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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4-22

권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세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세한입니다. 연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팀 차석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재활용 클린하우스 여기 보면 연희동은 19개 박스 그다음에 보니까 가정1동 구도심이 없고, 석남2동 구도심도 없고, 가좌1동도 없고 연희동만 이렇게 19개씩 있고 또 이게 원래는 청라1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이라 그리고 아파트단지라 특히 이런 클린박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클린박스는 구도심에 쓰레기 난립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구도심에 안 돼 있는 부분은 왜 그러며 청라1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아파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희동에는 현재 총 제가 파악하기로는 21대에다 2대가 더 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암경서동과 연희동 그리고 신현원창동과 석남1ㆍ2ㆍ3동 그다음에 가좌동 쪽 1동 그쪽에 많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설치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한 5개 정도 장소 더 추가해서 구도심권에 할 예정이고요. 청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그쪽을 해서 주변을 해갖고 설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한 4.5m 되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물색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폭이 이면도로에 한 6m, 7m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교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설치가 참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것에 대해서 각 해당 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내지는 재무과라든가 그런 데에 우리가 협력을 해서 과연 이 도로점유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권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여건이 충족되면 가능한데 충족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연희동도 구도심 아닌가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가 수월한 곳이 많았나 보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를 우리집 근처에 설치하지 말라 그런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행정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밑바탕에는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도심에 골고루 우리 서구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눈에 띄는 게 곳곳에 보이는데 왜 우리 지역은 한 곳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도 별로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가좌1동, 석남2동 또 가정1동 이런 위주로 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 측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환경미화원님들께서 옷을 의복을 갈아입고 또 쉼터라고 하는 곳이 컨테이너 박스밖에 없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것을 개선, 보완 어떻게 보면 생각 같아서는 좋은 건물이라도 곳곳에 센터식으로라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조치사항이 없네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권역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근무상황을 보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배치를 원칙으로 동사무소에 각 분배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그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어떤 휴게시설을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지확보라든가 내지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라든가 그런 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환경미화원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인천시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새벽에 일을, 일이라기에는 좀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설문조사를 환경미화원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나눴을 때 많은 애로사항들을 또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님들의 보다 나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클린하우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클린하우스가 대당 보통 얼마 정도 하죠, 4,000만원 전후 가나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한 1,700, 1,8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주위원

1,700, 1,800?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카메라 그게 녹화까지 되는 겁니까?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녹화기능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녹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클린하우스가 제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굳이 카메라를 거기에 설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재활용….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가격을 제고해서 만약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카메라 가격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효용성을 먼저 따져서 이게 있으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먼저 따져서.

김명주위원

추가 설치할 때 카메라 없이 설치를 해서 테스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카메라 없어도 될 것 같다면 굳이 카메라를 거기다 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 치루면서 선거운동 대신 지역에 쓰레기 줍기를 해보니까 공원에 쓰레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니까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쓰레기봉투 반값 공약 그게 지금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봉투를 쓰레기통을 공원 쪽에는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공원을 다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시범공원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쓰레기무단투기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거든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공원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공원관리팀에 공원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 관계는 아닌데 국장님 이것 이번에 국회의원 한 후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 혹시 아세요,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도 어떤 혹시나 모르니까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사항은 시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김명주위원

시에서.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어차피 총괄을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주위원

이번에도 우리 추경예산에 보니까 가정1ㆍ2동 청사 건립비용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더라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김명주위원

거의 해마다 나오는 얘기죠,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부분들 있으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세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위생과

10시 21분

다음은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하여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오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현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1건, 건의요구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만 제가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런 것 우리 이게 의무는 아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것은 법제처라든지 법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업체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그 업체 이러한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따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은 이게 가입이 돼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대한 추후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보험이 미리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월에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이 있거나 업주가, 대형이거나 그럴 때에는 거의 다 음식물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업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런 1, 2만원의 금액의 보험금이라면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안전총괄과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심은엽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