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농가 홍보 등 폐농약 수거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상ㆍ하반기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면ㆍ동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농가 보관 폐농약을 5월 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후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은 상당구 내 관리대상 69건에 대하여 연중 상시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불법사항을 사전 차단하고, 민원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1분기에 70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점검 완료했으며, 향후 관내 업소를 일제 점검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0시03분
이우균위원장
 ;예,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지 토양 및 수질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농촌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농약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면ㆍ동 직능단체 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수거기간을 홍보하여 폐농약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이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필지 사후 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숙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판매업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 관내 281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절 대비 집중 지도ㆍ단속 및 분기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0시05분
이우균위원장
 ;예,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32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폐농약 처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폐농약 처리비용으로 5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다각적인 농가 홍보를 통해 폐농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시에 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추진,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에는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흥덕구 축산물 판매업소는 454개소입니다. 매월 수시점검과 명절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이우균위원장
 ;예,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폐농약 처리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읍ㆍ면ㆍ동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서 폐농약 수거를 하고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폐농약 처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또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해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세 번째,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수시점검 그리고 명절 대비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하는 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8분
이우균위원장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대답을 하시려나? 상당구 김장환 과장님이 대답 좀 하세요.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지금 예산이 한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청원구하고 서원구는 285만 원. 이게 폐농약 수거가 많아서 예산이 이런 거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해마다 많아서?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을에 농약 박스 설치해 주잖아.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아,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서 그다음…….
임정수위원
 ;그럼 면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마을에 박스 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빈 병이나 그런 거 환경에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환경과에서?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우리 산업과에서는 면으로 가지고 와서 한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면을 통해서 자체…….
임정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본인들이 모아서?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안 불편한가요? 지금 각 부락에 농약병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마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거고요, 농약이 있는 잔류농약은 별도로 수거해야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많아요, 잔류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용가가 그 남은 거를 가지고 오는 거네. 그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폐농약 다 쓰고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아, 그러면 많은 거네. 혹시 마을에서 모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개별적으로 갖고 오기가 힘드니까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면으로 수집이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기간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상반기에 4월부터 이번 주까지 홍보기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언제 많이 가지고 와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가지고 오는 날짜가 언제 많이, 4월에 많이 가지고 와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평균적으로 4월에 많아서 저희들도 4월에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가을에는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가을에는 추수 후에 수집할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럼 이게 잔류 농약병을 가지고 오면……. 혹시 농가에서 쓰는 저기가 뭐예요? 나무에 주는 건가 아니면 밭에 주는 잔류농약이 많은 건가?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일반 논에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임정수위원
 ;제초제?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살충제, 살균제.
임정수위원
 ;이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비용을 주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임정수위원
 ;업체?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업체가 이거고 지금 예산은 업체에 주는 예산이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면……. 그전에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보니까 이분들이 수거하러 가는데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금액이 적어서 잔류농약 병 수거를 잘 안 해간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나?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제가 폐비닐이나 폐 빈병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닌데.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해서라도 수거를 잘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폐농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있나요? 차종범 과장님!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차종범입니다. 이 단가라는 게 수거해 갖고 완전히 태워서……. 이걸 화학비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가……. 여기 1킬로에 3,500원 정도 되는데 소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체 비교 그런 의미보다도 소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규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는 513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1,450킬로 한다고 하셨고, 상당구 같은 경우 513만 원을 세워서 900킬로를 소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단가가 좀 다르고. 그리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28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 500킬로밖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0킬로밖에 안 돼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우리가 2018년에는 742킬로 처리했고요, 작년에는 500킬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이 그 정도 될 거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규식위원
 ;그 정도면 될 거 같다고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상당구는 513만 원 예산을 세워서 900킬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약 1,450킬로를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단가를 물어보는 건데 좀 다른 점이…….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상당구…….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은 킬로당 한 3,500원에 운반비, 부가세 포함해서 5,700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900킬로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규식위원
 ;근데 각 구청마다 사업계획 들어오는 게 달라요?
