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부드럽고강한진주!즉,‘부강한진주’와‘행복한시민’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정인후의원입니다. 세계대전보다더무서운질병,감염병코로나19로인해,우리는한번도겪어보지못한상황에놓이면서우리삶의질을결정하는요소가안전한사회임을알았습니다. 경제발전과기술진보가가져오는풍요와편리함보다질병과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가더중요한가치임을이번코로나사태로깨닫게되었습니다. 정부는투명하고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신속대응하였고고통을함께이겨내려는시민들의자발적참여로대한민국의위상은하루가다르게드높아지고있습니다. 오늘본의원은,‘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차원에서빈차로다니는중.고생통학노선시내버스운행에대해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예산집행은효율성이우선되어야합니다. 세출예산은본래과목이정한목적에부합되게사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코로나19같은예측불능의외부환경변화에따라예산집행과정에서도신축성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특히,코로나19로인하여전국적으로개학을못하는초유의특수상황이발생했습니다. 자발적자가격리로외출을자제하며생활할때,개학지연때문에,지난해어렵게증차한통학용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을거란상식적인생각은빈차로운행하는버스를보는순간물거품이되었습니다. 개학을못해학생이없는데도3월4일부터중.고생통학노선시내버스는등.하교시간에맞춰공차로운행하고있었던것입니다. 기사님혼자운행하는모습이안쓰러웠고,혈세낭비를생각하니시민들보기에도참으로부끄럽고죄송스럽습니다. 잘아시다시피,지난해제2회추경에서국비8억과시비8억예산의도시형교통모델사업으로,동부순환버스3대와말티고개,초전.혁신도시중고생통학시내버스6대증차계획이편성되었습니다. 심의,삭감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단순9대증차보다,현시내버스노선불편으로인한이용객의감소분만큼시내버스업체에지원되는재정지원금이80여억원에서200여억원으로급증한예산을지적하면서,이용이편리하고혈세도절감할수있는시내버스노선전면재개편을지속적으로요구하면서부결했습니다. 다시집행부는제3회추경에도시형교통모델사업인‘통학시내버스증차건’을재상정하면서학생들의불편한통학해소를위한다는명분하에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그예산은개학을못하여,학생이없는공차로운행되는데고스란히낭비되고있습니다. 대소무론하고,시장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난해12월,중국우한에서시작된코로나19로인해,올해모든학교가새학기개학을하지못하고현재까지집에서온라인수업을듣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다수의의원들이주장한시내버스노선전면재개편을무시하고,지금까지집행부안대로결정된,중고생통학시내버스를개학도하지않아학생도없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2020년3월4일부터지금까지계속운행하는이유가증차에따라차를구입하였고,기사님이있기때문이라는답변에정말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누구를위한증차였습니까? 그리고무엇을위해공차운행을합니까? 코로나사태로학생없는중.고생통학시내버스운행은시민의혈세로시내버스업체에재정지원을하기위한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특수한상황에서예산집행은탄력적이어야합니다. 작금의통학시내버스운행은도저히납득할수없으며,혈세낭비예산집행에대한분명한책임이집행부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결론적으로,예산집행은합리적인목적성을갖추고집행해야한다는것임을집행부는명심하여주시기바랍니다.단한푼이라도“방만한재정운용은안된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면서,이상5분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평동,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박철홍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많은어려움이있지만확진자가10일째10명안팎으로유지되는,이제는어느정도안정적인추세에접어들었습니다. 이모든것은우수한진단기법,완벽한방역체계,의료진과특히일선공무원들의헌신적인노력이라생각하며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특히사회적거리두기에적극참여해주시는대한민국국민의위대한국민성으로이난국을슬기롭게헤쳐나가리라확신합니다. 오늘본의원은장대동동방호텔앞남강둔치주차장재개장과칠암동남강둔치에청년푸드트럭과야간포장마차조성을요구하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나라의자동차보유대수는2,300만대를넘긴지오래고아직도늘어나는추세이며자동차는현대생활의필수품이라고할정도입니다. 관광개발혹은상가,음식점개장시에도이제는주차문제를제일먼저고려해야할정도입니다. 주차문제를해결하는노력으로관광지활성화를가져온사례를보면전주한옥마을은주말임시로주차장을개장하는학교주차면까지합하면2,662면을확보하여관광객과시민불편을해소하였으며,창원시마산합포구창동은도시재생차원에서지속적으로주차장을확보하고불법주정차단속과시민의식전환으로창동거리를다시부흥시키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를대표하는역사와관광의명소인진주성주변주차면은616면이지만공북문37면과서문23면주차장을제외하면관광객들은찾기가힘든실정입니다. 398면으로무료로사용하는나불천복개도로주차장은외지인들이찾기가힘들고인근시민과대형차들이장기주차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진주대첩광장은지하주차장조성까지계획하였지만,통일신라시대배수로,고려시대토성,조선시대외성그리고진주성남문으로추정되는기단석이나와사실상주차장조성은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도시미관을해치고환경을오염시킨다는이유로2012년폐쇄된장대동동방호텔앞남강둔치300면의주차장을친환경적으로재개장할것을검토를요청합니다. 그리고지금은폐쇄된칠암동남강둔치주차장부지를청년푸드트럭과야간포장마차단지로만들어진주의대표먹거리를개발하여알리고볼거리와낭만이어우러지게하여관광객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의단초로만들어보자는말씀을드립니다. 포항호미곶,속초동명항,전주중앙시장의포장마차거리는이곳을찾는관광객들이꼭둘러보는필수코스가되었습니다. 특히,여수밤바다포장마차는“여수밤바다”노래와결부시켜4년째를맞이하면서유명한관광지로부각되고있습니다. 위생,청결문제를해결하고오.폐수를완벽하게처리한다면충분히시도해볼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됩니다. 