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에 자연체험시설인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와 야영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의3에 반영하였고 이 부분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해서 30% 감면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내 시설 종류의 규정을 안 별표 1에 반영하였고 이 시설 종류에는 추가적으로 짚라인과 짚코스터, 어드벤처, 야영장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 규정을 안 별표 2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짚와이어 요금을 4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하하고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시설의 개별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글램핑 숙박시에는 시설별로 20%에서 30% 할인율을 정하였으며 종합 이용요금에는 글램핑 숙박여부에 따라서 올패키지와 짚패키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야영장 요금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9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병방산 군립공원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짚와이어 사용료를 기존 4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5천 원 인하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된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글램핑 등 자연체험시설의 개별 또는 패키지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병방산 군립공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6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모 등 사업의 시급한 사정으로 같은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획실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건설산업 범위를 건설산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도 확대하여 보호규정을 개정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3조의3에 분할발주 및 지역건설산업 공동참여‧하도급 비율을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에 지역장비 및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관내에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역건설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제2조2호 및 3호 조항에 행정규제에 해당되나 본 조례는 타지역 업체로부터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안 내용을 기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도 타 지자체와 균형적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을 권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적용범위를 기존 건설업, 건설용역업 외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도급금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상, 도급금액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70% 이상 확대 권장하고 분할‧분리 계약가능 여부 검토 의무화 및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에서 여주나 성남 두 군데하고요, 강원도에서 금년도 초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에 있는 고용근로자들이 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령 근거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서 강력하게 지역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사항 및 오탈자 정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9조제8항과 같이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 금액은 월 임대료의 2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입주자격 상실시 퇴거 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임대차 계약해지 요건을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한 때’로 안 제12조와 같이 완화하였으며 조례 제5조 본문 중 광산근로자 우선 입주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 제9조제2항과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효율적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정선군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아파트’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추계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이었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가적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주자 및 아파트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용어 및 오‧탈자 정정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국가적 재난사태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같은 조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기획실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