웅수
김웅수서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그거는 농가 수에 따라서 농가가 많은 구는 폐농약이 많이 나올 거고, 농가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규식위원
 ;그런데 처리기준은 어디다 세웠느냐는 거죠. 킬로로 세우는 거 아닌가요? 나오는 킬로에 의해서.
웅수
김웅수서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전례로 계속 발생되는 그 양에 비례해서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을.
전규식위원
 ;글쎄요, 이런 예산 확보할 때는 각 구청마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농지 토양 및 수질 잔류농약 폐농약병 처리는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미원면 같은 데는 노인회 최○
님이
님이분회장
앞장서고 각 지역에 노인회장님들이 폐농약을 수집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 ’19년도에는 1,160킬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900킬로그램 예산을 세웠어요. 513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래 이분들이 이 폐농약병을 전부 다 수거해서 처리하면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정말 불우한 이웃도 돕고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주고 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원에 최○
인회
분회장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불만은 이걸 제때제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구는 2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85만 원으로 좀 적은 것도 있고, 흥덕구 같은 데는 3개 읍ㆍ면이 있는데 513만 원의 예산이 있고, 청원구는 3개 읍ㆍ면이 있는데 285만 원입니다. 근데 흥덕에 볼 거 같으면 지금 1,450킬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미원보다 550킬로그램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513만 원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기상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550 정도에 더 수거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흥덕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수거에 따른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제가 보면 이게 수치상 봐도 한 550킬로그램을 더 하는데 예산은 같다. 이쪽에 상당구 같으면 900킬로그램 하는데 예산이 513만 원이어서 말씀드렸고. 하여간 서흥원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원 최○
테도
님한테도분회장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폐농약병 수거했을 때 불편함 없도록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순방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 최○
김병국위원
 ;그래요. 구청장님은 현장을 가 보셨네.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네.
김병국위원
 ;노인회 분회 앞 둑 밑에 버드나무 밑에 쭉 쌓아 놨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 보기도 좀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김장환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각 부락에 농약병 수거하는 함이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아까 대답이 잔류농약만 면으로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셨잖아?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환경부서에서는 농약 빈 병을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임정수위원
 ;우리가 안 해요? 산업교통과에서 안 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안 합니다.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청원구청……. 아니, 이거 청원구 안 하나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전 구청이 똑같은데요. 좀 오해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농 폐기물 중에서 폐농약 그다음에 빈 농약병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폐농약은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돈 주고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고 빈 농약병, 그러니까 아까 미원면 같은 경우는 폐 빈병을 수거해서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폐농약 빈 병 같은 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요, 우리 산업교통하고 관계없이.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스를 해서 각 부락에 설치해 줬잖아요. 그죠? 농약병.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거는 지금 빈 병을 말하는 거고.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병.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빈 병. 그러니까 농약을 쓰다가 농약이 잔류, 남았잖아요. 남는 거는…….
임정수위원
 ;그거는 면으로 가져가는 거고.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수거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건 면으로 가져가는 거고 빈 병 수거는 각 부락에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빈 병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각 부락별로 다 있는데 이거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공단하고 연계시켜 갖고 수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과에서 그거 해 가지고 각 부락에 갖다 놓는 거 아닌가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과에서 갖다 놔요, 환경과에서 갖다 놔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산업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 안 하고…….
임정수위원
 ;노란 박스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지난번 질의할 때 제가 질의했고 우리 과장님들이 대답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많이 늘려 달라고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요. 그래 지금 이게 잔류농약이냐 폐농약병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농약병이든 잔류농약이든 거의 같지 않느냐는 얘기죠. 잔류농약은 면으로 갖다 준다고 하지만 폐농약병은 각 부락에서 수거해서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경비가 또 지출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안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가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빈 농약병은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고요, 지금 말한 대로 산업교통과에서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될 것 같으니까 수거해서 태워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임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류농약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폐농약병은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서 각 부락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옆에 설치해 놨잖아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해놨습니다.
임정수위원
 ;해놨잖아요. 그죠?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 산업교통과에서 관리 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아니, 환경정책이 아니라 자원정책과랑.
