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한창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뛰어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개학을 맞이하고 어르신들은 감염을 우려하여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감염병 종식의 희망이 보이고 있으나 나라 밖에서는 나날이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민들과 합심하여 이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들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집행 상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하여 당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22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와 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립 노숙인 급식시설 ‘따스한 채움터’를 제가 어제 갑자기 또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가서 현장에서 급식현황을 보고 운영상태를 봤는데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미흡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 2017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해서 일반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1월부터 오늘 4월 22일까지 대체급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 메뉴 외에. 그 대체급식에 대한 세부 메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층에서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좌석수가 딱 정해져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1일 조식, 중식, 석식을 구분해서 평균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거리 유지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여 앉혀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보니까 꽤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사 제공하는 그 시간 외에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3층은 도서실로 대신하고 있고 2층은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으로 대신하고 있고 4층은 사무실이고, 그런데 그게 그냥 텅텅 비어놓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그 밑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강 팀장이라는 사람의 기본임무가 뭐냐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권강의 출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따스한 채움터’에서 일하는 임무하고 달라요, 자기가 자격증 갖고 있는 것하고. 그런데 내가 어제도 가서 업무일지를 잠깐 보자 그랬더니 업무일지가 잘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써놓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립에서 하는 것 비전트레이닝센터 거기도 가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장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에 대한 아주 정확한 요약보고서를 내라고 그랬는데도 안 내고 또 다시 제출하라고 해도 또 안 내고 계속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와서 괜히 할 일 없어서 현장 가는 게 아니고 현장 딱 가서 그 사람들, 내가 사실 어제 점심은 가서 그 자리에서 먹으려고 했어요. 점심을 한번 내가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허술하더라고. 국밥을 해서 주는데 기본적으로 밥도 불어터졌고 그다음에 김치 몇 쪼가리 놓고 김 조금 놓고 국물 부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식사하러 사람들이 올 때 바로 국물만 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비빔밥처럼 해놨다가 국물을 딱 부어주면 되는데 밥에다가 미리 국물을 다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밥이 불어터져서 진짜 내가 웬만하면 한번 거기서 먹어보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먹을 수 없게 그렇게 해 놔서 내가 참 이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는지, 실장님 현장을 한번 가시든지, 그리고 실무자들이 복지실에서 누가 왔다 시의원이 왔다면 총알같이 내려와요. 우리가 잠행해서 가면 코빼기도 안 비쳐요. 자기들이 갑이다 이거지, 갑. 아예 4층에 앉아서 내려오지도 않아. 내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아니, 위원님 연락을 하고 오시지 그렇게 왔냐고?” 그래서 내가 “왜 연락하고 오냐고, 내가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그러고 그것 끝나고 바로 그다음에 쪽방상담소까지 갔다 왔는데 근무하는 태도가 약간 불량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불량해. 그리고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실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지요?

네.

그러면 그게 혹시 복지관에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네.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네.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그 공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에다가 또 내린 공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센터에 협조를 간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나가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공문을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따가 질문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자료요구목록이 많아서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요청목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11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이 올해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해서 이따가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금융복지상담에서 채무금액을 연도별로, 아니면 자치구별로, 상담센터별로 얼마를 감해 주고 그렇게 이루어진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 더 자세한 사항이 있는지, 있는 대로 그것 좀 같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또 그리고 어르신 급식이랑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각 급식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황이 별도로 정리된 게 있나요, 실장님?

네.

