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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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회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게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4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8,153만원 증액된 4억 8,757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28만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 군포1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도비보조금 1억 4,925만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1,737만원 증액된 25억 53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인위원회 운영지원 등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3,720만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포1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에 2억 9,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및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6,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에 7,800만원,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에 4억 5,233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3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T/F팀이었던 마을공동체T/F팀이 자치공동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 규정에 새로 반영된 인력의 행정운영경비 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인 민관협치 및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53만원 증액된 4억 8,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737만원 증액된 25억 532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에 따른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등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비 1억 8,000만원과 군포1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비 2억 9,850만원, 광정동 및 군포2동의 주민커뮤니티 건립비 5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편의를 위한 필요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각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100인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제개발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토론회라든지 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위원회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고 각 위원들이 소위나 분과활동을 통해서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업계획과 의제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처음 그러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사업비는 처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라든지 활동은 거의 못 하셨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치활동가 지원 2,000만원 두 명 이렇게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과정을 평생학습원 등과 협의해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보수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기획단 운영이라든가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또 주민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교육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평생학습원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자치활동가 지원이 있잖아요? 2,000만원 두 명.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아닌, 따로 활동할 두 명을 지금 뽑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으면 그 동에 배치를 하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리 군포시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중간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각 동에 파견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를 하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센터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두 가지잖아요. 마을공동체에다 거기다 사회적경제까지 하고 있는데 인원이 거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실에서 직접 챙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편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사람 뽑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할 활동가가 전적으로 우리 시의 사무라든가 공공이 해야 할 사무를 담당하는 것과 약간 좀 성격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형식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미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지나 이런 것이 좀 앞서고 센터의 현실이 잘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다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서울의 예를 드셨는데 서울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고려를 미리 저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그게 서로 오케이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이 예산만 보면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고민이 있었구요. 충분히 소통을 하거나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센터랑 다시 협의를 해보니까 동의는 했지만 실제 직원을 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로 인한 부수적인 업무가 추가될 수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가 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각 동에 파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내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행정과랑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항목이 민간위탁금이 아니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시가 신청한 건가요? 도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선정과정 절차는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번 산본1동이 있고 이번에 군포1동이 선정된 것 같은데 선정과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구이긴 한데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고 하는 건지. 임의로 한 동을 정해서 그냥 실에서 하시는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행복마을관리소가 원도심 지역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의 개념을 마을관리소라는 것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할 대상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확대할 것을 계속 주문하고 대상 지역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20년 1월경에 대야동하고 군포1동을 대상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고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준 사항인데요, 그 중간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정동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군포1동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런 중간 어떤 행복마을관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올려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비, 시비이긴 한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경기도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한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군포시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 권한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경기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플러스창작시대라는 청년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을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활동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란 얘기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플러스창작시대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가 옷 같은 것을 활용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환경활동 같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요, 그런 활동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사업인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복마을관리소 군포1동은 그럼 효자경로당 2층이라고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쪽 분들하고 다 논의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부서하고 경로당하고 다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2층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충분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38쪽 보시면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하고 프로그램, 돌봄공간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것도 아까 청년공동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군포에서는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야미에 위치하고 있는 대야미캥거루주머니라는 공동체인데요, 현재 지금 대야미에 있는 신협건물 안에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급식시설 같은 것들을 거기다 보강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학생들 영어라든가 취미라든가 음악, 미술 각종 다양한 동네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잠시만요.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신협건물 층에다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협하고 장소 사용에 대한 동의서까지 맺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제공을 하고 여기 캥거루 뭐라고 그러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캥거루주머니, 대야미캥거루주머니.

신금자위원

여기서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경기도형 조성된 사업이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심의를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추경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생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 매칭사업이라든가 본예산 성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제일 많더라구요, 80%. 그래서 특히 정책감사실은 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책감사실처럼 추경을 이렇게 국도비 내시사업 같은 건 몰라도 별도의 개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군포2동 커뮤니티 건립 사업비가 약 4억 5,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통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작년에 좀 그런 일이 많았는데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내수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 실적을 체크해서 조기집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시행 시기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추진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좀 뒤로 밀리거나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추경에 올리라는 그런 내부방침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따르다 보니까 커뮤니터 건립 사업비, 광정동이라든가 군포2동 커뮤니티 같은 경우 5억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어서 본예산을 좀 짧게 편성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기 인센티브가 없어졌어요. 지금처럼 조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확실한 것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확정되지 않고 후반기에 할 것들은 추경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어찌 보면 좀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조기인센티브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지금도 경기가 죽었으니까 내수를 활성화하라는 취지에서 성립했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 강력하게 그런 방침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어떻게 예외조항을 두든지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일찍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본예산을 세운 것도 나중에 집행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궁극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대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지금처럼 추경이 우리 요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조기집행 인센티브, 지금처럼 경기가 좀 죽어서 이런 것은 좀 예외적이라 그러면 중앙정부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도 그럼 별다르게 만약에 지침을 내려준다면 적어도 추경예산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심의를 하는 것은 근거가 예산편성지침밖에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잘했냐 안 했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어쨌든 위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지만 그 이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하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우리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 1, 2, 3, 4차까지, 한 5차까지 가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 7천억 플러스알파 정도 집행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만. 우리 특별회계 빼고. 7천억 이상 집행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5천몇백억, 6천몇백억을 썼는데 거의 한 20%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볼 때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기집행 인센티브나 다른 기타 상반되는 또는 방해하는 지침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편성지침대로 딱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이든지 조례든지 기준이든지 아니면, 조례 아니면 법규를 가지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빨간색 칠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노란색 칠했다, 그런 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켜 주는 게 맞는 것, 특히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그중에서 하나를 보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유념해서 집행을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 집행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정책감사실이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정책감사실에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집행목이 맞는지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돌봄운영 사업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업무, 부서가 개편돼서 지금 자치공동체팀이 우리 정책감사실에 있습니다. 그 자치공동체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협치라든가 자치와 관련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과거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있고 그 기능이 약간 비슷하게 온 게 정책감사실로 보는데 정책감사실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자치회라든가 협치라든가 또 시장님이 공약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정책적으로 관리감독 하면서 하는 쪽이 큰 타이틀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들을 보면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몇 가지는 이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가 우리 시의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같이 가야 될 사업들이 따로 추진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혼란스럽고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몇 개 업무를 통합을 해서 어느 부서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팀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리로 갈 수 없고 해서 우리 협치를 하고 있는 정책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업무가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아울리지 않게 돼 있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조정을 하거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에서는 아무튼 많은 소관 과 중에 핵심 부서인데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도와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구요. 아무튼 업무 분담에서 소관 업무가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는 사업 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거기에서 설명서 13쪽을 보면 산출근거에서 통신공사만 별도로 빼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하고 전기 이런 게 다 보통 보면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 13쪽요. 통신공사만 4,843만원 해갖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면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대략 개선해야 될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보다 보니까 거기 회의장이 있거든요. 회의장에 있는 방송설비 같은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한번 뽑아 본 것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방송설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일반 벽에 있는 통신 이런 게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피커라든가 앰프, 뭐라 그러죠? 컨트롤 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 통신공사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 1층이 주민센터잖아요, 1층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센터가 있구요, 맞은 편에 조그만 강당,

