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의 신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위탁 및 운영기간이 2020년 6월 22일 만료 예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공중하강레저 체험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고 운영안전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시설은 병방산 군립공원 내에 있는 자연체험시설 6종류와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 세부내역은 위탁대상시설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수탁재산의 운영‧관리, 사용료 징수, 청소, 보안경비 및 안전관리 등 병방산 군립공원 내 시설 운영‧유지관리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운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은 2020년 5월 중으로 하고 시설물 인계인수와 운영준비를 철저히 해서 6월 23일부터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4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군립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자연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시설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2025년 6월 22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토속음식 맛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토속음식 맛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준공된 우리 군 북평면 나전역 앞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전수관은 북평면 북평8길 33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지상 3층에 535.0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사무실, 2층 체험실, 3층 전시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대상은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운영, 홍보 및 관리, 관광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프로그램 강사 고용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 및 현황사진,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토속음식 맛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전문성과 시설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토속음식 맛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