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김정선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10조1항․2항․3항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오데 현황 이야기입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광수
윤광수위원
예, 원래 10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그다음에 7명인데 소속 공무원이 4명이고 위촉직 외부전문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시켰네요.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요게 옛날에 심의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군수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거를 부군수로 두지 말고 당연직은 부군수하고 각 국 주무 과장으로 하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회 할 때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심의회를 해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바뀐 거는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심의회를 할 때 위원 중에서 추대해가지고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없네예? 저는 바뀐 제9조1항에 군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어 군수가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가 했고요? 그리고 원래 외부전문가가 3명이 있었는데 외부전문가가 없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원래 소속 공무원 4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전문가 숫자가 없는 거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위촉직 위원은 결론적으로 민간인을 우리가 위촉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원래는 3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를 없앤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현행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심의회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완화가 아니고 이게 더 강화된 것 같은데예? 원래는 외부전문가 3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외부전문가 3명이란 문구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위촉직은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해놨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특정 성별이고예. 남녀 성을… 그러니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단체담당 이미애, 설명을 드리겠다고 함)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이미애입니다. 이건 인원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 당초 목적이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하지 마라.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보통 심의회가 들어오는 부분은 비공개된 사항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행정기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촉직 외부인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생각을 잘… 원래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인원수를 줄인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7명 안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면 네 분이 되거든예. 3개 국 과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네 분이니까 저희는 그냥 7명으로 생각해서 인원수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거 한 거는 아닙니다. 7명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 네 분, 위촉직 세 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국별 주무 과장이면 어느 어느 과장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우리가 국이 3개거든예. 왜냐하면 국마다 정보공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과 그리고 부군수님, 그렇게 당연직하면 네 분이거든요. 그러면 7명 중에 3명은 위촉직이 되는 거죠? 외부인이.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꼭 숫자로 표시를 안 했는데 각 국 주무 과장님은 행정국하고 산업건설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거기에 따른 주무 과장을 이야기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주무 과장이 그러면 세 분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국이 3개니까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왜 바꿨나 이 말이지예. 그러면 원래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었는데 위원 중에서 그때 위원장을 선임한다 이거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호선을 해가지고.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 문구가 없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처음에는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요새는 군수가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삭제하라는 내용이 먼저 와가지고 이래서, 위원장 사항을 삭제하라고 법제처에서 처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위원장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시군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분들의 이의가 너무 많았었거든예. 행정기관에서 다 위원장을 해버리니까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내나 똑같이 비공개밖에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위원장은 안에서 결정하는 걸로.
광수
윤광수위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법제처에서 그렇게.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좀 헷갈립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윤광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묻자면 부군수님이 어떤 회의를 주도했을 때 이의가 많다라는 말을 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관하고 같은 생각이면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그러면 4명은 정해져 있으면 민간인 3명이 예를 들어서 4명, 부군수님 제외하고 행정국장님이나 그 중에 과장이 3명 포함된다 아닙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 3명이 위원장이 되어도 그럴 것 같고 취지대로 하려면 민간인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가 있으면 좀…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위촉직 중에 꼭 위원장을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리 되었다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문구가 없으니까 궁금해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심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경자
추경자위원
애매모호하게 이래놔서.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위촉직은 군수가 위촉했습니까?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예.