그러면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3.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2020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5. 2020년 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 6.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예비비 사용 보고 7.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비용 예산 전용 보고 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9. 2019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1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20년 복지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보다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안팎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확산에 대비하여 어르신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관리 및 보호에 힘써 왔으며,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위기가구를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선제적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정책 추진에 많은 제한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인권보호 조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숙인ㆍ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권리로서의 시민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복지시설의 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입니다.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5쪽 현안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191만 가구 중에서 정부지원이 되는 74만 가구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으로 100% 이하 소득만 보고 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은 미적용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50만 원 1회 지원입니다.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접수 후 지원까지는 평균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원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을 하는 내용으로서 소요예산은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확보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편성 3,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ㆍ감염예방을 위해 접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주민센터는 4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성능을 대폭 강화해서 동시접속 가능인원 자체를 2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장한 결과 큰 차질 없이 원만하게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부제로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는데 향후에 접속추이를 분석해서 5부제 여부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별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동별 약 3명씩 1,27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업무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구ㆍ동 직원과 120다산콜 상담직원’의 교육을 사전 실시하여서 업무추진에 혼선을 없애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 정보를 ‘시ㆍ구 홈페이지, 전단지ㆍ포스터 등’ 매체를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전단지 436만 부, 포스터 2만 5,000부, 현수막 동별 5개 등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한 결과 많은 혼선 자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박스에 신청 및 지급현황이 4월 12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4월 21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게 되면 106만 3,244가구가 접수되고 지급완료가 23만 2,788건, 836억 원이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접수는 5월 15일까지 계속해 나가고 5월 29일까지 지원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23만 가구, 차상위계층은 약 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7월, 한 4개월 정도로 아래 표에 보시듯이 급여자격별ㆍ가구원수별로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 1,712억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자 확정하고 사업홍보를 하고 그리고 소비쿠폰 지급을 4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줄세우기 방지를 위해서 인원 및 장소를 분산해서 지급한 결과 현재 4월 21일 기준으로 23만 3,818가구, 1,43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관리 및 보호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용품 지급,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자가격리자 및 위기가구 생활지원, 격리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복지시설 5,313개소 중에서 4,299개소를 4월 10일 기준 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이용자를 위한 마스크 배부, 손소독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 보시듯이 마스크는 330만 개, 손소독제는 1만 4,954개를 4월 10일 기준으로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 면회제한 등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일일 상시소독, 입소자ㆍ종사자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생활시설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시ㆍ자치구 합동 점검하여서 총 601개소에 대해서 방문객 명부 미비치 등 미비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ㆍ시행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관 휴관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1만 6,492명에 대해서 대체식을 제공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때 건강과 안부확인 그다음에 또한 비상시에는 보건소 연계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3만 명 및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4만 8,000여 명에 대해서 고립감 완화를 위한 말벗 서비스, 건강사항 체크 등 주 2회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보완ㆍ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격리될 경우에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지원기준을,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또한 자가격리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유지를 위해서 수급시간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시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및 위기가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으로서 자가격리자 전원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생계비를 1인가구 30만 원, 2인 50만 원 등 생계비 지원을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지 임시 휴관ㆍ휴업 또는 업무배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비는 확진환자 치료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서울소재 병원 근무자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10일 기준으로 물품지원은 8,571명 7억 7,400, 생계비는 584건 2억 8,100, 정부 생활지원비는 944건에 4억 9,600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독립된 개인생활 및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인재개발원 다솜관과 수유영어마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총 101명이 입소하였습니다. 63명이 퇴소하고 현재는 38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20쪽 사회서비스원 국ㆍ공립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재가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511명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긴급돌봄지원단도 설치ㆍ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돌봄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에 일상생활 및 외부생활 지원, 돌봄인력 동반입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원 든든어린이집을 3월에 개원해서 긴급돌봄을 실시 중에 있고 중랑어린이집을 2월에 추가 수탁하였습니다. 또한 1개소 추가수탁 예정으로 2020년 금년에 총 5개소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향후에 신규 종합재가센터 7개소 자치구와 협의를 실시해 나가고 순차적으로 개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총 6개소, 사업비 203억 원의 예산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요양ㆍ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시설을 전환해 나가고 대규모 민간개발 시 요양시설 유치, 자치구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립 실버케어센터는 중랑에 준공을 하였고 마포, 동대문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요양시설 유치에는 개포택지하고 수색 등 2개소에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립 동대문과 마포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시행과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좋은돌봄인증제는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총 1,121개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245개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인증대상을 방문요양까지 시범운영 확대해 가고 그다음에 인증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상향 그리고 시설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ㆍ시설장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돌봄인증 대체인력을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인증보조금 28억 6,900만 원이 나갔으며 방문요양 시범인증기관 3개소 광진, 중랑, 은평을 선정해서 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및 정기 심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목표인원은 7만 8,800명이 되겠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현재 보람일자리 등 5만 7,376명의 실적을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비 자체를 공익활동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27만 원을 선지급하고 방법은 추가활동에 동의했을 경우에 선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북부하고 동남권 두 군데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고 동부 광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50플러스센터 건립비 지원은 금천, 양천, 서초, 강서 등 4개소에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50플러스센터 투자심사가 3월 31일에 통과하였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도모를 하고자 7,195명의 목표로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일자리 2,611명 발굴 그리고 민간과 연계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로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2,747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쪽 사업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극복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루디아의 집 후속대책 신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소재한 루디아의 집에서 인권침해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월에 시설폐쇄,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박스에서 보시듯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권지킴이단이 작동하지 않고 종사자 신고의무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며 그리고 과거 인권침해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시설과 운영법인의 자정기능이 상실되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4년과 2017년에도 인권침해 관련 행정처분을 다수를 했고 시설장 교체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후 조치계획을 3월 13일에 수립했고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경우에는 루디아의 집 이용인 전원 탈시설 신속 지원을 촉구했고,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시설폐쇄에 동의하고 지역사회 자립 및 이용인 전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인 보호자 대상으로 저희가 3월 10일과 3월 25일에 행정처분의 불가피성을 안내하고 이용인 전원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시, 금천구, 시의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협회, 장애인단체로 3월 20일에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위한 청문회 자체를 4월 17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이용인하고 보호자 유형에 맞춘 특별조사단을 구성ㆍ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설,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정보 제공 및 설득으로 전원 자립지원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고 청문과정 후에 시설폐쇄,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 지원 확대입니다. 시와 협약 맺은 콜택시 이용 시에 이용요금의 75%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서 2020년에는 바우처택시에 기존의 엔콜 등 외에도 T-map 택시와 업무협약으로서 2019년에 8,000여 대인 택시수를 6만여 대까지 확대를 하고 목표등록인원도 2019년 8,000명에서 1만 5,0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1일 이용건수가 2018년에 414명, 2019년에 796건이 2020년에는 1,00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 및 운영개선안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복지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은평장애인, 서대문농아인 별관, 시립 발달장애인 별관, 강북장애인 별관 등 총 4건에 380억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공모 완료, 투자심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쪽방상담소 포함한 종합지원시설을 조성하여서 생활안정지원의 거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자동과 창신동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는데요 현재 동자동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3월에 철거 공사했습니다. 창신동도 4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동자동에 대해서는 8월과 10월에 준공 및 개소하고 창신동에서는 10월과 12월에 준공 및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알코올 의존, 정신장애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회복 및 정신건강지원, 취업 상담, 사회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해당시설의 위탁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에 앞서 의회 보고 후에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먼저 108쪽 2020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19일 국고보조금을 통보함에 따라 신속한 시비 매칭 및 집행을 위해 3억 2,63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109쪽 2020년 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에 방역비, 손 소독제 등 부족한 방역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해 시비 5억 5,086만 원을 3월 30일 승인받아 집행하는 내역입니다. 111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예비비 사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 6억 8,997만 6,000원을 확보하고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노숙인 정책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사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0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0년 복지시설 방역비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예비비 사용 보고서,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비용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병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도 연일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 중 한 명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짧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새로운 것만…….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시민권 강화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5페이지에서 보이다시피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강화,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연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체계 정비 및 서울형복지 지원체계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선7기 핵심 복지정책의 정교화와 이를 통한 복지체감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 지역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영양관리,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관리방안 도출, 사회적 고립 지원 모델 연구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와 좋은돌봄 인증시설 품질향상 모니터링 개편 연구 등을 통해 민간 복지서비스의 질을 견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서비스품질향상 제도적 지원,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사회복지 인재양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심사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운영주체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시설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 서비스 기준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를 확대하고 자치구 담당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현장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인증 추진을 통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은 기존 3단계 인증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인증주기가 도래하는 2021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5개 구 찾동 교육과 13개 구 돌봄SOS센터 교육 전담 지정기관으로 공공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인증ㆍ평가 전문위원 양성과정, 장애인복지실천가과정 등 명실상부한 실천강화교육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복지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 서울복지시민학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복지플랫폼(WISH)과 연계한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고 복지교육 유관기관 협의체인 서울복지교육네트워크의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 공공복지인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 사례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 복지대학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복지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80개 동에서 120개 동으로 늘어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과 같이 복지공동체 사업의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작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하여 7억 6,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시민공동체 인권옹호활동 사업인 옹심이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작년 5개 구에서 올해 13개 구로 확대 예정인 돌봄SOS센터의 성공적 안착과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연구개발, 모니터링, 조정협력 각 분야별로 안정적 운영체계와 상시컨설팅, 민관협업 기반마련,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3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하여 현재 총 9,079명이 참여 중이며 올해는 청년통장 3,000명, 꿈나래통장 500명, 이룸통장 1,000명 등 총 4,50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기지급 시 지급증빙서류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발굴형 공익소송을 확대하고 돌봄종사자, 이주민, 난민 등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까지 소송지원의 대상 및 분야를 확대하여 실질적 복지법률구조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가계부채의 늪에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부채의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굳건히 수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6,452명의 서울시민에게 악성가계부채 1조 5,100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재도약법률지원단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금융복지투게더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96쪽까지는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2019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금융취약계층과 과다채무자의 빚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가계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의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의 주요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총 7,804명 서울시민들에게 2만 3,641건의 금융복지상담 솔루션을 제공하여 그중 1,141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회생 지원을 통해 악성가계부채 2,521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재단 예비비 사용보고입니다. 2020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력증원에 해당하는 소요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금년 신규직원 6명 채용계획에 따라 예비비 약 2억 2,900만 원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2019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영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들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아 서울시50플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기 위해 50플러스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해 도전과 실험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재단이 빠르게 성장하며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이 올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시민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해서 신찬호 경영기획본부장만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9쪽의 주요 사업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요.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및 확산입니다. 재단은 2019년 서울50플러스 인턴십 현대자동차ㆍ고용노동부 협력사업인 굿잡 5060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50플러스 세대 일자리의 무대를 넓혔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는 점프업5060 등 창업ㆍ창직 분야의 일자리 사업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재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50플러스 세대가 위기상황을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적극 운영 중입니다. 서울50플러스 인턴십을 전년 대비 78% 확대된 규모로 운영하고 건설안전감시단 등 생계형 일자리 분야의 지원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는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공유고용 전문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사업의 운영에도 도전하고 50플러스 귀촌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행전략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때인 만큼 보람일자리를 통해 50플러스 세대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업률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재단은 올해 설정한 일자리 사업 목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상담, 당사자 플랫폼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캠퍼스가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한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현재는 코로나 대응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기반으로 비대면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널과 동영상 제작 등의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50플러스 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기획사업 추진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생애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책연구사업으로 50플러스 정책개발 및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ㆍ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현장이슈 발굴을 위한 시민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성 높은 정책이슈 개발과 정책 확산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목록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사회공헌활동 문화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0플러스 사회공헌단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50플러스 세대가 주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파트너십 발굴 및 사회공헌단 확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50플러스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력상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ㆍ관ㆍ산ㆍ학의 촘촘한 협력관리를 통한 지속적ㆍ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50플러스 정책 수행의 3단계 지원체계인 재단, 캠퍼스, 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이슈 발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50플러스 신문화 확산을 통한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플러스 당사자의 결속력을 높이는 시민참여형 캠페인과 새로운 세대문화 확산을 통한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통한 대시민 소통강화로 50플러스 신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업무내용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저희 재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면접에서도 화상면접을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용품 보급 등 생활방역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는 휴관 중이나 향후 코로나바이러스의 안정화 추이에 맞춰 개관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ㆍ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과 시민생활을 살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감염예방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돌봄SOS센터 연계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 이용기회를 늘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대표해서 한 명 참석했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2020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사회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조직은 1실 5팀이며 소속기관으로 종합재가센터 5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0년 정원은 572명이며 올해 2월까지 총 4번의 채용과정을 거쳐 현재 본부, 종합재가센터, 어린이집 모두 포함하여 244명의 임직원이 임용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시설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는 공덕역 인근에 마포구 우체국 건물에 위치합니다. 2019년도에 4개 종합재가센터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순차 개소되어 있습니다. 성동, 은평, 강서, 노원이 작년 말에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마포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마포센터 내 초록숲데이케어센터가 개소를 하면 주야간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서비스원 1호 어린이집인 노원든든 어린이집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보육정원이 45명으로 야간 연장, 장애인 통합보육을 제공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원 후 바로 휴원해서 긴급보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 사회서비스원의 비전과 경영전략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 9쪽입니다. 2020년 5대 핵심과제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품질 관리, 서비스 추진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과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신규시설 위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우선 위탁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 노원든든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5월 서대문, 7월 영등포, 7월 중랑 등 총 4개 자치구에서 운영 예정이며 수탁참여를 지속해서 연내 총 5개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종합재가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성동, 은평, 강서, 노원, 마포구 등 5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돌봄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까지 총 1,129건을 상담하였고 51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추가로 신규 개소할 종합재가센터는 2020년 돌봄SOS센터 수행 자치구의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서 총 7개 자치구 양천, 영등포, 서대문, 도봉, 중랑, 강동, 송파구가 선정되었으며 기본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6월 마포구립 초록숲데이케어센터, 7월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두 곳이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공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 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방문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혹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이용자와 동반 입소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의 자체 인력과 민간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입니다. 민간기관의 노무, 법률, 회계 분야 등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육 및 대체인력 지원, 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속 기관의 공간 개방 등 민간과의 상생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적정수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의 표준모델 적용 및 보완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종합재가센터 팀제협력서비스 기반 맞춤형 사례관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홍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구하는 좋은 돌봄 이미지를 제고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언론보도,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용자 및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현황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노인요양, 장애인, 보육 등 전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대상의 사업설명회, 자치구 종합재가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진행,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본부와 협업기관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고도화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보안 부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19쪽 서울시 예비비 사용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단기인력 채용 및 예방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확보 편성이 목적입니다. 예산과목은 예비비 내부 유보금이며 예비비 편성액은 9,6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정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공공돌봄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진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서면질의로 요구드렸는데 자료가 많은 부분이라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오늘은 전달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동료위원님께 전달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력현황을 보니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지금 성동재가에 4명이 있는 건가요?

