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기금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종료로 사회복지기금 내 장애인자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의 당위성이 약화되었고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 세입처리 2회 추경에 세입처리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3.∼3.4.(20일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된 것과 안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신설과 안 제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방안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286호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건으로 가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활터가 되겠고, 매입 토지는 1필지로써 608㎡가 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농업기반 및 농촌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전에 가족단위로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여 귀농ㆍ귀촌 인구계획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농촌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실습농장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와 사곡 양돈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힐링 체험과 영농 경험을 위한 실습농장 운영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다항에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소재지의 농촌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주민과 배후마을주민들을 위한 모임활동 활성화 공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라항에 계남 중방 양돈단지 부지 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양종천과 권재우 2명이며, 토지는 8필지이고 건물은 14동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계남 중방마을 주민들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를 받고 있어 양돈단지를 매입하여 악취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 장수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에 면적은 4,900㎡가 되겠습니다. 장수 초ㆍ중ㆍ고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신축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항에 장수군 산서면, 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서면, 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면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실내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항, 장수군 계북면 실내ㆍ외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총 2필지가 되겠습니다. 계북면 전천후 실내ㆍ외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면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실내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아항, 그린 장수 치유의 숲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와룡자연휴양림내가 되겠습니다. 청정 장수의 잘 보존된 산림과 숲을 활용하여 산림 치유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기여와 청정장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토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IC앞에 있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에 장계쪽으로 아래 부분이 되겠고 토지는 총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APC 및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과 관련된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의안번호 289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직영이 원칙으로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의 혜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치매관리 지원 내용과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두 번째 치매치료비 지원, 세 번째 치매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으며, 기준으로는 지원내용사업으로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심사규제 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90,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65세 이상,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자녀의 외래진료비지원에서 응급실 진료비로 지원을 확대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 “외래본인 부담금”을 “외래진료 및 응급실 본인부담금”으로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예산조치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합의는 보건복지부와 예산부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의안 중 먼저 장수군에서 제출한 5건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항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2년에 제정된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4개 기금을 통합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 간 이자수익으로 39건 2억 900여만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기금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 12. 31.로 종료되었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이자의 저이율 현상이 장기ㆍ지속화됨에 따라 연간 1,4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기금 내 장애인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조성의 당위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금 폐지 후 기금잔액 9억 6,035만 5천원을 추경에 반영,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20년부터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제2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방세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규정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정대리인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제3항의 경우 주어가 불분명하여 조문 해석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대리인은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제3항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10쪽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시설비가 당초 20억 5천만원에서 35억 5,300만원으로 73.3% 증가되어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동주택 1동 신축을 단독주택 4동과 농업용 창고 1동으로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그 외 게스트하우스 1동, 텃밭조성 신축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면적 확대 및 공간효율 개선, 기반시설 보완 등을 통해 귀농인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촌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실습농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및 사곡양돈단지 부지는 당초 주민편익시설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농촌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실습농장 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1호에 의거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6,076㎡의 부지에 8억 5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주택, 실습농장, 농업용 창고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5분 거리에 장수IC가 있어 교통여건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농촌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단기간 지역 살이 경험, 영농실습 등을 위한 부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권에 조성되는 시설이므로 주민과 체험자 간 마찰이 없도록 주민의견 및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화로운 복합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1쪽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총사업비 3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계북 사랑채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느랏학습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주민교육 등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 서비스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방 양돈단지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계남면 화양리 중방마을 내 양돈단지를 매입하여 악취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부동산 매입비 및 부대비용 10억원, 축산업 폐업보상비 7억원 등 약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마을 내 위치한 축사 및 부지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 조성으로 활용하고, 중방 진입로에 위치한 축사 및 부지는 예비귀농인 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마을 내 발생하는 악취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환경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위하여 장수공설운동장 내 군유지 2필지 4,900㎡를 장수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관사 등 연면적 2,570㎡에 81억원의 예산이 소요 예정이고 사업시행기관은 장수교육지원청입니다. 본 부지는 장수중·고 및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청소년 및 시설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시설운영 시 장애학생 및 일반 청소년 교육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 여건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산서면, 계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서ㆍ계남면 2개 지역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 12필지를 매입 및 건물 2동을 2년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2,600만원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생활SOC 국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이나 교통 및 주차여건 등을 고려할 때 체육관 설치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서·계남 체육관 설치를 통해 7개 읍면 모두 다목적 실내체육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문화체육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계북면 실내ㆍ외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계북면 참샘골체육관 인근 부지에 전천후 실내·외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은 2필지에 3,419㎡ 1억 4천만원이고, 건물신축은 1동 800㎡에 9억원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및 참샘골체육관, 기초생활거점공간인 계북사랑채 및 느랏쉼터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집적화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그린 장수 치유의 숲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천천면 와룡휴양림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50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치유센터, 치유숲길, 테마숲 등을 5개년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과거 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공터로 비어 있어 본 부지를 활용하여 치유의 숲 운영과 진단, 치유, 힐링 등 실내체험 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여 와룡휴양림과의 연계 효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토지 규모는 총 37필지에 53,295㎡,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4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하여 신선편의·축산물 가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판장, 직매장, 저온저장고 등 기타시설공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 농산물 가격 및 출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가공 산업 등의 육성이 절실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레드푸드융복합단지 등 유통시설을 집적화하는 장점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기존 APC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제4항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직영 운영원칙 시달에 따라 2020.1.15. 제정된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 제8조의 위탁근거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신설 및 재정의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혜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만 65세 이상 주민과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건의료원 진료비 지원을 당초 외래진료비 지원에서 응급실 진료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으로 주민 건강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우리 세분 실과장님이 해당이 되겠는데 계북면에 게이트볼장이 인제 실외게이트볼장을 도저히 실내 옆에 어디 땅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참샘골로 결국은 이사를 가는데 1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에 복지회관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기초생활거점시설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사랑채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볼장이 이사 가기 전에 아마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초생활거점시설이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복지회관 바로 뒤에 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별로 재무과로 넘기는 걸로 얘기가 지난번에 됐어요. 필요 없는 공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나금례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경제실에서 그것을 좀 계북사랑채가 참샘골 쪽 앞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소재지에서는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 한번 재검토를 해볼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총사업비 40억원인데 계북사랑채를 건축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그래도 효과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한번 답변 좀 할 수 있을란가요?

