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2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93억 원 보다 2,693억 원이 증가한 2조 2,7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 보다 2,3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083억 원으로 당초예산 2,743억 원 보다 3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9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4억 9,1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54억 7,8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60억 3,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717억 3,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8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527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17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2,35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등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붕괴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 희 룡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2,786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2,6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2,353억 원, 특별회계는 3,083억 원으로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 보다 2,35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포항야구장 상업광고임대료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인 영일만4산업단지 우선공급지 분양대금 240억 원이 증액된 728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88억 6,300만 원보다 239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64억 9,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4억 7,800만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5,000억보다 320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160억 3,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6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1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6,888억 6,000만 원보다 1,098억 3,900만 원이 증가된 7,9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50억 원보다 527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17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회복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상품권 추가발행, 관광 활성화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아동 등 생계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 및 상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447억 2,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67건에 747억 3,800만 원으로 환경보호분야의 포항 하수관로 정비에 70억 4,900만 원, 오천읍 하수관로 정비 6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연일읍사무소~인주IC구간도로 개설에 20억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0억 원,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에 20억 6,6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심사할 때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SOC사업 예산편성하실 때 앞에 선행되어야 될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중기지방재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있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원칙은 사전절차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예산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국가예산도 예를 들면 국가예산도 어떤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자치단체의 의지나 주민의 필요성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두 개 정도는 중기재정계획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와서 많이 줄이는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사전에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편성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예산부서에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예산심사할 때 향후에는 그러한 사전절차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위원회에 왔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 조치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지역별 위원님 숙원사업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입장이 의회 쪽으로 공을 넘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