네, 두 명씩.

본부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업치료사 두 분과 물리치료사 두 분이 성동종합재가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종합재가센터는 통합형에 더해서 간호특화형으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종합재가센터는 그래서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일상적인 방문요양만 가지고서는 충분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이를테면 치매어르신들이…….

제가 질의드리는 문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네, 의료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물리치료나 이런 걸 하면 그게 의료행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2명씩이나 4명이 고용되어 있는지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드려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일지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해서는 아마 장애인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중증 위주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담당해서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서로 이해하고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특성을 그냥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3급 이런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단편적인 내용으로 볼 때 8명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3급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반 이상이 그런데 사실 지적장애 3급, 상식적으로 지적장애 3급은 여기서 해야 될 대상인가 참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애초에 하겠다고 했던 대상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을 하게 되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기관에서 하기 힘든 서비스를 아무래도 주력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바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전반을 진행하되 그중에서 민간이 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적극적으로 맡는 방식이 아닙니다, 첫째 대상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활동지원 대상 관련해서 이용자의 유형도 다 요구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3급하면 정확하게 이분들의 상태를, 특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적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3급에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자료를 보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매칭 현황을 봤습니다. 매칭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의 현황인데 한 분이 7시간씩 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4시간 하고 30분 휴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인데, 관이잖아요. 관에서는 어쨌든 민간에서 하지 않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거 그러면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지금은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시간대를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협의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휴게시간을 중간에 갖는 부분이. 이분들이 집안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는데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예외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노동법에 걸리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방침이에요. 그렇지요? 국가 방침입니다. 그러면 관은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관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관도 똑같이 민과 같이 어기면서 무슨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인지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서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활동지원사 근무현황표를 봤어요. 이게 10월이면, 7월에 개원했으니까 7, 8, 9, 10 맞나요? 성동구 7월에 한 거 맞나요?

네, 7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 달 됐다는 얘기인데 다 주시지는 않았고 한 분의 근무형태를 보니까 화요일 하루 종일 사무실 근무, 수요일……. 그러니까 1일은 하루 종일 사무실 근무, 2일은 오전 내내 근무 오후에 3시간, 목요일은 개천절이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5시간 그다음에 7일은 5시간, 8일은 종일 사무실 근무, 10일은 오전 사무실 근무 하루 4시간, 11일도 하루 종일 4시간, 14일 오전 내내 사무실 근무 오후 2시간, 이 주는 전부 다 오전은 사무실 근무하고 오후 2시간밖에 안 했네요. 오후는 각각 다 2시간, 또 21일부터도 마찬가지 오후에 다 사무실 근무, 화요일만 5시간, 나머지는 2시간 3시간, 이게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예요. 29일은 5시간 근무, 30일은 오전은 사무실 근무 오후에 노조활동 1시간 그리고 31일에 온종일 사무실 근무 이게 근무형태예요.

위원님,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원래 최신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운영 초기여서 그 자료보다는 3월 말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3개월째잖아요. 3개월째면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고용해 놓고 판판이 놀고 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반은, 3분의 2는 놀고 있는 거잖아요, 몇 달째를.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판판이 시간 3분의 2 정도를 놀고 있는 상황에 추가인력비를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10월만 7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셨어요. 야간 추가인력비, 그리고 다인서비스 인력비 해서 700만 원 추가로 인력비를, 이분 말고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서 또 추가로 인력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매칭이 안 돼서 놀고 있는데 또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관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3월 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상당부분 매칭률이 높아지는 과정에 있고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근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이나 서비스를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당시에 준비시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의 통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은 별로 안 하나요?

지금도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인 교육은 직무교육 계획을 잡아서 진행합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요…….

이용자 중심으로 어떤 사례를 두고 하는 회의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1분만요. 이분들을 뽑았을 때 경력을 보고 뽑으신 거지 경력 없이 뽑지는 않으셨지요? 활동보조 경력이 다 있는 분들이시지요? 아닌가요?

신입과 경력을 같이 포함해서 뽑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보조는요 교육으로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그분들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이든 이분들에 대한 관리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질의할 시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굉장히 수고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들이 굉장히 잘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포함해서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그 상황들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분들께 협조요청을 한 건가요?

네.

