하셨으니까 자료 파악하셨 던 거 그거, 그다음에 지금 선정된 절차 그다음에 각각 선정된 회사들의 어떤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채유미 위원님.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두 번 정도 연기했고요, 그렇지요?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요 다른 학년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은 거의 두 달에 가까운 공백기간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대책 부재 때문에 허비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 그 시기의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한 공백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대책이 있는 건가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새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설레는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대로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기가 되면서 담임선생님을 바로 학교에서 구성해서 안내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서 관계를 온라인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만 전화통화한 게 아니라 아마 담임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들 다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집콕 독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장기화 될 줄 모르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제라든가 흥미 있는 내용의 책들 소개해 주고 갔으나…….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교육청의 관계자분들께 전화를 드렸을 때 보면 항상 매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실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회의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좀 섬세한 대책은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 아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초 1학년 입학생, 입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아마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 자체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온라인강의나 인터넷강의 같은 경우 장점이 경제 형편,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 사교육의 차이를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지만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앞장서서 제공하신다면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온라인강의나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맛을 보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학습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조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시기에도 또 이런 원격수업을 이용해서 열심히 자기관리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기 있는. 실력 있는 강사님들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해 주셔서, 제가 설민석 선생님의 역사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우리 국사선생님, 역사선생님이 설민석 선생님 같은 분이 딱 와 계신다면 아이들 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모든 선생님들의 실력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에서도 딜레마가 학년별로 만약에 수학이 있으면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다 보게 하면…….

그것도 선생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보면 학교는 교장선생님 재량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아니라 교사들의 재량을 가장 확보해 주셔야지 교사들도 본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정말 잘 대처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에 대한 찬사는 쏟아졌는데 사실 학교로 보면 이 담당을 하셨던 게 누구인 것 같아요?

보건선생님이요?

보건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돌봄전담사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있고 사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돌봄선생님들은 방학 동안 오전ㆍ오후돌봄까지 담당하면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돌봄교실에 긴급돌봄까지도 추가로 모집하셨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추가돌봄수요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 지원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돌봄에 대해서는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인력이 각 교실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긴급돌봄 포함하여 한 반에 아이들 정원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10명으로 제한…….

내외로 되고 있나요?

10명 정도…….

10명이 넘는 교실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준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엄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한 학교당 긴급돌봄교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늘어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인력지원은 되고 있다?

일단 교사가 또 들어가는 보조인력이 있고 돌봄이지만 돌봄만 전담하게 하고 원격수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제대로 인력 지원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은 사실 지금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일선 담임선생님 교원들도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온라인 개학하기 이전에는 사실 교육청에서도 긴급돌봄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을 때 일반 교원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본다고 약간의 반발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긴급돌봄에 포함된 친구들은 기존의 돌봄학생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학생 제자들도 포함되었다는 걸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담교실 말고 겸용교실이요, 제가 학교명을 얘기할 뻔했는데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담교실이 아니라 겸임교실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께 싱크대, 개수대 요청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용교실이든 겸임교실이든 돌봄교실에는 개수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수대의 필요성을 모르신다면 아마 교육청 관계자들이 하루만 일일 돌봄전담사 하시면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생이 굉장히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개수대 설치 불가하니 만약에 필요하면 화장실 가서 아이들 소모품 같은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씻으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전용교실을 다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렇지 않다면 겸용교실에도 개수대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질적 성장 말씀하셨는데 10년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세대 혁신학교, 2세대의 혁신학교, 3세대의 혁신학교 이렇게 있다면 계속 질적 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질적 성장이 이뤄왔고 그전 혁신학교와 지금의 혁신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의 가장 첫 번째 기본개념은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그리고 또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자체 능력을 키우고 또 지역사회와 결합하면서 통합형 인간을 키우자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 2.0이라고 굳이, 감님의 표현은 2.0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성을 좀 더 자치까지 키우고 그러니까 공문을 가능하면 적게 내보내서 학교의 자기완결성 좀 키워주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에듀케어의 시대에 있어서 ICT를 좀 많이 보급해서 테크놀로지와 교육이 만나면서 좀 더 교육의 효과성도 미래시대 방향에 맞게 선도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혁신학교에서 혁신미래자치학교로 명칭이 좀 더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성장은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질적 성장이란 게 결국은 학교에서 수업의 질도 있지만 온라인수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벌써 이 ICT 학교가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가 다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상호활동이 그 당시에 상황 상황의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선생님들의 노트북에 입력되면서 집적이 돼서 잡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엔지니어링이 효과적으로 운영 작동되는 시스템인 거죠. 선생님들이 업무가 줄어들면 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효율화시키겠다, 에듀테크와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실혁신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혁신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줘서 어떤 효과가 담보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학급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초등학교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다르게 담임선생님이 교과목 전체를 거의 전담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중심으로 수업할 가능성도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자유롭게 그것을 드리면, 희망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수업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는 좀 더 장기적이거든요.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또는 한 달 또는 두 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학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혼자 단위로 할 수 있고 아이들과 협업하면서 의견을 물어가면서 공동의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등 이렇게 수업의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경비를 지급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일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텐데 그게 학급당 다 다양할 겁니다. 경비라고 하는 소요되는 비용들도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과연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용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양식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에 따라서 올라오고요. 아마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형태로 가고 학교에 가면 그 신청에 맞게 배부되는 것으로…….

학교 자체에서 나눠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금요일에 실시 예정인가요?

네.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지요?

어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거쳐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4일은 고3에 한해서 그것도 희망하는 학교, 학생이 나와서 문제지를 배부하면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실력테스트를 하거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PDF로 올려주어서 PDF를 가지고 가정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부 학교에서 문제지를 등교 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요는 굉장히 급증해서 초등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저녁돌봄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교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폐교된 학교가 저희 강서구 지역에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폐교를 시켜놓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예 다 완전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켜놓으니까 지역이 어느 정도 이상한 거리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고 체육관도 개방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염강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유아교육체험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폐쇄만 하고 넘어가면 학교지원과에서 이것을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설유치원이나 유아교육체험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라리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유아교육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정부차원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총리께서 발표도 했지만 완화적 사회 거리두기 해 가지고 일부 야외 공공시설들은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체육시설들도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각 지역에 가보면 초중고 학교는 완전폐쇄를 다 해 놨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도심 한복판에 학교 외에 산책할 데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야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에 치여서 못 다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이들이라도 와서 운동장에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개방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은 질본에 계속 문의하면서 간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그러니까 질본 하는데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어제, 그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일부 개방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작년 9월인가요, 11월에 발표를 했었지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2025학년도 일반고 전환…….

네.

