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기정예산액은 1,233억 7,997만 3,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19억 9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아동 증가에 따라 2억 7,9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만 7세 미만 대상아동은 1만 9488명입니다. 아동수당 사무관리비로 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등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될 경우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를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의 기초학력 증진 체육활동 프로그램비를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지원금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안경구입 지원 및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에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양육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내시 변경으로 271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운영비가 내시 변경으로 3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도비가 증가되고 시비가 삭감되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사업으로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보조예산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토록 되어 재료비로 변경되어 2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직접 지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2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따라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내시에 따라 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추가분을 1억 7,3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를 5,122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대체교사 인건비와 같이 편성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조내시에 따라 1억 4,6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를 2,250만 원 국도비 보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를 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 145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작년 2019년부터 시비로 개소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를 1,8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시장 내 위치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으로 5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8개소가 대상이며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으로 4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5,122만 5,000원 편성한 것은 앞부분에서 삭감된 대체교사 인건비와 분리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비 지원으로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억 7,86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693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를 1억 1,000만 원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를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를 352만 원 증액 편성하고 담임교사 지원비를 5억 2,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증가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569만 3,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5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2,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비로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지원사업으로 2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하고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양성에 따른 교육비 등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0명을 모집하여 환경, 자원순환 전문교육으로 향후 유니온타워 안내 및 각 학교에 환경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화도시 용역내용에도 포함된 것이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경찰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취약지역 4개소를 지정하여 안심거울 설치와 비상벨 등 각종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00원이 재원 변경되었고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액에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1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 인건비, 명절휴가비 등을 3,7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를 780만 3,000원 편성하고 우리 부서 기본경비를 104만 1,000원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162쪽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업으로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양성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 강사 양성을 30명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소득이 좀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문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현장에 갈 때는 안내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강사로 갔을 경우에도 수당을 전부 책정해서 드립니다.

그건 학교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산……

시에서 다 주나요?

예.

그럼 시간당 이건 강사비가 어느 정도?

그거는 현재까지 올해는 전문강사 양성하는 그런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당 강사비를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정해야 될지 아니면 기준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강사들 양성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잖아요. 강사비 나오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164쪽 중간에 보면 가족 관련시설 위탁 및 가족친화 인증 운영 이거 심사수수료라는 거 뭐예요?

가족친화도시를 저희들이 신청을 9월 달에 합니다. 신청할 경우에 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 사업이 많으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62페이지에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남시에 아동성폭력 관련된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 통계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아동성폭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성폭력은 없습니다. 아동성폭력은요, 현재요. 아주 경미하게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도 심각하게 성폭력으로 인해서 화두가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게 예방 인형극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 대상을 보면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인형극을 검단홀에 해마다 하는데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거기에 와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도 하고 초등학교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성폭력 예방을 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구두로 하지 않고 직접 인형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인형극을 통해서 잠재적인 교육을 받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되레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방교육을 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들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내가 무심코 손으로 이렇게 한 것도 저 아이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인형극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회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4개소.

4개소인가요?

예.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계획이 잡히나요?

여성안심귀갓길은 사실 하남경찰서하고 작년부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이거를 지정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나온 데이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남경찰서에서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대로 홈플러스 주변 주택가하고, 덕풍1동의 역말로 주변 주택가하고, 덕풍역 파크어울림 해가지고 덕풍공원로 주변에 주택가하고 또 하나는 감북로의 한우1번지 사자교회 쪽 거기하고 그렇게 일단 4군데를 지정해서 CCTV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경찰하고 돼야 내가 가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가서 비상벨 있는 데 딱 눌렀을 때 경찰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집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로구에 가가지고도 같이 가서 현장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4개소 지역현황은 어떻게 돼요? 아직 안전시설물 같은 것들이 없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안전표지판, 거울, 미러시트지, 비상벨, 각종 표지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붙이자 가정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골목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번 추경이 되면 발 빠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안전부분이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현장 다니다 보면 야간에 되게 어수룩하고 위험해 보이는 장소가 있긴 있어요. 여기 추진하겠다는 사업내역들이나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들을 보면 한편으로 너무 보여주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보안등을 좀 더 촘촘히 설치하는 게 오히려 사람 심리상태로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안심귀갓길 설치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밤에 다닐 때 안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직접 해서 안내판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실 뒤에 추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경찰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거를 시범으로 네 군데만 설정해서 추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여성자원순환전문가 양성교육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지금 30명을 교육 이수할 경우 교육 이수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하게 되나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니온타워의 외부에서라든지 내부에서 방문자가 왔을 경우에 현재 기초시설 관련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설명을 다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도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다, 안내하는 데만 해도 벅차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고 했을 때도 우리의 어쩌면 랜드마크인 환경기초시설에 우리가 직접 양성해서 폭넓게 젊은 여성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를 일단 맡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자원순환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 또 전문교육 하시는 데도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직접 그분들이 와서 또 보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거기 안내를 맡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찾아가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워가지고 가서 교육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전문교육, 그러니까 왜 이 플라스틱이 안 좋으냐, 플라스틱의 안 좋은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여기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각 지역단위로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해서 교육 이수를 시키더라고요.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유니온타워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안내 역할, 설명 이런 것들의 인원이 필요해서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자는 뜻이잖아요?

