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임채을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2

임채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수

고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나종 위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5건에 6억 3,18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건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삭감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343쪽, 시설비 중에 서부출장소 이전공사 사업비 5억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출장소는 노후화로 이전이 불가피한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음 회관에서 영구무상임대로 지금 제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당초 7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축공사비가 보통 관례에 의하면 신축공사비에 비해서 리모델링이 한 70%정도하는데 저희들은 최초화하고자 50%를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문화체육센터는 공모를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4~5년 길게는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 반영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액으로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설명 듣고 어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억 9,500만 원이 올라왔고 뭐 신축은 언제 될지도 모를 것 같고 공모해서 이 절차기간 끝나서 우리가 혹시 공모에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5년?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5년은 거기서 써야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예.
찬원

강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엊그저께 설명했는데 보면 방범대가 빠져있던데. 그 청사 지금 출장소 건물을 쓰고 있는 방범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방범대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관리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대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자들하고 똑같은 건데 여태까지 출장소에서 같이 묶여있었잖아요. 묶여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주하면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안고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저희들이,
찬원

강찬원위원

특별히 지금 방범대사를 지어줄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고가려고 거기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럼 방범대를 안고가지 않는데 지금 이정도 한 이렇게 보니까 7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서부출장소를 90평으로 잡고 예비군 서부출장대를 한 30평정도 잡고 주민문화공간을 한 50평정도 그 정도 잡았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김기천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게요. 그 공모결과하고는 상관없이요. 지금 여기 한마음회관으로 가는 것은 임시인 거예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김기천위원

나중에 만약에 공모에 떨어지더라도 현 자리요, 출장소에 있는 현 자리를 다시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로 옮겨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관계를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그 위치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새로 공모에서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뭔,

김기천위원

그럼 신축을 어쨌든 위치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거죠?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예.

김기천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아까 최장으로 4~5년 정도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아니, 최소가 아마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최소로?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거기 혹시 임대료 같은 것 있나요?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지금 현재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천수

고천수위원장

영구적으로?
광호

김광호

재무과장 예, 예.
천수

고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을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사업은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에덴동산, 순교자 식자 등 기타 처우 공간 조성 등 성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융성 도서관 시설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작은 도서관으로 융성도서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지식 정보 격차해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본건물이 1985년 준공 되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외벽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서 외벽 복합 판넬 보수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추가로 사업비 1,980만 원 반영,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서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최적한 도서공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거 저희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요. 지난주에 3차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를 저희들이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개요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시군구 정밀조사 1,7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3억 5,000만 원해서 총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정입니다. 1차 시굴조사로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시군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외형은 독특하나 분구 형태가 미확인되어서 2차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자문위원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정밀조사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토유물로는 금동관편인 영락이 지금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영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슬류, 금속류 그리고 토기 등이 이렇게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발굴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지난 목요일 날 금동관 일부가 관편 일부가 지금 발굴되어서 보존처리 후 월요일 날 저희 군수님 모시고 비공개로 전문위원들 세 분 모셔서 상황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조자료 대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3차 발굴조사를 보고 전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최종 3차 조사결과 발표 후에 그 사항은 하고요.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격준비로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승인신청을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내동리 쌍무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 2023년 이후에는 마한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김기천의원

이스라엘 성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이에요. 저는 결과를 단언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저는 전제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에 100년 이상 된 기독교 종교 자산을 활용한 지역 사업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용역이 1,8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오죠?
채을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면 거기 주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암 관광 활성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조사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도 좀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업은요, 아까 87명인가 그렇잖아요? 87명 중에서 37명이 제가 다니는 상월교회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하게 상월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소수 종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순교자의 삶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방향을 개신교 내에서 다수 교단을 중심을 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전에 군서에 순교자들 기념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거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에 나왔던 증도랄지 또 어디입니까? 여수에 손양원 기념관이랄지 이런 것이 잘 안착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개신교 교단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평적이고 평등한 논의도 진행되고 난 뒤에 합의된 내용이 나와야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군서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기간이 된 것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그 순교자 기념관이 그런 역할을 해 왔느냐, 전혀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교회 안팎의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누가 찾아가도 안내할 사람도 없는 이런 거의 그냥 박제화 된 그런 공간으로 나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자산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불쑥 또 군내 정서하고는 매우 생경한. 제가 기독교 신자지만 사실은 용기 있게 발언하는 겁니다. 군민의 정서하고는 매우 생경한 이스라엘 성전이 영암에 웬 말입니까?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신교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100년 된 종교역사의 자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특히 순교자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순교를 다녔으며 그분들의 순교 신앙과 관련되어있는 주변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료들을 집대성해서요. 그러고나서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5가지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까지 오셔서 아침에 저희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우 섣부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채을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심정복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잠시만요. 이거는 의원님들 부연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내역입니다. 317쪽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비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들이 의견내신대로 삭감을 하고 추후에 영암경찰서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가 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예결위원장실로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감액 조서와 같이 투자경제과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외 3건의 3억 6,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0년 이상 된 종교자산 활용방안에 연구 용역에 따라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