현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그 학교들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그때 가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중학교 학부모들 교육이 있을 때도 언제부터는 이게 폐지됩니다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부분이고 최근에 이번 총선에서 모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국제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겠다 얘기를 하세요. 국제고등학교 2025년도에 이게 없어지는데 하냐고 그랬더니 정권을 바꿔서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학부모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현재 고등학교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일반고로 전환됐어요. 국제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몇 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2개, 경기도에 1개, 부산 이렇게 있는데요. 완전 합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고요. 올해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약간 딜레마에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이슈메이킹이 될까봐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일괄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2024년도까지, 올해 신입생이 아니고 내년 신입생까지는 국제중학교를 해도 되지만 2022년도는 못 받습니다 하고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 지금 운영성과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지요. 아니 17개 시도교육청을 한꺼번에 의견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교육부 의견만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필요가 없지요.

이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법령 건의를 하셔야지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희망하는 게 고등학교를 바꿨으니까 중학교를 당연히 바꾸자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학교는 법령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빠트린 건가요?

손을 안 댄 거지요.

손을 안대도 자꾸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부분은 제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요.

지방에 있는 국제중은 공립이 있어서요. 공립의 교육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성과 평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 예산, 지자체까지 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면제 규정도, 입학을 안 했을 때 아니면 학교를 안 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불 요청 하지 않나요, 사립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학교를 안 갔을 때요?

아니, 현재 개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환불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일부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조례에 환불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장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이 조례에 보면 면제사유에 대한 우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보면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환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관련해서만 면제해 주게 돼 있지 규정이 면제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살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재정과에서 이 부분을 소관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면제사유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다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문제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2024년도까지 우리 일반고 전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유아교육과의 인사관리는 어디에서 총괄하나요?

인사실무는 유아교육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결재권자는 접니다.

국장님이 하시는데 비정기 전보가 있어요. 비정기 전보라 함은 원장님들 4년이 다 안 됐을 때 비정기 전보를 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한 자만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노일유치원에 가신 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강솔유치원 원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된다고 했거든요. 이때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공모 원장인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인사 조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기 전에는. 그런데 공모제를 응한 사람은 4년 동안 그 유치원에서 원장을 해야 되는데 4년을 다 채우지도 않은 분이 진흥원 원장으로 또 발령이 돼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2년 아니면 2년 반에는 안 되지만 발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3년 이상 됐을 때는…….

여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장공모제 시행안내 계획에 보면 임기 중에 전보 등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거네요?

전보를 할 경우에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배치는 안 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전직을 시킬 때는 가끔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원칙이 무너지는 거네요?

거기에서 전보라는 것은 다른 학교로 전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재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 등을 금지하나 징계 등의 사유로 당해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하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모제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분들은. 공모제라 함은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셔서 유치원을 임기 동안에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에서 공모제를 시행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이뤄진 인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말씀이 나왔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장학관 원장급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원장급…….

원장 하신 분들은 진흥원 원장도 하시고 기획연구과 과장도 하시고…….

같은 급이라고요?

그렇지요, 같은 원장인데. 그리고 기획연구과의 직제를 보면 기획연구과 수석팀장이 있고요. 기획운영팀장이 또 한 명 더 있고요, 기획연구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교육사는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사가 결재를 하려면 팀장 결재 맡아야 되지요 수석팀장 맡아야 되지요 과장 맡아야 되지요 원장 맡아야 돼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그게 보통 기관장은 3급 상당인데요. 연수원장이나 연구정보원장 이렇게, 유아연수원은 규모가 작아서 4급 상당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장학관도 원장급이 아니고 한 단씩 낮춰서 5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에요.

원장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은 4급, 5급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과에 팀원은 세 명, 팀장은 둘, 거기에 수석팀장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떠한 조화인지 모르겠네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2년 동안 전임 원감들 제발 일하시게 원아들이 많은 데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시면 학급수가 4학급 이상이면 전임 원감을 발령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급수는 4학급이고 정원 64명인데 현원은 21명이에요. 그런데도 전임 원감이 있어요. 무슨 소꿉놀이하는 건가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쭉 배치하고 나머지 6명 정도가 남아서…….

아니에요. 지금 정심유치원 병설유치원도 정원 64명인데 현원 29명, 전임 원감 있고요. 충무초 병설유치원도 현원 21명, 우면초 23명, 성북초 35명, 율현초 37명, 남현유치원은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37명 그런데 여기는 원장과 전임 원감이 같이 있어요. 원아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간부들만 늘어나는 거지요. 장위초 병설도 40명, 수유초도 42명, 사근초 44명, 매봉초 42명, 문교초 병설 43명, 재동초 41명, 양재유치원 43명인데 여기도 원장과 전임 원감이 있고요. 신구유치원도 47명인데 원장과 전임 원감이 있고 대현초 병설은 정원은 102명, 현원은 47명인데도 전임 원감이 있고 수유초 병설도 정원은 64명인데 현원 42명 그러니까 이게 전임 원감 발령기준을 학급수로 하다보니까 정원은 차든 말든 학급수만 늘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제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일선 교사분들이 와서 하소연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직접 챙겨보고 학급 최소인원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요. 갑자기 미달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만사라고 했잖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인사권을 각 과에다 맡기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의 장으로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와요. (자료를 보여주며) 보이세요? 이렇게 분석해 오시고 이렇게 분석해 오세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이 친해서 어느 장학관이 친해서 자기 집 가까운 데로 배치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친한 사람 끼리끼리, 이 문제가 다른 초중등은 그나마 워낙 많으니까 그런 말씀이 없는데 특히 유아교육과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공정하게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초중등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해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유아는 아마 숫자가 적어서 아직까지 그러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고요. 전임 원감 배치는 너무하신 거예요. 21명, 23명 두고 전임 원감까지, 이분들은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음 인사 때는 제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매입형 유치원 영양사 관련해서 매입형 유치원마다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근거리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전담하는 사람을 둬서 순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닌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셨지요.

그 부분은…….

네, 과장님께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매입형 영양사 부분은 100인 이상은 전담으로 배치가 됐고요. 6개월 기간으로 기간제가 배치됐고 북부의 네 곳은 겸임으로 두고 두 명이 배치돼서 두 곳을 한 영양사가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매입형 유치원 네 곳의 인원이 100인 이하여서 영양사 한 분이 두 개의 유치원을 보도록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배치가 6개월로 한정돼 있어서 6개월 뒤에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00인 기준과 영양사 한 명 그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나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급식법이 적용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교육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 영양사 6개월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건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 교육청에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고 보고 하실 텐데 교육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정말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또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충분히 그것을 융통성을 갖고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노사협력담당관에 현장의 어려움은 전했고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아마 인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유아교육법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고 노사협력담당관에도 저희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월…….

네, 6개월…….

그런데 아직 지금 개원을 안 하기도 했고 이랬을 테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은 고용을 안 한 상태겠네요?

지금 고용되어 있어서요.

고용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형 같은 경우는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급식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비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6개월 뒤에도 어쨌든 저희는 계속 확보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이나 단서조항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시겠네요.

내년 1월 30일이면 급식법에 의해서 준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30일부터는…….

1기관 1명 이렇게 다 배치되는 것으로…….