어떻게 협조요청을 한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 그 자료도 드렸는데 3월 30일부터 저희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4월 16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하는데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현장에서 접수할 게 예견이 되고 그다음에 총선이 바로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굉장히 총선에다가 긴급생활비,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그것까지 한 30만 명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에서 굉장히 업무지원요청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부터 설계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을 각 동별로 3명씩 지원하는 걸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도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3종 복지관은 코로나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관에 들어가면서 본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런 긴급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협회에서도 공감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자발적인 모습보다도 그런 모습으로 읽혀지니까 현장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의 다는 아니고 그런 의사들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날 조금 전에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이게 자율적인 협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구하고도 같이 협조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고도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실장님 얘기도 필요성이라는 것은 인정되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네.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이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어서 약간 일방적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마치 하급기관에 있는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갔을 때 주민센터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러 간 거잖아요, 좋은 선의로. 그러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현장 모니터를 계속 했거든요. 하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 와서 또 지역의 실태를 많이 아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평소에 교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복지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또 세밀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대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대부분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떤 시키지 않아야 될 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하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다가갔던 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시도였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고, 어쨌든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 좋은 취지의 시도이고 또 현장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뭔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세밀하게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드렸던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게 되면 구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코로나 방역이 아직까지 중심이 되고 있고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코로나의 질병적인 상황이 끝나도 다들 예상하고 있다시피 경제적인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코로나 이후 현장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생활의 어려움 자체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대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긴급생활비 지원하는 것 자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을 6월 말까지 이렇게 시한을 둔 이유 자체가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김혜련 위원장님하고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전체 117만 가구가 저희가 예상…….

실장님, 아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닥쳐올,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것이다,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직문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잘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냐…….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저희 복지실뿐만 아니라 주관부서인 경제실이나 노동민생정책관 쪽에서 하는 내용…….

네, 하고 있고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있잖아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지만 당장 필요한 것들은 지금 있는 정책들을 좀 더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탄력성 있고 유연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게 서울형 긴급복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위원님의 아이디어라든지 주변 분들 해서 저희 서울형 긴급이나 이런 제도 자체의 탄력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재난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헌신하시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어요,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매뉴얼이 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재난을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을 통해서 뭔가 성찰해 봐야 되잖아요. 부족한 게 뭐고 앞으로도 언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같이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들 좀 고민하시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단 대표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통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년통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통장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적 지원과 함께 비금전적 지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통장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례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역시?

네.

그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례관리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더 질적으로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뭐 이런 고민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례관리 종사자들,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구 어젠다로는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당장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사례관리자들의 FGI 같은 것들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결국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인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통장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그 긍정적인 것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에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막상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고용상황이나 처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상자가 대폭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숫자는 여전히 동일한 거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적도 됐고 인정도 됐는데 해결이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례관리자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어차피 대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종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혜받으시는 분들의 니즈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자들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더 포괄적인 얘기인데 이 말 나온 김에 사회복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단일임금체계를 확산하는 것도 좋은 거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데, 더불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관리자처럼 되게 불안정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정한 처우.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또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여러 분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복지재단에 있었던 소풍 사무국이라든가 또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은 구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잘해 왔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기여해 왔고.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청년통장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특히 일선에서 진짜 다들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 솔직히 좀 난리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거고 앞으로 잘 해야지요. 일단은 사회서비스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 센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개소한 성동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1월 마포센터까지 5개 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성동과 노원은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들이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일곱 군데 하려고 했던 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시기는 애초에 돌봄SOS센터가 7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동해서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지금 저희 사안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봄SOS센터에 필요한 인원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 삼았던 민간과 함께 상생해서 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던 자문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애초에 구성되어 있어서 일부 민간기관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숫자로 보면 좀 더 증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좀 제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민간기관하고의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재연이나…….

그런 것을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센터들도…….

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부족한 서비스가 방문요양, 노인요양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이렇게 뭐 죽 있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민간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들?

기존에 진행되는 서비스 중에서 보면 아무래도 간호영역이거나 중증 사례겠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본다면 단기보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단은 제일 없는 게 단기보호잖아요. 그렇지요. 단기보호인데 지금 계획은 단기보호를 여기에 넣어두시고는 단기보호를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앞으로 일곱 군데 하는 데에서 또 있어요? 단기보호 없지요?

애초에 단기보호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배드가, 병상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저희가 애초 계획은 주ㆍ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함께 단기보호센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 진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요. 사실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설도 없고 단기보호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없는 부분들을 더 해가지고 했을 때 진짜 꼭 필요한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일 쉬운 방문요양부터 그렇게 많이 하시면 그건 조금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단기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ㆍ야간센터나 요양시설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주ㆍ야간센터 신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말고는 구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없어서, 특히 요양시설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센터 신규 수탁 시에 단기보호영역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서비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다기보다도 하지를 못하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센터들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야대행, 야간, 주말 이때 우리가 서비스가 많이 비어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채워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많이 해 주십시오, 좀 더 연구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이 다른 데서 위탁받은 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뭘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노원이 3월에 개원을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19로 휴원해서 지금 긴급보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실행 프로그램으로 다르다고 보여줄 건 없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정부 최근에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만,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나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보육의 질은 거의 보육교사의 손에 80~90%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본부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동하고 이직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잘 관리하고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저희 위탁 계획되어 있는 게 네 군데인가요? 위탁받은 게 확정된 게 네 군데인가요?

확정된 데가 네 군데이고 올해 추가를 하나 더 해서 목표를 채울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로?

네, 연마다 다섯 군데 목표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수량 늘리기에 급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섯 군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 연후에 우리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후에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다 든든으로 이름을 하셨나 봐요, 든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통일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든든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가 그랬을 때 든든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약간 공공적인 게 더 강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는데 어차피 어린이집 회계는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것은 보육수당을 받아서 그걸로 다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잉여금 남아있는 것을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만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육6급이라고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육6급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냥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의 직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직급으로만 하는 거고 호봉은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호봉은 어차피 기준표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고 우리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육 질 문제와 관련해서 보육교사들도 일정하게 내부에서 이직하지 않고 직급 승진을 통해서 조금 더 역할을 높이는 그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육6급인데 다들 경력 무관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력이 몇 년 됐건 아니면 없건 간에 다 똑같이 6급 주는 건 아닐 텐데 보육6급이라고 해 놓고 경력무관으로 다 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6급인데 경력 전혀 없는 사람 신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2년 한 사람도 있고 3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똑같이 보육 6급인가…….

저희가 어린이집 안에서는 현재로서는 4개 급입니다. 4급 원장, 5급 선임교사, 6급 보육교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장은 4급상당이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 경력에 따라서 호봉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도 똑같은 6급인데 경력에 따라 또 호봉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호봉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봉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건 보육교직원 호봉표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호봉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호봉에 따라서 직원들이 계속 지원되고 채용되고 있고 또 이 안에 그런 것들이 적혀있지 않은 게, 공공에 대한 책임 수행자이시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성에 대한 구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되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사업체와의 차별성이라든가 연계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기존에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현재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17쪽에 보면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12쪽에도 있고 17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기본형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 실행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강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주셔야지 이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대충해서 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설명을 하시고 있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비교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나요?

네, 네 가지 말씀하신 것, 직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기대효과, 민간…….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기존 사업체와의 차별성이라든가 연계방안 같은 것들도 다 정리하십시오.

네, 4개의 자료 해서…….

그리고 또 공공책임 수행자로서의 책임성 구현방안 같은 것들도 적어서 내세요. 그리고 종합재가센터의 유형별 또 실행방안 같은 것들,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하고 알기 쉽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노숙인 정책 국제콘퍼런스 개최 비용, 보고만 하시면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걸 하반기에 언제 정확하게 개최하시려고 정해 놓으신 일자가 있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사실 코로나19라는 사태 자체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상황들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당장 5월, 6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봉양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국외적인 관계에서 벌어지기 위해서는 기간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산이 노숙인 관련 분야에서 더 필요할지를 숙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오시기 쉽지 않으세요. 콘퍼런스라는 것의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그냥 이렇게 전용하시고 또 불용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노숙인들 의료부분인데 이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첨언을 드렸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 중에 65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2월부터 4월 보조금 지급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도 지급된 것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2월, 4월만 했다고 쓰셨는데요 3월도 된 것 아닌가요?