경민

장경민위원

주민센터는 안 하는 것이고 평가해서 이렇게 공사를 새로 하는 거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액수가 일식으로 다 나와서, 이것을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를 어떻게 추출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을 받으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군포2동 커뮤니티센터 견적서 의회로 제출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거기가 4층 건물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5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5층이면 2개 층은 평생학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3층에 반까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 3층에 반부터 5층까지를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공간의 축소 이런 문제로 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나요? 아니면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커뮤니티 공간에서 기존에 에어로빅실이라든가 헬스장을 통해서 평생학습원이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수용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이 재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과정은 좀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를 독립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 이게 과에서 이 부분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작년 연말부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었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는 단계에서 같이 협의도 하시고 어떤 내용의 공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됐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2동 커뮤니티센터 견적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9% 증가한 3,769억 4,22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7% 감소한 291억 3,09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1,882억 9,107만원으로 지자체 제휴카드 적립기금 2,4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44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6억 3,706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170억 8,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 감액된 238억 3,629만원으로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포토존 제작 등 3,880만원과 도시공사본부 전출금 1억 4,904만원, 카카오채널 운영용역 3,293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43억 8,789만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4,3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1,811억 1,478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5억 6,103만원과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7,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액된 8억 7,308만원으로 세수증대 활동비와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7,3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57억 5,499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288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2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된 8억 2,032만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1,288만원, 체납세 실태조사 지원 도비보조금 2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액된 36억 127만원으로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3,950만원, 상징물 교체 및 정비 2,200만원, 시청사 진입로 도로확장 및 쉼터공사비 1억 8,0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공사 1억 5,200만원과 관련 물품구입비 1억 5,972만원 등 총 5억 7,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억 8,164만 6,000원 증액된 1,882억 9,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4,341만 7,000원 감액된 238억 3,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통합도시브랜드 제작에 따른 포토존 제작비, 군포도시공사 인력 충원 및 차량 구입에 따른 도시공사 전출금, 군포시민에 대한 시정정보 전달을 위한 카카오채널 운영용역비 등을 편성하였고, 군포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삭감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정운영평가 도비보조금 상사업비 6,000만원과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증가 등 기정액 대비 6억 3,461만 8,000원 증액된 1,811억 1,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58만 5,000원 증액된 8억 7,308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직원 포상금과 세무행정 환경개선비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5만 6,000원 증액된 57억 5,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편성 등 기정액 대비 1,315만 6,000원 증액된 8억 2,032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522만원 증액된 36억 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와 통합도시브랜드 상징물 교체 및 정비비, 시청사 등 청사환경개선비 및 시설비 등 필요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청사 진입로 도로확장 및 쉼터조성 공사비 1억 8,000만원과 시청사 내 사면구간 정밀안전점검비 2,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포토존 제작, 상징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통합도시브랜드 포토존 제작이 있어요, 2,000만원.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 2,000부가 있습니다. 캐릭터 탈인형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제작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통합브랜드 개발을 해서 올 6월에 시의회에 조례를 통과해서 브랜드가 완성됐습니다. 이 브랜드를 시민에게 조금 빨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반 상징물에 대한 변경예산을 약 7억 8,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편성한 예산은 저희들이 브랜드 자체가 기본형이 사진프레임 사각형이 기본형입니다. 그 사각형 기본프레임 안에 군포시의 모습, 시민의 모습, 그다음에 우리 정책의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브랜드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토존, 우선 브랜드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시청 현관에 포토존을 제작해서 보관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구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을 해서 그 포토존을 외부에서 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작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미리 자료는 배부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의 포토존을 현관 로비에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현관 로비에 놓고 행사가 있을 때는 현장으로 내보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관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다양한 브랜드 형태의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그 매뉴얼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학교, 아파트단지,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서 안내 사인을 만들 때 우리 브랜드를 활용해 주십사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을 만들구요. 세 번째, 캐릭터 탈인형의 경우에는 캐릭터로 포근하고 포유를 만들었는데 그 탈인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정 주요 행사 때 홍보용으로 쓰고 SNS 유튜브에 내보낼 때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EBS에서 나오는 인형 같은 케이스가 되겠구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고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하고 구분을 해봤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동하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이것을 제작해서 행사 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캐릭터를 쓰고 시정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자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물 시안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탈인형인 거예요, 제작한다는 탈인형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포근 포유.

신금자위원

여기 홍보물에 보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동그란 인형, 캐릭터.

신금자위원

인형 2개 탈인형을 제작해서 행사 때마다 사람이 쓰고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것도 하고 유튜브에,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포토존 이동식 보시면 의자하고 여기에 군포 이니셜 해가지고 공간 장소에 놓고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것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시안을 받으셔서 이걸로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런 포토존을 구상을 계속 해왔었구요, 브랜드 완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신금자위원

실내에서는 눈에 띌 수가 있는데 실외 바깥 공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포토존이 눈에 띄는 그런 제작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2,000부 아까 가이드북을 만드셔서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군포유하고 민선 7기에 시정구호로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 이것은 그대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들은 사실은 군포유라는 상징물 도시브랜드가 나왔을 때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 이것은 또 없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상징물을 제작할 때는 곳곳에 제작되어 있는 시정구호가 없어지고 군포유라는 상징물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정구호는 매번 4년마다 바뀔 수도 있구요, 시정구호구요. 저희가 만든 통합브랜드는 도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2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시정구호하고 브랜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신금자위원

지금이라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상징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상징물이 제작되는 것인가, 이러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어떠한 단체에서도 아마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이드북도 학교나 어디라 그랬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파트,

신금자위원

여러 군데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책자를 보고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7억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증액되는 부분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7억 8,000.

신금자위원

7억 8,490 이 금액이 증액되는 데 있어서 전체 각 실과소에, 뭐라 그러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배분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부 다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을 각 부서에서 현재 다 올리셨어요, 이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이것을 홍보기획과에서 일괄해서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인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별로 부서에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부서에서 각자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바뀌면서 중심상가에 보시거나 근처에 보시면 한전에 전기박스에 보면 아직도 전의 구호가 있는 부분은 왜 교체를 안 하는 건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한전 시설물인데 저희들도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새로 만들면서 저희도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했는데 한전 시설물을 한전에서 우리 상징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한전에서 교체를 다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한전에서 박스에 시정 그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돈을 줘서,

신금자위원

2년 전에 벌써 의논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직자 혁신디자인 스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무원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계획되지 못하고 연초에 계획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구요. 저희들이 시 자체 교육을 통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직급별로 26명 신청을 받아서 현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올 11월까지 월 2회 8시간씩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에 참여율도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에 좀 어렵지만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26명의 학생을 4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도시개발과 주민자치, 환경, 교육·보육 관련해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멘토의 교수님을 붙여서 토론을 하고 또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례로 확인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요. 8월과 11월에 발표회를 통해서 분임별 성적과 개인별 성적을 모두 산출해 내서 거기서 우수 분임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8월과 11월에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급방법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8월과 11월에 발표를 통해서 성적도 내지만 평상시에 교육 참석률, 과제를 해 오는 것, 과제를 해오면 과제를 발표하고 하는 모든 것을 성적화해서 서열을 매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적에 따라서 1등부터 4개 분임 중에 1개 분임은 저희들이 연수를 준비하고 있구요, 총 26명인데 1등부터 10등까지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하면 내년에도 계속 수행하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계획상으로는 자체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분임토의에서 우수상을 받은 우수 분임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이 시 행정에 혹시 반영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한해서 딱 평가가 끝나는 것인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분임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도 해야 되겠구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교육한다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교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면 여기에 시책에 반영되는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물론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도시브랜드 포토존 제작을 2,000만원 주고 하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재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FRP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FRP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FRP가 주를 이루고요. 또 거기에서 쉼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파 기능하는 것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파손의 염려는 별로 없나요? 왜냐하면 행사 때 밖으로 이동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잘 관리를 해야죠. FRP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깨지지는 않겠지만 외부로 나가더라도 관리자가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문제잖아요. 외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FRP라도 플라스틱 재질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깨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 향후에 밖으로 나갔다 깨지거나 파손이 되면 추경에 다시 만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게 각각으로 돼 있거든요. 동체가 한 몸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보수 정도는 계속 감안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 그런데 외부로 2,000만원짜리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는 게, 물론 생각은 좋지만 파손의 염려나 이런 것도 좀,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도 제작할 때 한번 고려해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제작할 때도 이런 파손의 염려가 별로 없는 재질이 있다면 그런 걸로 만드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이드북 제작을 하잖아요?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 통합브랜드 사용방법이나 어떤 예시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각종 어떤 안내사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각 시설에서 안내사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브랜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겠어요. 요즘을 책을 갖다주면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별로 안 보잖아요, 사실은. 책자의 형태가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변해서 홍보의 형태가. 그런데 어쨌든 제작을 하신다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림파일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ai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렇게 해야 일반시민이 예를 들어서 카톡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뭘 올린다든지 이럴 때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브랜드의 의미 자체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연동이 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내에 어쨌든 개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ai 파일이나 아니면 jpg 파일이나 이렇게 수시로 시민들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휴대폰으로도 다운받기 쉽고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셔야 이것도 같이 이 내용도 가이드북 안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채널도 운영을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카카오채널이 군포시라고 치면 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청이라고 쳐야 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군포시.

