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넌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서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의 증액사업과 500만 원 과목변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부터 1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45억 2200만 원 증액된 총 102억 4200만 원으로 시군 특별교부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1건에 18억 9100만 원 증액, 균특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건 증액과 사회적 기업 육성 감액 1건 총 1억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7건 2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27억 2000만 원 증액된 25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품 홍보용 터치 스크린 유지보수 900만 원, 우수상품에 해외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량기업 유치사업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정보 수집 등 투자유치 체널 다각화를 위한 한국능률협회 회원사 가입비 390만 원,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이전 기업유치 및 투자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에 1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화합 행사지원 7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보조 800만 원, 성서 문화의 거리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 2억 7600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연안시장 및 연수 종합상가 투척용 소화기 등 구입 15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 40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지원 3200만 원,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117쪽 소상공인 택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사업으로는 발행 및 운영에 27억 4600만 원, 특별할인 10억원, 총 3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할인판매 및 한시적 생계비 지원 등 상품권 지급 수요 발생으로 당초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할인비용 등 제반비용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공공요금 등 소상공인 고정비용 특별지원사업으로 4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우수기관 포상 및 정주여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탄 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 기업 기숙사 신축지언 3개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19쪽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지원에 1억 1000만 원, 청년 취업자 자립지원금 2400만 원, 관내 대학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청년 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960만 원, 직업소개소 관리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보상 19년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우수시군평가 포상금 등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퇴직인력이 활동하는 일자리 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내시를 반영해서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 이 중 농가 일손 등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사업비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 3억 5000만 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렌서 지원에 6억, 근로자 종합복지관 피씨 노트북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부터 12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환액 등으로 2018년 자유시장 주차운영 개선사업 국비 반납 등 8건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고정비용 특별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데 여기에 임대료, 공공요금, 고정비율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선별기준이나 신청, 홍보 이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는 진행 중에 있구요. 접수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상으로 접수받아 심사를 해서 접수한 다음 주에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설청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지급기준에 우리 시에 거주하시면서 사업장이 우리 시에 있어야 되구요. 19년도 기준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 19년 3월 동월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가 된 점포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흥, 도박, 향락, 특이업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시정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물을 올렸구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공중파 등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나와 있구요. 연 인원 수도 돼 있는 데 지금 충주시에 자영업자 수에 지금 어느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충주시에 소상공인에 인원은 약 1만 8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지원사업에 대상인원은 1만 370명 정도가 되는 데요.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계청 관련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각 시군에 인원 배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충주시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도 저희가 사업초기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1만 8000명인데 1만 명 가지고는 반 정도 넘는 그런 분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준사항이 있기 때문에 걸러질 수는 있겠지만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 하고 저희 판단이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확대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억 정도라면 영세사업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이 악화돼서 폐업하신 분도 더러 있을 테고 그런 기준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확보할려면 전년도 매출액에 세무서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활용해서 시민이 정말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말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소상공인 택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나요?

예,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다 소진이 됐었었나요, 아니면?

예,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죠?

업체 당 30에서 40만 원 정도.

아니, 전체 예산이? 어떤 업체에 얼마정도가 돌아갔는 지.

작년 19년도 예산액은 2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택배?

택배말씀하시는, 저는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죄송합니다.

택배 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애매해서요,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를 하는 영세 중소상인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런 업체들이 대략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저희가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적은 110명에 대해서 17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9년도는 1인당 30만 원 이내 기준으로 했구요. 건 당 2500원 한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올 해는 저희가 1인 당 40만 원 내로 건 당 지원금액은 2500원 한도로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구요. 다만, 저희가 대규모 점포라든지 도매상, 프렌차이즈 가맹점, 이런 곳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매장에서도 주문을, 예를 들어서 의류점에서 구매를 했는 데 당장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택배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마치신 분이라면.

작년에 39만원 씩 이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시죠?

작년에는 110명 예산은 2000만 원 있었는 데 1700만 원.