처음 들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한번 지금 여기에서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어차피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해서 넘긴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활용계획이 없다고 그랬어?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이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한다고 보면 사업비가 40억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답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그러죠,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나와서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미 40억 기초생활거점시설 사업이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이게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설계를 받아와서 착공 착수할 시기인데.

그러지 말라 여기에서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용으로.

연차사업이니까 우리 산서 예를 든다고 보면 앞에 시작한 것이 있고 뒤에 시작한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획변경은 지금도 할 수 있을 사항이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지금 계북사랑채를 짓겠다고 공유재산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사놓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지만 계북사랑채 위치를 아까 그 자리로 옮겨오면.

이미 설계랑이 다 여기는 끝나서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거든요 기초시설은, 그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 얘기가 맞지만.

그러니까 타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니까 검토를 해볼만하지 않냐 이런 차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게이트볼장 규모가 지금 사랑채하고는 안 맞아요.

규모가 좀 작더라고.

그리고 사랑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도가 뭐예요? 계북사랑채가.

거기가 역사관이나 많은 것이 들어가요.

전시관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규모 자체가 틀리고.

2층은 아동돌보미 센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집중화해서 활용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나는 계북사랑채라고 해서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찻집도 하고 그냥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역사관이네?

예,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타 용도로 거기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가 봐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알았어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남 중방 양돈단지 부지 매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양돈단지는, 저기 장계.

남산요?

예, 거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남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소유주께서 땅은 안 팔고 축사만 어떻게 좀 군에서 이전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은 땅을 매입을 못하면 공유재산취득비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땅 취득하고 같이 가야돼요.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면 건물자체만 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덕리 양삼마을 앞에 가면 이상화 씨 돈사가 있죠?

예.

거기는 그렇게 거기를 지나다녀도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남양돈단지 그쪽이나 그쪽은 냄새가 나는지.

현대화시설로 되어있는 것 하고 또 옛날 돈사하고 차이점인데요.

발효제를 해도 안 돼요 냄새가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냄새 악취관계는.

잘해서 논의해서 냄새 안 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양돈단지 부지매입을 해요?

예.

계남 전에 보면 계남 우리 항공대 거기 부산물 때문에 지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예.

여기는 그런 일은 없어요?