매년 3월에는 안 나가고 1월, 2월, 4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게 어쨌든지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은 안 하셨지만 4월에 지급된 거지요? 4월 게 선지급된 거예요?

3월 게 선지급…….

3월 게 선지급이 된 거지요?

네.

선지급이 됐고 이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물론 이 일자리로 인해서 생계가 급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급근거가 단순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 없이 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선으로 이분들께 보충노동을 약속받는 형태로 하셨잖아요.

네, 받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선 복지관에서 그 바쁜 와중에 사회복지사들이 400여 명 되는 어르신들한테 전화 돌려가면서 구두로 녹취를 다 따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시니어 일자리가 평소에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넘쳐나는 일거리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자치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3일, 그냥 3시간 노동인데 이걸 5월에 어떻게 또 보충노동을 다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재난기본소득도 지금 물론, 서울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얘기도 하겠지만 보건복지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을 저는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신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급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자체는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본생활비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다 워낙 급하게,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워낙 긴요하게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민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주관부서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항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장 코로나19로 생계 자체가 막막한데 그거 자체를 마냥 중단시켜 놓고 보수를 안 주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생계보장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계속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런 지침이 나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받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행정처리하는 문제 자체가 또 당연히 다가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는 좀 안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박한 생계의 현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그냥 이건 정서에 의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갑자기 관계부처가 판단해서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는 것은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런저런 자잘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만 여쭤보자면 성동센터가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어서고 이제 7월이 되면 거의 1년이 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민간하고 많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은 채 안 됐지만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최근의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들이 꽤 저희한테 맡아 달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사례들을 보면 여러 최중증 그다음에 다인이 붙어서 해야 되는 서비스, 하루에 여러 시간 나눠서 해야 되는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돌발행동이라든가 과잉행동 등등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하는, 노동강도의 측면이나 수익성의 측면이나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꽤라는 게 몇 %를 말씀하시는지…….

전체 평균적으로는 긴급돌봄SOS센터까지 포함해서 10%대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영역만 하면 25%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고강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인가요?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 한다면요.

포함해서? 이건 사실 민간수요의 5% 정도를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동 같은 경우에 성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대략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5% 정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두당 하나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전역에 5%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동구 안에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5%라고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0%~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했느냐를 보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자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객관적인 평가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시설이 1년에 한 번은 최소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성동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에 만족도조사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내부나 외부 포함해서 특히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역량의 운영모델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 TF나 외부 연구용역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개월에서 1년차 사업들을 질적으로 평가해 보고 개선해야 될 방안들을 저희가 외부 연구용역 등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평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외부 용역계획을 나중에 정해지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조금 써서 발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협업 간담회를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체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사례발굴을 위해서라도 정례화되고 정규화된 민관협업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실 그게 사회서비스원의 목표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질을 높여서 그 좋은 질을 민간에 전파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신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민간기관 교육한 부분을 하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하우를 갖고 민간에 어떻게 전파를 하실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는 하시는데 한번 하신 것을 보니까 작업치료사 두 분이 주민건강돌봄리더 양성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라는 게 작업치료사 두 분이 가시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도 저는 별로 이해는 안 갑니다. 주민건강돌봄리더들한테 가서 하시는 것이 무슨 민간기관에다가 운영과 서비스의 노하우를 전수하시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말 공공서비스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이시는 것에는 빈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례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활동영역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당연히 민간한테 보급해야 될 교육이 이 내용이 본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비스운영모델과 관련해서 좋은 모델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행경험이 짧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민간 쪽에서는 서비스원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해 달라는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라든가 정기화된…….

노하우는 민간이 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을 10년 정도 민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발굴되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윈윈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가 사실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50플러스재단에서도 거의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손 놓고 있고 우리 50플러스재단 강사님들 다 생계 놓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가 공공이라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요새 학교도 원격 수업하는 판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 센터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반기에도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1차 질문을 했는데 이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따스한 채움터’에 저는 직접 못 가고 우리 보좌관을 중간에 세 번 보냈어요, 4월에. 1차로 4월 8일, 두 번째 4월 14일, 참 어제 은혜는 같이 갔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1층 그림입니다. 1층 그림이고 그다음에 4월 8일 중식이 컵라면이 나왔어요. 이게 4월 8일 11시 40분쯤의 중식인데 메뉴상으로는 컵라면하고 김치 이렇게 돼 있는데 김치는 없고 라면만 주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3층 공간이 쉬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쉬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1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금 더 위로 올려보세요. 그 시간에 1층 이게 진짜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식사하는 장면이.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노숙자들한테 관심을 갖느냐 하면 노숙인 급식소 제목이 뭐냐면 따스한 채움터야, 따스한 채움터. 그렇지요? 내가 늘 이걸 시비를 거는 이유는 따스한 채움터, 은혜양로원, 맑은 샘, 사랑의 뭐 이런 아주 좋은 용어를 골라 쓰는 단체일수록 들어가 보면 진짜 복잡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지요, 이런 데?

따스한 채움터는 세 번 넘게…….

저도 두 번째 갔습니다.

가서 봉사도 직접 했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용어하고 실태하고 괴리된 면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사실상 그것을 맞춰 가는 게 맞지요. 맞춰 가는 게 맞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따스한 채움터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 집단급식소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하려고 그랬나요?

그것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기마저도 닫고 그럴 경우에는 노숙인분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차원에서라도 저것을 계속 유지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최대한 간격을 띄우고 또 접촉할 수 있는 소독이라든지 이것도 강화해 나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급식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19가 와버리니까 감염위험성 때문에 그분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현장에서 대체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 자체를 해소해 주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컵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식 꾸러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죽 해 왔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 위원님이 처음 얘기하셨듯이 이름하고 걸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코로나19 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월부터 4월 20일까지 메뉴표를 받아봤어요. 계속 조식에 컵라면이야. 우리가 컵라면의 주 그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컵라면은. 그러면 말 그대로 이분들이 노숙자인데 컵라면 먹고 하루 열량이 되겠어요? 예산이 한 끼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 그리고 국도 보면 전부 다 얼갈이 된장국, 얼갈이 된장국, 미역국, 참치미역국도 있네. 그리고 하여튼 1월 30일 것을 보면 중식에 밥, 김치, 오복채, 카레, 카레를 주는데 또 된장국을 줘요. 사실 카레하고 된장국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카레는 그냥 김치만 있으면 먹어요, 김치하고 단무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거지, 나는. 물론 집행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저도 또 군대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노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라니까 먹는 거예요.

위원님, 따스한 채움터 자체가 저희 시가 전적으로 그것을 배식, 조리를 해서 하는 거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질 좋은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는…….

말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질 좋은 것을 안 하지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인 부분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번 종사자들의 의식이 잘 안 되어 있어. 완전히 갑이야, 갑. 나는 갑이고 노숙자 너희들은 을이다 이거야. 이런 개념이 팽배해 있어요. 거기 정신교육 좀 시키세요. 안 되면 제가 나가서 시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급식 한번 주면서 자기가 큰 출세한 것처럼 폼 잡고,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노숙자 신경을 쓰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죽 병원에 가보면 정말 그 어른들은, 물론 그분들이라고 청춘이 없었겠어요? 젊은 날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잘못되어서 노숙자도 되고 또 요양원에 입원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서 보면, 물론 여기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서울시가 보건복지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데 거의 13조 되잖아요. 실제 밑에는 이게 그대로 안 간다니까. 중간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가고 종사자들 태도가 틀려먹었고 정말 저는 여러 가지로 성질나요. 딱 가서 제가 먼저 가는 데가 식당 가보고 그다음에 병실 딱 가보고 창고, 내가 어디 가서 창고를 보여 달라 그랬더니 창고를 못 보여준대요, 오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쁜 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실장님이 강력하게 교육시키세요.