임정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질의하실…….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인데요.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겠는데 상당구를 보니까 상당구에는 판매업소를 정기점검 한다는데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건지 기재가 안 됐네요. 상당구는 지금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몇 군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은 245개소입니다.
신언식위원
 ;예?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245개소입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왜 245개를 갖다가 기재를 안 해놔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숫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을 몇 군데 단속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축산물 판매하는 업소만 245곳이고 여기 음식은 관계없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음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판매업소만 따져요.
신언식위원
 ;판매업소만?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나 단속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47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0프로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하는 업소만 계속해요, 안 하는 업소도 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안 하는 업소는 계속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 대장이 있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하는 업소하고 안 하는 업소하고?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겠네?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분기별로 계속하는데 명절 때 매년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지도ㆍ단속할 때 이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 팔고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위생 상태나 거래내역서.
신언식위원
 ;위생 상태만 점검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거래내역서도 점검하고 유통기한이나 위생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이것도 점검할 때 안 해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근데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신언식위원
 ;근데 점검할 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가 안 하면……. 그쪽 품질관리원만 믿을 게 아니죠.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진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기간 확인하고, 품질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해서 위생상 맞게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그냥 유통기간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위생관리나 유통기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럼 전문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리…….
신언식위원
 ;예.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원산지 표시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만 하는 사항이라서…….
신언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넘어오면 행정처분만…….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그런 것까지는……. 근데 아까 우리랑 비슷하게 주로 특별한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게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합니다.
신언식위원
 ;믿을 수 있는 점검을 하게 된다 하면 청주시 각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납품하는 데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갖고 나가는 학교급식에도 납품하고 다 하잖아요. 그건 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점검은 한 번쯤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고 그렇다 봐요. 납품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누가 와서 단속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축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더 빠르겠지마는 납품을 받아서 또 납품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중간 유통업자 아니에요. 그래 원산지 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필요하면 품질관리원이랑 할 때 같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신언식위원
 ;어차피 점검하는 거 같이…….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우리가 그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전문성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런 식으로 4개 구청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나가고 해서 품질을 안전성 있게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농지전용 허가 이게 지금도 계속 허가를 받아 가고 딴 데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4개 구청에서 그런 데는 발생되는 데가 없어요? 발생되는 데 없는가 봐,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청원구 산업교통과, 충남과 충북 경계에 철갑상어 양식장 아시죠? 철갑상어 양식장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못 가 봤습니다.
신언식위원
 ;그거 안 가 보셨다고?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못 가 봤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2015년도에 철갑상어 한다고 그러고 철갑상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모래 채취해요, 모래 채취. 점용허가 받고서는 목적 외에 사용해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거기에 한번 가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현장을 한번 가 보셔.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아 갖고 내 바닥이에요, 내 바닥, 하천 바닥. 원래 하천은 충남한테 다 뺐겨 놓고 지적에 있는 거는 하천이 된 데가 거기예요. 근데 그 장소는 거기서 모래를 만들어서 보내는 장소인데, 농지고 허가를 다 받아 놓고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미를 줬어요. 근데 작년 5월에 마무리한다는 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마무리를 안 하고 또 연장,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안 해주면……. 지난번에 청원구청에서 간담회 있을 때도 내가 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건 공개해서 무언가 짚고 넘어갈 입장이에요. 그 땅을 보면 하천 바닥에 땅이 있어요. 땅이 개인 게 있는데 개인 거 거기다가 허가를 받아 갖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이든 모든 국가하천에 개인 땅 갖고 있는 데는 그 허가를 다 해줘야 되는 그리고 내를 막아도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그런 관이 돼 버려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점검해서…….
신언식위원
 ;아마 안 가 보셨다니까…….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관련 법으로 조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천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신언식위원
 ;하천 부지 아니에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농업 부지 내…….