예, 완전히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나와 있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책정된 것은 없고요. 금년에는 교육을 충실히 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다른 수당, 다른 강사나 아니면 다른 안내 이런 것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 정하실 때는 규정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라도 지역 단위로 확산이 돼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 안배 쪽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개편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의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진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덜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의 긴급돌봄을 제외한 대부분 아동들이 가정돌봄을 받고 있는데 혹시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혼란을 빚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정부 차원에서 보육료 100%를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긴급돌봄이라고 해도 어제 52% 거의 반 이상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길어지다 보니까. 나오는데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원래 다 지급하거든요. 원래 부모님들이 카드 긁는 거지만 정부에서 100%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대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돌봄을 50%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어린이집을 제외한 공동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요?

예.

지역아동센터도 긴급돌봄을 정부에서 휴원은 하되 긴급돌봄은 강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조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실태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56%가 나오고 있습니다.

56%면 그래도 점점 안정화 되니까 더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진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전파되어야지만 전체 등원을 앞두고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하지만 등원되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부모님들한테까지도 지금도 전파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위원님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에 보면 연간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12월분이 다 올라와 있길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프로그램 비용 이번에 예산을 보면 10개월 아니면 12개월, 그러니까 1년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프로그램은 10월 12월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월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줄이고 늘이고 한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2개월로 부기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아, 부기상의 문제인 거고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조정했습니다. 행사비를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낙주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으로 확산해나가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수혜자가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강사 선정하실 때 가능하다면 유사사업에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같이 수혜를 받아서 일자리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추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수업 회차시별로 강의계획서가 있다면 그 강의계약서와 여기서 양성과정의 이수가 끝났을 경우에 이수된 이분들을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새일센터라고 여성부에서 하고 저희 하남복지플러스센터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역의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들은 프로그램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후에 강사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과 그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까 환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환경부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연간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사 양성 때 그분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연결되어서 한다면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강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당 기본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정해져서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른 잘되고 있는 지역의, 종로나 강동구 같은 경우가 녹색어머니 하셨던 분들을 안전학교라고 해서 전환을 해서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안전교육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셨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가까운 인근들을 확인하셔서 그와 유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하남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특화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준 위원께서 여성안심귀갓길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셉테드라든지 정보통신과의 스마트시티, 경찰서에서 하는 안전환경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부서마다 협업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 단독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한정되는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연계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 보육업무 지침서라고 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배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아마 좋은 사례로 많이 칭찬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갑자기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산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원 운영도 힘들었고 교사도, 학부모도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남시 자체 제작으로 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보육 현실과 맞춰서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비용의 59%가 천현초 실내체육관 건립비 시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리더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도서관, 복지회관,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 마을활동가 관련 부서와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워크숍 토론과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 평생학습력 증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원도시 연회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부스 운영 및 홍보물 행사운영비 1,080만 원,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부스 운영 및 전국평생학습도시 의무적 참가사항입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환경과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0쪽입니다.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학률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고3 수험생 맞춤형 입시컨설팅과 모의면접을 시험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부서를 추천받아 15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일환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3,9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와 방송창작프로그램 운영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비 60%, 교육청 40%의 대응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3,400만 원이며 시 대응 비율은 30%인 8억 8,000만 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고등학교 전입 신입생 증가에 따라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간 교육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도심 내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로봇 등 찾아가는 미래교육을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하고자 강사비 512만 원, 교재구입비 1,0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강의실 정비, 기자재 구입,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위해 대응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전국적으로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련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현장실사를 위해 참석수당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위한 시민 교육비로 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임차료 1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지원대상 비율이 80%에서 7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구입비 9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29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동부권역 예선대회가 우리 시로 진행됨에 따라 도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청소년 문화의집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과 냉난방기 수선유지를 위해 위탁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력운영계획 변경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39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재측정에 따라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목 변경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직접지원비 2,389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 자립지원비로 2,119만 원을 편성하고 식비 및 간식비 270만 원을 행사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급식지원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식비 1,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사무실이 6월 차량등록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비용과 사무실 비품구입비 797만 6,000원, 책상 등 자산물품 집기구입비 1,87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들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69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라는 게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도시 간의 발전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도시의 평생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해외연수도 반납을 했고 단체들도 예산을 반납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셔가지고 바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올 한 해를 건너뛴다고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부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전국평생학습도시연합회 쪽과 협의를 해봐서 부스 쪽은 만약에 힘들다면 비용은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되 참가를 해서 저희가 마을활동가라든가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 저의 시 부서에서도 자치행정과, 도서관 그다음에 기관으로 따지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기관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도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70쪽에 보면 입시컨설팅하고 모의면접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그 내용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해서 저희 학생들의 진학률을 보면 9개 고등학교 중에서 하남고가 제일 높고 남한고, 위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그런데.