우천

이우천위원

시라고 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군포시라고 치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북을 만드시면 카카오채널에 추가하기 방법이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채널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런 내용을 좀 넣으셔가지고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북 만들면서 이북도 같이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jp 파일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디자인을 하려면 또 ai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맡기려면 ai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뭘 제작하더라도. 그런 것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공단전출금 중에 개발사업추진 관련 차량구입이 있어요, 3,100만원. 이건 어떤 차고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부 직원을 하반기에 네 명 채용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대외활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파트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한 대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차량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하이브리드로 해서요, 계획상에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해서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공사에 차를 같이 쓰거나 셰어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부서의 차량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겸용해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감사실 심의하는 것 보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예산의 효율성, 두 번째가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산심의 올라온 안건이 5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5개에서 공단전입금 빼고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정책감사실장님은 내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상 사업이 작년 말에 종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라 올 상반기에 대부분 검토가 됐던 사업이라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말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면은 부족한,

이희재위원

지금 1회 추경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1회 추경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한 5회 추경까지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마무리까지 하면 5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부서에 예산팀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것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사업은 항상 많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더 본예산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충실히 않고 추경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맞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했듯이 티코를 사든 그랜저를 사든 그건 효율성에 맞게 지금 적합성을 물어본 건데 그것은 두 번째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본예산에 왜 충분히 편성하는데 왜 계속,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밑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부서에. 좀 이런 부분을 인지해가지고, 만약에 옛날처럼 조기인센티브가 있으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정책감사실장이 말한 것처럼 내부 활성화라는 내부지침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도 이런 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계속 만연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의 의미가 없는 거고 의회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심의하는 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딱 심의하는 건데, 빨간색 칠하면 어떻고 노란색 칠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은 적합도 문제가 첫 번째가 효율의 문제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효율성,

이희재위원

머리에 염두 두는데 왜 이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희재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추경이라는 의미를 잘 적어놨잖아요. 본예산 성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없잖아요.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데 지금 본예산 성립 이전에 있던 사건들이잖아. 어쨌든 다시 인식시키려고 이런 얘기 했고 사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합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잖아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적합성 부분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심상가에 포토존이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필요성, 활용성, 효율성 같은 것 따졌을 때 적합해서 이것 추가로 더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포토존하고 저희 포토존하고는 기본적인 개념이 다르구요.

이희재위원

다른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통합브랜드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통상 시장님이 취임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CI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중간쯤 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간쯤, 지금에 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실행도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4년이 남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우리 군포시에서 좀 적용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쯤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CI를 만들어서 우리 군포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지만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2년밖에 안 남은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브랜드를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또 브랜드 자체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요.

이희재위원

통상은 다른데 그것은 알아서 생각했으면, 그리고 이것 지적하려면 끝도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 반영돼 있는데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추경에 올라오는 건. 혁신디자인스쿨이라는 게 이름만 혁신디자인스쿨이지 그냥,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어디 행사 현장사찰하고 포상금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예산은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실제 교육예산은 자치행정과 교육예산을 활용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을 딱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장에 돌아다니는데 열두 번 돌아다니는데 한 번마다 50만원씩, 포상금은 1,620만원 준다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언뜻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공무원 중에 6급 이하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직원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면 그 혜택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이희재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정상적인 직원이 한 900명 정도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900명 되는데 24명이 선발돼서 하는 거잖아요, 26명.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6명요.

이희재위원

26명이 선발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게 봐도 적절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우리 내부 직원들, 내부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교육하고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왕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그렇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교육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구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그만두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거든요.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 사실상 매번 교육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숙제를 해야 됩니다. 과제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일과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도 교육비하고 교육비 인센티브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자기의 잠재력이라든가 미래를 가는 방향도 정해주고 자기 의욕도 고취시키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좀 적절하지 않게 보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 말고 교육하는 비용도 적시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언뜻 봐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어쨌든 균형이 안 맞거나 맞거나 아웃풋이 많이 나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돼서 자기 맡은 역할을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톡채널 운영도 여기 보니까 있는데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예산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예산추계 하나 보내주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산출내역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보통 한 400만원 정도 한다는 거죠? 한 달에. 이게 1년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재난문자 같이 긴급한 상황에 시민에게 알리고자 할 때 시 자체에서 어떤 채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알리고자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수나 횟수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채널을 해서 군포시라는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이리 들어오게 되면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희재위원

취지는 뭔지 알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카카오채널을 하려면 여기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카카오는 이모티콘이라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 3,800명 정도 모집이 돼 있는데 이 수준을 이벤트를 통해서 2만명 이상까지 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추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알아보니까 일반 개인이 할 때는 비용이 안 드는데 일단 사업자가 돼서, 저희가 군포시라는 사업자가 돼서 알릴 때는 한 건당 15원의 비용이 들더라구요. 한 사람한테 15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2만명 정도 한다 그러면 한 1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희재위원

우리 직원이 한 1,000명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1인당 100명씩만 담당하면 공짜로 다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알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희재위원

우리 직원 한 분마다 100명씩 담당해서 카톡을 보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구요. 위원장님 이것 예산 추계서 좀,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레이저프린터 구입도 그렇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 우리가 예산 전체 8,8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8,800억이 되는데 사실 8,800억을 잘 순서에 맞게 처음부터 잘 조정해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의 팀이 예산팀이잖아. 더 신중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과장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건 왜 생각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항상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지킬 수는 없겠지만, 꼭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공사본부 전출금 중에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사전출금 위탁사업비는 환경미화타운에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선별작업에 작업인력에 대한 인건비 3명분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지금 3,500만원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한 대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부 4명이 하반기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 4대, 490만원 그래서 편성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24쪽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공사가 출발해서 어떤 차량이라든가 컴퓨터, 신규 직원이 컴퓨터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데 환경미화타운 기간제 인건비는 이것은 갑자기 인원을 더 채용한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송정지구 입주하면서 재활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양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는 게 되겠구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또 청년일자리 할 때는 10%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200 정도.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련 사회보험부담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니까 하는데 환경미화타운 기간제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원을 3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송정지구 입주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만 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런 인건비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3명만 채용해서 9개월 쓰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한번 운영을 하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의 양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내년도에도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물량이 줄어든다면 인력의 수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면 홍보기획과는 전체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추진계획에 혹시 차질은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현장시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공직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인문학적 강의하고 그다음에 발표력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구요. 지금 현장실습하고 구체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사례로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 달부터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아울러서 포상금 관련해서 혁신대상 그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데 여기 보면 최우수나 우수, 장려 받은 분들이 우수 분임으로 인해서 또 중복수상도 가능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개인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평가를 하구요. 또 분임에 우수한 사례나 우수한 발표가 되면 우수 분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귀근위원

사업내용에 인성교육,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이런 내용들이 아주 계획대로 된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카카오채널 산출내역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포상금,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27명,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본상 수상을 못 하고 지난해 기준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서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 후에 시상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 용도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징수활동에 필요한 어떤 물품구입이나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상금 받은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은 예년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었긴 했는데 올해는 사회적 재난이 생기는 바람에 국내에 하반기에 짧은 일정으로 해서 사기진작 그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렇게 우수상을 받고 열심히 했다는 것 칭찬드리구요. 그러면 27명이 대상자인데 그 대상은 세무공무원,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 전 직원입니다, 일반직 전 직원.

홍경호위원

전 직원이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세정과는 목이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세금을 원활하게 잘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남의 돈은 아니지만 시민의 돈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내는 일인데 잘 안 내시는 분들이 많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납세자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체납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또 우수상을 수상받게 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게 현년도 징수율을 좀 높였다는 그런 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직원들이 징수활동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납세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예전처럼 잘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얘기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다면 31개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1등 아니면 2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최우수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최우수상은 몇 개 시군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포시가 31개 시군에서 랭킹 1, 2, 3위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올해도 시민들이 당연히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어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이런 세금 걷을 때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하면서 잘 징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납부 편의시책 같은 것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도 해서 또 상 받으세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한다기보다 지금 체납징수단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징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체납관리단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4월 1일부터 채용, 원래 계획은 3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계획은 3월이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에서도 일단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하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시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방문해서 알리고 징수하고 이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이 연기가 됐구요. 그리고 4월부터 채용하면서도 그때도 상황이 나갈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번에 경기도 재난기금 지급 관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기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업무보조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총 몇 분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스물네 분이신데요, 스물두 명이 각 동에 두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얼마 전까지는 기관에서 체온 체크하고 이것 하시다가,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건 일시적으로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경기도 재난기금 관련해서 업무를 돕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것도 도 보조로, 도에서 경기도 내 전 시군에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게 경기도 지침인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임의로 배치한 건 아니고 경기도가 지침을 체납징수원분들을 그렇게 배치해라, 왜냐하면 현재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것도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라고 지침이 또,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쯤 재개해라, 이런 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재난기금 관련해서 동에 배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냥 무리 없이 지급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4월 인건비는 안 나갔는데요, 인건비는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태조사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기존 업무에 준해서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을 해라,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청사 진입로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공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체국 옆에 한번 쉼터조성 예산이 올라와서 장소는 다르지만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된 적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쪽에 육교를 없애면서 공원 조성과 방갈로처럼 생긴 그 부분이 사실 운치도 있고 아름다운데 거기다 그런 쉼터를 만들면 오히려 미관상 더 오히려 보기 싫다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했고, 또 전년도인가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초선 때인가 시청 잔디밭 입구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때 계속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는 외부에서 볼 때 군포시청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군포시청에 대한 알림도 있지만 일부는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중에서 밖이 확 트여 있는, 우리가 주거생활도 앞이 확 트여 있으면 주거활동이 행복하듯이 청사도 앞에가 막힘이 없이 트여 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그 앞부분의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1억 8,000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금번에 계상한 1억 8,000은 시청사 진입도로 포장 및 조성공사인데 총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주말이면 시청사나 민원주차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차선이 좁기 때문에 혼선을 빚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로 1차선을 2차 차선으로 확장해서 조성하는 공사 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잔디에 있는 녹지공간을 조경하는 공사 2,000만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쉼터 및 조성공사 4,000만원, 상징물 설치 3,000만원 해서 총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징물은 아까 홍보기획과도 보고드렸는데 이번에 통합도시브랜드 생기면서 시청을 대표하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재 책 상징물이 있는 그 자리에 상징물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반영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상징물 놓는다는 데에 책에 대한 상징물을 설치해 놨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7년도에 해놨습니다.