신언식위원
 ;지적상에 저기여. 답하고 전하고 구거하고 임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만약 어긋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게 2017년도에, ’15년도부터 해 갖고 2017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17년. 그 마을이 침수된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내를 막아 버렸으니까 물이 어디로 가요? 그런데 누가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허가가 나갈 때는 뒤에 한 번쯤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는 거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기 부탁드릴게요.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도 지금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거기 안 가 보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수차례 들은 얘기인데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그거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정창수 산림과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보고
 ;그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3번,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추후 내실 있는 직영 관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감사관 감사 결과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금 정산 부적정 및 지도ㆍ감독 소홀에 따른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민간위탁 기관에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1,509만 7,080원을 회수하고, 원천징수 미이행분 85만 3,710원을 추징하겠습니다. 양서류생태문화관은 지난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입니다.  ; 다음은 321쪽 3번,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 공원 개발 사업 및 청주시 자체 조성하는 도시공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거버넌스(governance)가 합의한 필수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구룡 등 8개 공원에 대해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 조성 가능한 공원 16개소, 완충녹지 1개소를 자체 조성코자 공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일몰제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도시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05분
이우균위원장
 ;예, 조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제가 먼저…….
이우균위원장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위원
 ;공원관리과장님, 320페이지 양서류 민간위탁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는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서류 생태공원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근데 만약에 민간위탁 보조금을 그쪽에서 잘못 썼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수탁자한테 책임을 물을…….
전규식위원
 ;수탁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근데 이번에 감사 결과 실제로 잘못 샌 민간위탁금이 얼마라는 거 아시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의회에서 감사 결과를 의뢰했지만 감사관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2,9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 회수하는 거는 좀, 반대급부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좀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규식위원
 ;2,900 정도를 회수해야 원칙이죠,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전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1,500 회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목이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수탁자가 위탁 보조단체에 변경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구두로 한 건이 종종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은 사실 공원관리비라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그거로 식비를 제공했어요. 더욱이 그때 시점이 가장 예민한 시기였어요. 물론 공무원분들은 어떤 시점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왜 이런 행위가 벌어졌으며 또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징 대상에 그걸 빼버렸어요. 가장 예민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추징금을 이 항목에서 뺐다는 게 좀 석연치 않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추징 항목에 그거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에 급식비는 노인분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곡시니어클럽이 연중 계속 공원에 와서 일하고 날짜를 보니까 어버이날 거의 그때 정도에 지급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지급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우리는 그게 어쨌든 식사 대접을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감사 결과 항목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와서 거기서 일하실 때 그분들 식사도 엄연히 그쪽에서 제공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시 식사를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관리비라고 목을 정해 놓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크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공원관리비에서 급식비 용도로 쓰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사업계획의 목이 안 맞게 이런 용도로 돈을 쓴다면 어떻게 처리돼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전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규식위원
 ;아니, 만약에 그 일을 공무원이 행했다 하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규식위원
 ;돈에 대한 회수는 공무원도 하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급식비는 반대급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이 비목을 가지고 식당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사실상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규식위원
 ;사실 저는 두꺼비생태공원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청주시에 민간위탁 부분들이 참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청주시에 민간위탁 부분들이 과연 다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게 지금 참 의문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900 잘못 지급된 돈은 다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민간위탁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수탁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전규식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잘못 지급하게 되면 수탁자가 다 책임지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때그때 변경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과다하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보니까
전규식위원
 ;어쨌든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다 회수해야 된다가 맞고요. 이 회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일단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기일을 주고요. 그 처분에 따라 만약에 납기 내에 안 내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렇게 회수하는 절차 기간은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한 14일 주려고 합니다.
