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 정외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외경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정민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님께서 이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민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정예산 661억5,434만1,000원보다 106억9,455만2,000원이 증액된 768억4,889만3,000원이며,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 원과, 울산광역시 주관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안을 반영하여 74억9,215만4,000원 증액된 181억9,2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9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의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9,832만6,000원보다 3억7,920만3,000원이 감액된 58억1,912만3,000원입니다.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월1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의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로 부족한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매곡천 스토리텔링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 홍보 등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된 SNS 서포터즈 원고료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의 사무관리비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 등의 선임비용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민간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취소하고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교육비, 연구개발비로 6,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입니다. 노후PC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일반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균형예산 편성을 위하여 세입 대비 초과 세출 분 4억5,92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경정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시간선택제 8급 상당 1명과 시간선택제 6급 상당의 변호사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5,2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신규 채용 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의 업무추진 급량비와 관내출장여비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7월1일자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후 시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고자 52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천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매곡천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와 매거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 홍보 등 3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별 필요성과 홍보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대표 주민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매곡천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공사진척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매곡천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에 5,000만 원, 친수환경 조경공사와 야간경관 개선사업, 감성갱도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 리포트 취재를 위한 매거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에 2,000만 원, 친수환경 조경공사 및 야간경관조명공사 완료 후 현장생방송을 통한 거닐고 싶고 찾고 싶은 북구지역의 관광명소로 집중홍보코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매곡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단위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이 일대가 울산의 신흥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가와 문화생활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곡천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맞춰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으로 기록을 남기고 지역 방송 매거진 프로그램 현장 취재 리포트 및 생방송 등을 통하여 언론 홍보를 효과적이고 극대화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친수 공간 이미지를 부각하고, 울산의 문화와 관광을 이끄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지역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캐릭터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은 7월1일자 조직개편 후 업무가 주민소통실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캐릭터 활성화 관련 기획·촬영제작편성·온오프라인 홍보업무 뿐만 아니라 캐릭터 탈인형 착용 홍보매니저 역할 등 전반적인 업무 연계와 총괄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활성화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캐릭터 선포식 개최, 캐릭터 홍보 영상물 제작, 캐릭터와 함께하는 지역 탐방 웹툰 연재, 축제 및 행사장 이벤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곡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 관련은 9월에 완료 예정이고 감성갱도와 조명관계는 10월에 완료계획 되어 있고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12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냐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매곡천을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가 있겠지만 지금이 아니고 흘러가버리면 역사는 더 이상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재조명해서 담아놓고 거기에 따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북구의 또 다른 역사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홍보가 투입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곡천 공사진행 상황을 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 후의 겉모습보다도 공사현장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서 역사에 남기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와 관련된 예산들이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주민소통실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보내주신 설명 자료에 의거하면 탈인형을 착용하고 대민스킨십 활동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편성사유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대민스킨십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탈인형을 착용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싶고, 시간선택임기제까지 해서 홍보를 할 전담인력까지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캐릭터를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사장하게 되면 선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정을 했다면 오히려 진짜 북구의 이미지를 대외에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 하나만 잘 만들어도 관광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들었으면 멋지게 홍보하고 활용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전문인력이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력의 증원과 관련돼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6명 증원 계획이 있었고, 전체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성화하는 데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국에 경직된 예산인 인건비에 대한 투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이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인력을 자꾸 투입하고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일단 알겠고,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세출을 구조조정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있겠지만 채용되는 사람은 좋을 것이고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매곡천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주위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큐멘터리는 제작을 전체적으로 60분 정도로 만들어서 공중파에 방송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매거진 역시 12분 분량으로 해서 공중파로 가기 때문에 소음과 관계없는데, 다만 현장에서 뉴스진행을 할 계획인데 이 뉴스를 진행해도 오히려 뉴스 진행하는 곳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소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관조명 2,000만 원 올리셨는데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도 경관조명 9,900만 원 정도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를 할 금액입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2,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건설과는 조명을 만드는 부분이고, 만든 부분을 가지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현재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 TV 화면에 매곡천을 비춰주면 이만큼 야간조명이 화려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매곡천에 역사와 삶, 이야기,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곡천이 현재까지는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이라기보다는 건천이다 보니까 하천인지, 뭔지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수공간을 만들고 물이 흘러가고 그늘이 있고 조명, 조경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입히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매거진을 해서 방송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아, 여기가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는 구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람이겠죠.

예.