홍경호위원

2017년이면 2년 조금 넘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은 그게 예산이 또 들었을 텐데 그것은 버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것은 군포시 서점연합회에서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버리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도서관으로 갈,

홍경호위원

도서관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책 상징물 목적에 맞게 도서관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상징물 거기에다 새로 만든 캐릭터를 설치한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크기나 규모가 예상이 어떻게 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크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사 환경이 중심상가나 볼 때 확 트여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디자인을 하고 나중에 그 크기하고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예산도 올렸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재 확장하려고 예산 올렸던 부분의 도로가 좁은가요? 우리 시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차에 애로사항이 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난해 2019년 8월 1일날 다목적운동장을 개방했거든요. 한 50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주말에 들어오는 구간이 차선이 한 차선이라 혼선을 빚었거든요. 기다리다가 역주행도 했었는데 2019년 8월 이후에 다목적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들어올 때 대기자가 있거나 시청사로 들어오고자 하는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계신데 못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갖고 지금 차선폭이 5미터거든요. 5미터인데 한 차선당 3미터가 필요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6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잔디광장을, 잔디광장이 총 시에서 볼 때는 유자형이구요. 밖에서 볼 때는 엠자형인데 총 길이가 157미터인데 그것을 2미터씩 좀 줄여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볼 때 통상적으로 도로에 차가 막히면, 차가 일부 며칠만 막힌다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구요. 물론 거기가 차가 막혀 있으면 의회로 들어오려면 거기에 차가 10대가 정체되어 있으면 민원주차장에 한 대가 빠지면 한 대가 나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주말에만 이루어지지 평일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말에 조금 이루어진다 해서 거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아름다운 화분으로 놔서 차가 진출입이 되는데 그것을 확장해 놓으면 미관상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잔디의 폭이 아무래도 줄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선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차선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장점·단점이 있거든요. 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주말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쪽 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원활해지구요.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도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해서 화단을 설치했는데요, 나중에 차선을 확장하게 되면 좀 더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관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사 앞에 도로확장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시청 내에 정밀안전진단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2,200만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의회 뒤에 보시면 진입로 사면 있잖아요?

홍경호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최근에 공사를 일부 했는데요, 작년 11월 15일하고 올해 2월 25일날 암반의 일부분이 부식이 돼서 틈들이 발생해서 낙석이 됐거든요. 저희가 재난안전과 안전자문단에 두 차례 자문을 받은 결과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전 사면구간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미리 점검하는 것은 사고 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아무 소용이 없기는 한데 과연 이 예산이 거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물론 의회가 붙어있는 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괜찮았는데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한번 질의해 본 거구요. 이건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질문한 김에 바닥공사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2개 층 하고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층, 3층 16곳 완료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완료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직원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새 걸로 고쳐주니까 당연히 좋죠. 나머지를 한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나머지 1층, 4층, 5층 12개 부서를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하면 본청 청사는 다 완료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길에 다 하겠다 그래서 올리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2층, 3층 하다 보니까 나머지 층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방문객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홍경호위원

지금 안 들여도 본예산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길에 다 하시겠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확장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화분 있는 데까지 폭이 현재 몇 미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5미터입니다.

이길호위원

화분 있는 데 도로까지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도로가 5미터고 측구가 있잖아요. 양쪽 측구가 그게 1미터입니다. 다 합해서 6미터입니다.

이길호위원

측구는 하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몇 미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6미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화분을, 화분 거기 한 1미터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을 좁은 걸로 화분을 놓던가 충분히 교체하면 2차선이 가능하지 않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도로교통법상에 한 차선이 3미터인데요,

이길호위원

그런 일반 도로 저기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거기에 도로법규에 3미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있는 데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나와요. 보니까 2대가 가능해요. 굳이 확장 안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6미터는? 화분을 좁은 걸로 인도 쪽으로 배치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돈 들여가지고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건 행정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기 있는데 교통법상에 한 차선이 3미터거든요. 2개 차선이면 6미터이기 때문에 차선일 때 측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반 도로 저기에 개설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6미터면 그것을 활용해서 2대 하게끔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돈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반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정확히 하자면 3미터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가. 그 부분은 화단 쪽을 활용해서 임시로 선을 그어준다든가 해서 활용해도 되지 굳이 예산 들여서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화단을 치우면 거기다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는 얘기시죠, 예전에?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치우게 되면 그 한쪽에 주말에 아예 차를 대놓고 그냥 볼일 보러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화단을 놓으신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화단이 있다 하더라도 간혹가다 화단 옆에 거의 밀접하게 댄 다음에 가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속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동 구간은 오랫동안 옛날부터 의회에서 얘기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목적운동장은 혹시 언제까지 개방할 예정이신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주차타워가 2022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완공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면수가 228면이 생깁니다. 그중에 25면은 아마 그림책박물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총 263면이 생기면 다목적운동장 개방이 그때 가면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목적운동장에 주말에 주차하는 건 무료고 향후에 주차타워 생기면 유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타워로 안 가고 또 이리 오지 않을까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다목적운동장하고 민원주차장 무료, 현재 주말에,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주차타워 263면이 유료화되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목적운동장은 임시로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실제로 용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닥공사, 전기공사, 그다음 도색공사 쭉 있어요. 이게 나머지 남은 모든 과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입주해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학회라든지 평통이라든가 지속협이라든지 다른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민주평통은 이번에 할 거구요. 의제하고 장학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거기 바닥이 일자리정책과가 3년 전에 있던 자리라 아주 깨끗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바닥은 문제가 없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캐비닛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어제 사무국장 만나고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 문제가 없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에 대비해서 8.21%가 증가한 62억 2,47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6%가 증가한 1,376억 2,69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시 복지카드 적립기금 221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사업 36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로기 구입 2,100만원, 후생관에 온수물탱크 교체공사 900만원, 사단법인 군포시 새마을회 운영비 1,24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633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외자매 결연단체 교류사업 8,850만원과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2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9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5,000만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사업에 1,500만원 등 총 1억 1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재단 출연금 5억 5,745만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출연금 6억 2,349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위탁금 6억 7,485만원 등 각각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출연금 46억 3,539만원과 청소년청년카페 이전사업 4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 1억 1,600만원 등 총 36억 2,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징수금 1억 9,907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7,032만원을 감액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32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6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130만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320만원, 공공기관 자유형 건물번호판 교체 30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03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부터 19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2,004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을 포함해서 총 6억 2,0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 2억 1,6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성복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7만 5,000원 증액된 3억 6,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5만 7,000원 증액된 906억 8,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통합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라 시기 교체 구입비 일부를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소 비상근무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과 교류협력 축소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경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 기정액 대비 1억 1,143만 6,000원 증액된 44억 8,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907만 1,000원 증액된 392억 9,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범계획에 따라 기존 문화재단 등에 출연한 출연금 및 각종 사업비를 삭감하고 청소년재단 운영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 상상마을의 강사 휴업수당을 신규 편성하여 생계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산본틴터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과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619만 5,000원 감액된 7억 3,8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22만원 감액된 12억 4,525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증액 편성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감액 편성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004만 7,000원 증액된 6억 3,16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45만원 증액된 64억 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관련 경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주민등록업무 보안 강화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1동, 2동, 대야동을 제외한 8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지원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따로 올릴 시급한 상황이나 뭐가 있었던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해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때는 본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시기라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1회 추경 때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찰서에 치안협의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시청, 소방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시장님 가셨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람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요청해서 저희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에 한 이유는 본예산을 올린 이후에 이런 제안들이 와서 추경에 올리신다는 얘기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명 이렇게는 인원을 저기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사업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해보고요, 경찰서에서 12명을 요구해서 일단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금년에 사업을 해보고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따로 파악한 건 아니고 그냥 요청이 와서만 하신 거예요? 따로 또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과 협의나 아니면 의견들은 들으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해본 적은 없구요, 실제로 우리도 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지원을 하면 운전면허 딸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도나 이런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신 어쨌든 이탈주민 관련한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시려면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자세히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해외 자매도시 방문이나 어쨌든 예산을 거의 다 줄였는데 2개 단체는 아직 남겨놓은 건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혹시라도 중국하고는 기업 교류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린이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린이시하고 혹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황을 봐서 또 이게 힘들겠다 싶으면 나중에 또 삭감이나 반납을 하셔야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다, 지금 11개 동이 다 중단이 된 상황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것은 강사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가 산하기관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 그런데 주민센터에 있는 강사분들도 현재는 전혀 그러면 어떤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현재도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업무가 정책감사실로 가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또 정책감사실에서 다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센터.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가 중단을 시킨 상황인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재단이나 이런 데는 우리 산하기관이어서 70%를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주민센터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 거기도 인원들은 꽤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수익을 정산하고 해서 그런 걸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궁금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조끼 제작 부분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에다 우리 CI나 이런 걸 그냥 찍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CI가 바뀌면서 우리 시 색깔도 어느 정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그 색깔로 하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색깔의 기성품이 있는지를 확인해봤는데 그 색깔로는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제작을, 그 색깔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그리고 이게 많은 걸 제작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상향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몇 개 제작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800개 하는 걸로 지금,