전규식위원
 ;일차적으로 14일 기간을 두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경로잔치 한 거는 먹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먹은 거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관리비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 관리하라는 관리비 비용을 갖다가 식사하고 이런 데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 위탁자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먹은 사람한테 회수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한테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그럼 먹은 것은 소비성이라 하고 돈을 받아 간 건 회수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어려우셔도……. 감사관에서도 내가 감사관(과장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회수할 돈이 약 1,595만 원 정도 되는데 회수 불가한 게 한 1,327만 원 돈이 된단 말이에요. 약 2,922만 3,000원 이 정도가 전부 회수되어야 되는데 사용한 게 엉뚱한 데 쓰고서는 이거 다 회수를 못 한다고 그러는 거는……. 개개인한테 받아들이는 걸 회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으니까 총책임자한테 회수하라는 거지. 예산을 줬을 때는 책임자를 보고 준 거지 따로따로 개인한테 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에서 관리비를 급식비로 전용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급한 거는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반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불가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과목마다 보면 식비는 과다하게 책정돼 갖고 다 불가하다 하면……. 자문료 같은 거는 돈을 준 거죠. 그건 과다하게 줬는데도 회수를 못 한다.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종목마다 다 있는 것은 총금액의 결산을 볼 때 대표자한테 줬기 때문에 위탁자가 대표가 됐으니까 대표자한테 회수하라는 거예요. 만약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실 수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자문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감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신뢰성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감사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금액만 회수하고 불가하다는 건 회수를 않겠다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러모로 자체감사를 해보고 감사관실에도 의뢰해 봤는데 저희들도 감사관실 처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믿고 가고 싶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렇게 신뢰성을 따진다 그러면 회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가하다는 거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성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회수 불가하다는 얘기는.
신언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의결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난 지적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거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100프로 회수해야 돼요.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차압 처리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성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관실 설명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내려온 건 지출을 했지만 반대급부성인 거로 지출했거나 아니면 그 목 변경을 안 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했다고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 갖고 감사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도 회수를 한다는 돈은 개인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회수할 금액은 나온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금액도 있고, 아마 두꺼비친구들 그쪽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시키려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 준 대표자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개개인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불가하다고 한 것을 내가 감사관한테 지적했다니까요. 감사도 잘못된 거다.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 갖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 청주시에서 민간위탁 준 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를 먹은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주고, 예산 갖다 준 거고 일을 저질러 놓은 거는……. 그런데도 이거 회수하는 데 지금 김현수 과장님이나 새로 온 팀장님이나 다 보면 인사이동 발령으로 인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뿐이지 전에 있는 분들이 다 일은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모든 마무리는 해야 될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100프로 회수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감사관하고 협의해 본다는 얘기 자체가 본부장님도 그렇고 의중이 중요해요. 사무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회피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00프로 꼭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하여튼 혹시라도 이게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서 감사관…….
신언식위원
 ;물건을 사 주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물건을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고. 물건도 사 준 것 다 없어졌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하여튼 법적으로 더 검토해서 불가한 건…….
신언식위원
 ;예, 똑같은 사항이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좀 어려운 거는 나름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신언식위원
 ;예.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딱 10년 된 겁니다.
신언식위원
 ;예, 10년 가까이 된 거로 아는데 여기 민간위탁에 준 거만 해도 금액이 약 22억이 넘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근데 이거는 3년 치 감사한 거로다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전 것까지 다 감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돈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감사는 그전 것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15ㆍ’16년도도 하고.
신언식위원
 ;3년 단위로 저기 했다며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3년 단위. 그전에 해 갖고 추징한 것도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추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또 준 거예요. 또 주고 사고를 또 내고. 사고를 낸 사람한테 다시 공모해 갖고 사람을 또 쓰고 있고요. 그런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깔끔하게 매듭짓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장기미집행은 이번에 일몰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민간 공원 8개 공원에서 새적굴하고 잠두봉공원은 공원 조성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5월 1일 자로 개장할 겁니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는 지금 새적굴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영운공원은 아시다시피 한 번 취하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안해서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민간 공원을 추진하고 또 저번 주에 예치금 230억이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구룡공원은 1구역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각 부서 또 중앙부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매봉공원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금년 6월까지 전부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민간 공원은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거 같고요. 지금 자체 조성하는 거는 일단 올해는 기금에 600억이 확보돼 있고, 전체적으로 3년 동안, 길게는 5년 동안 2,100억을 기금으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 있어서 금년에 600억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도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 공고 등을 내서 아마 저희들이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중 민원 관계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운천공원이라든지 명심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 류씨하고 파평 윤씨 같은 종중들이 그 임야에 400년 된 묘, 500년 된 묘 이런 오래된 묘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종중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부득이할 경우 일부 묘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척시키는 방향을…….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시도 일부 예산이 절약되고 또 공원에 집단 묘가 아닌 과거에 오래된 묘, 향토 문화적 가치 있는 묘를 존치하는 것도 나중에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거 빼놓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잘되고 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며칠까지 딱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빠르면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5년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까지 그렇게…….