이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시죠?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 까요? 어떤 업종에 지원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사랑상품권이 있는 데요.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구입을 못하게 돼 있나요?

저희가 법인 형태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형태는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구요. 회사법인은 저희가 2%.

아니, 일반 소상공인들?

가능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가맹점은 안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 이유가 혹시 깡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충주사랑상품권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깡에 대한 리스크는 늘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깡에 대한 입법문제가 지금 국회 쪽에서 아직 입법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하고 가맹점주들한테 상품권을 살 수 없게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이 분들 충주시민이잖아요, 누구나 살 수 있는 데 내가 가맹점주라고 해서 그걸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걸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은 데요. 그 분들 다른데 가서 10% 할인을 해서 장을 볼 수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에 있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가맹업체에서 상품권까지 구매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 부분.

가맹점이 소상공인들은 100% 가맹점이 될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영업자가 1만 80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가족들까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충주 인구에 1/4 이상은 못사게 만들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을 좀. 점주만 하게 되는 데 결국은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 가족들이 사갖고 오더라도 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확대 해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그런 점을 좀 활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1만 8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구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점은 저희들 공감하고.

경기 활성화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앞에 추진말씀은 뒤 쪽에 자기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라고 있는 데요. 이게 제가 설명서를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저희가 소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한 3년 연 평균 120억 이하에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기업에서는 사실 스마트 공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가 올 자동화, 진일보한 현재에서 자동화 개념에 생산공정이 되겠죠. 그런 걸 소기업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기업 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제조공정에 대한 컨설팅이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구축, 진단,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을 하고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금액이 도비까지 하면 꽤 되는 것 같은 데요.

이건 올 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까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질의 겸 당부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지금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요새. 어려워지고 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단계라서 예산이 이 쪽으로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일도 많아지고 빨리빨리 파급효과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정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서 효과 나도록 당부말씀 드리구요. 예산 들어온 거 중에 청년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있는 데 2019년 성과는 어땠습니까?

작년 2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여기는 240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매월 20회, 12월 말이면. 그래서 성과가 그만큼 있어서 올린 건지 그걸 질의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 데 그게 22명 정도면 상당히 효과 있다고 판단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 달에 2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기업체에 인력채용 대행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의료대여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 데 혹시 이 단어가 의류대여 전문업체가 아닌가요?

의류가 맞습니다.

의류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대여를 받아서 잘 취직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전통시장 참관보조가 있습니다. 뭐 해외 나가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 있는 전국하고 충북행사 참가비 같은 데요.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 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19년도에는 저희가 500만 원이 편성 됐었구요, 올 해는 300만 원 증액해서 800을 했었는 데 이게 말씀하신 거처럼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유로 보면 전년도 대비 동결하거나 감액을 했어야 되는 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물류운송비라든지 농산물 구입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도 대회도 한 번 나가고 전국대회도 한 번 나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다고 해서 올 해 못하는 건 아니구요. 그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장보기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는 안 했나요?

저희가 배송도우미는 운영하고 있었는 데요. 장보기 도우미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게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2019년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도 좀 한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장보기 도우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작년 예산이 여기 전혀 없어서 작년에는 안 했나, 올 해 신규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올 해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예산상에 2019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는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보기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송도우미가 아니라?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송도우미 사업하고 장보기도우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도우미는 전년도에 운영이 됐구요. 장보기도우미는 올 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신규냐 기존에 하는 거냐 물어본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이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와야 돼요? 원래 사업을 할려면 본예산에, 참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데, 이거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갑작스럽게 한 이유가 뭐에요?

이 건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에 해외판로에 대한 개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만, 베트남 쪽에서 판매활동을 했구요.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신속집행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 편성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제 국도비 내시 부분 메칭 부분도 있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면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헷갈릴 정도에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고정비용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문제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 데요. 기존은 우리 시 거주 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아니, 자꾸 같은, 지금 영세 소상공인 중에 힘 안 드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선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누구 누구 줄 거에요, 이 사람들?