그래서 시행령 그 부분이 상충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단서 달았다고 시행령 따라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 상위이지.

급식법이 내년도 1월부터 적용이어서 올해까지는 그것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저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원래대로, 원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공무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다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 저희가 계속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저희가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있습니다만…….

평가가 아니고 교육, 지금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학력책임지도를 지금 온라인 개학이라는 국면을 맞아서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은 했었으나 지난번에 그래서 기초학력진단 수단을 통해서 진단을 해 볼까 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것은 취소를 했고요. 등교 개학 이후에 하려고 뒤로 미뤄놨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서울기초학력도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지원 대상학생이 선정돼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 기초학력도움센터가 아니고…….

기초학력도움센터입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새로 생겼습니까?

서울학습도움센터가 맞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과 상담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해당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 기간에 서울학습도움센터가 그나마 그래도 어떤 성과들을 내고 했던 것은 많은 아이들을 직접 잡고서, 오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옆에서 거의 사례관리 하듯이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났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그냥 거기 나와 계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하고 운영 실행계획 수립하고 교사연구회 운영하고 교장 워크숍하고 직무연수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료 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인가요?

그것은 일종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과정이고요.

교사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담당하는 분야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계속해서 또 연수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증진시킬 만한 그런 정도의 역량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 오신 이런 분들도 물론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교육 그곳에 가시지 못한 내지는 가시지 않은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고용해서 이분들이 기초학습 지원들과 더불어서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임용고시 패스하고 여러 가지 연수과정을 거친 그러한 정규직 교사들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기본능력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진단의 핵심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네.

뭡니까?

학생들이 문해력에서부터 기초적인 도구학습능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 만든 세 가지만 딱 얘기하거든요.

3R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R은 초등학교는 기초학력이라고 하고 중학교부터는 기본학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본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학력은 교과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이해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거, 짧은 영어 할 수 있는 거, 분수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입니다.

읽고, 쓰고, 셈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칠 수 없는 교사들이 있지는 않겠죠.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학력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라든가 난산, 난독 그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어야만 아이들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연수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특별한 어떤 기초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드시는 게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거하고 지금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어떤 원인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상의 장애도 있을 거고 학습동기 부족도 있을 거고 다문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다른 교육청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딱 집어서 오히려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관성적인 그러한 어떤 대책이 아니라 좀 더 현실에 밀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어떤 성과들을 가지시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개학이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지금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로 느껴집니다. 관심을 좀 갖고 작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좀 더 실질적인 해결책과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이 나갔는데 어렵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뒤로 유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입니다. 최규애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최규애입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여쭤보고 있는 사항이고 관심이 있는 사항 중에 초등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셨죠?

네.

그쪽에 재임하실 때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아이들 즉 배움이 느린 학생들 그 아이들의 대상층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인원을 아니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재임했던 학교…….

제가 있던 학교에는 학년당 두 자릿수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학년당?

네, 반당 1명, 2명 정도 부진학생과 또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거기에도 마찬가지 학년당 한 2~3명?

반당 그 정도 1명, 2명 정도였고 학년으로 보면 5개 반, 6개 반 이렇게 되면 한 10명 또는 관리인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1~2학년이 그렇게 되면 10명 10명 하면 한 20명 정도 또 3ㆍ4ㆍ5ㆍ6학년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청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대로 각 학교에 표준화된 진단도구 사용을 강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표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전교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나 교사 개인의 진단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교사 개인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들과 같이 학교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화도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담임선생님이 또는 교과 그분이 수업이나 관찰, 상담 등을 통해서 그 영역을 관찰하여 진단하는 활동을…….

그러면 학교나 교사 개인이 개발한 진단도구가 진단하는 데 정확도는 담보됩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업심의위원회 그게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선생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학교나 아니면 교사 또는 개인이 진단한 도구가 교육청에서의 보정ㆍ진단기구보다 좋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보의 안정성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교사가 진단활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한다면 교사가 보고자 하는 수업 관찰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방, 진단, 지원이라는 세 개의 차트 중의, 플로우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진단이 되어야만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배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진단이 중요한데 진단 부분이 이렇게 서로 통일된 규격이 없이 한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초학력 보정이라는 진단도구를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없이, 그거 만드는 데 애쓸 필요 없이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각자 학교의 입장에서 교사나 개인의 진단ㆍ보정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단도구를 온라인시스템에서 하는 학교도 지금 꽤 많이 있고요 그런 도구를 마련해 줬을 때 좀 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효과성입니다. 그렇죠? 진단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조기에 배움이 충족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목적, 목표 이게 수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가장 검증하기 좋은 효과성이 담보되어 있는 안정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물론 특수학생은 특수학생대로의 그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난독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거 말고 경계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도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할 때 조금 더 통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3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진단을 도구화해서 통일해서 진단하고자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단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특성상 담임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그 아이의 관찰이…….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만든 진단도구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진단도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진단의 정확도 그것을 좀 검증해 보셨나요?

지금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 개학 이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학교에서 진단하는 계획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을 듣기에는. 좀 충족되지 못한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접근하는 방향성을 좀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심층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안을 저에게 별도의 시간을 좀 내서 걸러 낸 자료와 그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이죠?

네, 지역학습도움센터라고 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두 곳에…….

거기에 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있으면서 서울시 전체 아이들을 일대일 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치료 난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으로 좀 더 분산시켜서…….

과장님, 이것도 지금 현장에 기초하지 않은 센터를 설립하는 것 같아요.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금천, 구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력보정에 대해서 기초학력, 배움이 느린 학생 수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인데 그쪽에는 설치가 제외됐다는 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것은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역센터가 이번에 7월 1일자에 시범적으로 두 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11개 교육청으로 다 확대해서 지역에서 점점 현장에 가깝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난독, 경계성 지능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맞춤식으로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일단 진단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의 자료를 볼 때 학교에서 파악된 인원이나 특히 난독이나 경계성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1학년을 제외한 기존의 학생들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도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지금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최소화해서 감염병으로 학교나 집이나 이런 데 자주 밀접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일대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내 과장님께 여쭤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배움이 느린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책임의식을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국장님, 코로나 국면에서 교육 영역에 좀 소외된 집단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강사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생활고가 심각하고 생계불안상태, 사실상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봉급이 거의 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통 공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과후강사에 대한 예산 편성 또는 향후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방과후강사도 시간강사처럼 선지원으로 계획 잡고 가다가 이게 수익자부담에 의한 사업이어서 불가하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직접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긴급돌봄 참여학생을 위한 수업지원 원격학습도우미라는, 요즘 돌봄사가 있고 원격학습을 아이들이 받아가면서 거기에 원격학습도우미로 한 2,600명 정도를 그쪽에 대체해서 시간당 1만 5,000원 3시간씩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임시 고용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긴급돌봄 오후프로그램 강사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주 5회씩이라고 해도 600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어제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농협하고 논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최저금리가 3.3%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출을 주선하고 있는데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저것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는데요. 방과후강사 우선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안내해 주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고통 공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모든 대책을 내는 데 우리 국장님이 특히 앞장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을 하고 계신데 아마 주무 담당 제일 관련이 많은 국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안 해 본 것 하려면 소통이 잘돼야 되고 지원체계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것 잘 유념하셔서 쓸데없이 보고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교 차원의 어떤 지원, 도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치원 원감, 아까 여러 유치원들의 학급수 대비 실제 학생수가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다 공립이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줄은 겁니까, 특수한 사정이에요? 아까도 조상호 위원님이 몇 명, 몇 명 한 게 언제 현황이에요?