재길
이재길위원
 ;하여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지마는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간다면 조치는 어떻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산발적으로 있는 묘들은 일단 전부 다 이장하는 거로 자체계획에 있고요. 나중에 끝까지 이장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부득이 저희들이 대집행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쪽으로……. 지금 민간 공원 같은 경우에도 비공원 시설에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봉공원 같은 경우도 양씨들 종중이라든지 송씨들 종중, 한씨들 종중도 지금……. 비공원 시설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잘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요. 하여간 정말로 서둘러서 계속 추진해야지 너무 어물어물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도 다 말씀들 하셨지만 김현수 과장님! 글쎄,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을 진짜 철저하게 바로잡지 못하면 이 전례로 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어떨지 모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는 방향은 없고 철저하게 해서 ‘아, 이건 우리가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진짜로 참……. 그거는 공무원들도 물론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했는데 왜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분들도 정말로 잘못된 것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다고 할 거는 아니에요. 하여간 법적으로 나중에 끝까지 해 갖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지금 새적굴공원이 5월 6일에 하신다 그랬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근데 5월 1일 자로 그냥 다 개장할 겁니다.
임정수위원
 ;5월 1일 자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있는 데 거기 도로 오픈(open) 한 것 같던데. 어저께만 해도 안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열어 놓은 거 같던데.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넘어 다닐 수는 있게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차량 다니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일단 실제로 지금 산책로는 이용하고 있고요. 단지, 공원…….
임정수위원
 ;아니, 도로, 도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 내 화장실.
임정수위원
 ;도로, 도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도로도…….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는 아직 통과 못 했습니다. 아직 일부 좀…….
임정수위원
 ;오늘 보니까 열어 놓은 거 같던데요? 어저께만 해도 바리케이드 쳐 놨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사천공원 있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임정수위원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돼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사천공원이…….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95.13프로 돼 있…….
임정수위원
 ;구십오 점이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95프로 정도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차장 있는 데 이쪽 넘어 큰 도로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그거는 주민들이 작목,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서 산림관리과에 의뢰해서 미세먼지 숲을…….
임정수위원
 ;우리가 심은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숲을 조성한 겁니다.
임정수위원
 ;아, 밭 그전에 했던 데에다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은 거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그냥 주민들이 엄청나게 경작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할 때에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임정수위원
 ;작목 못 하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산림과에…….
임정수위원
 ;그 밑에 있는 거는 보상에서 빠진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예.
임정수위원
 ;그 옹벽 쌓아 놓은 데 밑에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아니, 나무를 심어 놔서 나무를 누가 왜 심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에 운동기구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고 다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원에 운동기구는 우리가 발주하나요, 혹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타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공원 내는 우리가 한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 내는 거의 전 층이 이용할 수……. 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크니까 전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임정수위원
 ;소공원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소공원도. 소공원은 거기 면적이 작으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면 그쪽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임정수위원
 ;혹시 그 운동기구는 유효기간이 없는 건가요? 고장 나면 바꾸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철물 제품이라, 이게 원래 외부 도장은 분체도장이라고 해서 사실 반영구적인데 요새는 자체 국내보다도 수입, 외주 오이엠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도장 부분이 일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베어링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
임정수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예.