어쨌든 매곡천 고향의 강을 만들고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일정 정도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화려함을 꾸며서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을 수는 있겠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나 싶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매곡천은 건천이고 비가 오면 상당한 물과 흙, 돌이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곳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정비돼있는 부분들도 어쩌면 큰 물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정비는 좀 해두고 오고 갈 수 있게 했지만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 솔직히 답답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천강에서 어떤 식으로든 물을 퍼오는데, 만약에 큰물이 와서 지금 돈 들여서 만든 시설들이 흐트러졌을 경우에 원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특히나 재정적으로 시급한 시기인 코로나19 위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시설부서에서 설계할 때 수위나 수량 등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돼서 현재 매곡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호계 쪽에 고향이신 분도 있고 인근 무지개아파트에서 저도 6년 정도 살았어요. 매번 큰물이 올 때 넘칠까 말까 하는 것도 보고 하천이 엉망진창이 되고 온갖 쓰레기로 뒤덮이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인위적인 아름다움, 화려함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자체가 큰비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큰비가 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환경을 꾸며놓음으로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큰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하면서 이미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신 분들이 결과를 냈을 때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용역업체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이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는 못 쓰겠지만 충분히 검토 되었다고 보고요. 그분들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설계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천강변에 둑을 만들고 터를 만들면서 조성했는데 다음 해에 큰물이 와서 한꺼번에 다 쓸려가버린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제법 됐습니만 그 당시에 아마 수십억 원이 하루아침에 물에 떠내려갔고, 제가 알기로는 너무 하상바닥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매곡천 같은 경우는 좌안, 우안 쪽에 충분한 물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떠내려간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상바닥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천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일시적으로 떠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 수십억 원 날린 말이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회자가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곡천에 친수공간을 만들고 수많은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일정 정도 정비는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캐릭터활성화에 관련해서 이 캐릭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소통실에서 관리합니까?

당초예산에 기간제는 주민소통실, 시간선택제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캐릭터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5,6,7월에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주민소통실에서 행사 때 캐릭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시간제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를 했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7월1일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홍보실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홍보와 관련해서 두 부처에서 다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시간선택제고 주민소통실은 기간제거든요.

홍보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려고 두 부서가 고민해서 각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그건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어떻게 조정될 것이라든가, 한 부서에서 ‘이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할게요.’ 이런 소통은 없었던 겁니까?

예산이 7월1일부로 끊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놨으니까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 부서로 다 오니까 시간선택제부터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두 부서에서 고민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네요.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몇 % 정도의 예산을 긴급하게 썼을 때 신속집행으로 인정해 줍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행정안전부에는 68%인데 저희들은 좀 더 잡아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2억 원을 받은 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목표액은 전부 다 달성했지만 그중에서도 우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2억 원을 받은 것이고요. 30억 원의 경우는 목표액의 90% 이상만 하면 30억 원을 주겠다고 시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변호가 별도로 필요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논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합니다만 문서로는 잘 안 넘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적극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가까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분들도 상시적으로 사업을 할 때 법조항 같은 것을 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물론 법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겠지만 분야로 들어와서 해석이나 경험치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충분한 데이터라든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요?

물론 공무원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조례 등을 다 검토하겠지만 만능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했을 때 자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이 다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주는 부분입니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작년에 제도적으로도 준비돼있던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적극행정 조례도 통과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하겠지만 그래도 실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변호사 분들에 대한 조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400명이 넘는 막대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치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법조항을 해석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하라는 안전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예산의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에서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지금 시점에 삭감돼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미 동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기 때문에 구태여 선진지 견학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워크숍도 사실상 안 해도 충분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보면 나름대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삭감시켰습니다.