한번 설명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니까 저희 시의 학교들이 중하위권으로 4년제 진학률이 낮습니다.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출처가 쭉 발표된 게 있어요.

아니, 어디서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요? 컨설팅 하는 거요?

예.

이거는 저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쪽의 강사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의 주관이에요?

예, 시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진로센터 쪽에다 맡겨서 그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거랑 흡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진로센터에서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흡사한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1월 달에 강동구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진학,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진학 쪽으로 많이 편중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진학 쪽으로 해서 구청에서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상담도 해주고 상담가를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하실 거예요?

예,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고요. 진로센터는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거를 하려고 계속하는 것을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줘보세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일단 구상 쪽으로 됐고요. 강동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구상도 좋고 세부적인 계획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건데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로 소중한 거 맞아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꼭 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진로센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력 여러 가지 해서 간단히 될 수 있는지도 걱정이고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갖고 계획을 짜든지 하려고 하신 건데.

맞습니다.

예산 올릴 때 이게 참 문제예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진행하면서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 딱 올려놓고 위원님들이 그냥 해주면 그거 갖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반납하고.

저희 부서가 상당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적은 인원에도 많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특히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비슷한 것을 또 올리는 것은 그만큼 검토를 하시고 올리셔야지 그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시는 것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별도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열심히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하고자 하는 열정은 알겠으나 사실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인력도 적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고3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3 여름방학이면 자소서나 이런 것은 거의 컨설팅이 끝나는 시기인데 이때 모의고사를 보고 이때 한다는 것은 사실 고3 학생들과 시기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은 아마 사설학원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한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시가 진학률이 낮고 중하위권이다. 그러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 진학률에 상당한 도움이 미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은 시범으로 하시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고2 학생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3 학생은 사실 이번 여름방학이면 너무 늦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제도가 바뀌는 학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짜셨던 게 맞는 건데 이걸 너무 고3 학생과 그리고 강사도 15명, 20명씩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아직 이게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진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하시고 싶으면 기존에 예산이 나갔으니까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더해서 하시고 싶은 것을 그쪽에 담아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일을 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도 많으시고 부서에 인력도 적은데 굳이 이게 사실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일인데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관련된 강사진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에서 운영을 하면 사설강사를 쓸 수 없고 기관과 관련된 협회의 강사들을 써야 하는데 그 협회 강사를 쓰면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시고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뜻이라면 진학률을 높이고 싶으신 부서의 생각이시라면 학교별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고민하겠습니다.

학교가 변하지 않고 학교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를 잘 갈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시에서 입시컨설팅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아이들 진학률이 높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요즈음에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조금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변하고 있는 입시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정부에서 돈 따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받아놓고 해보자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의회에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국고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으로 1,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01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억 4,27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088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 위례도서관 건립공사비로 본예산 대비 1억 8,6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비로 자체 추진계획이었던 바닥재 프로킹타일 카펫공사비 7,570만 2,000원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로에너지와 관련한 장비의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1,060만 5,000원으로 공사 부서의 의견을 협의해 참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시기와 병행 추진키 위해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감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2월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신속집행에 따라 본예산이 아닌 집행시기에 맞추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금년도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속집행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 추가기능 개선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년 이후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지 못한 개선사업비로 미사도서관 개관시기에 맞춰 메뉴 재정비, 신규 콘텐츠 추가, 도서관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서비스 기능 등을 구현하고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 도서관의 소규모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적 예산으로 매년 4,000만 원 정도로 반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는 신속집행에 따라 당초예산에 1,000만 원만 우선 반영되어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휴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타 도서관에는 모두 기 설치되어 있으나 나룰도서관에만 미설치되어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열람실 내 도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공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이용자 편의 및 한정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나룰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로 1억 4,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설치되어 급격히 노후화된 나룰도서관의 에어컨 단계적 교체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나룰도서관 건립 12년 차로 노후화 및 제품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야간 23시까지 풀가동으로 인해 에어컨의 노후화 진행이 빠른 사유입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를 위한 배선공사비로 500만 원, 미사누리 2호공원 내 주차장 신설과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400만 원, CCTV 설치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사도서관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무인정산기 구입을 위하여 1,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자료 확충 및 자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179쪽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 참여자 인원 감소로 인하여 2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여자 중 도중에 활동 포기자 한 분의 인원 감소로 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룰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유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주차대수를 가지고 종일 운영하다 보니까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8시에 오면 11시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이것도 요구된 사항입니다. 미사도서관이 이번에 개관하면서 유료화로 하는데 작년에도 계속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함께 형평성 맞춰야 될 이유도 될 것 같아서 함께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다른 차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관리하시는 인력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경비 안내 쪽에서 한 분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제가 이게 언제까지지요?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면 미사 개관이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되면 바로 함께 공사를 해서 같이 시작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 인력은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각 도서관에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리 인력이 없는 시간대 혹시라도 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경비 쪽하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한 명 정도를 어떤 식으로든 혼자로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교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8페이지에 청사 유지보수비 소규모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봤더니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적 예산 필요. 내용은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청사 유지보수비 증액 편성, 예비적 예산 필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도서관이 대규모 수선비도 있지만 소규모로 워낙에 많은 이용자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막힘, 문 같은 힌지 교체라든지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금년도에는 휴관일도 많았고 신장도서관도 오픈을 안 했는데 이게 필요할까 싶은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도서관도 기부채납을 받은 거고요. 세미도서관도 기부 받은 거고 덕풍도서관도 사실은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자 기간에 대한 것을 그쪽에다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소소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 고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장이 안 나면 안 들어가겠지만 별안간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전에 예비적 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겠네요?