계남양돈단지하고 여기하고는 틀려요 규모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채도 얼마 저희들이 사곡도 해봤습니다마는 얼마 안 나와요. 아주 소량입니다 이런데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예산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 투입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산서, 계남 실내체육관하고 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좋습니다 없는 읍면은 좋은데, 본위원도 책임감이 있습니다마는 남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장수군같이 체육관 다 지어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없는 면은 당연히 해야되겠지마는 지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운영비도 줄여주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도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해야겠더라, 없는 곳이야 해줘야 되겠지만 참 답답해하더라고 저도 본위원도 보면, 남원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데는 없는 곳은 시설하지마는 더 이상은 장수쪽에 집중을 해서 장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APC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 해가지고, APC는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농축산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요. APC 같은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산지공판장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장계농협에 그전에 오이 산지공판장을 했어요. 장계농협에 오이 산지공판장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계농협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좀 발췌를 해가지고 신중해갖고 해야 돼요 산지공판장은 장난쳐요 중개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장계농협에 산지공판을 하다가 가격을 실질공판장 이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이 아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산물 부산물 공장 관계 이것도 유통에 문제가 있어요 유통에.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철저히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돼요. 사업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 유통 3차 산업 이렇게 보면 좀 어떤 이익이 된다하면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온단 말 여. 그러면 우리는 못해. 지금 유통 같은 경우 보면 가령 농협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각 마트에 각 마트있잖아요 판매하는데 거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판매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판매가 안 돼버려. 농협 간에도 그러더라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철저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매입 이런 과정 전부터라도 이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APC 같은 경우, APC 같은 경우 장수, 장계, 사과조합 등 2억씩 출자했던 자본잠식이 다 돼가지고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지금 APC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사과 같은 경우도 25%정도 유통을 시켰는데 지금 14%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통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또 거기에 우리 APC를 통해가지고 농산물이 다른 데로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마트나 또는 백화점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74% 인가가 공판장으로 들어가 공판장으로. 공판장으로 나가면 뭣 하러 APC를 통합니까, 이것 공판장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농가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가 없고 지금 잘못하면 APC 같은 일 철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공판장이나 부산물 공장 이런 것들 할 때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이것은 재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도 제대로 제출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장수군에 말산업도 문제잖아요 지금 요. 이것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만 준다고 잘못됐을 때에는, 과장님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유휴토지나 이런 부지들이 실질적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져있는 산이나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예전에는 매입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남 같은 데도 지금 유치를 선정한 이유도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이나 선정되어 가져와야 되면 부지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많이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제6항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 상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4호는 미등록경로당의 정의, 안 제4조제2호는 지원 대상에 미등록경로당을 추가, 안 제5조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 어르신들의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등 복지를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준에 맞지 않아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방지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시설 건립을 방지하고자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인근지역과의 거리, 이용정원, 시설기준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항목 중 공동급식비를 제외한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시설책임보험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장수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관내 미등록경로당 발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9쪽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으로 규정된 각종 유공자 및 군인 등이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함께 유사한 개정사항을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으로는 안 제2조와 부칙안 제3조에 ‘군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1조와 부칙안 제25조에 사용료의 80%를 감경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1조 및 부칙안 제25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경하는 대상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5조제3항제1호마목은 너울관 개별 이용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했습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의 경우 단체 활동을 위한 공간인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각종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를 감경 적용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너울관의 이용료 감면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제25조 제3항에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증진조례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개정될 것이 경로당 800m하고 노인 5명이상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만 개정이 된다 해서 바로 시행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뢰안해도 돼요 이것은?

그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행은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은 하되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 의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행을 못 하겠네 의뢰해야

걸립니다.

답신이 올 때까지는.

한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상위법에 해석에 따라서 틀리더라고 이게. 우리가 원칙은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면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6내지 7%의 자금율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유공자 있어요 체육시설에요. 여기에 그러면 군유공자도 세울 거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 유공자는 물론 포함되겠지마는 우리 군이나 도에 유공자까지 포함된다?

지금 개별법에서 이렇게 할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유공자들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까지 넣어줘서 이 조례만 보면 다 누구나 해석이 가능하도록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체육관 같이 규모가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저희 체육시설 운영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에 있는 행사들은 대부분 대규모 시설인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여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행사나 경기를 할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80%를 지금 감면을 받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한누리전당에 있는 너울관에 대해서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50% 그렇게 감면받게 해주고요, 체육관 시설 족구하고 이런데 큰데 이런데 단체에서 할 때에는 8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한누리전당 50%를 적용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추가를 하는 내용을 개정을 한 겁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의 경우 주어가 불분명하여 조문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대리인은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를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9건의 관리계획중 자목에 장수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토지매입 계획(안)의 경우 토지매입 계획이 아닌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안에는 운영주체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