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03억 9,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8,831만 원보다 277억 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95억 7,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6억 6,008만 원보다 719억 1,3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7,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문경력활용 창업지원 사업 19억 5,000만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75억 원 등 79억 4,0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0억 원, 재원변경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95억 4,600만 원 등 245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46억 3,8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원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49억 75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38억 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2,343만 원보다 193억 8,57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사랑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 7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5억 7,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15억 2,000만 원 등 19건 193억 8,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28억 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8,656만 원보다 424억 2,14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40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0억 원,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2억 원 등 8건 424억 2,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6억 6,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3,946만 원보다 96억 2,89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79억 4,117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3억 5,07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지원 9억 5,700만 원 등 6건 96억 2,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8,7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1,061만 원보다 4억 7,72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 1억 원, 다국어 이커머스플랫폼 수출마케팅 지원 8,000만 원, 신남방 국가 해외 비대면 샘플 참가 지원 7,000만 원 등 9건 4억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계획 중 괴산 대제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선납 임대료 반환 건으로 지난 연도 수입 1,843만 원 감액,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예치금 16억 6,880만 원, 이자수입 3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공유재산 매각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6억 5,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도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9%인 277억 169만 원이 증액된 703억 9,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1%인 719억 1,330만 원이 증액된 1,895억 7,3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산업입지 조성,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ye) 충북 36쪽,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심포지엄 37쪽,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 대응력 강화 지원 48쪽,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54쪽,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62쪽,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의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7,497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497만 원이 증액된 101억 8,291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내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선납 임대료 1,8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지 매각 수입금 16억 6,888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5,41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주요사업 설명자료 순으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ye) 충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충북경제 4% 추진의 마지막 해로 도내 제품 이용과 지역 외 소득창출을 통한 도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지역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고 취소·연기된 축제·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재추진으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충북경제 4% 추진의 일환으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심포지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도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순회 경제전문가 특강 및 기업인 정책토론 등을 통해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 대응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제조업의 원자재 수급 애로 및 수출입 제한 등 국내외 판로 및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나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기업 대상 교육지원 사업으로 세계경제 상황분석 및 예측,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환경에 따른 재고관리 방안, 산업별 위기 극복대응 방안, 정부정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중국 이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중국시장의 인건비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자국기업 중시와 같은 현상과 맞물려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탈중국 이슈와 함께 국내 유턴기업, 국내 해외 진출 의향기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병행하여 중국 소재 미주·유럽·일본·한국계 기업 및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2020년 2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7,535만 원을 확보했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7,535만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3억 5,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신중년 15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겪고 있는 심리·직무·관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력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62쪽,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우리 수출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생산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차별화된 브랜드 네임 제작 및 심벌마크 개발 지원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제품의 가치를 바이어에게 인정받아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통상국,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견들 여러 가지 취합해 보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소비자들 니즈에 맞춰서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개발해서 앱을 운영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되 다만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의견수렴 함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내투자기업 보조금하고, 이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늘었는데 8개에서 18개로 급증을 했는데 예상을 못해 가지고 급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이 코로나19가 있더라도 계속 그동안에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런 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컨택했던 회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주게 된다, 그런 얘기죠, 보조금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선박비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죠? 당초예산에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서울유치사무소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직원들이 가 있는데 가서 그동안에도 이 예산을 끊임없이 해 달라고 요구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형평상 못해 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파악해 내야 되는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투자유치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거기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서울유치사무소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면은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잠깐만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출장인원이 서울팀 빼고도 한 5명씩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도 많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도 거의 사실은 75%를 못 받고 자가용을 이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를 배차받고 또 차량의 이동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가차량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예, 알겠습니다.