선별에 대한 기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구요. 다만, 이 예산이 42억 정도 들었는 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 이 사업 비슷한 거 있죠?

본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자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얼마였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행이자 같은 거 여러 개 있잖아요.

2억 정도인데 당초예산에는 5000을 세웠습니다.

청년몰 운영지원, 34페이지요. 지금 청년몰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관아골 상가 내에 가동 나동 2개 동으로 해서.

거기 지금 문 다 닫았잖아요?

지금 가동 세 곳 정도는 점포가 비어 있구요. 총 개수가 2개소 거든요.

지금 여기서 운영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장사가 지금 같이 코로나 문제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문을 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인터넷 판매나 다른 투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쪽으로 자연히, 이건 악순환이 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는 문을 닫는 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도 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오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원론적인 무슨 해결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청년몰이 전혀 가동이 안 되는 데 여기다 운영지원, 단 돈 10원이라도 그래요. 이건 긍극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여기다 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관아골 식산은행 앞에 광장에 청년몰 가동 나동이 있는 데 아시죠? 거기에 지금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 그 가계에 전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공공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사용되는 부분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먼저 내 보내 놓고 뭘 해야지.

거기는 정상적으로 입주가 돼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데 입니까?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무슨 장사를 해요, 내가 거기 지역구 시 의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35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요. 이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사에서 기숙사를 만들면 시장경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숙사가 없어야 이 사람들이 밖에서 먹고 살고 하는 데 회사에서 기숙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경제순환 원리가 잘못되는 데. 원래 회사를 신축할 때는 기숙사 같은 걸 못하게 돼 있는 게 맞는 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려다 보니까 다 들어 주니까 그런데 이걸 도와주면 일반 시장경제 자체를 흔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봐요, 다른 쪽으로 하던가. 36페이지 소기업 스마트공장, 우리 충주시에 지금 예상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타깃을 어디에 설정하셨어요? 대신 답변해도 돼요, 잘 아시는 분이 빨리 답변하세요. 누구 하시는 분이 하세요.

기업노사팀장 권은하입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올 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이라고 하면 연매출 120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구요, 저희 충주시에 대상은 한 100에서 150개 대상은 되는 것 같은 데 신규사업이라 11개만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상황을 봐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올 해 첫 사업이라구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기업형은.

그래서 추경에 나온 거에요, 이런 사업은 인정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항목에 청년취업 자립지원금 하고 관내대학 졸업생 강기근속장려금이 있어요. 청년취업 자립지원금 기준을 설명서를 보니까 관외에서 전입한 청년근로자로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관내대학 졸업생 장기근로장려금은 관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주내에서 업체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고등학교가 최종 졸업학력인 분들이 만약에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외에서 전입한 청년근로자는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인구나 아니면 기업 충주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는 것 같고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엘리트가 외부유출하는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 소견인데요. 고등학교를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졸업하고 아니면 전문기술 쪽에서 일을 하시고 나서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추고 나서 충주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뭐 학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부 학교들은 그런 학생들을 일부러 추천해서 하는 데 그 분들도 충주시민이고 청년이고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취업을 안 하고 타지역을 간다?, 그 분들이 대학교 나왔다고 꼭 엘리트는 아니거든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을 해 주셔야지 일부 편입된 관외에서 오시는 분, 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런 기준을 둬서 하시는 건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금액을 낮추던지 변경을 하시던지 해서 우리 관내 청년들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 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혜택을 주고 대학생, 타지역에 대학교 다니고 여기 취업했다고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셔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청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학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학력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청년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끔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메칭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비사업 명이 관내대학 졸업생이라고 명시돼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고졸생이 취업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로 딱 명명이 돼 있는 건가요, 목이?

