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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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금번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지역경제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인구유입 유입요인을 만들고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요건에 주소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념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군산시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정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를 군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 및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지원 및 플랫폼 구축 등 운영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역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기존의 특례보증지원에 집중되었던 주요 사안들이 지금 보면 경영안정지원으로 해서 시설개선 및 할 데를 더 확대를 시켜놓은 조례 같은데요. 보면 제5조에, 물론 이게 폭을 좀 넓혀낸다는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시설개선, 시설개선 지원, 사업장의 수선, 플랫폼 구축 운영지원’ 하고 나서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무엇이든지 소상공인은 이 조례로써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경영의, ‘시장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업 등에 또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인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기타 그 인제 저희 시민들께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어떤 조례에 이런 이걸 딱 명시된 것 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제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할 때 그 사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제 소상공인, 지금과 같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 때에는 사실 소상공인의 요청도 많겠지만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뭐 안정화가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무리한, 그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또 특정종사자, 그니까 소상공인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업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시에 요구를 할 수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례의 폭이 넓다보면 제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저희 과에서나 많은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지금 저희가 이 문구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소상공인의 어떤 기본법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조례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것이 인제 그 소상공인기본법에도 지금 금년도 2월 5일 날 이것이 인제 그 문구가 인제 시행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이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이 문구를 좀 넣어야 만이 좀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같이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저기를 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기본법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완화시키고 좀 지원의 폭을 넓혀지고 제한사항을 좀 더 줄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지마는 그래도 수시적으로 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사실은 조례가 짜여져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 특례보증사업에는 이제 제한사항을 빼고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청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시장에 이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원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략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요청한 것들, 지원을 어떤 것들을 지원해 달라, 근데 지금 시 현재 조례로써는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제한되는 것은 없는데요. 인제 향후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좀 그 폭을 넓혀놔야 거기에 좀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개정할 때 이 사항을, 조항을 좀 넣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은 그냥 큰 틀로 해서 함축적으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뭐 ‘최근 3개월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요런 제한사항도 없어지는 겁니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제 이번에 시행규칙에 옮겨가지고 그렇게 다 조정을 좀 할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 시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제 주로 그렇게 특례보증 해 주면서 심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특별히 이 사항을 여기에서는 빼고 시행규칙에다만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전에는 이제 6등급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이번에 3등급 이하로 해서 좀 운신의 폭을 좀 넓힐려고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의 폭이 대상자가 얼마나정도 늘게 되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인제 당초보다는, 인제 정확한 예측은 안 되는데요. 당초보다는 좀 그 대상자 폭이 넓어지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폭은 넓어지는데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면 순서가 또 뒤로 밀려날 수가 있는 것이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제 저희가 이번에 인제 추경에서 당초 2억 원 했는데 이번 저번 1차 추경에서 2억 원 더 출연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더 혜택을 봤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분명히 그렇겠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하여간 기존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많은 분들이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중요한 건 기존에 저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원들이 혜택을 받는가 그건 수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을 넓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올리시면서 고민하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6등급에서 인제 3등급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거는요,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기 변경된 그 부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뒤에 보면 아까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 신용보증에서 지원에서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내지는 기관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경 없이 이렇게 확대의 폭을 넓히더래도 추가재원 없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인제 지금 올해예산을 지금 당초 2억에서 더 추가로 2억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인제 그 대출 가는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