절차상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꼭 좀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앞으로는 사전에 다, 이게 원체 일을 많이 하니까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섞여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전국, 세계 경제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참 우리 충청북도도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향후에 대응할 건지 전략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만이라도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년 2월 20일 자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본부장입니다. 김호식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3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인 8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42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인 15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개 사업으로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억 3,500만 원, 충북UAM산업대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84억 9,4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계획과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7,5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7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63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8억 7,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69억 8,8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1쪽입니다. 미래첨단산업인 도심형 항공교통산업의 선점 및 에어로폴리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충북UAM산업대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인 80억 5,907만 원이 감액된 236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증감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4%인 159억 2,981만 원이 감액된 420억 2,68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73쪽, 충북UAM산업대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충북UAM산업대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미래첨단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심형 항공교통을 선점하기 위한 도심형 항공교통특화단지 조성과 우수 UAM 관련 기업 투자유치 촉진, 그리고 산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UAM 관련 업체 부스 운영 및 산업전시, 세미나 개최, 미래기술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이 축적된 UAM 관련 핵심기술인 배터리·전기·전자산업 등과 연계 활용하여 바이오, 태양광, 반도체를 잇는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성장사업인 UAM산업을 충북이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충북UAM산업대전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박재규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폐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처리공법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신농업시대를 맞이하여 농업 R&D 및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도의회에 등원하신 박재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총 17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4억 8,69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8,740만 원으로 기정액 173억 6,070만 원보다 5억 7,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8억 1,372만 원으로 기정액 438억 3,266만 원보다 9억 8,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4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 사업 8억 8,834만 원,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총 110억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1쪽,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5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사업 3억 1,449만 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은 무병화묘 실용화 연구 보조 2,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마늘명품화 연구사업으로 15억 1,3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 종구생산 노후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총 203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3쪽부터 234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83억 7,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4,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을 분리하여 사업행사를 원활히 집행하고자 과학영농실증포 운연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계안전교육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용농업기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사업 활력화 지원에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93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신기술시범 사업 38억 5,650만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를 5,772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18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을 한국 농업혁신의 일번지로 만들고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인 5억 7,435만 원이 증액된 179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인 9억 8,106만 원이 증액된 448억 1,3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추진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기술지원 등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49쪽,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9쪽,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벼 재배현황은 1,621농가에 1,685㏊로써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쌀 산업을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친환경 쌀 생산·소비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선별 및 도정시설, 가공시설 그리고 쌀 블렌딩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50㏊ 규모의 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도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지원과 친환경 쌀 생산·소비시스템 구축으로 기업경제 수익모델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원과 시군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격려말씀 주신 데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우리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엇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신기술의 보급과 함께 또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반적인 어떤 기술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내용도 말씀 주신 대로 보다 젊은 층의 어떤 참여를 높이고 또 연령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런 생산성과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 4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최낙현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성춘석 과장입니다. 농산사업소 남광현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70억 8,000만 원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2,174억 8,000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1억 6,000만 원보다 136억 1,000만 원 증액된 3,197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농업인소득보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등과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2개 사업에 45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16개 사업에 2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9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동물의약품 수출지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구제역 백신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천연기념동물치료소 보강사업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9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 조사비 등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토종어류 유전자검사장비 구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8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656억 6,300만 원보다 2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6,500만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9억 6,0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1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8억 200만 원, 농촌유학지원 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9억 200만 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3,100만 원, 농업인 소득보전 4억 2,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55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1,488억 300만 원보다 6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6억 6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5억 2,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1,4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5억 2,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1억 6,8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1억 원, 중형 공동방제 살포기지원 3,3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7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65억 2,9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9,300만 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4,500만 원,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228억 100만 원보다 3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21억 5,1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7,6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1억 1,4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4,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소년 승마단 운영 1,300만 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4억 1,1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1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220억 5,900만 원보다 9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억 9,9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등 4억 5,500만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억 2,8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3억 2,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 1억 원,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2,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12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3,2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3억 1,200만 원, 축사시설 경비용역 2,000만 원, 희소한우 개량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 8,000만 원, 축산물 검사 재료비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61억 4,3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원종생산시험연구비 등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3,000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분석 조사비 2,3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5억 원, 광학현미경 구입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 11억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800만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여 증가로 이월금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액을 반영하여 18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인 104억 340만 원이 증액된 2,174억 8,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각종 보조금 및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증감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인 136억 1,303만 원이 증액된 3,197억 7,15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4%인 18억 3,079만 원이 감액된 108억 8,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고 농업경쟁력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 농업인 소득보전 1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15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62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 166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181쪽,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193쪽, 어촌뉴딜300사업 등의 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 농어업인 대출수요 증가로 이월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저소득 영세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비 4억 2,000만 원을, 시군비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농업인세대 3,500세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의 공급업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시설장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7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호남지역 4개소에 설치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온실을 기본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정리 등 기반조성과 지열에너지 공급시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농업인이 이끄는 충북의 스마트팜 성공모델로 발돋움하여 향후 첨단농업 분야의 혁신성장과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2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공급 차질과 온라인 판매확대 추세에 따라서 지자체별 공격적 투자로 인한 온라인 시장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우리 도 농산물 애용을 위한 사업으로 청풍명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품에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서 도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1쪽,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서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축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퇴비유통법인 등에 퇴비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93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서 내수면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로 강 주변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소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물고기 체험장, 수산물판매장, 어류 서식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 될까요?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귀농·귀촌인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부분 융화교육입니다. 융화교육이고 또 뭐냐 하면 융화사례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한 마을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박재완 위원님 내용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는 예산안 계수조정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좀 꽤 됐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 18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