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의 종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다 같이 노력하여 반드시 대구의 봄은 다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외 2개국의 8개 안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조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대구시 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시장이 따르도록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여된 시장의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기능은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및 기능과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입지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시장의 도시계획결정권 침해 소지와 기능‧절차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의 입지선정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충실히 듣도록 하고 의회에서 사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입지선정 과정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폐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 선정을 위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위원회의 설치·심의 과정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 위반과 절차의 중복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와 관련한 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2011년 대구야구장 입지를 비롯해 대구스타디움, 대구사격장, 대구미술관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편중 현상과 지역 간 갈등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구시 예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시설의 입지선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양명모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2011년 9월 말 제출되어 2011년 10월 중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 유보되었으나 2011년 12월 2일 재상정되어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1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고 조례의 입안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의원발의 제정가능한 자문기관의 기능만 수행토록 수정안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 후 활용에서는 단 한 차례 2015년 7월 20일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마저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여섯 곳의 후보지 중 1위인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한 가부 여부만 논의되어 사실상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6년 대구시에서는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의뢰토록 되어 있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의뢰 주체를 대구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말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2019년 1월 1일 공포·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조례가 재조명되면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양 조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입지를 제외한 조례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대구시의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사안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2019년 10월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접수하였으나 2019년 4월부터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2019년 7월 3일 팔공산 구름다리·노사평화의 전당·간송미술관 등 대구시 각종 사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위원회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제271회 정례회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였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감사원에서는 감사청구 대상 중 대구간송미술관에 대해서만 감사보고서를 작성·시달하였으며 감사 분야 중 미술관의 영구 관리위탁과 운영비 지원 부분을 제외한 위원회 심의절차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 1월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게 회신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이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의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심의 기능과 중복되고 양 위원회의 위원자격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한 다음 이에 법령상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법률상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법률 체계상 우선권이 있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고 입지선정을 부결하는 경우 국토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이 침해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제4항에서 시장은 입지선정 시에 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위원회가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권한을 가지며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설치·운영토록 규정한 위원회가 설치 및 기능상의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타 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인해 입안 당시의 목적과 달리 활용도 역시 저조하다는 점, 특히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안별 개별 조례의 입안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입안 당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편중 현상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발생 방지 및 구·군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입안 목적 타당성은 충분하므로 향후 대구시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되 입지 선정과 규모 결정 등에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과정을 가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연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증가추세도 많이 줄어서 진짜 대구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해서는 제가 저희 신청사 건립 추진 조례안이 나오면서 선배의원님들한테서 “분명하게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아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전화로,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거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조례가 양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면서 여러 기존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상의 그런 절차를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중복이나 약간 불필요성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 당시에는 아마 법리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서 왜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님한테 그 당시에 확인을 할 때는 설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차후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에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는 왜 이 조례하고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하고는 충돌이 없다고 하셨는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검토 중인 사항이어서 아마 그때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법제체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대구시의회는 일을 안 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시민연합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시의회는 뭐 하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느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 때도 그렇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상위법률 또는 동 위에 있는 다른 조례하고 관계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만드시는 것도 하루이틀 하시는 게 아니신데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외에도 아마 저희 8대 시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운영위원장님이랑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례 외에도 폐지되어야 할 법률과 정비되어야 할 법률, 상위법과 또 동위 조례하고 충돌되는 조례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때라도 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지가 2년이 된 것 같은데 좀.

이게 계속 법은 또 바뀌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렇게 조례가 즉각 법률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법무담당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번 상반기에 좀 정비해야 될 조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번 기행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일괄 조례정비 부분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추진상황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임시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보고를 한번 하시겠다.” 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니까 좀 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그게 지연이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코로나가 일단은 우선이니까,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명이 우선이니 코로나가 정리되고 나면 이 조례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선배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대규모개발 사업이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들을 좀 막고 그리고 구·군 간의 균형발전을 가져오자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의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숙의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 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대한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여기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군 간의 균형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숙의기간을 거칠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가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2011년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시 행정에서도 조금 사전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소통하는 부분, 이렇게 상당히 미흡했다는 측면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시민들의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놀라움을,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될 만한 대규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개별 조례를 좀 이렇게 해서 별도 우리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듯이 그런 사안별로 좀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법정 조례하고 이러한 조례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대구시가 진행하고자 할 때 시일이 미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이 생긴다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이걸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십니까?

예.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지방소비세 5% 중 수도권 35%를 출연해서 각 지방에 주는 것인데 이게 재정지원계정이 원래 100%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는 융자관리계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융자관리계정은 결국 50%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마 이 부분 경위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지원계정은 시에서 직접 시·도로 배분이 되는 형태고 융자관리계정은 기금으로 융자형태로, 간접지원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번 그 바뀐 2015년에 계정이 이렇게 분리 운영된 배경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리 운영이 됐다는 개념보다는 100%를 주다가 융자관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반은 빌려주겠다는 뜻이고 반만 주겠다는 뜻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래 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비세율도 높아지고 다 높아집니다. 그지요?

예.