현재 인원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상황입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처음 학교로 해서 다 배정된 거 아니에요.

원아 모집상황을 저희가 안 그래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특수한 상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아이가 없는 상황도 있고, 지금 원감 배치가 처음에는 3학급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중에 원아가 계속 감소해서 지금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일단 원감이 있던 자리에서 원감을 빼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지역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면밀히 봤을 때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할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저렇게 차이나는 것은 뭔가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공립을 우리가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 자체가 학생들이 급감하고 하는 조건에서 맞는 건지에 대한 근원적 판단도 해야 되는데 공립이 저렇게 안 되고 있으면 사립은 오죽하겠어요.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고요. 지금 특수한 정심유치원 같은 곳들은 위치가 워낙 지역적으로 어려워서 통학버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보고는 있는데 개발지역이거나 아니면 아이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 올해 교원수를 많이 감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없었지요?

저희는 지금 매입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대목에 대해서 아까 그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지 관련해서 유치원 교사 수급문제에서부터 원감, 원장 다 연동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거에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들었던 느낌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다고 해도 얼마나 저기서 더, 예를 들면 60명인데 20명 있다고 한다든가 이것은 코로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이들이 그만큼 급감한 건지 공립 확대정책 자체는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으로 느껴졌어요.

학교지원과 쪽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긴 한데요. 저희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어려운 이런 지역들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나 재개발지역이어서 이주를 다 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지원과하고 의논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원감, 원장 이런 것에 대한 총량적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때가 되면 진급하고 원감이 되고 원장이 되는 거야 해야 되지만 아까 조상호 위원이 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속된다는 조건에서 이러한 교원 수급 원감, 원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감께서 업무를 안 하시고 결재라인에서 또 시누이처럼 하나하나 간섭하는 의미로서의 원감이라고 하면 몇 명 안 되는 교사들이잖아요, 아까 20명이라고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뭔가 개선됐다 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잘 살펴보시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예산 사업은 검정고시관리 외 31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195억 원이 감소한 9,043억이며 2020년 3월 25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63%입니다. 21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질 보장을 위해 인건비 지원단가를 약 20% 인상하였으며 올해부터 고등과정 2ㆍ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업무 경감과 공정한 사안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모두 1,033개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4개의 창업체험센터운영기관 공모ㆍ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ㆍ사립학교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에 6만 5,096대분의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불복절차 진행 등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이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활동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생활교육 관계회복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여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동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진로탐색 자료를 학교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18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평등교육 이념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청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이 10주년을 맞는 해로 문해교육 인식제고와 학습자 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해학습자의 특성과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평생교육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고 있어 학생, 시민 대상 독서문화ㆍ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나, 전자도서관 대출을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의 전자도서관 신규회원은 1만 2,761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5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휴관기간 중 집콕 독서 지원을 위해 주간 예약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0쪽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학원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공론화 및 정책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하며 사전에 시의회, 교육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타 시도 및 고액 개인과외로 일요일 학원 수요가 이동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공동 추진도 아울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업무 신규자 연수 및 학원 관련 법령 5단 조문 대비표를 제작ㆍ배포하여 학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3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법인의 공익성 및 책무성 제고입니다. 법인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법인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소통ㆍ협력을 통한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고 법인의 건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법인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39쪽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하고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가해ㆍ피해 학생의 교육적 변화와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역량을 갖추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낮추는 갖춤, 맞춤, 낮춤의 3춤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42쪽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과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사회현안 프로젝트학습 등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체험중심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원의 실천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학생 상담ㆍ치유지원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한 개의 위센터를 구축하고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을 위한 주간보호형 위드위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ㆍ정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참여수당 지급 사업을 내실화하여 중단 없는 배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1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시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며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가치와 과제에 기반한 실천지향의 세계시민성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온센터 평화 세계시민교육 아카이브 구축 및 다문화학생 상시 밀착형 학습상담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비 다문화 학생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0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학생인권 사안 처리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인권담당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중점학교,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69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꿈NUM꿈 진로체험을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10회 추진하고 현장진로직업체험의 날을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59개 부서에서 연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진로활동실을 구축하도록 초중고 신청학교 중 선정된 26개 학교에 8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73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과 특성화고 역량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실용중심으로의 학과를 개편하여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해 124억 원을 편성하고 특성화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개 직업계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109억 원을 편성하여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실무과목 실기지도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교과 교원 8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장기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77쪽 취업 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 우수 취업처 확보 및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80개 전체에 전담노무사를 배치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울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을 35개 학교로 확대 선정하여 외국어교육 및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통한 해외취업 도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81쪽 한강에서 배우는 생존수영교육 확대입니다. 잠실과 뚝섬의 한강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생존수영교육 및 수상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강에서의 생존수영교육 및 초등교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이 불투명하나 2학기에 집중될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한강수영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학교예술교육입니다. 올해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교는 560개 교로 작년 대비 82개 교가 증가하였으며 쌍방향 다목적 예술공간인 공연장 및 연습실은 작년까지 모두 209개 교가 조성되었고 올해 59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예술교육 보편화 및 학교 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며, 교원 및 관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및 신규 보건교사 코로나 대응 업무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보건지원강사 지원 학교를 확대하였으며, 학교 흡연예방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93쪽 친환경 무상급식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 특수·각종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학교 급식기구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고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급식종사자 채용, 2식 이상 급식학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 조리종사원과 도우미 적정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적정 인력을 구조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현황 책자 중 평생진로교육국 추진내역입니다. 73쪽입니다. 학원 등 대응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점검은 경계단계에서는 계도 활동 중심으로 하였고 심각단계에서는 휴원 강력 권고 및 방역체계 등 3만 3,046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예방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서울시·교육부·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함께 2,040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위생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원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가 휴원 후 개원하는 때에 대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과 예비비로 총 15억 원의 방역물품과 방역소독을 지원하였으며, 휴원 유도를 위하여 자치구에 휴원 지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75쪽 퇴직교직원 학습도우미 옹달샘카 운영입니다. 퇴직교직원으로 구성된 옹달샘카 운영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정보통신기기와 학습교재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초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 281명에게 온라인 교실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전달하였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학습자들에게 등교 개학 시까지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대상학생 233명에게 온라인 교실 운영을 위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전달하였습니다. 77쪽 취약계층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추진현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온라인 학습자료와 점역·자막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377명의 학생에게 특수학교 긴급돌봄서비스 및 통학지원비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적생성 전 중도입학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휴업 및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한국어학습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원격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에게 49개 강좌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원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추진현황입니다. 직업계고의 방송장비 등 우수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하여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중점학교 17개 학교를 지정하여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47개 146명의 교사로 온라인 수업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을 통하여 전문교과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NCS 교과군 74과목 2,820종 이상의 동영상 수업 콘텐츠를 직업계고에 안내하였고 1만 7,000종 이상의 전문교과 온라인 콘텐츠와 400종 이상의 취업준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NCS 교과군과 현장실습, 취업과 관련한 앞서 말씀드린 2만종 이상의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지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91쪽 방역물품 지원현황입니다. 학교 방역물품 지원예산은 199억 원으로 2월 중 전체 학교 대상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교부하였고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긴급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와 각급 학교 보건용 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열화상카메라 구입·지원 예산은 106억 원으로 초·중·고·특수학교는 물론 각종학교, 학평시설, 외국인학교 등을 포함한 전체 학교 1,357개 교에 모두 1,440대를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1,200명 이상인 83개 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한 대 더 추가하여 두 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방역·소독 지원예산은 16억 원으로 돌봄 운영이 많은 유치원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3월 중 특별소독을 실시하였고 각급 학교는 교사 면적 대비 소독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체육관, 수영장 시설 보유 학교에 별도의 시설 소독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학교 현장 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임용 보건교사가 배치된 53개 학교에 퇴직 보건교사를 1:1 배치하여 보건의료인력 미배치 유치원에 의료인력이 순회 근무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4월 13일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평생진로교육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무방한데요. 저희 이번에 만18세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굳이 설왕설래 안 해도 될 일이 설왕설래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 쉬는 법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도 굳이 별도로 무슨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이미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교육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해서 선관위도 너무 하고 서울시교육청도 너무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업 중에 이것 관련해서 중점실천학교 선정 및 선거교육 지원금 교부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어떤 학교였는지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국장님께 이거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론화는 작년에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시의회하고 또 교육부가 시민사회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올해 중으로는 어떤 내용을 추진할 건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인근에 경기도로 가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인천시교육청하고 그래서 수도권 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인천광역시도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사회를 전혀 바꿀 계획 없이 일요일에 학원 쉬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 나오지 않아도 알바 정도만 해도 4대 보험, 사회의 어떤 부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굳이 대학 터지게 안 가려고 할 것이고요. 학원도 굳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서는 문제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데 이런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이 방도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방도를 또 해서 사교육시장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다른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고요. KTX 타고 어디를 가는 것 못 가겠습니까? 분명히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만들 건지 우려스러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자꾸 핵심 사업을 하느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선택을 해요. 학원 안 보내는 분들 대단히 많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학년마다 다르고 처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서비스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고 학교만 믿고 있어도 입시에서 걱정 없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최대한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현재 교육청의 계획으로는 과정 중에 있고 정책적 검토는 이번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어제 보도에서 봤는데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법인이사회의 자율점검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견인하겠다가 약간 비문처럼 느껴져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거든요. 감사해도 안 듣는데 법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게 최종 우리의 리미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율로 하게 해서 뭔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보도까지 나서,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교장선생님을, 지금 교장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신 것 같은데 아현산업정보학교지요?