신금자위원

800개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군포 마음색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그러면 이 마음색이라는 게 상징 로고를 넣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색깔입니다.

신금자위원

조끼 뒤에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로고를 넣으면서 증액이 된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행사요원이 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큰 행사 할 때 같으면 전 직원들이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또 여분으로도 두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직원은 한 1,000여분 되지 않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부 다 하면.

신금자위원

800개는 좀 부족하게, 여유가 아닌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물론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재난, 시민들에게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는 지역화폐든 신용카드에다 10만원 재난기금을 온라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넣어주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카드가 군포시는 5월 초에 선불 기프트카드로 농협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기도 재난기금에 있어서 어르신들 부분에 카드가 없거나 지역화폐를 만들지, 지금 지역화폐를 만든다고 해도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제작해서 받아서 다시 등록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일부터인가 카드가 없는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져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홍보 같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금자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걸 총괄을,

신금자위원

신청을 받는 곳은 각 주민센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난안전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다 시달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안내사항만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주민센터, 이 업무가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받거나 기금을 신청받거나 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주민센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것은 재난안전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는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청, 제가 어저께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번 주는 4인 가구에 속한 시민들이 신청을 한대요. 그리고 마스크 구입할 때처럼 자기 출생연도 1,2,3,4,6,7,8,9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토·일요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3인 가족, 또 그다음에 2인 가족, 그다음에 1인 가족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저께 문의전화가 폭주를 해서 주민센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는 딱 글로 신청기간 언제 언제부터 이렇게 딱 공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스템이 맞게 시민들이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센터에서 다시 각 아파트라든가 또 주택단지 뭐 통장은 아니지만 그 단지에 알림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홍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거의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저희도 사실은 어제 얘기하다가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우리 회의 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물을 A4 용지로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보낸다고 해서 제가 이미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에, 큰 단지 아파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 빌라단지 이런 데 주민들은 공지사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계속 문의를 하는 거예요. 갔다가 또 허탕, “아니다, 다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또 돌아서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사실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드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저소득층이거나 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신용카드 없고 지역화폐 안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어차피 이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신속하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군포시 기금은 농협의 선불카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프트카드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맞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족에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 카드가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개인,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세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그 이름으로 카드가 나가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4인 가족이다 하면 네 개가 나가는 거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카드 수령을, 아직 방법은 제시가 안 됐는데 아마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 카드를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맞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민들이 언제 수령을 해줄 것이고 또 이러한 카드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사실 군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확인하고 또 공지사항을 딱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으면, 그러한 것을 좀 요구하고 싶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재난안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업무가 전화 받느라고 사실은, 실질적인 업무를 거의 못 할 정도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할게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이분, 근로정신대라고 그러죠? 지금 군포에 두 분 계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연세들이 꽤 높으실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 수시로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통화 같은 건 제가 안 해봤습니다.

이길호위원

건강이나 혹시 이런 것들 수시로 관심 갖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개념은 일반 저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좀 숨어서 지내시려는 저기가 있어요. 관심 갖고 수시로, 아마 90 전후 되실 거예요, 이분들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시로 관심 갖고 좀 챙겨보셨으면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직무관련 해외연수, 하단에요. 이것은 한 33% 삭감이 된 건데 이게 1억 4,000 있구요. 기존에 실시한 것도 있고 코로나 안정되면 실시할 것 해서 이렇게 이 정도 삭감을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몇 명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냥 인원수 뭐, 우리가 지금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년 내로는.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내로 한번 이걸 돌려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진작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런 측면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굳이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또 해외에서 또 받아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안 된다면 국내여행으로 대체를 해볼까.

이길호위원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자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좀 진정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수당 있잖아요?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증액이유가 어떤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10% 내에서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88명으로 나왔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구요. 기존에 저희가 5개 팀은 격무부서라고 해가지고 기 지정된 팀이 있어요. 거기에다 그 5개 팀하고 이번에 다시 각 국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각 국에서 국장님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국장단에서 결정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장단에서 선별기준을 세웠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자기 국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판단되는 걸 추천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각 동 민원실에 비말 방지판 설치가, 동 예산을 보니까 올라온 데가 있고 안 올라온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럼 안 올라온 데는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설치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이 있고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안 올린 데도 있는 것 같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설치는 다 된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설립 예산과 관련하여 군포문화재단에서 이관되는 출연금을 제외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한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사업을 제출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3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발굴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런 보호체계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나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기에서 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업의 취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사례관리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구요. 아웃리치 사업하고 실태조사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웃리치 활동지원하고 실태조사, 안전망 포럼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아웃리치 연합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웃리치 연합행사는 저희가 관내에 청소년안전망 관련 기관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3회 정도 저희가 단체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리상담을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몇 개 단체가, 지금 시작하고 계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구요.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저희가 시하고 청소년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그다음에 문화의 집 이런 데서 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웃리치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 3회 정도 해가지고 3시간씩 인력을 네 명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웃리치 연합행사는 400만원씩 3회를 여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지금 얘기하신 단체랑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단체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단체로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지역에 있는 우리 관에 소속된 곳 말고 비영리단체라든지 청소년단체 이런 곳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단체들은 다 빠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그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은 그분들은 하지 않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도 안 하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 아웃리치 연합행사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했는데, 물론 민간에서도 많이 먼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들, 청소년 관련한 이런 곳들과 다 같이 함께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갔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단체 중에서는 탁틴내일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참여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은 곳과 직접 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한 단체들한테 뭘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거고, 찍어서 제안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 서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니까요. 같이 검토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하고 좀 이런 행사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 급식비가,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 올해 세워진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도비로 급식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로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같이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같이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급식은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만 얘기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대안학교는 저희가 학교급식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나가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한 1,5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는 여기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급식을 1회당 하루에 1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근의 식당을 지정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식당 지정,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물론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식사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쪽에 확인을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조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식사비에 대해서 해주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7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지금 금정초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족액에 대응지원, 도장중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족액이 대응지원이 있어요. 이것 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요청이 와서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가 15% 정도 투입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15%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설계를 검토 과정에서 단열재 소재랑 내진설계 이런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구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한 7억 7,300 정도 부족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억,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7억 7,300요.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하는 것 다 합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이 금정초랑 도장중학교 두 군데서 한 7억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두 군데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부족한데 저희가 15%이다 보니까 한 1억 1,600 정도로 추가지원 좀 해달라고 협의가 들어와서요. 도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올해 이 건립사업,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이 두 군데만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나간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설계하면서 사업비 추가부분이 발생했구요. 올해는 저희가 확정된 데는 8개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2개교가 추가로 내려왔구요. 그래서 10개교가 올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른 학교도 계속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에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이번에 2개교가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8개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8개교요.