예, 항상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하면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추경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했던 예산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사용했던 예산을 따로 정리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 추가기능 개선인데 이건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거의 매년 조금씩 수정 개선하면서 나가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이후에 각 5개 도서관의 재정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미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모든 전산시스템 그쪽으로 지금 다 옮겼지만 그럴 때 함께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추가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개선하고 미사도서관의 메뉴 구조에 대한 것도 잡고 확장 가능한 안정적인 관리자 모드 구축이라든지 도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서비스 기능을 하는데 다 분야마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177쪽에 도서관 대외참가비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800밖에 안 되는데.

80만 원입니다.

아, 80만 원인가? 80만 원.

10명 정도.

10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80이든 800이든 본예산에 2,9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요. 매년 저희가 전국도서관대회에 직원들 중에서 몇 명씩 했었는데……

10명 가서 2박 3일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작은 금액인데도 이 부분은 하반기에 10월이나 이럴 때 있거든요, 도서관대회가.

80만 원, 8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 돈을 갖고 도서관 참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대회에 가서 전국에서 모이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용품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세미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비가 1인당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참가비에 대한 부분만 여기다 계상을 한 거예요.

80만 원 플러스 해서 3,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요.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 2,97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980만 원이 없는데요.

아니, 원래 있는. 지금은 80만 원이 10명에 대한 것이 올라온 건데 전에 있던 예산은 어떤 것을 했던 건가……

전에도 거의 없었어요. 참가비였어요. 1인당 8만 원에 대한 참가비.

아니, 지금 참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 기본에 있던 예산은 어떤 것을 가서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3일 정도 도서관대회가 열리면 거기에 가서 펼쳐지는 세미나도 참가할 수 있고 자료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 나오는 콘텐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오는 거지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은 아니고요. 저희는 거의 멀리 갈 때는 여름에 다 갈 수 없으니까 몇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거랑 뭔가 안 맞아. 끝난 다음에 따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하고 서로 답변이 안 맞으니까 따로 질문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례도서관 건립 관련되어서 2021년도 1월 완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위례도서관은 지금 13%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사도서관 준비하시면서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고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실 것 같은데 위례도서관도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가능하다면 공간 활용 면에서 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지금 위례 현안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 안에서 녹여서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사도서관은 저 역시도 1년 준비기간 동안 함께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 달 정도는 먼저 들어가셔서 동선 파악과 사전 오픈을 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기가 조금 늦은 듯해서 개관과 동시에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동선 변화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고생하셨던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복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미사1동대를 미사1-1동대로 분리하고 2개의 동대를 임대 형식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건 미사1-1동대 신설에 관한 비용으로 육성지원금을 2,100만 원 추가하여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체험 운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다른 부서 여성보육과에서도 지역의 여성 인력양성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강동구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강동에 안전학교라고 운영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지역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돼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잘 되면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지역의 여성인력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역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체험장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느냐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별심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모니터 화면에 어떤 동영상을 어떻게 해라 과업지시서를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만들어 갖고 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발표를 듣고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적용이 가능한지 과업지시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에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미숙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상황 상황에 맞춰서 상당히 빠른 대책을 많이 세워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담당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130만 원과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비 1억 3,500만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 집행하고자 삭감하고 기금 전출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종합평가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생된 도시재생센터장 수당 2,180만 3,000원과 활동가 수당 928만 원을 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됐기에 삭감하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단가 인상분을 조정하여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자문수당으로 150만 원, 청소년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로 8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교육 툴킷 개발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센터장 수당 2,249만 3,000원, 활동가 수당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운영물품 노트북 카메라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입니다. 3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 37쪽, 39쪽 자금운용계획, 40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보관료 컨테이너 수리비로 110만 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비로 130만 원,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등 교체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예치금 기정액 6억 6,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200만 원은 41쪽에 있는 불법 광고물 컨테이너 수리비와 카메라 구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 관련해서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대사 7명을 3월 2일 날 위촉했습니다. 8만 원씩 계산해서 116일분을 자율적으로 계산했거든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활동내역들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 모형을 구상하고 그런 데 같이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모형 구상하는 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득과 문제점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청소년 홍보대사를 통해서 과연 주민 설득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최상의 연구모델을 선정해서 주민들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시재생교육 툴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 같은 걸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구상을 하고 사업비를 빼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틀리다고 하면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입체모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입체 모형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교육 툴킷 자체가 일반적으로 개발 당시에 보면 입체모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입체모형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위원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만드는 거지요? 결국은.