장대동동방호텔앞주차장을재개장하여구도심활성화,도시재생,중앙시장부흥더나아가관광객들이진주를쉽게찾아올수있도록해주시고칠암동남강둔치를청년푸드트럭과밤포장마차를친환경적으로조성하여진주가낭만과볼거리먹거리로활기찬도시가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2020년4월27일부터28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6,564억6,641만원으로일반회계1조3,413억9,668만9,000원,특별회계3,150억6,972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고세출은원안에대하여수정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4페이지,예산안수정요지로서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6,564억6,641만원중세출예산에서4억6,510만원을삭감하였으며,회계별삭감내역은일반회계에서4억6,510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본회의에부의하기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5페이지예산안수정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진주시공무원중수의직공무원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한특수업무수당과관외에파견된직원직급보조비지급에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일반뿌리산업단지의행정구역경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여입주업체편의제공과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명석면주민복합문화센터,동부시립도서관,대평면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시민을위한생활편익증진및문화시설확충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논개시장공영주차장의장래주차수요증대를고려한관리계획변경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장재근린공원에대한원활한공원특례사업추진을위하여비공원시설부지에대한용도지역을자연녹지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의개정에따라재난관리기금의용도확대와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적용및조직개편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소방서정촌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정촌지역뿌리·항공산단조성등으로지속적인인구유입및도시확장이급속히진행됨에따라정촌119안전센터건립등소방력배치로각종재난활동에긴급히대응하기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원시설용지를진주소방서에무상사용허가코자미리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업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도시공원일몰제시행으로대규모보상이시행됨에따라보상전문인력확보및세무·법률서비스제공,보상금사고방지등을고려하여신속하고원활한보상업무를추진하고자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업무위탁에대해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급격한경기침체로인해매출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및중소기업체의수도요금을한시적으로감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고정지출부분의부담을완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코로나19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및자영업자등을대상으로하수도및지하수사용료를한시적으로감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고정지출부분의부담을완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1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11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소상공인의창업.경영안정을위한대출자금이자지원시부담하는신용보증수수료의일부를지원하고재난이나경기침체시한시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를폐지하고중소기업육성기금을설치함으로써안정적인자금운용을통한기업지원을도모하고재해피해기업에대한융자한도를확대하여신속한피해복구지원을위해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도입과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세부운영사항을자치법규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에따른연구소기업등이취득하는부동산및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해주는건물주에대한재산세를감면하고,일몰기한이도래하는조항의감면적용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관련피해자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코로나19로인한직·간접피해를입은납세자들의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지방세를감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개정됨에따라금고지정및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현행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좋은세상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된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과중복되어진주시좋은세상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예기치못한재난,재해,사고등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복지사각지대저소득주민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사회활동과권익보호를위한여건을조성하고직업재활과안정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설봉안당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봉안시설이용자반환금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설화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안락공원사용료감면대상자중국가보훈기본법에따른희생.공헌자의범위를알기쉽게구체적으로명시하고현행에맞게조례안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자재가격상승및작목의다양화에따른영농자금소요액이증가하였고,기금의예금비율이높아기금의효율성이낮으므로융자금액을상향조정하여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