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첫째 4조에 인제 연도를 안 집어넣은 거는 4년 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여기다 굳이 인제 명시를 하는 것도 위원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우리가 다 재 인증을 받고 할려면은 홍보를 매년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게 생각 안했는데 굳이 이게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홍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조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 예산 수반사항, 남동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49개 지자체, 인천시에서는 동구, 미추홀구 2개 지자체가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각동 자율방역대 운영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등 초기에 한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7조의 규정과 같이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듯이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3:58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동법 제7조 3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 12월에 본청 및 보건소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과 실무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의 기술지원과 활용 검토 등 수정 보완 후 2020년 2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립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로 2019년부터 2020년도 4개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비전 및 3가지 전략, 11가지 추진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 및 부진 요인, 개선 사항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제7쪽은 2019년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을 전략별로 정리한 표가 되겠으며 10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 달성한 2개 지표에 대하여는 부진 요인을 분석하여 올해 2020년도 계획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101쪽까지 2차 연도 2020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전년도 31개 과제에서 2개 과제가 증가된 33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부합되는 주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6쪽까지 2020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 실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 및 구 시책사업 위주로 10개 주요성과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현 시점에 맞는 지표명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결과 및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부터는 연도 첫 회기 주요업무보고 계획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13:58

지금 이게 이 사업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하다가 인제 중단됐는데요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쓰다가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일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론 2012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는데 한 5천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4:26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논현동 66-2번지에 위치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민간 위탁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 등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소요인력은 대여소 운영 3명과 교육강사 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자전거 대여, 반납, 수리 및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의 폐지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역에 공공청사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한다 그러면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제 그런 부분이 자동 실효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별도의 변경 자체라든지 이런 거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공공청사의 기능 자체가 공공청사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도 지금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이런 부분은 시설을 폐지해야지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신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이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방청인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신구역, ( 방청인 발언함 )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방청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 방청인 발언함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4:44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1년 5월 6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30일간 주민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개요 및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159-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02,200㎡입니다. 2008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9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동의율이 31.15%로 적정요건인 30%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2020년 1월 인천시에 정비구역 해제요청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인천시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서 및 해제 사유 결정도 등은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 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신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31.15%인 462명이 해제를 동의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이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16일 30일간 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정비구역해제 찬성 16명, 해제반대 483명 등 499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신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과 별도로 금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연장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5.99%인 537명이 일몰제 연장을 요청하여 4월 1일 인천시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과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부천시 같은 경우 자치구로서의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와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도 인제 경기도 하고 인천시의 위임조례상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최종 접수처가 부천시는 부천시장이 되겠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서 법적인 접수처는 동일하게 경기도는 부천시, 인천시는 남동구청장이 접수하는 그 시기로서 철회 시기라든지 요런 부분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사항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제동의서를, 동의서 양식상에서 인제 그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고 그거에 따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전화로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부분은 법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도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동의율, 해제동의율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사,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추진사항, 그 다음에 갈등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해제동의율이겠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성, 주민갈등, 그 다음에 추진의사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금년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인제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30% 이상의 토지소유자 등이 일몰제 연장 동의할 경우에 2년간의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해서 2년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월 14일 하고 금년 2월 14일, 2월 28일까지 해가지고 한 567명 정도가 토지소유자 등이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최종 537명 36% 좀 안되게 인제 동의율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1일자로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인천시에선 어쨌든 요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쨌든 해제동의안도 있지만 이 해제동의안에 의한 직권해제 같은 경우는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인데 요런 일몰제 같은 경우에 별도의 연장 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인제 요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참고가 돼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장에 대한 추가, 추가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명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천동 대진아파트 거기 재건축 지역입니다. 거긴 알아본 결과 어쨌든 3월 2일이 인제 일몰제 도래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2월 28일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내용이 인제 정비계획 변경안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민동의가 95%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가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몰제에서 2년 동안 연장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저희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니까요 총 462명 31.15%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이 한 23% 정도 인제 분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어쨌든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은 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하고 빈집정비사업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법 요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요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부분이 해제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법령에 의한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그쪽 지역에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 뭐 아니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를 한다 그래도 그게 사실상은 인제 막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관리 방안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기존 11년된 지구지정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과연 그 지역에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같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