우천

이우천위원

8개교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그런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관계법령 개정 때문에 내년이나 이럴 때도 대응지원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2개교가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이랑, 설계를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경에 계속 해달라고 만약에 8개교면, 앞으로 만약에 8개교가 올라오면 예산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물론 관계법령이 1, 2년 만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원래는 제대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도비가 아예 없어요?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우리 시가 그만큼 추경을 세우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게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내려왔었는데요, 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된 건가요? 도에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시가 그 부분을 다 저기를 해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국비랑 5대 5 사업이 된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공사설계비가 2,000만원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사비가 3억 8,000.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어디에 있는 걸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농협중앙회 시지부 자리 지하1층에 산본틴터인데요. 산본틴터 시설이 지하1층에 있다 보니까 열악하고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본틴터를 같은 장소, 같은 건물의 6층으로 이전하는,

신금자위원

농협 건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인데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도 저희가 오래 쓰다 보니까 청소년들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 재배치 부분도 좀 필요하구요. 인테리어 공사도 좀 필요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 재배치 및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시설 뭐라고 하죠? 장비가 아니라 시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설 용도 배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그 안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공사비 안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시설 그 안에 배치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비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안에 모든 비용, 설치되는 비용.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거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

신금자위원

그리고 배치를 하실 때 지하하고 똑같이 배치하는 것은 아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틴터가 군포시에 현재 어디어디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틴터가 산본틴터가 제일 1호 틴터구요.

신금자위원

여기가 1호,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다음에 당동틴터가 2호,

신금자위원

당동틴터가 어디에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동에 군포1동 주민센터 앞에 지하보도에 당동틴터가,

신금자위원

거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하보도에다 저희가 활용 차원에서 당동틴터를 설치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막혀있는 것 같던데? 사용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휴관인 상황이구요.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가 조금 위치상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하죠? 위험의 우려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기도 한데. 송죽에 하나 있죠? 송죽틴터? 송죽체육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부곡틴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부곡,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상상마을에 상상마을틴터라고 해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개 틴터가 있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하시고 지하에서 6층으로 올라가잖아요, 학생들의 사용처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시설 재배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배치할 때 공간배치를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런 의견은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틴터 공간이 사실은 학생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 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곳에 청소년들의 틴터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 좀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이 틴터가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약간의 뭐라 그러죠?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곳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서 여기를 오고 가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아예 여기를 사용을 못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종류가. 아예 모르는 학생들 부류가 있고 여기를 아예 너무 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학생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러한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자기들의 개성과 또 여러 가지 소통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많이 하시고 학생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번에 다시 재배치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는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100인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에서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랑 소통해서 시설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홍보해서 조사하고 있구요. 저희도 산본틴터가 휴관이다 보니까 이용 청소년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휴관이 다시 개관되면 그런 점을 다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업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하도록 노력을 할 건데 늦어도 내년 1월을 계획하고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 공간이 이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공사기간이 항상 보면 늦어지더라구요. 빨리 그 기간 안에 하는 공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공간이다 보니까 사업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성복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업무량이 우리 과장님 과로 이관이 되고 있죠? 문화재단에서 하던 일들이,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관리는 했었구요, 출범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업무분담이 앞으로 예산도 보니까 다 출연금을 반납했다 다시 재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인원으로서 재단까지 운영하는 데 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 설립됐으니까 그쪽에서 좀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현 인력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겠지만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만 그 시군에, 또 전체적으로 나라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건전한 청소년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재단이 5월 15일날 출범식을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출범은 5월 1일자로 확정이 된 상황이구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리고 출범식은 저희가 아직 일정은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미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계획상으로는 5월 말 정도는 소규모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대표이사는 선임이 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채용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규채용은 5월 1일자로 재단이 출범되어서 검토를 해서 바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기존에 문화재단 직원과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하고 전적 동의를 금주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규채용 인력이 몇 명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규채용이 대표이사 빼고 일반직 12명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12명이 신규 채용인가요? 12명이 신규 채용해요, 사무국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무국은 6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6명이고 나머지는 다른 파트인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사무국 6명하고 교육지원센터 1명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기간제 인력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정식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예산서가 육성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사업에서 감액되어서 온 사업과 신규사업과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이 예산 중에서 사무국 운영비와 이런 것 말고 기존에 청소년활동본부나 교육협력지원센터, 청소년상삼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예산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규 예산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냥 출연금 다 있던 것 감액해서 이쪽으로 그대로 편성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휴업수당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하구요, 나머지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사항,

복임

성복임위원장

사무국 관련된 예산만 신규 편성이라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금 추가된 부분이 약간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 받은 사업, 국도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활동본부 쪽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재단 22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청소년재단 현판 제작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현판인데 2,400만원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재단 새로 되면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간판을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재단으로 다 바꾸고 사인몰 변경 같은 것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견적서 받아서 예산을 2,400을 편성하신 거예요? 바꿔야 되는 데가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여기만 바꾸시면 되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상담복지센터.

복임

성복임위원장

상담복지센터하고 틴터까지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틴터까지 다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틴터까지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업체랑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견적은,

복임

성복임위원장

받아봤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사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복임

성복임위원장

부족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저는 많아서 질문드리는 건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앞에 간판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건 출범식 할 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현판과 관련된 견적 받은 내용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것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제화 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다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재단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구축사업 제안해서 6억을 받아서 세입이 6억이 늘어나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되도록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구요. 이 미디어센터를 7월 정도에 개관하실 예정인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9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월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9월인데 위탁은 7월부터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5월부터 절차를 밟아서 7월 정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먼저 선정된 단체가 한 2명 정도, 저희들 리모델링은 8월 말까지 계획인데 하면서 미리 들어와서 오픈에 맞추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은 8월에 마치고 7월에 2명?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7월부터 2명 정도 미리 들어와서 개소 준비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채용을, 채용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거기서 2명 정도는 먼저 와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참여시켜서,

우천

이우천위원

2달 동안은 준비나 이런 것 할 때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민간위탁은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군포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국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 분야가 경기도 내에서도 여섯 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군포시는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권 정도로 범위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인천 이런 데 다 포함인 건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범위를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결정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방침 받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동영센트럴타워에 있는 정보화센터인가요? 정확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교육센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교육센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정보교육센터는 과에서 직영을 하고 계신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것까지 위탁을 같이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얘기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달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7월 말경에 오픈을 다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직원들도 부족하고 현재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미디어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같이 전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화교육과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교육센터 내에도 1인 미디어실도 만들어 놓고 강의실도 대부분 IT 쪽으로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 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강의실 2개를 구축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동영센트럴 정보교육센터도 같이 겸해서 하면 교육을 극대화시키지 않나, 그리고 장소도 한 단체가 맡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티 정보화교육 내에 1인 미디어 실이 있는 것이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사업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관련한 사업과 정보화 IT 이런 것 포함한 사업과 이게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 강의라든가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할 경우는 정보교육센터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미디어 교육의 공간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여기 가서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보화 교육이나 IT 교육이나 이 내용은 미디어 교육과는 다른 내용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데가 미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화 교육과 IT 관련한 교육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다른데 한 군데 위탁을 해서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할 때 그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명인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에 5명을 두고 정보화교육센터에 2명을 두고 이 2명은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업계획부터 업무처리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미디어센터 위탁 이렇게 나가버리면 위탁 단체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의 채용에 대한 것도 명확히 사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명이면 충분한가요? 두 군데로 나누어서 업무를 봐야 될 텐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기존에 다섯 명 정도가 미디어센터라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거든요. 두 명 정도가 있음으로써 정보교육센터를 커버할 것으로 판단해서 두 명 정도 더 계획을 잡은 건데 하여튼 업무의 성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위탁을 시키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단체도 일곱 명 중에서 두 명은 정보화 교육과 IT 교육과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미디어만 관련된 사람 일곱만 뽑아놓고 미디어 관련해서 장소 부족하면 두 명 거기 가서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계획은. 그렇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들도 파견되어 있나요? 정보화교육센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현재 공익요원들 두 명을 상주시키고 있구요,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공익요원 둘만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디어센터가 되면 공익요원을 또 거기에 일부 추가 배치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미디어센터와 정보화교육센터에.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기에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재난과에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을 하면 배치를 하겠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우리 부서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 기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명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명씩 더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협의를 하시고 위탁단체가 선정이 되면 논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군포시에 미디어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업무 컴퓨터 구입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업무 KVM스위치 구입하고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구입 이렇게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입하는 증액사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업무 전용 PC라고 이게 행안부에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전국적으로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동시에 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 저희 부서가 컴퓨터 전용 지원부서다 보니까 저희 과로 협조가 와서 저희 과에서 각 동 11개 동하고 그다음에 군포3동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민원봉사과 해서 총 60대를 저희 과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정보통신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분배해 준다는 얘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칭 군포3동까지 예측한 거라구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군포2동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홍경호위원

송정지구 거기까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부곡2동하고 대야미동을 포함해서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유가 뭐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과가 아닌데요.

