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4건으로서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로서 대지면적은 1만2,355㎡이며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800㎡이며 2022년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7억, 도비 9억9천, 군비 43억1천만 원 등 총 80억 원으로서 주차장 조성 60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휴식공간을 포함한 확장형 가족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하고 주민 복지 증진 및 가족정책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기본계획은 2019년 7월 수립하였으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3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건물 1동, 주차장 60면을 포함하여 기준가격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공모는 202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0년 7월에 추진하고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274-13번지로서 대지면적 1,365㎡에 지상 6층 연면적 3,300㎡ 규모로 2022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3억2,300만 원, 도비 2억8,200만 원, 군비 37억2,900만 원 등 총 63억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고한지역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워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9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정선군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지를 도시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관리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6층 규모의 건물 신축 1동에 기준가격은 63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1년 3월 착공해서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00㎡로서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 공공도서관의 단일 기능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관을 아우르는 복합기능건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당초 면적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동일 부지 내 조성 예정인 정선군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현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고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해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당초 북실리 764-1번지에서 봉양리 54-7번지로 변경하였고 기준가격은 9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공모는 202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0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4월 착공해서 2022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1020번지 외 2필지로서 3만8,666㎡에 토지소유자는 홍정자 님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 세 필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필요성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포화상태로서 매립 연한이 2024년으로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생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20년 2월에 발주하여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지난 3월 13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세 필지 3만8,666㎡에 기준가격은 1,755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 감정평가 실시후에 동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 결정을 변경한 후에 2020년 7월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심의회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0년 4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건은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1만2,355㎡에 1,800㎡의 건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가족센터 건물 신축을 통해 가족교류, 소통 등 가족정책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은 고한읍 고한리 274-13번지 1,365㎡에 타워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건물 신축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문화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건은 2018년 12월 4일 정선읍 북실리 764-1번지 2,000㎡에 대해서 기 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기능확대를 위해 당초 면적보다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조성 예정지인 정선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2,900㎡로 대상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거는 남면 광덕리 1020번지 외 2필지 3만8,666㎡의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위생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총 취득 3건은 공유재산 및,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며 정선군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취득 한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