지금 학생교육원에…….

그분이 전보 간 게 맞군요. 제가 그분 다큐도 보고 출연한 영화도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시스템이 그런 것은 사실 아닌데 개인의 개인기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 가셨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두 다 전 방 교장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분이시던데 제가 그때 시사회 보고도 교장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데에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인사가 돼서 저도 반가운 일이고요. 논외로 그 영화가 코로나19로 개봉 못 할 텐데 조금 괜찮아지면 같이 보는 기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가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사실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첫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선거였잖아요, 이번 총선이. 사실 그런 점에서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12월부터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오히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독려해야 되는 단체이고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좀 발을 맞춰서 지원해 주고 독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선거를 독려하고 오히려 모의선거, 모의투표를 더 독려해야 될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행정권을 침범하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어른들도 솔직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시고 하다 보면 투표 안 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 선거구에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면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고3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 새내기가 되었어도 아직 투표를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투표를 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더 단호하게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교육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나 이런 것들 투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서 거의 실제 투표와 버금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투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럼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EBS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제목으로 방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지 사실 후보 실명,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사실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고 또 선관위와의 어떤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그 안에서도 선관위 자료 범위 내에서 또는 선관위가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으로서의 선거를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접근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쉽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다 보니 결국은 큰 선거교육에 관련된 적극적인 자세를 교육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고3은 물론이고 등교, 개학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관련된 선거교육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생용. 그 선거교육자료는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돼 있고 선관위에도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선관위에 나온 자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미 학교로는 전달되어 있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홍보는 했지만 선거…….

그러면 아이들도 그 만들어진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교육용 자료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전달돼서 선거교육용으로 계기교육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쓸 수 있고…….

그렇죠. 선거가 올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쉬움은 이제 올해 21대 총선에 맞춰져 있는 교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완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자료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야심차게 정말 잘 준비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교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알아서 어련히 잘 교육했을까 싶은데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일반학교들도 원격수업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지만 어렵게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대안학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해서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참 어려웠다. 평상시에도 사실은 공교육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다 100% 저희들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귀찮을 정도로 문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스마트기기가 있느냐 아이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격수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반은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청인데 북부교육청도 굉장히 재빠르게 준비하셔서 스마트기기를 구입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정원만 나와 있어서요, 현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위탁기관…….

대안학교랑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현원이 늘 넘치는 건지 이 정원 추세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반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을 늘릴 수가 없어서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북한이탈학생도 그렇고 경계성 지능도 그렇고 발달 정서행동장애 이런 특화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을 것 같은데 정원이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정원은 시설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거고요 사실은 전체 정원으로 보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재학생들이 이 숫자만큼 사실 재학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아, 재학생들이 여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데다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도 못할뿐더러 현원도 그때그때마다 많이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학교를 다니기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자유의사에 굉장히 달려 있어서 강제로 여기 학교를 다니게 한다거나 또는 강제로 내보내거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 인원은 들쑥날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정원이 넘쳐서…….

네, 그럴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기자로 있고 그나마 안 돼서 일반 원적교로, 원적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왔던 친구인데 수용을 못 해서 일반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안 차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정원이 넘쳐서 못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준 자료에 정원만 표시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족하든 넘치든 현원도 표시하셔서 그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교육부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실무진들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있고요. 오늘도 저희 이 회의 끝나고 그 관련된 회의를 서울시하고 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공문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서울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완전히 되는지 오늘 확인하는 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된다면 그 규모나 사업방법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또 특정한 분야만 하기에는 다른 분야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교육청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저희는 마일리지 방식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일리지 방식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주는…….