저기를 하고요. 아까 김소양 위원님 질문도 있고 그러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1년도에 중구청 사회복지과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한 일이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들 단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단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어다가 은평의 마을 이쪽으로 강제 수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또 환경 자체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영양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태도의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지도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소통이 실장님 앞에서는 소통이 돼요. 딱 돌아서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원을 해서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다른 갑이 되어서 당신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가긴 어렵고요.

그것은 어렵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후원하는 기관의 정신이라든가 이것을 살려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사자의 고압적인 거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탁 들어가니까 대번 첫 마디가, 종사자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니, 위원님 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오세요?” 아니, 내가 왜 말씀을 하냐……. 그게 겁나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는 거지. 제대로 하면 솔직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면 어떻고 시장님이 오면 어떻고 시의원이 오면 하는 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보건복지위 하면서 속에 천불이 여러 번 나는데 지금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고, 안 참아도 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내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게 투자 대 효과가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불요불급한 재단을 자꾸 만들면서 실제 혜택 볼 사람한테 혜택이 못 가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실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나는 서울시의 복지시장이다, 복지시장. 그러면 말씀한 것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물론 저도 시의원 2기 때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 하겠지만 임기 4년에, 제가 나쁜 말로, 개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서울시장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더욱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고쳐나가자, 기본적인 것은.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안 한다고 봉급이 안 나와요, 시비가 안 나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저도 나이가 70 넘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만날 젊을 것 같지요? 나이는 똑같이 먹어요. 그리고 나도 어느 날 노숙자 될 수도 있어, 관리 잘못하면. 내가 노숙자쉼터에 들어갈까?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나보고 김화숙 위원은 노숙인의 대모다, 대모가 아니라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감사 안 드려도 돼요.

저희가 지금 따스한 채움터 급식을 하면서도 매일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확진자 나올까봐…….

그것은 겁나지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다 됐지만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노숙자, 아까 말한 은평의 마을, 은평의 마을은 세 번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면 할아버지들만 한 764명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옛날 80년대는 나쁜 말로 하면 부랑자라고 그랬어요. 부랑자들을 88올림픽 하고 하여튼 보면 거기로 다 몰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씩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안전사고 난다고 전기시설 유지비도 한 27억 해 주셨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뭔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이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낌이 안 오겠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루디아의 집 장애인거주시설 후속대책 신속추진, 했는데 사실은 두 달 전에 장애인들이 저한테 몇 명 찾아왔어요. 이것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사실 별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거기서 더 있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나는 결정권한은 없다,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나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의견이 반반이더라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가라고 그러고 또 원하는 쪽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네들 마음대로 못 한다,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해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재차 드리느냐면 이것을 운영할 때 소위 말하면 집행부나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사건이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해서 온몸이 멀쩡한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것을 또 해서 저리로 옮기고……. 너무 싫어하더라고, 한 6명이 와서 내 방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방이 좁아서 8-1호실에서 회의를 한 두 시간 했는데 막 우는 거야. 제발 이것 좀 잘해서 자기들 가고 싶은 데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다시 정상화시켜서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 이제 한 1년 넘으셨지요?

네, 1년 돼 갑니다.

1년 돼 가지요. 1년 더 계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동안에 더 계시다가…….

감사합니다.

1년 더 계세요, 내가 그것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저는 해 주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실장님이 그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네, 루디아의 집은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가장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루디아의 집 이쪽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다 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립하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시설에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큰 장애인정책의 틀과 방향 자체는 현재 자립하는 쪽으로 소규모시설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오는데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직분이고 우리 임무예요. 우리 임무가 그거라고요. 그거 아니면 집행부나 시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2년 더…….

아니, 1년만 더 하라고 했어요, 1년만. 나는 2년 더 할 거예요. 나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아니, 내가 실장님 그건 있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말씀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 중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몇 개 구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지금 20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개가 아니고 20개예요?

지정된 것은 20개고요 아직 개소를 안 한 게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소 예정인 구는 어디인가요?

지금 지정된 곳 중에서 개소를 올해 할 예정인 데는 금천구하고 영등포구 있고, 나머지 5개는 올해 새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광진하고 노원이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지원 대상 자치구로 선정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광진구하고 노원 두 군데인데 그쪽 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떤 차량이 필요한지 수요조사 하셨나요?

그때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때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휠체어리프트 장착이라고 예산항목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원은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센터에 전화하셔서 일반차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휠체어 차량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정말 센터에 어떤 차량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하셨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려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못 챙긴 제 불찰이고요 그 이후에 공모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자치구에 휠체어리프트차량 2대를 배치하면서 일부 다른 평생교육센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휠체어리프트는…….

그러면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안 한 것은 그냥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두 번째 3월 11일 자치구 선정 공문이 내려갔어요. 맞지요, 공모안내문이? 3월 11일에 내려가서 3월 11일에 그 공문을 받고 광진에서 센터에 휠체어리프트차량보다는, 발달장애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일반 아이들보다 적어요. 아시지요?

네.

센터에 아이들이 20명 있으면 휠체어 타는 아이들은 1,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광진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일반차량이었는데 왜 이 공문이 내려왔는지 해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해당부서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광진센터는 휠체어보다는 일반차량이 더 필요하니까 일반차량으로 구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같은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 수요에 맞는 물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돌아온 답이 “이미 공모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경해서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게,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끝까지 3월 11일 저랑 그렇게 통화하고 그 후에 담당팀장님께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센터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센터장이 통화했을 때 행정적으로 이미 공문이 나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가 갑이고 센터는 을이지 않습니까? 갑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을이 어떻게 “저희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이걸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센터장하고 통화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휠체어리프트 2대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집행부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휠체어리프트차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승합차가 필요한지 조사를 했으면 지금 같은 말썽이 안 됐을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은 이미 휠체어리프트 2대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결정 난 이후여서 그때 또 변경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혼선이 생기는 일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혼선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실제로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일반차량을 렌트하는 것 아닙니까? 렌트는 뭐예요? 결국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 또한 어디에선가 지원이 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게. 시비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구립 시설인데 시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립이든 시립이든 구비든 시비든 그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추가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걸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일처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일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잡을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해서 한번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장에 맞게, 그냥 공무원들 판단대로 이미 공문이 나가서, 그리고 변경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 혼선이 생기니 안 되는 일이라고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의원이 됐든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종사자가 됐든 얘기를 하면 좀 경청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듯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여기에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물 사용을 안 한 가구에 안부를 전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수도계량을 한 달에 몇 번 하지요, 원래 검침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걸 한 달 후에 일정기간 동안 물 사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게 되면 그러면 한 달 뒤에 가서 검침해서 어떻게 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인데 저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들으니까 그게……. 그런데 처음에 수도본부에서 그런 사업 자체를 구상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 수도검침을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나가서 검침하나 보다 생각을 하겠네요, 진짜.

세부적으로…….

일단은 그렇고, 이게 우리 업무보고서에 떡 실려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IoT 기술을 이용한 고독사 예방, 약상자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이걸 하려고 예산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왜 안 하세요?”하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해야 되지만 이건 저절로 문자가 가고 연락이 가니까 가족들이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담당공무원이나 담당복지사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정말 우리가 첨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판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을, 시작은 했나요?

지금 관계자들 의견하고 구 직원들, 전문가 자문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과 아주 다르게 이건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없을 때 바로 문자가 가고 연락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복지재단에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복지재단.