이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국가주도형 사업이 있고 지역주도형,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이 있는 데 이 사업은 자치단체 충주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얼마든지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했듯이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청년도, 여기에서 또 문제점은 관내기업이라고 했는 데 이 기업이 수 백개 기업이고 소규모 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내기업에 정규직이라고 했는 데 그냥 일반 몇 인 이상?

저희가 기업이 저희 관내에 등록이 돼 있으면 관내기업으로 보고 대상이 50인 이상.

그래서 다음에 고졸을 했더라도 50인 이상 기업체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형평성을 좀 평등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졸업자에 대한 취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대학교 졸업에만 맞췄는 데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5억 53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대행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이동식서가 모빌렉 설치비용 600만 원 하고 사무실 이전비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서가 모빌렉 설치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간결하네요. 원래 추경이 이렇게 간결한 부서가 일 잘하는 거에요. 칭찬드릴려고 저는.

예,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이동식서가 설치비용이 자산취득비로 바뀌면서 예산이 2000만 원 늘었어요, 사유는 뭐죠?

예산은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도서가 많고 당초에 6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생과 사무실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공간이 확보돼서 추가로 약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했던 거를 감 시키고 2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8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5억 5200만 원, 2020년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억 1100만 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철도에 관한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철도교통자문단 회의참석수당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입니다. 25개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에 필요한 오토케드 구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정비, 배수로 정비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총 78건 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등 총 10건의 사업에 도비 2억 11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준공을 위하여 12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주덕읍 요도천 제방정비 외 11건에 4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 상검단교 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도준설 장비임차 5000만 원, 풀베기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읍면동 건의사업 31건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이 위하여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및 분할측량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비로 총 1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5억 5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비가 축소 교부되어 부족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가 아니잖아요, 세월교라고 명칭이.

지금 세월교는 예산편성 과목이구요, 저희들이 동여울교로 지금 부르게 됐습니다.

동여울교라고 확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완공예정인데 추경 12억 2500이 섰는 데 9월까지 다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6월.

조기에 준공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농촌개발인가, 농어촌도로가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라든가 시민불편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규모에 맞게 배분해가지고 편성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라구요. 지역이 크고 작고 또 지역이 큰 곳은 사업이 할 때가 많이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는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 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읍면동에 규모있게 배분해가지고 편성을 할려고 하구요. 저희들 긴급하게.

읍면지역에서 소하천이라든가 시민불편사업 신청 들어온 거 있죠,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소하천 정비한 거 다 준공됐나요, 올 해?

작년에 시행한 게 단월소하천 하구요.

그게 아니라 소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원래 있던 지역에 씨를 뿌리던가 해가지고 농사 때문에 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년도에 하는 소규모 소하천 정비는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감사 때마다 지역개발과에 요청한 건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철저하게 주민들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공사가 막상 진행이 될려고 하면 거기에 뭐 심겨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 해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거의 우기 전에, 농번기 전에 이뤄 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이나 이럴 때는 긴급하게 우수로 인해가지고 장마 때나 유실된 부분에 긴급한 건 농번기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 간 농번기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해도 또 문제점이, 우리 감사 나가 보면 이런 거 때문에 공사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돼요.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국비내시가 3억 2400까지 감액이 돼서 내시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 국비내시는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국가에서도 국가 재정상 거의 한 50%내지 60%밖에는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가내시까지는 해 주는 데 예산 배정할 때는 또 많이 삭감돼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하천유지관리 쪽에 많이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체제라는게 남한강 줄기하고 달천 두가지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천강도 국가하천으로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데 관리할 구역은 넓어지고 국비내시는 적어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도 보내구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수공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수공에서는 저희들한테 주는 게 댐주변지원사업비 밖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수자원과에서 하는 기금이 있구요.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공에서도 그런 부분도 하시고 이게 국가예산을 이렇게 3억 2400을 시비로 편성을 한다는 건 저희 재정에도 3억 2000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비를 내시 못 받아서 우리 재정으로 이걸 운영한다?, 그것도 국가하천 지정이 돼 있는 걸?, 이런 건 본 위원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되면 저희 다른 국회의원을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던지 해 주셔야지 국가하천을 지방비로 관리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하셔서 수공하고 협의를 하던 국가하고 협의를 하던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지방비가 최소화 되게 끔 해서 시민들한테 3억 2400이라는 비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방하천관리 하는 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 거기에 편성하더라도 지방하천 정비를, 아까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0%정도 하셨다고 하는 데 거기에는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대신 해 주셨는 데, 이번에 안 내 줬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일부 화장실이나 캠핑장 같은 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파손이 되면 나중에 이용하는 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 국가예산이 들어온 게 얼마인가요? 작년도가 3억 1600이 들어온 건가요?

