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현황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지만·박우근·배지숙·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적극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주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장애 이해교육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 함양 및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장애 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속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감수성이 필요하며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과 폐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는 유아교육진흥법이며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당해 연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 설치한 유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가 늦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2005년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것은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재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별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면적과 금액 이하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토석채취료 산정방법과 농경지 수의매각 시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초·중학교의 건물 신·증축 업무가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설학교 용지를 제외한 토지 매입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인용법령의 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조례 정비 권고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 위반사항에 대해 정비함은 물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토대로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일정면적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경우에도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 토석채취료와 안 제32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유·초·중학교 교육시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장에게 공유재산 취득사무 중 신설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 매입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안 제22호제8항에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 등 교육시설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민원 제고 및 규제 완화가 이뤄져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 29일 전부개정과 1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체계를 갖추면서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과 조문을 다듬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는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이 2019년 4월말에 추진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여 조례 개정이 이뤄진 점과 더불어 각종 개별법령의 개정내용을 늦게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과 남산초 교실 증축 및 매천중 외 3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수요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구 유가초 부지 내에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중구 남산동 일원에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다수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남산초등학교에 교실 6실 증축 및 기존 교실 2실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체육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매천중학교 외 3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수요 및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학생·학부모 선호도를 고려하여 미래유망 산업으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구 유가초 후적지의 교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개 학과 9학급 규모의 특성화고 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은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947세대 및 동산동 일원의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302세대 건립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213명을 적정배치하기 위해 개별사업시행자로부터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기부 받아 일반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매천중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교실(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계획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대응투자액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더불어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특성화고 진학수요 및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한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계획,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및 동산동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남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매천중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교실(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계획안으로 달성군 지역의 진학 및 통학문제 해소, 중구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초등학생 적정배치,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사업의 경우 지역의 학생·학부모 선호도와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IT콘텐츠과, 웰빙조리과와 연계된 산업계의 동향과 향후 인력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 기자재 및 실습시설 확충, 산학협력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충당할 예정인 바, 대응투자 금액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완공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해당지역으로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얼마 전에, 가칭이지요. 테크노폴리스 분교, 대구공고 분교 관련해서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미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관련 선생님들 몇 분하고 우리 융합인재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학과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아마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아,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약간 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IT콘텐츠과나 웰빙조리과 이런 거는 사실 실습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논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논의하는 건 좋은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계획이 논의 전과 논의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이미 실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지금도 T/F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정할까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부분은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면, 산업수요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짧은 시기 안에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어떤 시설을 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공동실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고 최소한 부분만 갖춰서 하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어떤 지역사회나 혹은 학생·학부모의 어떤 수요가 달라질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처음부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뭐 유연한 거 되게 좋은데요. 기본 바탕이 좀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최소한 부분을 갖춰놔서 향후에 여러 가지로 다르게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처음부터 이 학교에, 이 분교에서 지금 내거는 게 IT콘텐츠, 웰빙조리, 사실 이 2개의 틀을 가지고 갈 텐데 틀걸이 안에서 달라질 순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본이나 근본을 잘 갖춰놔야지 이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T/F팀도 운영이 되고 있다 하셨는데 사실은 T/F팀 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T/F팀 내에서도 민감한 문제고 사실 상하관계가 있고 조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급하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현장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하는 건 좋은데 이 논의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에 이래 보면 논의도 잘 해주시고 협의도 잘 해주시지만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고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런 기회도,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보완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T/F팀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도, 지금도 수정·보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이런 대구공고 분교가 들어온다는 거는 지역주민들도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궁금한 점들, 학부모님과 그리고 관련부처와 그리고 문제 제기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학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자리 있으면 저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증·감축을 수시로 계속 하게 되겠네요? 몇 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으면 대안학교를 더 늘릴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취지는 어떤 거지요? 국장님.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지금 해올중·고등학교나 한울안중학교는 학교의 어떤, 학생의 개별 특성상 일반학교에 조금 적응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요. 대안학교가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지요? 대구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 아이러니에요. 우리가 이런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친구들을 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대안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증·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방침이나 활용방법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안학교가 대안학교의 원래 취지대로의 역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약간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만약에 대안학교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친다면 미인가 대안학교를 우리가 공적영역으로 접수하는 이런 방법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일부는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이렇게 맡아 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전문가들이 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방역물품 같은 것 직접 부교육감님께서 가셔서 전해주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학교의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반대로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데에 대한 반감이나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논의나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은 대안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학생 개인별 어쩌면 맞춤형 교육이 점점 더 요구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걸 강화해 나가야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에 대한 그 수요도 저희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대안교육은 물론 민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학교 부적응을 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또 공교육에서 놓치는 부분을 같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가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가보거나 보고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안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와 똑같은 입시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면 대안교육이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이 될 수 있는가?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과 똑같은 그런 교육과정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대안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줄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학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그 아이에 맞는 진학 부분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원격수업에 대해서 불만이 속출하고 또 인프라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1·2단계 온라인 개학 돌입으로 원격수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녹화강의 재생 수업의 접속장애나 영상 끊김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또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한 중3, 고3까지 합치면 약 400만 명이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감염병 확산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경에 스마트단말기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대구에 253만 7,406명의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말기가 46%로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는 개인이 다 소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쓰면 되고요. 없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 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다 공급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한 중3, 고3에 대한 시행착오나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는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실제 초·중은 주로 e학습터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e학습터는 서버가 케리스(KERIS)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EBS에 있고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오는 바람에 그 EBS하고 케리스에서 사실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떤 접속 에러나 이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비교적 그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기기가 없어도 초1~2학년은 TV로 원격수업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BS 방송으로 원격수업을 듣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EBS 방송 듣는 것만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한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특성상 집중력이 사실은 짧습니다. 한 5분 정도든지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수업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애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놀이학습도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서를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출석, 출결 체크가 또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확인 또 평가, 기록 등의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처럼 다른 나라 사례보다 우수하다고 자화자찬은 하지 말고 우리 미래교육이 걸린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태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만은 후퇴하지 않고 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현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선생님들의 많은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채워가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시지요. 정회하시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우리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