네, 학부모님들에게 마일리지 방식으로 드려서 그걸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특정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구축하는 데 시간적인 비용적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장터를 개설해서 하는 방안 또는 남은 기간 학생들에게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늘려서 공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빨리 좀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교육청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유치원 급식은 하고 있죠?

지금 유치원 급식은 정식적으로 내년 3월 1일자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현재 돌봄 관련해서 하고 있죠?

긴급돌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있죠?

저희들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금 긴급적으로 돌려서…….

무상급식 예산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유아교육과에서 아마 추경으로 잡아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와 별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초ㆍ중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유치원은 학교급식비 안에 지금 현재로는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유아교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서 하는 거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업무적으로 저희가 연관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답변들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왜 이걸 갖다 함부로 쓰느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네, 저희들 업무 팀에서는 그 관련 예산은 상관없이 별도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생진로교육국의 추진현황들 보면 가장 큰 문제들이 학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금 지분과 예비비로 해서 방역 용품이나 소독은 좀 지원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휴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자치구에다 휴원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이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조건이 다 안 맞아서 하지 않고 특히 2월, 3월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안 해 주고 3월 23일에서 4월 20일 정도 그 사이에 14일 이상 해야 된다는 사전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유도하기 위해서 요청하였습니다 하고 가서 내팽개쳐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팽개쳤다기보다 사실은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치구들한테 부탁을 했고 또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의 지원 협조를 하나하나 얻다보니까 지금은 모두 다 참여를 해서 휴원지원금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 조건이라든지 맞지 않아 어려운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지원책이 저희들한테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별도의 지원책을 못 만들지요? 이런 재난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휴원 해.” 해놓고 나중에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청이라는 행정기관하고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예산구조나 세출구조가 굉장히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찾기가 이번에도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어제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학부형들한테…….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못 만듭니다.

근거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셔야지 뭐로 해서 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조례도 뭐냐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떤 조례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근거 있다 그래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지 말라는 근거 있어요?

저희들 실무부서의 답답한 마음도 있음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실무부서의 마음이 아니라 줄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못 줄 근거가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모든 게 절차가 갖춰져 있다 보니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한이, 굉장히 억압돼 있다고 그럴까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슨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얘기가 아니라 줘도 될 무방한 근거들, 굳이 이거 안 줘도 된다, 줘도 된다 하는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기관장의 역할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휴원 해.”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대책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정부 정책하고 학원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계획만 수립해서 한 달 이내 14일 정도만 휴업을 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 않았습니까? 일반기업들은 다 노무사를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다 합니다. 한 달 이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말하고 월초에 연결을 해서 14일을 못 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재난 관련해서는. 그래서 14일 연속으로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기관에서 지시를 할 때는 그다음 대비책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고 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자체하고 안 되는 지역이, 이런 데는 안 되고 저런 데는 되고 이런 부분들이 25개구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데, 의견을 나눠줄 수 있는 데, 상담할 수 있는 데는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직교직원 학습도우미 옹달샘카 운영하는 부분 있지요.

네.

그게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특수학교 특수학생들 대상인가요?

저소득층 초등학생도 있고요 또 특수학생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계층들이…….

다양하지요?

네, 아마 학평 시스템…….

그런데 추진하신 분들이 퇴직교직원인가요?

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사들은 가정방문 안 하나요?

가정방문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가정방문이 활성화됐던 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정방문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학습도우미 옹달샘카 이런 운영이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런 기회에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정교사 형태로 교사들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지 배포문제도 가정방문 형태로 했으면 아침부터 교사들 20~30명이 하루 이틀이면 다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퇴직교원들하고 같이 2인 1조로 해서 움직였으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할 수 있고 나름 교사들이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재난사태가 되다보니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진행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정책국은 지나갔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교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 입학생들은 아직 담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집까지 찾아가서 한번 뭐라도 전달해 주고 얘기라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하는 데 문제가 없나, 아니면 가정형편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해서 왜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최초에 시작된 것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학원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도 큰 홍역을 치렀던 일도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일요일 휴무제의 기본 취지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은 알아봐야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추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애로사항을 발생시킨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판여론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작용 사례들 많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양쪽 의견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냥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제외시켜 놓고 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은 제 개인판단을 말씀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저희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확한 판단은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보완대책까지 다 아울러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에 방점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원과 그다음에 교습, 보습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컨트롤 영역의 대상이긴 하지요. 제재를 가하고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휴원을 이렇게 권고하고 했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학습관과 그다음에 각 도서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구내식당과 매점 다 위탁계약 형태로 맺어져 있을 텐데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다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는 위탁계약 맺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관계 없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휴관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당장 마련이 돼야겠지요. 대책 및 피해보상 지원책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저희들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아주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러 국민들을 양산해 내고 있고 재난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국가의 몫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는 긴급하게 국가에서 나온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휴원, 휴관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입주해 있던 위탁업체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현재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가용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는 교육청 기관하고 관련돼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을 감해 주는 부분,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을 감해 주는 방법으로 교육재정과에서 사용료 요율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공유재산심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런 것들로 일단 어느 정도 혜택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료 요율을 그동안 납부한 것들에 대해서 감하는 것들이 사용료 납부를 지금 5% 정도 하는 것을 1%까지 그 사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하면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상기 위원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휴원을 시켜 놓고 우리는 예산도 없고 지급의 근거 찾기가 쉽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랑 진배없는 얘기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없다면 교육부에서라도 피해사례를 적어도 다 확인하셔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죠. 교육부에서 내리든 어떻게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원 근거도 찾기 힘들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도 협조요청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한테 건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사례 제대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사례밖에는 수집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먼저 실태파악이라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의 한계상 할 수 없다면 교육부에 건의라도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사실은 절실한 거고 적어도 마음이라도 그 피해 본 위탁업체가 됐든 학원 원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휴원은 마음대로 권고해 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명령을 잘 받들은 것뿐인데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입니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이 교육청 내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곳이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교육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정책과도 긴밀하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대학을 가기 위해 적성과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무살이 되면서 사회에 바로 내동댕이쳐지지 않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알겠지만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온라인 쪽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관련한 어떤 자료들을 제공 중인가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 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에서 디자인 문화 콘텐츠예요. 제가 우연히 눌러서 봤는데 블로그들이 죽 있더라고요.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있어서 아무거나 눌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강남직영 원주 창조의 아침 블로그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냥 학원이 올려놓은 콘텐츠를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로 연계해서 이거를 교육청이 제공하는 어떠한 직업계고 혹은 실업계고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 버튼이 없는 게 낫죠. 이런 버튼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속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본 잘못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본 것은 결국은 학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시죠?

네.