작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억 1600이고 올 해가 3억 4000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더 할려고 6억 6000을 세운 거잖아요, 더 받으려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억 정도 편성했는 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3억만 받고 시비로 3억을.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액 지원받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에도 같이 쓰기 때문에 지방비 하고 50대 50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액 국비로 예산상 표기해 놨던 건 우리 시에서 국가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넣었던 거지 전에 내시온 것은 50대 50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우리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번 국가에 더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부풀려서 신청을 하는 데 그게 안 받아들여 지니까 이제 추경에서는 감하는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50대 50 부담하는 비율정도 해서 50%를.

이게 몇 년간 반복된 건가요?

지속적으로 몇 년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지속적으로 그래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2억 4800이 시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상향시킨 거네요? 당초예산에 1300밖에 안 넣고,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늘 이런 식으로 넣었던 부분인가요?

예.

매번? 반복적으로?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는 데요. 올 해는 조금 증액을 시킨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직무대리 조호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00만 원 증액된 7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0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169억 5600만 원 증액한 63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8개 사업에 8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군도관리입니다. 대소원 영평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주덕 계막 원화곡 간 도로확포장 1억 2000만 원, 살미 향산 2억, 신니 내포 방추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 신니 숭선 내포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2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 외 26개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풀 사업비 개념으로 읍면동 민원발생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량도로 시설정비 공사비 4억원,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 1억 50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종민동 지방도 531호선 포장정비 외 7건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6호선 배수 개선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정비 6건 1억 8900만 원, 긴급정비 5건 3억 2000만 원, 신니면 향촌2리 보도설치 외 7건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부지 보상으로 부당이득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엘이디 교체사업을 많이 추진했죠? 우리 관내에 업체 또 관내 자재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

금년도 엘이디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8개소, 면지역 16개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완료사업이 9개소, 공사 중 3개소, 설계완료 2개소, 미집행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업체 관급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00% 관내업체로 발주되었고 관급자재 대부분도 충주에서 생산되는 지역자재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업체에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현재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업체나 공사할 수 있는 전체 업체는 몇 군데에요?

8개소입니다.

8개 뿐이 없어요?

공사업체는 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 데 3군데 업체라면 너무, 이게 입찰을 한 건가요, 수의계약을 한 건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만 3개 업체가 생산되고 저희가 관급 수의계약이 1억 이상 될 경우는 한 달 이상 재계약에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걸 대부분 쓰면서 충청북도 일부 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87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가 동참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금년 6월이면 시행이 된다고 하는 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정리되는 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작됩니다. 금년도 337개 노선 2021년 46개 노선, 2022년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 337개 노선 중에 읍면동 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85개 노선에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위해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고시되면 5년이 연장이 되고 토지보상이 60% 이상이 되면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토지매입비가 한 800억 이상 소요됩니다. 3년 내 매입해야 되며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시에 환경성 검토 등이 시일이 촉박하여 2021년 소멸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일몰제에 대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하면 경기도 좀 살고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앙성 영죽간 도로확포장,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보니까 2020년 공사기간이 올 해 말까지로 돼 있는 데 이게 가능해요?