홍경호위원

아, 과가 다르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홍경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센터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행정망 노후 방화벽 교체 있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아까 이희재 위원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6년 만기로 올 3월 만기되는 거였던 거죠?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었죠?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죄송한데 그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길호위원

네, 그것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가 증가한 2,008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 증가한 3,002억 2,4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8%가 증가한 118억 3,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 생활지원사업비 67억 5,000만원, 코로나 극복 청소년일자리 1억 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5%가 증가한 161억 4,9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용역 6억 2,200만원과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 163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가 증가한 934억 3,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38억 6,900만원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억 3,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가 증가한 1,421억 5,8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3억 5,400만원과 군포2동 20동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 건물매입비 1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가 증가한 824억 3,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 135억 1,000만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 9,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가 증가한 1,021억 5,100만원으로 코로나 지역사회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사업비 4,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시적 지원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1,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가 증가한 90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비 10억원과 문화의 날 군포예술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6%가 감소한 259억 8,000만원으로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조직 개편으로 인건비 등 19억원과 군포철쭉축제 축소에 따른 축제예산 5억 6,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2,500만원과 대야미 마을 기록보존사업 6,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가 증가한 4억 3,5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통합계획비 2,500만원과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사업 설치비 1,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6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2% 증가한 71억 1,800만원으로 당동, 대야, 부곡 3개 도서관의 시 상징물 교체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5쪽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에 근거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에 지원하는 신규 기금으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자금대여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6억 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 국도비보조금 지원 등 기정액 대비 38억 8,308만 4,000원 증액된 118억 3,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7,513만 2,000원 증액된 161억 4,9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및 긴급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였고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4,653만 4,000원 증액된 934억 3,18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2,138만 5,000원 증액된 1,421억 5,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비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반영과 코로나19에 따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와 요양보호사 등 근로자 급여보전사업 예산 편성, 자활기금 전출금 7억원 편성 등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옥천마을경로당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비 12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따라 제정된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7,794만원의 자활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사업자금 대여 7,000만원과 점포임대 자금대여 1억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자활사업으로 지출하고 6억 794만원을 예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기금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을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187만 6,000원 증액된 824억 3,21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7,611만원 증액된 1,021억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및 취소 등에 따른 각 사업비 감액편성과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영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각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공사비의 시비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1억 1,807만 9,000원 증액된 95억 9,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22만 3,000원 감액된 259억 8,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청소년재단 설립 출범에 따른 문화재단 운영비와 철쭉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보조금 10억원과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9억 4,0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경기관광축제사업비 2억원과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야미마을 기록보존사업 6,100만원, 고바우뮤지엄 기증목록 전수조사 용역비 7,5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각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39만 4,000원 증액된 43억 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상징물 교체비용 반영과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비와 마이크로소프트사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시 상징물 교체정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330만원 증액된 71억 1,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금 종합복지관에 강사수당 지원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가야복지관은 6개 프로그램이고 주몽은 9개, 매화는 3개 프로그램인데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6개 프로그램인데 한 500여만원밖에 안 되고 9개인데 3,300여만원, 3개 프로그램인데 800여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강사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수준에 따라서 강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이 많더라도 강사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이것 도비 내려온 건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월평균 한 23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60가구 정도 해서 6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가 열세 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세 명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각 동별로 한 명씩 가고 시에 두 명 해서 총 열세 명이 긴급지원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인원이라는 말씀이시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청년일자리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원 성격도 있구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현재 배치가 다 돼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번 주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주부터, 선발을 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선발을 한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선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5개월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개월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5개월 계획으로 일단 하구요. 5개월 지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06쪽, 207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이 있구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등 국비와 도비 지급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사업인지, 또 대상인원이 누구인지, 어떤 대상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해서 국비라고 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구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도비로 돼 있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대상은 지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국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익형 일자리, 일자리 유형이 4개인가 있는데 공익형은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3개 유형은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은 도비로 지급하는 거구요.

신금자위원

공익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이 가장 많은데 특별히 시장형에서 수입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1,500명?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버급식도우미도 있고 동네가꾸미, 도서관 관리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그러니까 한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구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게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한 달 일을 하시면 27만원을 받는데 그중의 3분의 1을 지역화폐로 받으실 경우에 5만 9,000원짜리 지역화폐를 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하고 안 하고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안 하고 있으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기는 재개했을 때.

신금자위원

27만원 지급이 되나요? 국비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먼저 선지급을 하구요. 그다음에 나중에 모자라는 시간만큼 연장해서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금자위원

5만 9,000원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개시되면요. 일자리가 개시되면 시작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개시되면 시작이 되고 현재 일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5만 9,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기는 아니구요. 일을 할 때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작할 때 지급을 할 예정이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뒤에 지역화폐 지급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아까 공익형 빼고 나머지 3개 유형에 대해서 이건 도비로 드리는 건데 6만원짜리, 같은 4개월을 6만원짜리 지역화폐로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중복이 혹시 되는 경우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중복은 안 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현재는 다 중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시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 뒤에 상품권 지급하는 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신금자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늘푸른복지관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늘푸른복지관도 있고,

신금자위원

두 기관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군포시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같이 합니다.

신금자위원

공익형은 군포시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되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구요. 208쪽 보시면 어저께 조례 할 때 옥천마을,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군포2동 20통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아니었나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로당 문제는 작년도에 고정됐다 해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210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신금자위원

국도비로 진행되는 부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건데요. 대상은 아동에서 성인까지 다 해당이 되고,

신금자위원

아동이라면 몇 세부터, 성인까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는, 뒤에 하나 더 보시면 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두 개가 내려왔는데요. 시 자체에서 기관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신금자위원

민간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두 개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주고 뒤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는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기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로 진행되는 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신금자위원

청소년? 여기는 대상이 청소년만 되는 거고 발달장애인은 성인까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성인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잠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것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에 가서 발달장애인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공모해가지고 두 명 이상 모이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할 때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

신금자위원

아, 바우처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코로나 전반적인 건 재난안전과입니다.

이길호위원

재난안전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효사랑요양원, 거기에 양성 확진자들은 이송이 돼서 치료받고 있고 음성환자분들이 도립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분들이 계속 추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원으로 가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어도 되는데 격리하는 것 때문에 도로 갔단 말이죠. 물론 가족 의사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저기가 1인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이 됐단 말이죠. 효사랑요양원은 지금 폐쇄됐구요. 그렇죠? 다시 재개원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는 요양원 담당하는 부서는 맞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모든 총괄을 보건소에서,

이길호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경기도 역학조사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서포트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모든 결정과 진행은 보건소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현황은 보건소에 물어보면 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효사랑요양원은 현재 보건소에다, 경기도에다 재개한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환자 현황하고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 질의하면 되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국장님,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지금 음성환자, 지금 말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얼핏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이 사업에 그것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음성환자가 지금, 효사랑요양원에 있던 음성환자들이 도립병원으로 가면서 추가 병원비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생활비 지원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정부나 도나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대책은 추후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나중에 코로나가 종료됐을 경우 향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의 민원전화를 받는데 사실은 추가부담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구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재난기금 재난안전과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향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07페이지에 노인행복센터 2호점 비가림막 설치 2,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서에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거죠? 용호1호가 아니고 시니어클럽 자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서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설명서는 116페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지금 여기 아닌 거죠? 시니어클럽 자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호점이라는 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여기 비가 안으로 들이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양쪽이 약간 터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으로 들이칩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두 분 넘어지신 분도 있어서 거기다 물이 안 들어가게끔 마개 같은 걸로 했는데 또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위를 막아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좀 현장, 왜냐하면 현장을 제가 못 나가봐서, 사진이나 그다음에 견적,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진 있습니다.

같천

이같천위원

견적서랑 그다음에 어떻게 공사할 건지 계획서 있으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코로나 대응 단기근로자 이미용사 급여보전은 이게 노인복지관 이미용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미용사 급여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8페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두 개 노인복지관에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개 노인복지관의 이미용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한 분씩 계신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3개월에 70% 곱하기 두 명인가요? 그냥 677만 3,000원만 써 있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한 분씩 계시는데 두 분에 대한 거고 이것은 아마 여기는 100%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왜 100%,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뒤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침이 딱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70% 보전이 아니고 100% 보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이 특별히 없는,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0%로 일단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0% 지침은 일반 프로그램,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뒤에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여도 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휴업수당 관련해서 지침이 70% 지급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사업은 시 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 달에 평균적으로 주 1회나 2회 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다 하면 그만큼을 그냥 다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의 100%,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1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강사급여 보전도 그렇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여도 마찬가지고 직업재활시설 급여보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에 있는 것은 70%로 하고 나머지 없는 것은 다 100%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요?