광수
윤광수위원
원래도?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외부인 중에서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전 군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법무사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쪽을 잘 아시는 분 세 분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분 한 분 계시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촉을 누가해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이미애 지금도 저희가 위촉을 하긴 합니다, 전문가 중에서.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군수님이 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공문을 내고 각 분야에 위원을 해달라고 공문협조를 좀 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위촉은 군수가 하시는데 이 문구를 다른 사람이 봐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변경된다고 하는 요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지금 법제처의 취지는 심의회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뜻은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윤광수 위원이나 추경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그거는 이 문구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게 그거 될 수 있도록 조금 수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러면 앞에 위촉직 위원 여기다가 위원 3명은 이래 명수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3항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 나머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3항이 4항으로 내려가면 3항을 다시 한 개 만드는 게 안 좋습니까? (답변 없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다시 설명을 해 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2항에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각 국별 주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놨는데 위촉직 위원 3명은 정보공개분야에서 전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그래 되면 위촉직 3명은 표시가 되거든예.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한다면 위원장은 자체에서 호선한다는 이 내용을 하나 넣는 게 나을상 싶습니다.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으로부터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예, 재청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정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존경하는 이광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관맹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런 역할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이 조례는 함안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산면에 보면 함안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없이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4호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8.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래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데 또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사회적 약자한테 한다는데 사회적 약자가 법인단체에 가입이 안된 개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고예.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모집방법은 공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래 걸 우선으로 둔다는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그건 4조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법인을 우선으로 둔다는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3조는 모집방법입니다. 모집방법이고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또 실제로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법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격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제4조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제 말은 법인을 우선으로 준다 하면서 밑에 개인 약자는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 해당되지 않느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청년도 우선으로 주고 수급자도 우선으로 주고 또 법인 중에서는 협동조합법인에 등록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도 우선순위를 둔다 이 뜻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두고?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약자도 우선으로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기초를 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우선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푸드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법인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개인으로 해가지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신청을.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추경자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해 주는 직원 있음)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선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요런 분들을 우선해서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선정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꼭 그런 분들한테 우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개 물어보입시다. 지금 함안에 푸드트럭이 몇 대 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다섯 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게 종합민원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그건 공원이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 그 시설의 관리소에서 푸드트럭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자기들 적정 숫자를. 그러면 거기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오면은 자동차를 푸드트럭이 될 수 있는 음식점 형식으로 갖춰오면 저희들은 일종의 음식점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영업허가를 내주는 샘이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래 내놔니까 한 군데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기간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틀려, 푸드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근데 그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시 갱신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위생을 담당하지요?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그렇지예. 그러니까 우리 식당음식업 구조를 다 갖추어놓고 놔면 식당을 하겠다고 등록이 오면은 우리가 보고 허가를 내주는 셈이지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푸드트럭 이런 데는 위생을 진짜 중점적으로 잘 그걸 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만약이 탈이 났을 때는 그 푸드트럭이 문제가 아니고 함안군 전체를 안 좋게 생각하니까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다섯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강나루생태공원에 하나 있고 악양둑방에 있고 악양생태공원에 하나 있고 입곡군립공원에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가 기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해당 시설 갱신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예. 그다음 함주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사업주분들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우리 군내에서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군립공원이면 군립공원 안에서 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강주해바라기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 분들 못 옮깁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필요한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 안 되고. (이동하는 것 같다는 위원 있음)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축제 주체에서 이 사람들이 와도 좋다고 하면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주어지는 거는 아니고 원래 자기 영업권은 그 공원 안에서만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강주해바라기축제 때 산인입곡 푸드트럭이 강주해바라기축제에 갈 수는 있네예?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관리주체 추진위원회에서 푸드트럭 세 대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응모는 가능하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 핑크뮬리에도 다 갈 수가 있네예? 제한이 없네예?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아니지예. 자기가 가서 응모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 입곡에서 온 푸드트럭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핑크뮬리할 때 지금 우리 핑크뮬리는 한 곳이죠?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대산 한 개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외지인 푸드트럭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들어와도 그것도 사실상은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푸드트럭이 그 축제할 때 필요한 숫자만큼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외는 임의로 들어왔다고 봐야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걸 막을…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위생계장이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푸드트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일단은 행사 축제위원회나 거기서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을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다섯 개 트럭이 응시는 가능합니다. 응시가 가능해서 장소를 행사기간만큼은 옮길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장소의 제한은 없네예?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진해군항제라든지 이런 데도 응시자격은 주어집니다. 그 행사기간에 가서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함안군 관내에 정해진 거 말고 일반 개인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도 함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영업장소라든지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그 위치만 가능하고 도로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어느 위치에 푸드트럭이 가능하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영업신고만 수리를 해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일반 포장마차처럼 개인이 푸드트럭을…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무 데나 안 되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아무 데나 안 되죠?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안 됩니다. 