예, 올 해 바로 발주돼서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마무리 하면 다음 2차 공사가 있는 데 본 위원이 매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충주시에 이런 도로가 없다고, 사실 10여 년 전에 도로가 확포장이 돼 있어야 되는 데 아직도 지금 한 2km 구간은 그런 험한 길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다 할려면 언제 다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쪽 주민들이 약 10km를 돌아서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2020년에 올 해 완공이 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가지고 수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저희가 우선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오랜기간 동안 생활을 하고 가계시는 데 수 년 내에 완공돼서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2쪽에 용두교 하고 용교삼거리 방금 다자인 조형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지난 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그동안 충주 진입할 때 관문이 초라하고 어둡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 데 이번에 관문디자인 조형은 잘 하신 거라 생각이 들구요.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충주에 랜드마크 같이 좋은 설치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릭터도 하고 여기에 다른 것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게 가는 건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엘이디 화면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무슨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지금 용두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청주에서 시내도로 그 면입니다. 거기가 엘이디로 해서 은은한 조명을 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할 거구요. 그리고 용교삼거리는 과적검문소 있습니다. 거기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광고물 설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정돼서 하는.

엘이디 전광판이 아니고요. 그냥 거의 고정형 조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세련되게 잘 하셔서 관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66쪽에 엄정면 용산교에 야간조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여기는 해 넘어가면 사람도 안 다니는 데 보안등 개념인가요?

교량 난간에 조명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좀 보고 싶은 데요. 이건 간단히 제가, 횡단보도 안전의자 설치가 제가 이걸 목포에 가서 한 번 본적이 있었는 데요.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 데 이번에 반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디 서 보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난 해에 의장님께서도 제안하셨던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한 사례를 봐가지고 올 해 시범적으로 이것만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택시 운영이 작년으로 끝이 나서 원래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안 올라 왔었는 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통학택시가 저희들이 올 해 계획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는 통학버스 10대를 계약을 하면 운행하기 시작하는 데요. 그게 동지역에만 국한돼 있다고 면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했던 살미나 서충주 신도시만 하기는 그렇고 일단 전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360명이 되더라구요, 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시내로 나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한 번 수요조사가 됐고 신청을 받아서 읍면지역까지 한 번 확대를 해보자 하는.

그 선정기준을 알 수 있을 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할 때는 그 지역에 중학교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정이 안 됐었고 그러면 지금은 그거 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시내로 나오고 싶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전부 다?

학교가 면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다니는 거고 시내로 나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러면 서충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정도만 대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360명씩이나 되나요?

전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3개 읍면.

하여 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또 수소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충전소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 번에 보고 드렸던 저희들 목행동에 공영화물차고지 일부를 일단 그 안에.

화물차고지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되죠? 그러면 이 시설도 내년에 들어가나요?

저희들 계획은 일단 내년까지입니다.

예산을 벌써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셨어요?

국도비가 작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버스를 구매하시면 결국은 저번에 했던 얘기하고 이어지는 얘기인데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든 충전소를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버스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30-40분 걸립니다.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600km 갑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 번 정도 이걸 충전해야 될까요?

일단 한 번 충전을 하면 하루 쓰는 걸로 보구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충전, 매번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 4대가 충전소에 가서 매일 30분씩 충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연수동에 충전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충전소를 이용하려면 일단 일반차가 하고 일반차가 안 하는 밤 시간대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지금 충주에 76대가 풀렸다고 하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70몇 대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모비스에서 지금 충전을 안 하고 있는지가 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계시는 분이 다 여주휴게소에 가서 지금 충전을 하고 오는 상황인데요. 혹시 모비스 측에는 그런 제안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총전을 좀 하게 해 달라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제안한 적은 없구요.

네,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모비스에서 충전할 때 충전을 분명히 차가 70대 밖에 없었는 데 100대가 하고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리스트 장부를 보니까 충북도청에서도 와서 하고 갔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충전소 생기면 분명히 여기 차 외에도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충전을 할 겁니다. 충주사람들 지금 1시간 넘게 가가지고 여주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까지 와서 30분씩 한다면 이거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기름처럼 그냥 알뜰하게 죽 짜가지고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건 알고 계시죠?