우천

이우천위원

두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강사보전 그것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없어서 안 올라온 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복지관별로 예산이 있는데 그것 지원을 먼저 하구요,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 시간을 다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먼저 지급을 했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에서 자체로 지급을 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그만큼 시간이 만약에 주 1회다 그러면 나중에 주 2회나 3회로 바꿔서 그만큼이 보전될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거기는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지원 다른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7쪽에 노인행복센터 2호점 비가림막 설치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것을 인지한 지가 언제쯤이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인지한 지가. 비가 들이치고 이래가지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인지는 작년에 정도에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한 3년 됐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3년 정도 됐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안으로 건물 내부로 비가 유입이 된 건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넘어질 줄 모르고 설치했어요? 그건 아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비가 먼저라서 그렇게 한 것 같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비가 건물 내부로 유입이 된다는 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수할 게 아니라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문으로 두 번인가 했는데 설계상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상의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죠, 시공상의 하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또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대로 하면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일찍 서둘렀으면 우리가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들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건물이 준공 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최소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좀 유심히 살펴보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시공의 부실이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인행복센터 2호점 견적서와 현장사진 언제까지 제출하실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CCTV 설치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우리가 교회 대지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어떤 공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CCTV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거기 조선백자요지 주변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나 거기 일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경관이 훼손되고 화재의 우려가 있어서 도비 지원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전반적인 조선백자 이쪽을 전부 보존해서 우리가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조선백자요지 시행이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상발굴 신청이라든가 추후 복원 관계라든가 이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CCTV는 미리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미리 해야 된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241쪽에 보면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사업 4,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언제 할 예정이에요? 241쪽에 문화의 날 행사.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일정은 관련 단체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 잠정적인 거죠? 예산만 세워놓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코로나 사태 진정 상황을 봐가면서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기에 했던 예산들은 철쭉축제를 비롯해서 뭐든지 다 반납하고 있잖아요? 예산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문화의 날 예술축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도 상관없는 축제들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의성을 잃은 철쭉행사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고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행사더라도 예술회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취소 부분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군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금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는 30억을 지원 선정이 되어서 받았구요. 단계별로 총예산액이 437원입니다. 그것은 연차계획을 확보해서 수립해서 예산부서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차질없이 잘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기금이 액수가 또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 잘 세우셔서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대야미에 그림그리기 행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림그리기 행사는 하반기기 때문에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업무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해가지고 기금이 반납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 사업내용과 추진시기를 어떻게 보시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관광축제요?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관광축제는 지난해에, 금년도 초죠. 군포철쭉축제가 경기관광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운영비 예산으로 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매칭이 7대 3이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철쭉축제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 반납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삭감해야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문화축제들이 문화체육과에 다 편중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이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되다 보면 그 행사를 준비했던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철쭉축제다 그러면 시기가 정확히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행사들은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하반기에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문화예술 100인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자료집 제작이 200 있고, 그다음에 운영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있어요. 자료집은 어떻게 만드시려 그러고 홍보물은 어떻게 뭐를 제작한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 붐 조성을 위해서 학술대회 세미나 전문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수막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자료집은 문화도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자료, 전체적인 개괄 자료를 제작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운영자료집 제작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 세미나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 그러면 세미나 홍보물 제작, 예를 들어 현수막 이렇게 하든지 이건 위원회 운영자료집 제작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200만원하고 150만원 둘 다 문화도시 관련한 학술대회나 세미나 특강에 대한 그 자료집과 그 홍보물이라는 얘기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 100인위원회 운영자료집하고 홍보물은 100인위원회 청소년, 청년, 시민을 공모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입니다. 홍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수막이나 배너고 자료집은 100인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인위원회 모집단계에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이시고, 150만원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자료집 제작은 회의를 하거나 모였을 때 어떤 자료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게 아닌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구요. 어쨌든 현재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과가 하는 게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담당하시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행사가 없어지니까 어렵기도 하고 관광업이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산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 향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 코로나 관련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혹시 따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사수당 70% 보전해서 지급해 오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행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단체 회원분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예술인들 행사가 가급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이나 여행업들 같은 경우도 지역에는 몇 개 사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대안책이나 우리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지원이나 이런 게 계획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설부대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공사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교체공사비는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 8억원을 받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이것은 시설부대비, 필요한 부대비 요율 0.63%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8억 받은 것은 인조잔디 교체하고, 다음에 트랙을 조정해서 정식 구장 크기로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트랙이 6레인인데 트랙은 5레인으로 한 레인을 줄여서 축구장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500만원은 시설부대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거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시 상징물 교체 안내판이 있잖아요, 740만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쭉 보니까 밑에 어린이도서관 260만원, 산본도서관에는 보니까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이렇게 상징물 교체비가 굉장히 차이가 다 나는데 특별히 또 여기는 740만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상징물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시 상징물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교체된 상징물의 크기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되고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시 상징물이 상당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철거 후에 거기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타 도서관보다는 확실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보통 간판으로 본다면 크기와 규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요금정산을 사람이 하는 거죠? 현재.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똑같은 시스템에서 무인정산으로 바꾸겠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기간제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제가 이미 종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구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또 휴관일 자체가 금요일이 휴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휴관일 경우에는 또 개방을 하고 야간에도 10시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해서 상당히 시간상 개방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인력도 없고 주차장을 그냥 무상으로 개방하게 되면 사실상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도서관에 도서대출 목적이나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인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기간제를 줄이는 부분이 되다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행되는 것이고, 물론 무인자동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24시간 개방해서 쓰는 데는 편리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민간시설에서는 자꾸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민간시스템에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런 부분을 내리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주는 부분은 군포시민 한 사람이 그만큼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제일 밑에 보면 시 상징물 교체 블라인드 2,280만원이 있는데 그것 어디 설치할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건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없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롤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롤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된 롤 블라인드에 시 상징물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또 설치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롤 블라인드를 작동하는 작동 줄이 끊어지거나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롤 블라인드 자체도 색이 바래거나 해서 이미 교체될 시기가 됐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시 상징물을 교체하면서 함께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시 상징물 때문에 교체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전체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5년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 리모델링 한 지가 5년 됐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이 블라인드도 교체는 했는데 거기 롤 블라인드 거기가 그림이 옛날 로고로 돼 있어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로고 상징물이 옛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징물로 해서 교체한다 그러면 하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됐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이구요. 어차피 교체해야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운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산본도서관 운영지원팀장 윤주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금방 중앙도서관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도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상징물 교체 정비인데 크기와 규모 차이로 틀린 건가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홍경호위원

이쪽에 중앙도서관은 당동, 대야, 부곡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큰데 부곡, 대야, 당동 이 세 군데는 비슷비슷한가 보죠?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네. 저희 현판이 있는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 “군포부곡도서관”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행정기구 조례에 맞춰서 “군포시 부곡도서관”으로 수정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상징물을 앞에 붙이는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3개 도서관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떤 상징물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이 있지는 않잖아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그 건물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상징물을 교체하는 업자가 디자인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산본도서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표준안이 나와 있구요. 그 건물에 맞추어서 그 표준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상징물 교체가 보니까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홍보기획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더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가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공공기관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기존에 있던 건물에 일관성 있는 상징물 간판 교체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할 때 혹시 기획홍보과에서 총괄하는 건가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공공기관에 일괄적인 건물 크기와 상징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의논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상징물 교체하는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상징물 교체하는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도서관이 총 5개 있잖아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산본도서관은 빠져 있어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저희 산본도서관 소속 도서관은 4개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중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총 5개 도서관,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6개입니다, 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2개는 안 해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중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중앙에서 하구요. 저희 산본도서관, 당동, 대야, 부곡은 저희 소관인데 산본도서관은 지금 정문과 후문 그리고 입간판 쪽에 상징물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운 상징물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저희 공공청사 관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용도를 바꾸어서 써도 되나? 예산을 집행할 때 용도를 바꿔서,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희재위원

그건 얼만데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170만원.

이희재위원

170만원?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보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만 빠지고 간판 교체를 다 하는데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

이희재위원

그랬죠?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

이희재위원

그래 해도 된다고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그건 어디서 동의를 받아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그것 승인 안 한 건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