모형은 기본적인 거고요.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연구용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단지 어떠어떠하게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용역인 건지 아니면 입체모형까지 다 만들어서 향후에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최종적인 결론까지 맺는 것입니다.

모형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자산취득비에서 도시재생센터 노트북, 카메라 또 기금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이 1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격이 좀 쎄지 않나요? 요즘에 몇 년만 지나면 계속 신형이 나와서 휴대폰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카메라나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같은 금액들이 조달 가격이라서 그런가요?

일반적인 인터넷상 가격으로 품의를 잡았습니다. 광고물 정비 같은 것은 9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25만 원짜리 두 대를 계산하였습니다. 광고물은 단속을 해주라는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5만 원짜리 두 대면 50만 원이어야 되는데 90만 원……

블랙박스도 하나 포함시켜서 설치하는 것까지 촬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는 카메라는 고급품으로 나중에 백서 같은 거 만들 때 쓰려고 고급카메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청소년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에 수당 8만 원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학생들을 통해서 주민 설득에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고 다 바쁜데 주민들을 설득시키러 같이 다닌다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8만 원씩 돈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고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과장님, 코로나로 학생들이 놀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 수업도 듣고 각자 다 학습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학생들이 논다고 주민들 설득하러 길에 나가서 주민 설득합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대충대충 설명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 질문에서도 툴킷을 하면 최종 결론을 내려서 이것들로 모형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맞지요. 어떻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냅니까? 아직 추진단계인데.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고 저희는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하고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기본 예의는 서로 지키면서 소통을 해야 예산이 되는 거지 예산 설명하시러 오시면서 그렇게 성의없는 대답을 하시면 위원들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담당 팀장님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미비했던 설명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서원숙입니다. 과장님께서 활동가 수당하고 청소년 홍보대사 육성하고 조금 헷갈리셔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도시재생 활동가 수당이라는 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하고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이 도시재생센터인데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 중에 활동가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역할은 주민들한테 깊숙이 침투해서 주민 본인들이 지역주민들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나 소모임이나 계속 모집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연결하고 연락하거나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기간제 인력을 데리고 있으면서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활동가들을 단시간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7명의 활동가들을 모집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동……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가 먼저 말씀…… 헷갈리셔서 8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소년홍보대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한 거고요. 원래 목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차질이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시기나 이런 건 다시 조정해서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나 학교들을 통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운영할 목적이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동네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모형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카메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녹화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사양이 떨어지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가 장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녹화용으로 준비하다보니까 옥외광고물팀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툴킷 개발에 관련해서는 도시재생대학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먼저 툴킷 개발을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걸 보드게임 형식의, 예를 들면 지역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주차문제냐 쓰레기문제냐 이런 식으로 한 걸 보드게임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 생각이고 최종 완성물은 보드게임 형식의 수업 보조자재입니다.

생각과 개발을 하려는 의욕은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드게임으로 전국 최초의 툴킷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할 만큼의 콘텐츠 개발도 안 된 상태인데 아직 기지도 못하는데 뛰겠다고 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관련된 것들은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포도라고 해서 청소년들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도 청소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일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굳이 또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는 게 안그래도 일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부서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당장 주민 설득도 안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원도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시키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일단 당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도시재생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사업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건 부서에서 너무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건 아는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해주셔야지 고생하시는 부서가 조금 더 저희가 봤을 때도 고생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게 사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책임감과 소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매칭비율 차이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추가로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자원봉사단 발족에 따른 교육비 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시 자원봉사단체와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3,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장비 노후로 인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량 감소 부분과 과목변경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사2동 옥상에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소의 공사비 부족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시민대상 교육비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등으로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알려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 220쪽입니다.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2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부담금 변경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비 내시변경부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 제작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위한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1억 6,37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 9,2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76억 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억 3,37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67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4,08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 5,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22억 4,20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금액은 3억 2,873만 1,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포장비 500만 원을 추가하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결과와 한강유역청의 승인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82쪽입니다. 감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진단용역비 1,100만 원, 불명오염원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일지구 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밀 점검과 2단계 수질총량대비 덕풍천, 산곡천의 불명수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6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4억 9,3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하수관로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383쪽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수도과로 전출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2만 원 삭감부분은 한강수계기금의 국회심의 확정 변경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세먼지 배출원 자원봉사 감시단 발족식하고 교육 있잖아요. 219쪽 중간에 미세먼지 시민대상 교육이 신규사업이에요. 같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시민대상교육부분은 영유아 어린이들 찾아가거나 모집을 하거나 해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여기에서 발족한 감시단 이 분 말고 따로 강사를 불러다가.