예.

탱크통이 있는 데 거기에 한 30%만 남아도, 제가 오후에 여주충전소 갔다 왔는 데 3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한 65%밖에 충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한 130km 갔다 오고 충전은 한 250km 해갖고 왔어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가 한 번 와서 죽 압력을 빨아들이고 가면 그 다음에는 또 한 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부터 구축해 놓으시고 그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혼란이 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 충전소 구축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기술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정 자체가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내년 초에 가능할 거로 봅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3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최종 5월 15일 전에 한다고 하는 데요. 잘 되겠지만 그만큼 시기가 자꾸 늦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춰놓고 그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의 문제도 있고 한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현대모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서 이렇게.

코로나 핑계대고 몇 달 째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3쪽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지금 14대 구입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는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나요?

아닙니다. 버스구입비는 사업자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자담 50%, 저희들이 50% 해주는 거구요. 본예산에 올라온 건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운행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일정으로 보면 한 11월 경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76쪽 통학버스 유영기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 데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면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못 하니까 마을택시, 통학택시로 운영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반영을 시켜서 농촌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이게 버스노선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구요. 승강장 설명서 177쪽에요. 지금 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거의 다 설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혹 안 된 승강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이 좀 세련된 거 그런데를 새로 설치하는 데, 지금 기존 승강장이 돼 있는 데를 철거하고 새로 다자인 돼 있는 걸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테마형 승강장을 5군데 시군 경계지역 동서남북 해가지고 설치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다른 거보다는 기존에 승강장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한 승강장이 돼서 한 번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로 승강장이 필요한 곳에는 지금 테마형 작은 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형 그런 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민들이 많이 쓰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에요. 아마 마을에 자연마을 같은 경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데 그런데 설치하는 거 보다는 시내권이라든가 면지역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을 선택해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179쪽에 보면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재난기금을 정부에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지금 택시에 대해서 재활기금을 해주는 건 얘기를 안 하는 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택시업계 종사하는 기사분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개인은 없구요, 법인도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들 65세 넘으면 다른 젊은 층 기사분들보다 적성검사를 2년에 한 번 받는 걸 1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강화된 건 있지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성검사 받는 걸 지금 택시기사 분들이 너무 고령화 되신 분들이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성검사를 받는 데 형식적으로 받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얘기하셔서 택시기사분들 연령을 적성검사하는 데 좀 엄격하게 해서, 엄격하게 해야 될 요건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우선 청각도 떨어지고 또 인지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특히 외곽지 같은 경우 택시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택시에 대해서도 민원도 교통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도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받고 내 목적지에 갔을 때는 기사가 확실한 목적지를 듣고 가야 되는 데 어딘지 목적지를 몰라서 다시 왔다가 또 와서 전화 받고 또 가면 그 요금을 2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로 해서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분들이 인지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80 넘어서 중반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개인택시를 가지고 뭐 생계도 해야 되고 팔아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버틸 때 까지 지금 버티는 실정인데 적성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분들은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 80넘은 기사분들은 거의 없구요. 개인택시인데 법인이야 뭐 그렇게 고령운전자 채용은 안 하지만 개인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데 일단은 관계기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적성검사를 할 때 물론, 그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봐준다고 할 까, 적당하게 적성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운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끔 해 주고 이러는 데 시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 분들한테는 안 됐겠지만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데도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길 뿐아니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도 강하게 그 쪽에 요구를 하셔서 아주 적성검사 만큼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분들 차를 안 타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앞에서 차가 어디 출발하고 나면 뒤 차 탈려고 그런 승객들도 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적성검사 만큼은 강하게 해서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설명자료 중간에 어린이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몇 군데를 만드실려고 하는 거죠?