행사성 경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부분에 행사성경비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참여성을 높이는 것이라서 예산을 남겨뒀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네요. 예비비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추가로 발굴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 사용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사업비, 추가로 구에서 실행하는 사업비 이 내용을 구분을 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공단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단전출중장기 계획 그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에 공단이 설립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공단평가를 항상 받게 돼있습니다.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공단평가 항목에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18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올해보다는 다음 연도가 더 나아야 되고, 물론 계속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대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 경영개선,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담아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든 잘 받아야만 공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인력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력 아닙니까? 인력이고, 지금 사업의 어떤 부분들이 인건비에 충당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획부서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단설립 이전과 공단설립 이후의 인력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과 임원진들로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현재는 오히려 주차장이나 운동장 관리라든지 인원을 4명 더 축소했습니다. 어쨌든 자구책으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여비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인건비, 수용비 등 절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결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겠지만 두고 보시면 아마 좋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2018년12월에 작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관한 용역을 봤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그해 연도인 2019년, 2020년도 되면 바로 흑자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용역결과보고서 대로 경영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용역이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관련법상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감당해낼 수 있을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용료, 사용료를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기존 인력들을 감축하지도 못할 것인데 어떤 혁신방안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용역은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설립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부는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경영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설립 이후에 경영전략이나 핵심성과, 재난안전관리 문제, 지역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평가 받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에 관한 인건비와 같은 부분들이 사업이 잘돼서 경영이 정상화되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적극행정 관련 변호사 등 선임 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수필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청이 현장 중심 행정에 요점을 두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복잡한 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법리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민원 문제가 어려워서 정확한 법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임수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호사 시간선택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선택제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부분은 북구 지역에 사실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고 현장에 민원이 생겼을 때 직접 나가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법리해석이라든지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간선택제 변호사 채용을 통해서 복잡한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법률자문을 변호사를 통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도 보면 자문변호사 법리검토를 통해서 주민권익을 해결했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정중학교 방음벽 설치 민원이 있었는데,「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효정중학교 주변 소음 65dB 이하가 나왔고 그에 따라 방음벽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문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환경정책기본법」50dB 이상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서류로 작성해서 도시공사로 제출해서 결국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한 민원해결을 했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 상담계획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채용된다면 주35시간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는 일주일 내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주민법률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의문점이 있다든지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서구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로 정해서 주민들이 법률자문변호사와 민사, 가사, 민생 침해 분야,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서 무료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알고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86.4%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면 행정에도 도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지만 다른 지자체 예처럼 주민들도 생활법률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이 나가는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전출금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금액이라기보다는 경상전출금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은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10% 정도는 줄 수 없으니까 운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다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19억 원 정도인데 추계는 할 수 없지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어차피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도 많이는 못주지만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상적인데 막연하게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적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그쪽에서도 전출금이 오고 가던데요.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획홍보실은 운영 ….

운영입니다.

또 다른 과에도 전출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전출금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컨트롤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저는 들어서야 될 타당성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자꾸만 북구에 있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 몫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구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데도 지장을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쓰여야 될 예산이 일정부분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8,955만 원보다 2억24만1,000원이 증액된 5억8,979만1,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9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분 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5,641만3,000원보다 4억9,441만4,000원이 증액된 98억5,082만7,000원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단가 증가분 1,2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인 시스템 운영비 268만 원, 구축비 295만 원을 추가편성,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3,0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위탁사무 수행입니다. 4월15일 실시하는 북구의회 위원 보궐선거에 따라 구에서 부담해야할 선거경비 보전비용 1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와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9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캐릭터 홍보활동 기간제근로자 4개월 채용분 1,07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캐릭터 상표출원료, 캐릭터 홍보물품,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비용으로 3,8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입니다. 2019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자투표기 구입,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자료 제작비,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2,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강사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농소1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에 각 2,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농소1동, 농소3동에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4,000만 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소1·3동을 제외한 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예산에 각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소2동 민원실 증축공사에 따른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비용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농소2동 민원실 증축 및 맞춤형 복지팀 구성에 따른 부족한 집기, 효문동 칼라프린트, 송정동 방송설비 교체 비용 등 5,27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민원 조사·처리,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운영비로 기타보상금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급량비 및 출장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과 “꽃”의 테마형 브랜드로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모든 부서의 정책 홍보에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를 통합 적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캐릭터 활성화 업무를 2020년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홍보실과 부서 간 업무 조정하여 이관할 계획입니다. 캐릭터 홍보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캐릭터 이미지 조기 정착을 위해 캐릭터 탈인형을 착용하고 홍보와 대면 활동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이 개발된「쇠부리」캐릭터가 구민들에게 친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기획 이벤트가 필요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울산공항 등)에「쇠부리」캐릭터를 수시로 등장시켜 울산 북구를 찾는 외지인과 구민들에게 친숙해지기 위한 대면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020년10월 예정된 쇠부리축제 전후로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기타 행사에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4개월간 한시적 운용 후 효과성 검토하여 향후 민간위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캐릭터 선포식과 각종 행사시에 활용할 캐릭터 홍보물품과 판넬형 포토존,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 완료하여 활용하고, 이모티콘 20여종 정도 개발하여 이벤트성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 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회 분위기상 단절되고 거리 두고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인형을 착용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시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도 대민스킨십 활동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대민스킨십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뒤로 미룰 것은 미루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향후 북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준비 과정도 많습니다. 제작권, 상표권을 등록하면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리고, 이모티콘 제작이나 모바일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제임기제가 기획하면서 조정하고, 우리 캐릭터는 말 그대로 탈인형을 쓰고,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대면스킨십이지만 이 캐릭터가 거리 두기나 스킨십 등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출해볼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06쪽, 농소2동 민원실 충축 등에 따른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동장실 옷장, 동장실 소파, 동장실 탁자, 동장실 캐비넷, 동장실 크렌덴쟈,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의자밖에 없습니다. 옷장이라든지 소파, 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 맞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105쪽에 농소1,3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이 어떤 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1,3동이 주민자치회로 됐고, 5월 중순까지 6개 동에서 2개 동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2개 동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계시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어떤 점이 주민이 좋은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일반사업의 보조금이나 사업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 있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도 거치고 전체 그 마을에 대한 의결 중 최고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주민자치회 기능을 적어왔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되는지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당연히 전환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홍보를 동에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조차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어떤 기능들이 부여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표를 할 게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자치기능 향상을 위해서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어떤 역할이 부여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능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은 자치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워크숍도 가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통장님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을 끝없이 해서 인식시켜야 됩니다.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예.