저희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취업이나 지원을 위한 홍보사이트가 있고요, 하이잡이라고. 또 하나는 아마 혹시 하이파이브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아니, 그냥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이건 정말 교육청 홈페이지의 트래픽의 낭비라는 생각이 돼요. 미술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바로 조형과 표현, 조형의 세계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는 게 낫지 누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바로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가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낭비적인 그냥 보여주기 위한, 교육청도 이런 거를 하고는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는 전 정말 의미 없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다 싹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교육청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개강 관리만으로도 벅차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 실업계고나 직업계고 아이들은 온라인 실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QR코드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QR코드를 눌러보니까 1분 17초짜리 이건 또 황당해요. 은행 취업 노하우인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특성화고의 채용 세 가지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거 교육청이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뉴스투데이 나와 있던 동영상을 그대로 참고 영상으로 사실은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하라는 쪽의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그런데 이게 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거기는 각종 취업과 관련된 참고영상들을 다 수합을 해 놓은 곳이다 보니까 아마 뉴스에서 나와 있던 동영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과정이어서 안타까운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형식상으로 교육청이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놓고 있다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자료 제출용으로 긁어서 주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평생진로교육국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평생 나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기회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코로나19에 대한 학원 및 교습소 점검에 관련해서 아까 장상기, 양민규 두 분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학원과 교습소 대상으로 합동 방역이라든지 위생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번에 휴원에 동참한 학원이나 교습소에, 이것은 나중에 개원했을 때, 예비비 15억 원으로 방역물품하고 방역소독은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휴원지원금은 자치구에 요청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휴원지원금 소관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자치구 소관입니까?

자치구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학원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왜 국장님한테 여쭙는가 하면 일부 자치구청장님은 이건 교육청 소관이고 지원근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법적 지원근거 있다 없다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일단은 자치구청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10여 개 전후가 자치구에서 휴원근거에 대한 휴원지원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장님들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물론 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이지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에 교육청 휴원 권고 일정이 2월 24일부터 하라고 하셨지요?

네, 2월 23일이 심각단계로 격상이 된 날이고 그다음 날부터, 사실 저희들 자체 결정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단계별 기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교육청 휴원 권고일이라면 휴원지원금 일정도 그때부터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별로 휴원지원금 일정을 보면 지원 권고기간을 보니까 어떤 데는 3월 23일부터 4월 19일, 4월 1일부터 4월 20일 아주 다양하거든요. 제각각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휴원지원금 날짜 적용기간이 제각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울러 교육청에서 적용일자를 일괄로 구청과 잘 협의해서 통일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미 앞에 두 위원이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메모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악기 나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광고비가 4.5억 또 운영하고 수리비가 1.5억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교부된 것은 866개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면 4,000만 원, 다시 말해서 악기 나눔 관련해서는 한 6억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수혜 돌아간 것은 4,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악기 나눔 사업 하지 말자 그리고 악기를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요구가 있는 학교에 나눠주자고 했었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악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방식을 바꿔서 시작한 것이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악기를 구입해서 학교에다가 렌털을 해 주고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고가 악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오히려 사도록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직접 내려주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고 또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 악기 지원 사업을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5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500만 원씩 해서 106개 학교의 선정이 끝난 상황이고요. 어떤 악기를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17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과정을 거쳐서 106개 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악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창의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5월까지는 아마 공유마당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A라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것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500만 원으로 악기를 구입할 수가 없다, 더 많은 게 필요하다. 또 B라는 학교는 우리는 500만 원어치까지 악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만 원을 다 받아서 악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규모를 왜 정했는지, 아쉬운 점이 정말 수요에 맞게끔 악기를 배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처음이니까 개략적인 기준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에 현재 들어가 있는 악기의 분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을 선정할 때는 떨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악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또 악기를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해서 현재 모든 학교에 있는 악기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유에 관련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기는 현재 없지만 이것을 공유하면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쭙는 게 왜 똑같이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했느냐, 진짜 필요한 학교에 더 주든지 더 필요 없는 학교들은 덜 주든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래서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하셔서 악기 나눔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제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관련해서 위생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위생방역은 초창기부터 특히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오는 다수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방역도 자주 하고 현재는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열화상카메라도 배치를 하고요. 체온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위생수칙이라든지 안전수칙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신 것은 없는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위생 관련 콘텐츠를 안내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자료를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면 도서관 같은 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게시를 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번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나요?

굉장히 충격이고요. 사실은 N번방하고 관련된 가해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혹시라도 관련이 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나올까봐 사실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지만 통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학교의 성교육이 문제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육자로서 성교육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 어떤 면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성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 이면에는 아직 사회적인 성교육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서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관련 팀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성교육에 관한 자료 같은 것, 지금 아이들이 몇 시간씩 성교육을 학기당 하고 있는 거지요?

연 15시간을 하게 돼 있고요.

15시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교재도 제가 아마 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교육의 많은 부분들을 학교 자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외부 양성평등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 잘 맞는 성폭력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일부분 굉장히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팀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노력을 했지만 7개 정도 교재 매뉴얼을 만들어냈고요. 리플릿이나 자료하고 올해는 5개를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19세 미만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여러 번 여기저기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10%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는 그전에 계속 피해자들, 피해를 당했을 때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너희한테 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무엇을 조심해라 내지는 신고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해자 중심의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그런 교육 내용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교육, 성인지 감수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해자 입장에서의 성교육 내용, 가해자 대상으로의 성교육 내용 그리고 특히 10대들에 있어서 성범죄자들이 주로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다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 보호 중심보다는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춘 교육자료 개발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 가지 더…….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전자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수업도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도서도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질의를 해 왔었는데 전자도서관이 왜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신청을 해야 되느냐, 가입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사실은 처음부터 김경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작년 겨울 12월에 비로소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행안부하고 관련해서 비대면, 찾아가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최초에 시행한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서울시청의 큰 도서관들도 저희들 한 이후에 그것을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돼서 그 점은 감사드립니다.

잘됐네요. 그렇다면 전자책 이용자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용자가 지금 늘었나요?

네,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회원가입도 6배, 1,800명대에서 1만 3,000명대 또 이용자 수도 2배 정도 23만 명에서 50만 가까이 늘어나서 전자책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자책 이용 안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깎아버렸는데 전자책 다시 사드려야겠네요.

이번에 다시 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전자책 적극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감께 질의한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 크기가 사실은 상당히 작은데 이게 비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을 필터로 인해서 걸러질 수 있는데 실내의 공기질 개선이 환기로 인해서 100분의 1로 그게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환기를 자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살균청정기로 한번 시범 운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경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변모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설들이 많이 낙후돼 있고 책의 활용도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학교가 제일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학교마다 학생 한 명에 대한 책 구입비가 다 달라요. 현재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3% 이상 책을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운영비가 다 달라서 학생 한 명에 대한 구입비가 각기 학교마다 다르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어느 학교는 적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차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가 지금 각 교육청마다 생기고 있지요?

네, 자치구마다…….

자치구마다 생기고 학교에 여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Wee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자치구당 몇 명 정도…….

상담사만 하더라도 적은 데는 서너 명에서 대여섯 명까지도 있고요.