복지재단 홍영준입니다. 작년에 1회로 개최한 것입니다.

작년이 1회였지요?

네, 그 전의 서울복지박람회가 작년에 국제돌봄엑스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개최됐던 평가서 있지요?

네.

사업 이후에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줘 보시고요. 그리고 1월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했고 그리고 돌봄엑스포 준비위원회를 했네요? 그렇게 평가에 따라서 준비위원회가 열렸겠지요?

위원님, 작년 1회 돌봄엑스포는 시에서 주관을 했고요 이게 2회째 접어들면서 올해 저희 재단으로 사업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재단으로 넘어온 거고…….

네,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대행업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의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

네,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지금은 개최 자체가…….

제 생각에도 개최 자체가…….

지금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해 내로 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봐가지고는.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했던 게 이게 국제돌봄엑스포라는 제목을 붙이기가 굉장히 민망하게……. 아시지요, 내용은?

네.

그 부스에 보면 폴란드, 대만, 캐나다, 스웨덴, 미국, 아이슬란드 이 정도, 해외자매도시 부스라는 게 굉장히 옹색한 형식적인 국제돌봄엑스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국제돌봄엑스포 취지 자체가 사실 지금 치매어르신들도 그렇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영역도 그렇고 돌봄 자체의 보편화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구 단위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 자체는 어떤 형태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 많은 도시가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서울복지박람회에다가 자매도시 몇 개 살짝 양념으로 넣고 이름이 국제돌봄엑스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광장에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러다가 실내로 갔지요. 왜냐하면 야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야외냐 실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올해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적하고 사업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걸 발판으로 복지재단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언론상에는 서울시의 복지에 관련된 재가기관 내지는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혹시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종로구에 노인복지관 그쪽에서 당초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었지요, 이용하시는 분.

이용자가?

네.

한 명 나왔나요?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까지 4명 정도.

그 확진자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저쪽 관악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거기 구로콜센터 관련되어서…….

아 그 자리, 오케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들에 대한 위생적인 취약, 특히 장애인들을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또 노인어르신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규칙적인 방지에 대비한 관리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 내에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병호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서울에서 많은 확진자가 있었지만 사망하신 분은 대도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2명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특히 초기에 저희가 휴관을 전격적으로 3종 복지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출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 중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호트에 준해서 입출입하는 사람들 발열체크하고 소독하고 죽 그랬는데요 그것은 서울시나 저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그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노파심이지만 아마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가 끝물에 접어들었지 않았느냐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그 차량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희 구를 봤을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가양5복지관이라고 있거든요. 종전에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 오셔서, 목욕차량이 그 복지관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그 복지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목욕차량인데 그것을 신규로 교체해 달라는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결위로 넘어가서 다른 의원들이 그 기관의 압력을 받았는지 그것을 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규로 딱 내려와 있더라 이거지. 저는 깜짝 놀랐지요. 그 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확보를 못해 주었다고, 못해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접 구에 있는 우리 의원 중 한 분이 그것을 집어넣었다 이거지. 집행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랬으면 관할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갑니다 하고 문자라도 주었다면 같은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복지관에 가서 관장 앞에 크게 소리 내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의원이 힘을 써서 목욕차량을 새로 교체해 주었네 이러니까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야, 제 꼴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예산 반영하고 그럴 때마다 상의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가서 직원들이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저희가 직원들한테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라도 의원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99쪽 2019년도 채무자 지원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조례에 매년 보고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놓치고 따로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모르셨나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조례안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나 한쪽에서라도 이것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가 항상 신년 업무보고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고요. 앞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실적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정확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복지재단과 복지정책실도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되고 가계부채로 제일 힘들어 하는 가구들이 대거 이번에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러한 문제가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실 또 복지재단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서울이 6.9%로 높아요.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67.8%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한 7,000만 원 이상 정도의 부채를 거의 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계부채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집단이 빈곤층하고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부채를 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추계해서 갖고 있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마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이런 가계부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꼼꼼하게 세우고 저희한테 보고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단하고 복지정책실 두 군데서 다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업유지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고용유지이고 세 번째가 가계유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3번 가계유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계유지와 관련된 정책이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 관련된 것이 가계유지의 첫 번째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상담관도 같이 그 팀을 이루어서 정책을 만드는데 저희가 공헌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계 유지와 관련된 두 번째 정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촘촘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30명의 상담관들이 가계부채 상담 관련해서 비상체제로 돌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눈에 보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재도약 관련된 체계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복지 관련된…….

네, 그게 뭐지요?

재도약 지원단이라고 해서 아까…….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이 5,000건 이상이 됐어요, 누적건수도 있다고 보고요. 12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파산면책, 정보제공, 개인회생 이 정도인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더 많은 회생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긴급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우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가진 자원 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상담관들 중에는 이미 상담하는 것들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도 상담관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종료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바로 상담창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실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 보고받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누락돼서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코로나 관련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했던 큰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게 저희 복지실 영역은 복지재단에서 금융부채에 대한 상담, 구제 영역을 하고 있고요. 그 직접적인 부채에 대한 융자라든지 대출, 지원 이쪽 영역은 기경위 쪽 경제정책실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별도로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소상공인은 그렇지요.

일단 채무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성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업무보고 외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실이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당연히. 놓치지 마세요, 그 부분.

저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빼놓고 이번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받으시고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돌봄엑스포 같은 경우에 시민의 대표가 정책을 수반하고 의회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감대나 기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축사 부분도 하지 않았고요 협치가 아주 무색하게, 저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치른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그런 시민의 대표가 협치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돌봄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의회가 그런 것들을 같이 돌보는 형태인데 떨어뜨리지 말고 같이 하십시오,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소통 채널 같이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아까 루디아의 집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송파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툼이 있는 거라고 제가 들은 부분이라서 명칭은 모 재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모 재단 하 시설 등에서 벌어진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루디아의 집을 비롯해서 여러 서울시 관내 시설들이나 법인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그다음에 조치는 항상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게 그걸 처리해 나가는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시설도 그렇지만 어쨌든 회계 등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도 현재 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팀장님들 다 바뀌잖아요, 그냥 1년마다. 담당자들도 거의 그런 상황에, 거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법인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울시의 시스템도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그러하니 자치구를 관할해서 다 법인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매번 사후약방문으로만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법인시설팀,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하시는 것 같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보장팀에서도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봐도 깊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에 회계사 정도도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걸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책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복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아동시설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거기에도 문제가 터져서 여쭤봤더니 담당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지도감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수박 겉핥기 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관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을 만들면 뭐 합니까? 보조금이 술술 새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복지정책실장님, 고민 지금까지 해 보신 경험이나…….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사후약방문 형태의 비전문가적인, 또 수시로 보직 이동이 되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장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자체를 인증제라는 쪽의 보고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런데 그 인증제가 저희 취지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법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구속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호응을 안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터진 곳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회의도 안 하고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시설들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같은 우리 서울시가 감독하듯이 법인이 또 시설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터지고 보니까 거기가 그러면 나머지들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서울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2015년도인가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공공인프라, 공공성 강화방안 이런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탁 재계약 시 공개모집한다, 시설장ㆍ종사자 공개채용 강화한다, 그리고 운영기준 표준안 마련하고 이런 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써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전문성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는 민간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데 편한 것만, 구조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만 빼서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건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방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팀에 있는 이런 것, 물론 구 팀장님도 훌륭하신 외부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이런 분들이 최소한 과 정도로 운영해서 딱 보면 회계 들춰만 봐도 여기 운영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서울시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관리조직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고민 좀 하셔서 답변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과 같이 장기적인 연구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좀 하면서 끝내도 괜찮겠지요?

네.