10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2,500만 원을 활용해서 편성내역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환신청이 돼야 받는 것이지요?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교육을 받기보다는 모든 지자체에서 전환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구가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강사수당을 이번에 편성해서 주민자치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4개 동에 대해서 사전교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죠?

….

그런 부분은 교육편성비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동별로 100만 원씩 4개 동에 400만 원이 301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됐는데, 구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회수는 예산지원 받는 동에서 결정합니까?

예.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해봐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계획과 과정 모든 게 주민 자치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실행하는 것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교육은 1회로 할지 2회로 할지, 100만 원 정도이면 횟수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그것도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인식이나 마을의제 찾기라는 기본교육과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이나 주민총회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심화교육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각 동에서 우리는 기본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면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편성할 것이고, 심화교육을 우리는 심화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받겠다면 동에서 판단하고 그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치학교 예산은 당초예산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각 동과 소통해서 모든 예산편성 돼 있던 계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북구 두 군데하고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올라가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우수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전교육에 활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가 예산편성에서 주민소통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현장에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편성도 협의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과에서 많다 보니까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소통실이 주민과 만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항상 계장님과 실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전자투표기를 구입하면 주민총회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청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임대도 가능합니까?

예.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과에서 보관합니다.

10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강사들이 수업하면 자체적으로 재원이 모자라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보전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100만 원 받는다면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강사수당에서 보전해줘야 됩니다.

1년으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문화, 예술 하는 분들 등 힘든데 여기에서 나온 수당은 강사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나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이 없다고 해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층 경제일자리과에서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시에서 하는 것 외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원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부족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진행해 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기본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수익이 없으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진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수당에서 나오는 예산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우리 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학교 안에도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갑자기 수업이 없어서 강사수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생활적인 여력이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집안에 여력이 있어서 강좌를 통한 수익을 얻어서 좀 더 윤택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절실하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움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세 군데 뛰어서 그나마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왕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에서 계약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은 인정해주면서 공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 8개 동에서 고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도 임대료 관련해서 입대위를 통해서 낮추자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 쪽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예산만 쳐다보고 거기에서 지정된 곳에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주민들의 삶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 많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는 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 회의가 있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정도 예산 이 지원 된다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10만 원이든 얼마든 그런 정성을 보여주는 게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7쪽, 옴부즈만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우리가 뽑아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1명만 뽑습니까?

조례상 총3명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1명으로 시작해 보고 또 필요하면 3명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옴부즈만 구성에 보면 할 수 있는 자격이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모셔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1년에 300만 원 정도 받고 6개월간 하려고 할까요. 찾아야 됩니까?

