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는 박희자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아홉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네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상정사항으로 박희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신무연 의원입니다. 4월15일 총선은 승자와 패자의 희,비의 교차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정당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창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정성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성원에 보답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은 기초의원의 활동을 통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본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많은 구민을 만나면서 불편한 민원을 먼저 5분 발언으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변화와 혼란한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올바른 잣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은 이 시대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때로는 질곡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도 또 하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욕망도 욕심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이루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서 정보화의 물결은 최첨단 통신정보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통신설비는 세계 어느 국가에 뒤지지 않는 성공 신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각지대에서는 구민들의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기간에 세삼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강동구에는 작은 야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간 활동이 폐쇄된 상태에서 구민들의 외부활동이 많은 만큼 일자산 그린웨이길이 연결된 고덕산, 명일공원 등의 작은 야산들에서 외부활동이 많아진 구민들의 여가활동에 편익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를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강동구가 되어야 하겠기에 구민을 대신하여 발언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요생활권 전역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도시”가 되겠다고 하여 행정효율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우선적으로 강동구도 스마트도시라고 자부하는 만큼 각 통신사와 구청이 MOU를 체결하여 구민들의 편리한 교통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다양한 취미와 욕구들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구민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며, 전국민이 핸드폰을 이용하는 이 현실을 보다 더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얻기 위한 욕구이기에 이것도 하나의 복지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존엄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된다고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이득에는 즉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은 인간의 심리이고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종속되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정말 말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구민의 요구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강동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요, 구민 모두가 골고루 만족한 스마트 강동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선심성 예산보다 실용적 예산에 더 좋은 효용가치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일들 잘 이겨 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강동구청이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있어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와 체결한 건이 현저히 많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내 업체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동구 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업종에 대해 강동구청이 중·장기적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강동구가 인구 50만을 넘는 자치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다행히 정부와 강동구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그동안 구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구민들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소비심리가 단기간에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에 위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노래방 등 사람의 직접적인 방문이 필요한 업종들에 대하여 자발적인 휴업을 권고하였다. 한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휴업을 한 업종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업종들과 주변상권은 한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기에 권고가 완화되어도 다시 활기가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즉, 사업주와 종사자들 모두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등의 자금지원은 거시적이고 단기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강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중·장기적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해당업주, 종사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들이 알 것이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강동구청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관내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우선계약 협의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강동구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업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강동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라. 2020년 4월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박희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업 업종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