예, 이건 별도로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감시단은 별도로 저희가 20여명정도를 6월 달쯤에 발족을 할 겁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지 그 자체는 보수를 주거나 수당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에 시민대상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영유아보다는 주부라든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저감을 해야 되는 인식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성도 아니고 주부도 아니고 영유아한테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게 유익할까요?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작년에도 각동에 의뢰를 해서 각동 주민센터에 통장님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모집이 되면 저희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교육을 작년에도 10회 이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걸 좀 더 저희가 하다보니까 질적인 저하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질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 구상을 하기는 영유아쪽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일반주부도 되고 그런 부분을 모집대상에 포함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전문가 찾기도 참 어렵지만 계속 양성해야 되는 시기에 있거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양성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찾아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주부들의 인식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사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실비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돼지열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돼지열병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이슈에서 조금 잠재돼 있긴 한데요. 작년도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잡힌 멧돼지 수를 보면 며칠 전까지 537마리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 19일 이후에 77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사체처리는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부분은……

작년에는 77마리를 잡았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생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32마리를 잡았고 올해는 현재 45마리를 잡아서 총 77마리를 잡아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하남시에 멧돼지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역별로 잡힌 빈도를 보게 되면 천현동쪽이 제일 많습니다, 64마리. 춘궁동에서 12마리, 감북동에서 1마리 그렇게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왔다 갔다하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여된 시군들은 이 통계들을 알고 있고 그 외의 시군들은 관심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열병과 관련된 자료는 좀 저한테 따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설치장소는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계속 연장선에 있는데 미사2동 옥상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 받고 하면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빠르면 7월 이전에 완료해서 시운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대상 교육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50만 원입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미세먼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기초부분 부터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시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발자들 있지요? 사실 거기를 교육을 해야 돼요.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소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농촌동 가서 교육시켜야지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장비 구입이요. 이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2010년도 제품이라 너무 노후화 돼서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대로 잡혀 있는데 총 설치 가능한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설을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운행하는 거잖아요, 단속차량.

지도단속 장비는 어느 일정장소에 장비를 세팅해서 차를 유도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예?

지도단속장비는 매연이라든가 탄화수소……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일정장소에 장비를 비치해서 차량을 유도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고정형으로요?

예.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CO하고 탄화수소를 단속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2010년도 제품이라 노후화됐습니다. 신형제품으로 바꿔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만약 단속을 했다고 할 경우 지도단속에 어떤 차량이 포함됐다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하남시에서는.

예를 들어 매연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선명령 내리면 그분이 개선을 어디 가서 정비를 하시든지 개선을 이행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년도 아니면 최근에 이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온 게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실적이 나와 있긴 한데 숫자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수, 단속 실적 예를 들어 초과 대수가 몇 대인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매연이나 배출가스 단속하는 게 기본적으로 운행차량이 중점이잖아요.

운행차도 중점이고요. 차고지도 하고요. 전에 초이산단이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초이산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오는 대형차라든가 운행하는 레미콘 차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매연이나 배출가스 발생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정기검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동안 만큼은 큰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 바로 시에서 개선명령을 하듯이 본인 스스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단속장비를 통해서 단속이 된 그 차량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하남시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사업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운행차라든가 저감장치를 달았던 차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전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매연이 실제로 저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됐다고 하면 매연이 초과되겠지요. 점검을 하시라는 부분도 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도 이 부분은 알려줘서 후속조치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실 시민들 일상생활에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니만큼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액이 90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으로 1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예산액 107억 3,500만 원으로 편성안을 잡아봤습니다. 18.5%가 증가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 총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지하철역사 활성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송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부분 2019년 12월 계약이 만료됐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 1,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 일반운영비 4,692만 원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분을 편성안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행사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3·1절 기념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광복절 행사로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 지원 3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따른 공원 점용료 73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초소 보수공사 50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공구함 등 비품 구입 500만 원입니다. 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워크숍 벤치마킹 급양비하고 간식비 이 부분은 2009년도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 평가 결과에서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워크숍, 벤치마킹, 행사 급량비 및 간식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84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휴가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1억 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반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 마찬가지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7억 6,053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7월까지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금회 5개월분 하반기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 1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충원됐습니다. 그 한 명 증가분 인건비 3,45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유지관리비 이 부분도 하반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남녀직원휴게실 유지관리비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청원경찰체육대회 출전 지원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역시 하반기 예산 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센터 운동기구 물품 구입 건 이거는 각 동의 노후된 운동기구로 인해서 천현동과 초이동에 9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750만 원,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500만 원,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지역화폐 지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165명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 하남시지역협의회에서 회의된 결과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해서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활성화 사업으로 지하철 하남선 1단계 개통 이벤트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하남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사역 차없는 거리 조성 2억, 하남시청에서 신장시장 가는 길 활성화사업 1억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철 하남선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물품 구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지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부시장님실하고 국장님실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7쪽에 광복절 기념식행사 이게 원래 자유총연맹에서 기념행사를 8·15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1절 이때 광복회에서 하던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때로 하면 8·15 기념 축제 이런 걸 텐데 어떻게 중복은 안 되나요?