임정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수동에서 에어(air)식으로 운동기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인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그때 바꿔 주는 거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사전에 조사해서 미리 좀 바꿔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운동기구를 보면―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그 장소에 적당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운동기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모조리 설치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 어깨 돌리는 거라든가 몸 비틀기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고, 아이들이 많은 데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해 줘서 그걸 적소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공원관리과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임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1,300만 원이라는 거는 회수 불가라고 감사관에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제 생각은. 감사관실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지 먹고 쓰고 그런 사람들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법적인 거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표자가 지는 거지 직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공원관리과는 지금 대표자는 책임 안 지고 직원들만 징계받은 꼴이 됐잖아요. 그죠? 그분들 앞으로 진급도 해야 되고 많은 게 있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관리ㆍ감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산림과장이 안 계시는데 나무 조림하는 거 남은 식재는 산림경영팀에서 하나, 산림환경팀에서 하나?  ; (“경영팀에서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 (“경영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영팀에서? 그러면 성기명 팀장 오셨어요? 예, 잠깐 일어나세요.
이우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병국위원
 ;아니, 아니. 잠깐 거기서 그냥 대답하세요.
이우균위원장
 ;아니, 정리해야 되니까, 속기해야 되니까.
김병국위원
 ;그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기명 팀장한테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2019년도에 낭성면 이목리 2구에 조림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나무가 많이 고사가 돼 있어요. 그 고사목이 제가 볼 때는 한 삼사십 프로 되는 거 같던데 이것을 어떻게 보식해야 되나요?
기명
성기명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성기명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보식 작업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출장을 가신 다음에 다시 보식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명
성기명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네.
김병국위원
 ;그래 저도 여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성기명 팀장께서도 어렵지만 한번 현장을 다녀오셔 갖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명
성기명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다 하신 거……. 한두 가지만 할게요. 조성과장님, 321페이지인데요. 아까 8개 민간 공원 개발 그거는 순조롭게 돼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막바지에 들어간 건 빼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은 영운하고 홍골하고 또 어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은 공원이 영운공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영운공원, 매봉 또 원봉, 홍골, 월명, 구룡1구역. 근데 지금 원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여덟 개 중에서 네 곳 정도 남은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다섯 개가 아직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여덟 개 중에서 다섯 개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게 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떠신 거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도시계획과 또 저희들 과, 환경 관련 부서 등등 해 갖고 관련 부서가 계속 시안을 내서 기획을 짜고 있는데 각자 맡은 그 시안대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인가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 인가까지 낼 절차상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중에서 어떤 절차가 이행돼 있을 때 가장 확률이 큰 거예요? 예치금 납부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인가 전에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예치금 납부가 제일 우선이고요. 예치금은 5분의 4를 납부해야지만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자 지정이 돼야지만 인가 신청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전체 예치금이 다 들어 있는 상태고, 사업자 지정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늦은 게 영운공원인데 영운공원도 취하하기 전에 이미 인가까지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는 일단 쉬운 말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그것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토위 측에서도 그렇게 어거지를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래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원 열여섯 개소하고 완충녹지 한 개를 최대한 공원 조성 확보하겠다고 확약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16개 공원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6개 공원이 도심지 안에 있는 거, 주거지역 내에 포함된 것만 매입하고 2003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외곽에 있는 강서2구역 내지 강서2동 또 오리골공원이라든지 개신동, 성화동 쪽에 있는 논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은 일단 저희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내 주거지역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매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소로 보면 퍼센티지는 안 나오지만 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80프로 정도는 도시지역 내에 공원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행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기금에서 일단 5년간 2,100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금년부터 보상을 들어가면 5년 안에는 다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것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이것도 지금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월 말까지 인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공원은 해제되면 청주시는 그거로 그냥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는 거로, 일단 경관지구로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있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 결국 토지주들이 다시 또 청원서를 내신 것 같아요, 구룡공원 거기에 전답 때문에. 거기도 결국 다시 경관지구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그렇게 경관지구로 가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35년을 묶어 놓고…….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다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 또다시, 쉽게 말하면 해제를 풀어 주는 건데 풀어 놓고 또 묶는다니까 토지……. 저희들 사무실에 매일 찾아오는데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이거 산림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하시려나 몰라. 산지전용 허가 현지 확인에 대해서 좀……. 허가 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잘하고 있나 물어보려고. 누가 담당하고 계시나?