대구가 2010년도에 5%에서 2013년도에 11%, 2019년에 15%, 2020년 21%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2020년에서 2029년 이 10년간에 보면 이게 매나 지방소비세 5% 중 수도권 35%를 출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안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면 상당히 큰 재원들이 지방에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것 17개 시·도에서는 아무 의논한 게 없어요?

이게 지방소비세 전체의 5%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 자체가 지금.

아니 이거는 중앙하고 다른 점인데 제가 지방에 있는 소비세율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향후 10년간 하는 이 부분에 지방소비세 5% 중 수도권 35% 가지고 지금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거는 올려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뭐 7%, 8%나 10% 같으면 지금의 비용보다는 수도권 35%가 약 70%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2배가 되니까, 그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의논 안 하고 향후 10년이 흐른, 이런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겨우 하는 게 한시적인 3조6,000억원 해가지고 17개 시·도가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논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절대 소비세 자체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커진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절대 규모는 소비세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5%라고 하면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수도권에서 좀 더 균형발전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올리는 부분은 수도권하고 타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정분권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 부분도 논의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물론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닌데 지방자치제, 뭐 재정분권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조금 기초.

이대로 할 것 같으면 20년입니다, 20년. 그지요?

예.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 좀.

예.

아까 2015년에 융자하고 지원계정이 분리된 것은 2015년에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돼가지고 재정지원계정에 대한 규모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융자지원계정이 이렇게 별도로 재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세 인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계정을 두 개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돼서 분리됐는 게 아닌데요. 수도권 35% 출연은 똑같아요. 지방소비세 5% 중, 여기서 지금 50%로 갈라놨는데 그거를 따로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 2015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소비세가 당초 6%에서 5% 증가해서 1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는 부분을 융자계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여기 지금 현행과 개정안 비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표를 오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만 계속 출연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전환사업 보전분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3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10% 전체에 대해서 35%를 출연을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기존에 5%대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아마 이 전환사업 보전이 3년이면 일몰이 딱 되기 때문에 일몰이 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하면 너무 늦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재정지원계정 중에 배분내역을 보면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광주하고 우리 대구를 비교해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세가 비슷한데 이렇게 광주 같은 데는 2016년과 2017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그래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재정 기준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규정이 각 지자체 재정력지수를 고려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식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라 이게 조금 절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기에는.

그런데 재정력지수라고 하더라도 보면 광주, 대전 또 이렇게 광역 중에서도 그지요?

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전체 배분기준은 전체 규정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라 시·도별 상대적 손익규모라든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내려와서 아마 전체 재정규모라든지 인구 이런 걸 단순하게 비례해서 돈이 배분이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차별 부분이 있는지는 좀 따져볼 부분이고 하여튼 이 사유, 어떤 기준에서 배분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때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중앙에 무조건 융자 많이 받고 부채 많이 늘려놔도 결국은 중앙에서 지자체 부도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 돈은 받고 보자, 이런 주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타 시·도하고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는 한번, 이게 또 당해연도만 이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몇 년도에 계속 걸쳐서 이랬을 때는 비교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선정대리인이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시장이 위촉한 선정대리인에게 무료로 대리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개정안은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정대리인 자격과 결격사항, 위촉과 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새로 도입된 선정대리인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2014년 처음 도입되어 국세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와의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 제고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제도 등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등으로 불복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감면기준과 감면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외국인등록표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공동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때 본세만을 추징하던 것을 감면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기준과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 대상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설된 영 제8조제4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감면 대상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감면 근거 법률과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삭제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법 제178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불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되, 파산선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과 감면 대상별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행에서 개정을 보면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형제자매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보면 여기에 외국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저희들이 세대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는 거고 외국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서류를 증빙하고서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조건 장애인이 배우자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인데 외국인은 세대를 같이 하고 같이 살아야지만 면제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는 부모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면 처남이고 처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공동명의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득세를 면제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미 개정된 법 개정사항을 받아서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아마 개정취지가 요즘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장애인이 처가에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서 부인뿐만 아니고 처남이나 이런 분도 같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서.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부분은 세대를 동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되는데.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그런데 그럼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는 조건이 돼야 됩니까?

법 3항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자” 해서 배우자 직계존속하고 형제자매도 세대를 같이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배우자 가족까지 인정을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상은 같은데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기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외국인등록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간소화해서 확인하는 걸로 일단.

국내의 장애인도 공동명의로 할 때는 세대를 같이해야 된다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는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보는데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용될 수가 있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부분들은 사실 지금 감면기간 중이라든가 또 폐업이나 이런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취득세에다가 국세에 관한 이자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추징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시세차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투자해서 5년이라든가 일정기간 감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하고 이자만 내고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한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냥 국세에 관한 이자만 부과하는 것입니까?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항은 외국인투자가 자기가 신고한 사업이 있으면 그 신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취득한 부동산,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면해 주는 근거규정이 종전에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일괄 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연도를 좀 분리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전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는, 그렇게 법이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근거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명기하는 형태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고요. 이자에 대한 시세차익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법 개정 전에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검토를 하든지 해서 따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런 기업이 최소한 우리가 지역사회에 안착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정기간, 최소 5년이라든가 아니면 2년 더해서 7년까지 시세에 대한 취득세 감면만 받고 사업에 대한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자상당액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이것 또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의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행복교육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