작년에는 3·1절 행사를 100주년 기념으로 크게 했는데요. 올해 3·1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고 저희가 하는 이런 행사는 기념식하고 본행사만 하고 소소한 부대행사는 단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기념식 위주로 하게 됩니다.

기념식 하는데 1,0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이벤트도 적당히 있지요. 사전행사, 공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으로 1,0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전공연도 들어가고 각종 간단한 이벤트행사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식만 부서에서 진행하고 그 외 하던 것들은 그대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면 기본적인 의자라든지 세팅은 그쪽 하던 곳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

행사를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 주관으로 광복절 기념행사 하고 이벤트라든가 사전공연 이런 것을 하고 그 외의 부대되는 행사는 각 단체에서 소소하게 이 날 하지 않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는 기념식 위주의 본행사고요.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단체 예산 부분을 축소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기념식 쪽을 시에서 하고 소소한 행사는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요즈음 행정업무도 마찬가지고 여러 행사들도 통합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간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축소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광복절 행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부서에서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부서하고 일이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했거든요.

이 업무가 비단 저희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하고 각 부분 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 단독 고유업무는 절대 아니고요. 각 부서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지하철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사실 이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일이 이원화되지 않겠냐, 아니면 자치행정과만의 일도 많은데 일이 더 과중되는 것은 아니냐 등등 걱정이 많았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를 하고 부서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예산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사 활성화 관련되어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을 찾고 있고요. 시민참여단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셨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틀만 있습니다.

예, 그 기본 틀을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유하는 것과 아이디어 나온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하던 부서들에서도 어느 정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 경우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각 부서에서 업무도 많고 인력은 달리는데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부서마다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체크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1단계 개통 이벤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 시 자체로 하나요?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해서, 시에서 별도의 행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예, 별도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행사는 아니고요. 사실 1,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큰 행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1,000만 원, 1,500만 원 되게 적은 돈처럼 말씀하시는데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쉽게 이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행사가 중복이 될 수 있으니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설계비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용역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자전거타고 맛집 인증샷 이벤트 홍보비로 720만 원, 자전거타고 맛집 인증샷 이벤트 상품권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심주차장 설치비로 센텀비즈 앞과 풍산역 앞에 6,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창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만 원, 제설창고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포기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능안천 정비사업 설계비와 공사비로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플로터프린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자전거타고 맛집 인증샷 이벤트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요?

이건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한강 자전거도로가 하남시에 있지만 대부분 그냥 통과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남시 미사리라든가 아니면 시내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맛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 하머니카드랑 연계해서 혜택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비 성격으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자전거타고 맛집 당첨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런 이벤트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 예를 들어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 받으면서도 자전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안심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또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인증샷 한다면 앱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필요한 것들이 구축이 돼야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전거타고 맛집 인증샷 이벤트 홍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이벤트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미사지구가 당초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자전거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도하고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정비된 게 LH하고는 상당히 2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오고 최종적으로 거의 설계가 완료단계에 와있어서 LH하고 공정으로는 올 12월 정도면 공사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대략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언제 정도 될까요?

공사 착공은 9월 정도면 되고요. 금년 중으로는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된다면 올해 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겁니다. 미사지구 내의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사항이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겁니다.

그럼 올해 안에 끝나게 되면 당첨 관련돼서 저희가 인증샷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관련된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당첨자 매달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첨자 10명은 어떤 선정기준이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타 시군 것을 모방한 것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고서가 세세하지 않은데 제가 잠깐 보고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이 건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하고 음식점하고 협의에 의해서 음식점을 이용하고 그 음식점에 비치된 인증사진을 찍어서 샷을 올리면 올린 것을 갖다가 올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10명씩 해서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첨방식인가요?

추첨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런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이성산성도 갈 수 있고 검단산도 갈 수 있고 우리 유니온타워도 갈 수 있고 여러 곳곳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보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를 알리고 이런 우리 관련된 관광 앱들 있으면 이 앱을 통해서라도 바코드에 댓글도 달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 문화체육과와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리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운다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더 추가되더라도 우리 하남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일단 최초 시작하는 거니까 최초 시작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완벽하게 향후에는 사업을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연관된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추어서 하나 드릴게요.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커피 한 잔만 기프트 받아도 인증샷 찍거든요. 10만 원 너무 과해요. 이거를 만 원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하고 지역상권 살리는 데 유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좀 한번 시장조사 하셔가지고 조금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학암계곡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이게 공사비용이에요, 실시설계 용역비용이에요?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용역비용이지요. 그런데 공사비용처럼 쓰여 있어요.