아까 사회서비스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지금 주로 보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한 건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여기 성과지표가 나오네요, 9쪽에. 그렇지요? 이거 말고 세부적인 성과지표들이 있는 거지요? 사업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는 거지요? 최소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중증의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지요?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그게. 있지요? 있죠?

중기적인 성과지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아직 없어요? 성과지표도 없이 그러면 이 사업을 1년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하면 성과지표 세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능률협회에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전개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적용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려는 것은 성과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 성과지표 대비 실적률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시네요? 성과지표가 정확치가 않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아주 세부적인 성과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하면 거기에 활동지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확대하겠다 이런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목표는 있습니다. 이용자하고, 종사자의 서비스 건수와 그다음에 이용자, 채용과 관련된 목표 건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건수 대비 실적률을 그러면 해서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센터장, 파트장 이런 식의 직역군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본부도 그렇고 성동하고 노원을 주로 보니까 성동, 노원에 있어서 업무분장, 어떻게 직역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직급별로는 또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고 또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일지를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도 김소양 위원님께 외부 민간에게 한 강의 하나 주신 거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하셨지요? 그 교육 관련 내용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일시, 대상자, 강의마다 비용 예산이나 강사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셔서 아마 2건, 그렇지요? 사례1, 사례2……

3건입니다.

3건인가요? 그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할 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 실적은 그 3건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이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 인력을 단기계약, 그다음에 재직 직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재직 직원 우선으로…….

그러면 단기계약은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수가 많지를 않아서, 만약에 폭증하게 될 경우에 감당 못 할 경우로, 내부 직원이 감당 못 할 경우…….

아, 네. 그러면 그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유형, 지난번에 요청드린 장애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성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자료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25%인가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주셔서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인력에 대한 문제 서면질문으로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본부 부분을 빠뜨려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에 대한 인력 추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봉양순 위원하고 김소양 위원이 노숙인 정책 콘퍼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개최할 거냐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전에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하실 거지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지요?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 문제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가지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원래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센터장들이나 제가 나중에는 구세군 사령관님까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사회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걸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접목을 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정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걸 사실 제가 개인적인 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제적인 콘퍼런스를 통해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 한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두어서 코로나19가 잘 해결이 되고 좋아지면……. 그러면 1억 2,000 예산을 완전히 100% 전용하신 거예요? 112페이지.

아니요, 5,000만 원…….

5,000만 원만 전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7,000만 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7,000만 원 가지고는 국제 콘퍼런스를 할 수가 없지요?

5,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편성해 준 게 있고…….

해줬고, 총액이 1억 2,000이지요?

1억 2,000을 전용했고, 그러니까 1억 7,000…….

1억 7,000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1억 7,000을 가지고 국제 콘퍼런스를 성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그래도 기본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코로나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돼야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게 전제조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초청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못 하니까…….

진행 자체를 못 하고 있다?

그걸 진행을 못 하니까 이게 5월 내로만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일단 전반기에 해결이 되면 후반기에 추진할 수가 있고 만약에 더 나쁜 경우에 후반기까지 코로나19가 정리가 안 되면 금년 내로 실행을 못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IMF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 건데 그렇다면 국제 게 힘들다면 규모를 줄여서 국내 간단한 콘퍼런스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도 김화숙 위원님하고 복지위원회가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토론회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최초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제가 작년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도 노숙자가 있어요. 제가 아침 06시에 나갔는데 큰 타월을 하나 깔고 노숙자 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놀룰루 시장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노숙자들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각 나라에서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하와이로 보내버리는 거야, 못 나오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표가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걸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잘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시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예산이 들고 좀 여건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연구를 해서 제가 예산을 태운 거지 그냥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나중에 되게 되면 김소양 위원하고 봉양순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득은 하겠지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따스한 채움터를 얘기했는데 금년도 계속하실 것이죠, 이것은?

네.

하실 거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들 의견도 듣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비전트레이닝센터 할 때 심사를 하실 거지요? 심사하고 다시 저거할 거지요?

교체, 네.

저를 심사위원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들어갈 테니까.

아, 그걸…….

넣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심사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심사에 들어가고 싶은 용의가 있다, 왜 진짜 비전트레이닝센터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셔가지고……. 아, 진짜 저는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이걸 자꾸 들여다보게 되니까 정말 나쁜 말로 이거 내가 판검사도 아닌데 저쪽 센터장을 처벌해야 되냐, 고소해야 되냐, 고발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 너무 겉과 속이, 표리가 부동한 거야. 표리가 부동한 센터장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꼭 한두 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물론 제가 경찰도 아니고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제가 불시, 불시에 들어간 이유가 딱 현장 가서 보면 ‘야, 이것들 진짜 웃기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보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열심히 다니기는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뭐든지 하나라도 할 때 실장님도 오신 지 한 1년 됐고 저희도 한 2년 돼서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든 정책이 집행됨에 있어서 완벽하게 집행되는 것들은 사실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의 목표가 잘 이루어졌냐, 그래서 문제점은 뭐고 개선돼야 할 점이 뭐냐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게 환류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복지정책의 평가가 대부분 사업별로 1년 주기로 평가되다 보니까 빠르게 뭔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좀 더 잘된 것들과 안 된 것들로 이런 것들은 좀 갈려지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게 수적으로만 평가되다 보니까 잘됐다 못됐다, 지표가 달성됐다 달성 못 됐다 이 정도로는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고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적인 것들은 평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단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것들이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의 복지정책들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뭐가 성공적이냐 했을 때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업평가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가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든가 공공의 역할 강화라든가 또 사각지대의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업의 평가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전반적인 사업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복지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가 됐는데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걸려 있고 또 성과급 같은 것도 관련되어 있고 또 평가담당관이라는 부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단기간에 이것들을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문제의식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별적 부서별 평가 자체를 하게 되면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이쪽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성과 자체에 대해서 현실접목 가능성 자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표 같은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잠깐 나왔지만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고용자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봄의 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수급자 수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가 얼마나 없어졌냐 이런 것들도 평가지표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어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우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예상되는 위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라는 것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경제적 여파가 굉장히 클 거고, 물론 복지정책실이 경제정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안전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크게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상되는 위기 때문에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일자리가 있는 분도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굉장히 주요한 부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예상되는 어려움이 뭔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금융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적인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융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연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실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있어서. 얼마나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0플러스 대표님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전히 50플러스 캠퍼스에 대한 개입은 있는데 센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센터에 대한 개입이나 그런…….

현재 지난번에 이병도 위원님께서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조례안 통과시킨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으로 50플러스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는 협력,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조례뿐만 아니고 정책지원에 대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안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현재는 각 센터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한 조사 분석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 정도만 제가 듣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작년에 복지CEO 조찬포럼을 했었잖아요. 제가 몇 번 참석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변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침에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시간이 다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오는 건 좋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단 대표님도.

네, 저도 힘들고…….

네,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원래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 재검토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과정이어서 예산 전체 제로베이스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쨌든 그 사업의 취지,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되는 사업들 그 사업은 굉장히 유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관들이 휴관함에 따라서 어르신 급식하던 것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들이 다 중단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또 도시락 배달까지도 같이 맡아서 하고 또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매일매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 안에 저소득어르신 급식에 대한 영양 상태라든가 지원 활성화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라든가 어르신들의 영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급식상태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또 복지관이 운영하는 복지사들의 활동상황 그런 것도 찾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무직들의 역할이 긴급재난지원금이랑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또 역할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시민사회에서 복지관 내에서도 복지사들의 의견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은 그러한 어려운 것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꼼꼼히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복지관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현장 동주민센터를 돌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 동의 동장님께 복지관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하다못해 식사하는 것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동주민센터로 시장님 해서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살피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투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자 그 자리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등으로 발생하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유념해서 그러한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