다 불법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옥순 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장소만 가능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대상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항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금 현재 우리 여섯 곳이 이 절차 다 맞게끔 한 겁니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까지는예? (안 했다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해도 주로 한 명, 두 개 하면 두 명도 안 오고 한 명 오고 주로 그랬습니다. 많으면 한 두 명 오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배려를 하겠다는 거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이거 잘 만든 것 같은데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입곡군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입곡군립공원에 푸드트럭을 하면은 입곡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법수는 법수대로 그 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를 다음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모집공고를 할 때 배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9.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칠서 쪽에 허가 받는다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고생하셨는데 이거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1인에 월 만 원씩 되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요번에 추가하는 안을 개정조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개인과 단체 그다음에 함안군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 그리고 우리 함안군 파크골프협회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클럽단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은 사용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비회원 그러니까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 군민의 경우에는 18홀당 한 3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1일에.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1일에 18홀입니다. 18홀이면 시간적으로 한 두 시간 걸리는데 18홀 기준으로 3천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함안 군민일 경우에는 여기에 50% 할인된 금액인 15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일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떠나서 클럽의 단체 단위로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클럽에 20명일 경우에 한 달에 클럽단위로 협회에 20만 원 사용료를 내고 클럽회원들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21명부터 25명까지는 3만 원을 추가한 금액, 그러니까 23만 원이 됩니다. 23만 원을 한 달에 내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6명 이상일 경우에는 7만 원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27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클럽단위로.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할 경우에는 세 시간 단위에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11조에 보면은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한다는 거는 어떨 때 무로로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국가유공자라든지 65세 이상인 분들 그다음 장애인분들은 사용료의 8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의 80%를 경감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이미 함안 군민일 경우에는 50%를 감경하고 있고 특히나 클럽회원일 경우에는 클럽단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감경은 불가한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클럽에 안 들어있고 개인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걸 해도 80%는 감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에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감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명시적으로 적시를 해두고 있고 여기에서 함안 군민일 경우에 나이에 관계 없이 50%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0% 감경규정을 적용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사람은 80% 감면된다는 말을 여기에 넣는 거하고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이외에 어떤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가면은 어르신들도 많아요. 가끔은 좀 중층도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월 만 원씩 그렇게 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원은 좀 무리한 거 아닌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도 일부 여론을 접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상 장년층이 즐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0%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협회 회원일 경우에 최대 월 만 원입니다. 최대 월 만 원이고 협회 회원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자기부담 비율은 또 낮아집니다. 최저 5천 원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5천 원까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를 않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클럽 회원이 40∼50명일 경우에는 클럽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특히 칠서 강나루라든지 우리 함안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금액이지만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유료화를 하는 거는 좋은데, 유료화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1인 월 만 원이라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월 만 원일 경우에는 크게… 클럽 회원이 20인일 경우에는 월 만 원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클럽 회원이 40명이면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건데 함안에 클럽이 8군데밖에 없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파크골프장 조성이 마무리되고 오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에 클럽단위로 금액을 정한 부분은 함안군에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연세 많은 사람에게 혜택주는 거라고 하는 거는 파크골프에서는 같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마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는 군민은 무료로 되어 있는 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 시․군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희들도 안을 잡았습니다. 양평군은 지금 현재 관내 군민일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양평군에는 홀수가 전국 최대로 81홀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일 경우에 일인당 36홀 기준으로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수익금으로 충분히 관리․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향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군민들의 부담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다른 데는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나 또 행정 자체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파크골프협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함안군의 체육시설은 스포츠파크도 그렇습니다마는 체육시설부분에 협회와 위․수탁을 하고 있는 종목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행정목적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관리위탁을 하고 협회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함과 동시에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는 한번쯤 내가 볼 때는 파크골프협회에 과연 이래 맡기면 관리를 잘 할 건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위탁 기간도 장기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위탁을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단기라 하는 거는 기간을 얼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최소 한 1∼2년 정도.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1년만 해보시고 정말 이 협회에서 관리를 해나가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잘 하면 다음부터는 좀 더 기간을 많이 주더라도 일단 1년으로 그렇게 하도록…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민일 경우에는 50%를 감면받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 감경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과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항을 만들든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 별표에 보면 읍․면단위의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적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요번에 신설하면서 파크골프에는 별도로 “군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50% 할인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부분에는 80%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요 밑의 50%를 감면해주는 사항은 저희들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80% 임의적 사항에서 50%를 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적 내용이고 나머지 천연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부분은 군민일 경우에 몇 퍼센트를 한다고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만 80%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근데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분명히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파크골프장에 50% 감면규정을 적시를 안 했다면 저희들이 80%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50%라고 적시를 했고 앞의 80% 부분이 강제적 규정이라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50%부분을 적용적용 하는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광수
윤광수위원
임의적 사항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 조례 11조2항에 그렇게 만들어둔 이게 강제규정이라고 우리 군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50% 반환 이게 전 조항은 사용 전일이네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전일에서 5일로 많이 강화가 되었네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당초에는 본문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50%만 반환하겠다고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5일 전까지 취소․연기하면 전액을 반환하고 전일까지 취소를 하면 50%를 하겠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좀 더 반환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원래는 사용 전일을 내일 사용한다면 오늘 취소를 하더라도 감면을 받았지 않습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50%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50%만 감면하고 그 밖의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을 해가지고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100% 다 감면해주겠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예.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