원래 예산 비목에 공사비 비목에 시설비 비목이 다 같이……

그렇지요. 문제는 없지만 사실 공사비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제없는 거는 아는데 그냥 그렇게 비용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이게 사실 공사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들이 나중에 공사비를 세울 때 여기에다가 계속 더해져서 공사비가 세워집니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괄호 치고 사실 용역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사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추가로 예산에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다 증액해서 공사비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부기사항을 용역비로 박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부기사항을 공사 해가지고 여기에 용역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를 같은 비목으로 해서 예산서에 표시됩니다.

사실 공사비로 혼동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용역비인 거잖아요.

예.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26페이지에 보면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새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풍산역 쪽에. 2단 자전거거치대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자전거설치대가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식대로 설치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센텀비즈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황산 광장 하면서 LH에서 설치해서 하남시로 이관해준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그런 일반적인 자전거보관대가 아니고 일단 CCTV 설치하고, 그래서 안심주차장이라고 타이틀을 넣은 것인데 CCTV하고 보관대도 저희들이 자전거 2단거치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관대도 일반적인 보관대가……

아니, 어떤 게 다른 거지요? 너무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우리 기존에 있던 거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들이 폐자전거들 때문에 사실상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폐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즐비하게 있어서 보기 흉물스럽고 찾아가지도 않고, 또 어떤 것은 묶여있고, 어떤 것은 방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만한 어떤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를 들어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면서 아예 잠금장치를 유료로 해서 예를 들어 금액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아예 넣고 보관하게 한다면 그 보관료가 아까워서 놓고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하고 같은 개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가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는데 자전거 보관 캐비닛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자전거주차장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단가로 해서 급하게 일단 대수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을 받는 고급 자전거를 위한……

요금을 가져가는 거지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방법을 만들어 내시라는 게 아니라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놓는 게 내가 넣은 돈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놓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강구해보시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긴 하셨지만 자전거타고 맛집 인증샷 이벤트 있잖아요. 자전거를 끼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점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걸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찍을 수 있는 식당도 알 수 있고 바코드 비슷한 그걸 갖다가 식당에 붙여주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카메라앱에다가 앱을 이용해서 찍어주면 바로 시로 전송되는 그런 쪽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자전거 안 타고 자기 핸드폰에다가 자전거 인증샷 앱을 깔아서 찍어도 가게 주인만 묵인하면 사실 시에서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체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믿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2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홍보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면서 무작정 준다.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준다. 이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당연히 처리를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런 부분은 인력상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는 것 위주로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나요?

잠깐 보고서를 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현재 206개소에 1만 4000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6개소라면 저희가 물론 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전거보관대가 크다 싶은 곳은 그리고 정류장 옆이나 이런 곳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하남시가 이제는 자전거팀이라든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로건설팀에서 직원 없이 팀장이 혼자 하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라도 만들어서 좀 더 인원을……

팀을 만드셔도 되고 일자리사업 만드셔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청년 일자리 사업이든,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든 만드셔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민원 들어오고 뭐 하고 하면 그것들 처리하는 것도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미사지구까지 다 인수 받고 시설물이 더 많아지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인원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전거보관대가 버스정류장 옆에 있음으로 해서 보행이나 왔다 갔다 할 시에 많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는 사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항상 밀접하게 업무를 봐주시고 위험한 부분도 많고 사계절 내내 바쁘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런 와중에도 정부지원사업 관련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타 부서의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당연히 저희가 걱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지금 새로운 것들을 동기 부여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저런 부족한 면들이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 자전거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서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게 자전거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인력도 없는데 자전거를 전적으로 하는 팀도 없을뿐더러 타 부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전거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팀이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든지 지하철역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연결이 됐을 때 자전거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가 있어야 사진을 찍는 건지, 식당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지만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하셔서 정말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시면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서면이든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세한 것은 저희가 9월이나 10월쯤에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맛집 이벤트 관련한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타 부서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해주신 부분들을 담으실 수 있으시면 담아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 건은 저희 시 방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국장님 나와 계신데 직원이 부족해서 사실 자전거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와 긴밀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시장님께는 자전거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연구용역비 미사중로3-94호선 연결 및 강일3지구 우회도로 교통성 검토 용역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구산성지 앞 삼거리 설치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신장초, 하남, 금광유치원, 스타필드 어린이집 개선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3,8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211쪽이 되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 지원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4억 2,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층 버스 건은 재원 비율이 당초 도와 시가 50 대 50인데 부담내시에 50%가 안 된 사항이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이고 저상버스는 1대에서 6대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비상수송대책 지원비로 2억 원,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비로 5,000만 4,000원,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지원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재원 변경사항으로 도비 2,000만 원 삭감하고 시비 2,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총 운영비 19억에 대한 도비 10% 부담 내시의 건이 17억으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도입 재원 변경사항으로 도비 2,580만 원 삭감하고 시비 2,58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다섯 대에 대한 도비 30% 부담 내시건이 3대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으로 두 대는 작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개선으로 시설비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사업(벤치형) 2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교통복지지원센터 택시쉼터 등 조성사업으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9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버스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고도화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전산개발비,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4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주차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8,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부서는 항상 시민들이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부서에서 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4월 23일 개의하여서 민원여권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