이우균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신언식위원
 ;산지전용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나간 뒤에 관리가 어떻게 좀 잘……. 불법으로 사용하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로 사용하나를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 정도는 현장 조사하고요. 그리고 허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승인을 5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허가 나간 중에 지금까지 허가 용도대로……. 불법으로 쓰는 데는 없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그거는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신언식위원
 ;조치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예.
신언식위원
 ;어디를 조치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현장에서 집 짓는다 그랬는데 농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복구명령이라든가 처음서부터 목적 사업대로 하도록 현장 조치했습니다.
신언식위원
 ;혹시 2015년도에 철갑상어 허가 낸다고 산지전용 허가 낸 적 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아마 한계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언식위원
 ;한계리에요?  ; (“성재리.”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성재리. 참, 성재리예요.
신언식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데 2015년도에 철갑상어 양식장을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 봤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지금 거기…….
신언식위원
 ;담당이 아까 다 확인했잖아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토사 채취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토사 채취를 하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그거는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불법 아닌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해야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기간 외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불법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철갑상어가 한 마리도 없고 매년 계속 연장하는데 연장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지금은 안 하고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복구명령을 저번 달에 한번 내려고 현장조사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게 지난번 감사 때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작년 5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종료가 안 됐어요. 실무자 측에서 양식장에 철갑상어 한 마리도 없는데, 모래 채취만 하는데 왜 연장이 계속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그게 허가기간 내에서 저희들이…….
신언식위원
 ;아니, 허가기간 내를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냐고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실제 철갑상어를 하기 위해서 면적은 얼마 허가를 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담당팀장이 한번 가 봐요. 거기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이미 양쪽은 건설 제방이 돼 있어서 하천 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 지적상에 하천은 충남한테 다 뺏겼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임야와 대지와 전과 구거 부지 이런 곳이 이뤄서 하천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 데다가 철갑상어 양식장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계속 연장, 연장해도……. 연장 허가를 계속 내준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허가 다 내줘야 돼요. 그리고 『하천법』을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하천으로 지정돼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연장, 연장 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 시에 2017년도마냥 비가 많이 와 갖고 하천이 다 막혔어요. 물이 갈 곳이 없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침수가 됐어요. 집도 침수되고 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와서 또 침수가 돼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라고 얘기하겠네요? 이거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에 완료라고 해놓고, 이런 거 허가 내주고서 완료라고 해놓으면 그냥 모르는 곳은 위원님들이 완료로 알고 있어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오창 성재리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목적대로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든가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승각
김승각푸른도시사업본부산지관리팀장
 ;오늘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철갑상어 양식장을 허가 낸 자체도 잘못됐고, 허가 연장, 연장 해 갖고 실제 목적 외에 모래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를 인정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의 해당 부서가 한 곳, 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서 알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2015년도에서 지금 2020년도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데에 대해서?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라든가 허가 반려라든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신언식위원
 ;그러면 연장 허가를 내 달라 그러면 또 연장 허가 내줄 거예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게 법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해 가지고…….
신언식위원
 ;목적 외에 사용하면 연장 허가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천법』상 보면 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 가지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벗어나거나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달 말까지는 그렇고요 5월 말까지 해결하세요. 예?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5월 말까지 해결을 안 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게 1년이 가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천바닥에 양식장 허가 내주고 그게 잘했다고 그러면 뭐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신언식위원
 ;한번 현장을 가 봐요, 현장을 가 보시고.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신언식위원
 ;본부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 보셔요. 가서 진짜 잘됐나, 잘못됐나 확인하시고.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 10개월간 양서류 생태공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현장 방문하고 이렇게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어쨌든 회수한다니까 회수금액만큼은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회수 불가 금액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우리 징계받은 직원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원을 징계시키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받은 직원들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힘 좀 써 주세요.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그렇게 하고, 신언식 위원님이 철갑상어 양식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근 1년이 넘도록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저기가 안 돼서 우리가 현장을 갈 테니까 그 현장에서 인허가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저희들도 공부를 해서―집중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산림과장님이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못 왔는데―그 담당직원들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인허가 됐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