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고해야 됩니다.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단어인데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주민들이 편하게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은 옴부즈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도를 알릴 때 쉽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하니까 ‘뭐하는 분이지?’, ‘무슨 활동이지?’, 그렇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아, 어렵고 힘든 것, 부당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소2동은 북구에서 최대로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장소에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에 확장해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답답함 없이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시설은 좀 더 챙겨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농소2동은 사무실 자체가 오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5,536만9,000원에서 6억251만2,000원이 증액된 68억5,7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억1,799만3,000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1,062만4,000원, 국·시비이월금 7,389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4억4,344만7,000원에서 7억7,890만9,000원이 증액된 132억2,2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는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계약 집행 잔액 1,5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대 구입비 1,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인건비는 코로나19 발생 관련 적극적인 방역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조기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4,295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 건은 코로나19 의심환자 조기진단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 생화학 장비 구입 건은 보건소 노후화 검사장비 구입 시비지원 계획에 따라 제증명 검사 및 만성질환 검사가 가능한 생화학 검사 장비 교체비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 분 반영 사항으로, 441페이지 하단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편성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에 884만1,000원, 국내여비에 340만 원, 44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6,225만9,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정신보건 사업은 2020년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180만 원,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에 1,7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 조기 치료 및 입·퇴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6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020년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조호물품 제공 기준이 연속 제공에서 최대 1년까지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주민 강사양성 수당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신규시책인 주민참여 도심속 건강人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홍보 및 금연지도 활동을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에 551만4,000원,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1,100만 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3월2일자로 신규임용후보자 2명 실무수습 발령에 따라 인건비 3,123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보조금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2,453만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4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의료 및 구료비 중 조호물품 구입비 2,2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등록 치매환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하던 조호물품을 2020년부터 신규 등록 치매환자에게 최대 1년까지만 제공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호물품 구입비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2020년 당초예산은 3,840만 원이었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16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후 확정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금연클리닉 등록자 목표수는 2,270명으로 매년 등록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정부합동평가대상 지표입니다. 2020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3p∼435p까지, 세출예산안 439p∼45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데 더욱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든데 엊그제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는데 전단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정신건강센터 이름으로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심리지원 및 상담안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 거리두기를 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전적으로 미리 그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해두었던 보건소의 일상적인 업무가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면중단된 업무가 약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매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부분은 현재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기화되면 전면중단 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든가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은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 범위 내에서, 시에서 일단 심각단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전반적인 업무가 다 중단된 상태인데 준비를 약간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심각에서 한 단계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업무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의논을 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에 후견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노인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을 뽑아서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후견인이라고 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엄청 넓은 것은 아니고 치매 분야에 당사자가 어려우면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관계라든지 여러 관계 때문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반 나이드신 주민들 속에서 치매환자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 후견인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일단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후견인제도의 취지가 금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변호사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의견을 반영해서 해 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2018년도부터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자는 정책을 통해서 3년 채 안 됐지만 2년 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후견인이 되든 수혜를 받든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5,174만7,000원보다 7,646만 원이 감액된 21억7,528만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처로, 아카데미 봄 강좌 잠정 연기에 따라 기타보상금인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월, 4월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2,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로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걱정되는데 행사도 취소되고 강사 같은 경우도 일이 많이 없어서 힘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도 구에서 보면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사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반인보다 좀 더 나은 실력과 소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 시기에 강사 분들과 면담이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예술회관에 아카데미 강사뿐만 아니고 기타 많은 분들을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문화재단이 사실 주축의 역할을 하니까 강사들의 수입원을 분석해보니 약50%가 강사수입이거든요. 방과후 강사나 학교강사인데, 북구는 63명 정도 강사가 계시는데 직접 예술회관의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구 단위에서 예술복지 차원에서 할 것이고 울산시에서 강사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부분을 접속해서 보니까 의료보험기준으로 따지면 63명 중에 14명 정도가 해당돼서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시에 지원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 자체를 아직 할 수 없지만 온라인강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50% 이상은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인데 주로 청년예술가들은 강사도 못하니까 공연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약50명 9팀을 만들어서 5월 중으로 영상을 찍어서 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영상 제작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실비보상차원에서 공연수당을 기존보다 조금 낮게 드리면서 간접적으로는 예술인 복지 지원 측면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구청의 관리자들 중에는 이런 서비스업, 문화예술 부분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아마 우리 관장님께서 제일 감수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강사료 같은 예산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에 대한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모범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울산시, 다른 곳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에게 지급되었던 피복, 명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정치락위원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챙겨서 주십시오. 기존에 동절기에 지급되었던 옷들도 신규로 들어오신 위원님과 의논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단체활동 하실 적에 이제 막 오신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예산이 있는데 이건 2020년 후반기 예산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동영상은 아시다시피 전반기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후반기가 되면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신 사항들을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의회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인 거죠?

그건 아니고요. 부속실에 공무직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기관으로 내려가고 행정직으로 교체돼서 공무직 인건비가 전액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