지금 Wee센터가 서너 명 가지고 한 자치구의 학교 전반을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선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전담봉사단이 이렇게 발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SAVE ME라는 게 있는데 교사 중에서 상담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교사가 직접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위기학생이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Wee센터에 접목을 해 가지고 함께 위기학생을 관리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Wee센터는 상담사가 네 명에서 여섯 명까지 자치구마다 다 있고 두 군데가 마지막으로 저희들 설치 중에 있고요. 학교에는 나가서 상담을 할 정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들어오는 1차 상담 그다음에 더 심화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Wee클래스라고 또 있습니다. 학급을 그렇게 만들어서 상담선생님들이 있는데 상담인력이 초중고별로 상이합니다. 68% 정도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적고 상대적으로 중학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중간 정도로 200개 정도 학교에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상담인력이 학교를 다니면서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선례가 되고 사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원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이것을 활동하시는 교사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혹시 저희들이 또 문의를 한번 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심의결과는 금지처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구청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의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그 당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특히 그곳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저희들이 강제집행권이 없고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숙박업소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지적했던 숙박업소가요.

네, 만약에 그것이 행정대집행하기에는 종로구청에서도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불법인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씩 했다가 연 1회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고발건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는.

2회로 늘리고 나면 업주가 조치를 취하나요?

벌금을 더 내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나요? 그러면 3회 늘리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궁금해서 지원관님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 달라 했더니 각 지원청별로 이게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으시죠?

네, 각각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국장이 보통은 위원장이 되고요 그 안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됩니다.

외부위원이 절반, 그 외부위원이라 하면…….

학부모님들과 구청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 자체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통과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실사도 하시고…….

네, 실사를 나가셔서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서류상으로 받아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근거로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지가 좀 애매해서요, 어떤 곳은 노래연습장이 부결된 데가 있고 가결된 데가 있고,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됐나 했더니 거리가 가까워도 가능이라고 해 놓은 곳이 있고…….

네, 거리도 문제고요…….

멀어도 불가하다 하는 곳이 있고…….

출입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를 나가셔서 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아니다 싶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네, 학교에서 거리는 가까워도 전혀 보이지 않게끔 위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은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200m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네.

사실 꼼수를 부려서 그 이후에 바로 들어오시는 업주들이 있는데 아무리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주 통학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취지를 좀 살리셔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만이라도 유해환경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들이 그 점은 아이들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해 보고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도 질의했는데 급식실에 가림막 설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예산이 배정돼서 시행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내려가는 시일 때문에 일단 학교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걸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도…….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내려 보내셨나요?

저희들이 예시 자료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규격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본청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제작돼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예시자료로 사진으로 해 놨고 학교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은 추후에 지원하는 걸로…….

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예산으로…….

그러더라도 얼마라는 기준은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고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림판이란 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됐을 때 청소의 문제가 있잖아요.

소독의 문제…….

누가 합니까? 그거 조리종사원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리종사원분들로부터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식당에서 급식하는 경우가 있고 반에서,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실에서도 필요 있나요?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는 교실 배식을 할 때도 서로, 먹을 때는 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위중한 시기에는 교실 배식에서도 테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언제 아이들이 등교할지 모르지만 대략 5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랬을 때 어쨌든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고 가림막을 설치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동식이 있고 높이를 얼마로 하는지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학교장이나 학교의 임의적 판단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고요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학부모들로부터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안내나 지침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학교에다가 맡기고 추후에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책임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아니, A학교는 했는데 B학교는 안 했어요. 학부모가 그 소식 들었어요, 당연히 민원 제기하죠. 할 거면 다 해야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그 학교가 감당할 수…….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학교에 준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문제가 사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니까 학교의 상황 여건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교실 상황도 다르고 식당도 식당 나름대로 상황이 달라서 일단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도 구성원들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안 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조리종사원들이 예를 들면 수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어쨌든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식사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청소 문제가 조금은 늘어나는데 최소한 그분들의 자발적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충분히 협의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알고 있는데요 할 거면 최소한의 지침과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하셔야죠. 그걸 맡겨놓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폭탄지시가 교육청으로부터 쏟아진다는 비판도 사실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지금 조리종사원 문제하고 결부된 건 저희들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 제기일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미 이런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도 학교별로 학교장이 알아서 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극소수이긴 하지만.

네, 먼저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걸 고정식으로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의 지침이면 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것이 그 학교의 업무를 더 과중하게 해 주는 건 아니고 안내 정도일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떤 지시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것과 행정적인 어떤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그걸 그렇게 비교해서 수많은 업무 중의 하나로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더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으로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그거는 좀 질이 다른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파악한다고 해 놓고서.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 가림판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잘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종사원 문제는 사실은 가림판 소독하고 청소할 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업무부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리종사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에 대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다고 하시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여건에 맞게끔 학교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식탁의 배열도 다르고 오히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교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하라 저런 모양으로 하라 그것을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예산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내려가야, 학교별로 얼마씩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보전을 다 해 줍니까? 최소한의 예를 들면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의 기준은 같이 내려가 있고요.

그걸 물어봤는데 답변하시면 되지 왜 아무 답변도 못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공문에 내려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식당은 1인당 1만 2,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교실은 3,500원으로 1인당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얼마 정도 해요? 학교 사이즈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대략 보면…….

한 400, 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전체 다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식당이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실로 배식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11억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30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41억인가요?

47억입니다.

47억이면 전부 다 이 기준으로 커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탁 가림판은 계약이 초반에 4차까지 연기되기 전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긴급하게 설치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선 설치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정도였고요. 그때 나간 기준이 3,500원, 1만 2,000원 이렇게 나갔고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하기가 그래서 처음 나간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다 신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 A학교는 돼 있고 B학교는 안 돼 있다고 보면 당연히 소문이 나겠지요.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더 위험성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저는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학교별로 그런 것들이 달라야 되는가, 구조상 설치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설치할 수 있음에도, 똑같은 여건인데도 학교의 판단대로 A학교는 했고 B학교는 안 했어요. 이런 상항이 왔을 때 당연히 민원이 있지요.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일렬배식을…….

그런 모양새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학교가 두 개 있다고 쳤을 때 A학교는 하고 B학교는 못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 판단으로? 이렇게 되면 민원이 생긴다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디는 더 위험하고 어디는 안 위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이 건은 사실 학교에 따라서 마주앉아서 밥을 먹어야지만 되는 학교도 있고, 일렬로 먹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 학교는 아마 이번에 빠진 것 같고요.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학교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별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추후 다시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가서 학폭 심의하는 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3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지금 현재 23건입니다.

서울 전체로…….

네, 서울 전체 23건이고요. 남은 게 한 19건 정도 대기하고 있어서 처음 예상보다는 아직 등교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청 ㄴ간에 중복되는 건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거의 9시간 반 걸린 건이 22건 중에서 두세 건 나왔고요. 최소한은 서너 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고 등교 개학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지요?

그 이전에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 새로 작성돼서, 대부분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작동을 해서 그나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