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정임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사임하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종준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허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3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은 투자개발과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1. 간사 선출의 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출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상호 협의한 대로 최종준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최종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써 건축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채권 상환기관 및 이율을 신설하고 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및 훈령 등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를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3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도 90%로 완화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6조의1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로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방법을 정비하고자 군 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지를 하고 있으나 다수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일간 신문 2개사에 공고하고 추가적으로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이장단 홍보 등으로 의견 청취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건축물의 경사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를 60cm 이내로 설치하고, 태양광 모듈이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설치 허가기준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 입지기준에서 가호에 주요도로 1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라호에 일반국도와 중복된 기준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신설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100%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태양광 설치가 평지에는 외부 사람들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창고나 우사 위에 설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60cm로 못을 박아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우사 200평당 100kg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두면 50kg밖에 설치를 못해요, 50kg밖에. 그러면 우리 군민 실소득이 1억 5,000을 투자했을 때에 주머니로 15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70~8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게 되는 것은 마을 보면 창고와 축사부분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축사 위에 흉물스럽게 별도로 건물이 올라간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흉물스럽고 과장님 말씀처럼 보기가 싫어요. 그런 부분하고 60cm을 절충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더 군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60cm로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우사 위에 4m 정도로 쭉~해서 제일 높은 데서 4m 정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보기에도 불안하고 위화감도 느끼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규제를 하더라도 60cm에 맞추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미관상 안 보기 싫고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좀 더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붕경사면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앞면은 60cm 정도면 괜찮은데 뒤쪽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부분이 불합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60cm로 하게 되면 일체 뒷면은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뒷면은 하단부분이 아래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2m 정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기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정도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60cm보다는 2m 정도로 규제를 한다고 해야지 60cm에다 못을 박아두면 안 돼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스톱허가과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개정해 주라고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회기에서는 이 ‘마’번은 빼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보류하고 차기에 연구검토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보류를 해야 합니다. 해보 자풍 모범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축사에다가 태양광을 세워둔 거, 일조량 때문에. 한 5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자풍은. 그건 누구나 봐도 흉물스러워요.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고, 밑에 가면 그게 날아서 덮칠 것 같고 그런 흉물스러운 것은 없어야 하는데 이게 60cm로 딱 못박아두면 어찌 보면 군민들이 그만큼 수익면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적어져요. 이걸 감안하셔서 행정도 좋고 우리 군민도 좋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렵니다. ○

저희들이 설치된 지역을 보면 건축물 방향에 따라서 태양광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뒤쪽이 4~5m 올라온 데가 있고 서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붕면에 따라서 설치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그런 면만 잡으면 돼요. 어차피 내가 보기 싫은 것을 과장님이 보기 좋을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기 좋은 것을 내가 보기 싫을 일은 없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면만 잡아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먼저 안전진단 설계가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군 관리에서 관례로 묶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축사 지붕각도가 여러 각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지도 있을 것이고 10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에서 지붕높이를 맞추면 다른 조그마한 태양광은 농가주택용도 보다 못한 결론이 되니까 조례에서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때 우리 군에다 먼저 묶어버리면 농가나 군민들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 부분은 개발행위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폐율을 완화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일반주거나 준공업지역 위치가 70%로 완화했고 시장 건폐율 90%로 완화했는데 이렇게 많은 %로 완화해도 굳이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점은 없습니까? ○

예,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

건물을 지었을 때 ‘ㄱ’자의 도로라든가 커브길에서는 최대한 건물을 가쪽으로 당겨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차량이 다녀서 후에 너무 많이 완화를 했는데 기존에는 몇 %였어요? ○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10% 완화해 주고, 준주거지역은 당초 70%에서 70%로 가고 상업지역에서 중심지역은 변경이 없고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

도로변에 건물이 있을 시에 보면 건물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차도가 있죠? ○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법에서 대지 경계에서 얼마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건축법에서는 사이를 어느 정도 띄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퍼센트를 너무 완화해도 건물을 지었을 시 후에 어떤 단점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건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했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번 있죠? (예)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에도 마을중심에서 했다든가 마을중심지에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마을의 미관상, 경관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그런 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허가사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별도 축사나 동네하고 주거지와 떨어진 공간에 위치한 축사나 창고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현장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으로부터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인 위원의 유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심화되어 가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축사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육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7조에 보시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취약계층만 마스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건 취약계층만 우리 함평군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누누이 마스크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함평군민 전체를 마스크 지원하는 부서는 한꺼번에 통과를 해서 어떻게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코로나19가 이번에 터져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전체적인 군민한테 와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꼭 취약계층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과장님 7조를 보시면 ‘23조에 따른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계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어 부딪친 분들, 미세먼지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기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보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영세민이나 취약계층, 못사는 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생태공원에서나 산림공원사업소 내지는 저기 엑스포, 미화, (환경미화원) 미화원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을 기왕이면 윤앵랑 위원님이 전 군민에게 확대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하고 여기만 했을 때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드는지 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장내토론) ○

(마이크 켜지 않고) 그렇다면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

그 얘기는 맞다고요. ○

과장님 지금까지는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가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안 좋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걸 ‘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어느 법인이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더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찍 이것을 해 주시지, 상품권을 우리 군에서 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

아니 연중합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 왔어요. ○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권을 구입하려니까 이미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판매처에서 부정으로, 매출전표를 1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를 취소했습니다. 가맹점에서 매출액 대비 비교를 해요. 그런 사유가 나오면 우리가 취소조건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차 조사해서 취소를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나오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을 7월 4일까지 계획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우리 함평사랑상품권으로 긴급하게 줘야 하거든요. 5월 8일에 58억 원이 나와요. 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조폐공사에서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참아주셨다가 일반발행은 스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물량을 스톱해 놨습니다. ○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

그런 실정입니다. ○

본인도 이걸 구입하고 싶어하셨는데… ○

5월 8일까지 참으면 58억이 나오거든요. ○

10%라는 것이 1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이라는 그 금액 차익으로 인해서 어느 법인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많이 하셔서 이런 걸 취득을 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전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수리계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규칙에 부의안건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수리계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잘못 사용된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재결”을 “결정”으로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순화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심판법 제2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수리계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잘못 사용된 용어를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대상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수리계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부터 학교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명암축산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기존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배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설치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과 허정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농공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를 명암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에 따라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허정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의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