금액으로 치면 현재 2군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군데면 2억원이에요.

승강장 등이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 유개형 어린이승강장 설치에 2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구요. 예산서에는 어린이승강장 등 이래가지고 풀개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야지, 그러면 등이라는 건 어린이승강장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개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냉난방승강장 설치가 1억 5000, 어린이승강장이 2억, 폴대형승강장 설치가 1500.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자료로 드린데는 어린이승강장 등이 빠졌습니다. 등해서 유개형은 어린이승강장도 하고 다른 유개형도 하겠다 이런.

유개형 괄호 하고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승강장만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인가요?

하나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8000은 다른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예, 필요한데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승강장 설치할 곳이 남아 있나요?

유개형이든 폴대형이든 승강장은 다 설치돼 있구요. 노후됐거나 폴대형 같은 데 이용객 수가 많으면 유개형으로 바꾸고 이런 차원이지 승강장이 설치 안 된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개형승강장은 많이 되어 있는 데 밀폐형으로 16개소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과가 갈리면서 이 쪽으로 왔어요?

지금 특별회계 과태료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증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실제 수입되는 거 하고 맞추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 충주시 예산에 한 1.7%죠,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봐서 작년도에 불용액이나 그런 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산에서 그 수치에 맞춰서 넘기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증액을 하고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결산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항상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것도 맞춰갖고 하는 데 필요이상으로 과다금액이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좀 적게 잡혀갖고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5억 1800만 원 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된 7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충청북도 공모사업 농촌마을 행복센터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0억 1200만 원 보다 9억 6200만 원 증액된 10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지원비 4억 증액 편성하였고 수안보 원지빌라 아스콘 포장공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1개소 당 200만 원 15동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입예산에서 편성한 농촌마을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살미면 공이2리 마을과 산척면 상산마을 총 사업비 60%인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공공건축지원팀 신설로 철저한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원가계산프로그램과 오토케드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에 지금 풀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에서 선정이 다 됐죠?

예.

그런데 같은 자본보조로 수안보 원지빌라를 따로 뗀 이유가 뭔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거 외에 급히 시급하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동주택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런데 나중에 들어왔는 데 이걸 또 넣으셨어요?

저희가 이런 건 특별한 사항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불가피 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심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다 받아서 거기서 신청할 때는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했을 테고 거기서 떨어진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긴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넣으면 이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8억 3000만 원으로 7억 6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뉴딜사업 일환으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하고 과목변경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도시마케팅 강화와 도시품격 향상을 위하여 도시브랜드 케릭터 조형물 설치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첫 이미지 관문 게이트 역할을 위하여 중원대교 관문게이트 미디어게이트 설치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증가에 따른 동량면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과목변경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동량면과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과목변경으로 위탁사업비 5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앙성면 하남마을 자산취득비 증가예상에 따른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과목변경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촌 활성화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창고 증축시설비 3000만 원을 노후시설물 정비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평호 산책로 보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지속 가능하고 활력히 넘치는 사업 전담시설부서로 되면서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 기타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케릭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대교까지요.

저희들이 충주씨라고 케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 경계나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개발해서 이번에 3억 들여서 경계구역이나 시청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중원대교 관문 있지 않습니까? 중원대교가 청주에서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높은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보기 흉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옛날부터 과거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 다 좀 보기 좋은 경관을 앉히려고 했는 데 거기 구조가 문제가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건 빛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설치비를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도로과 경관조명팀 하고 일이 겹치는 것 같은 데요.

도로과 하고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건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두동에 있는 거고 지금 중원대교는 고속도로.

그 효과가.

비슷한데 이건 다리발에 조명을 넣으면 비춰서 하는 형태고 도로과에서 하는 건 엘이디 형태에 그런 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케릭터 조형물은 충주시청 광장하고 어디 또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분수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한 군데는 이 쪽 경북 쪽 부분이나 아니면 산척 쪽에 원주에서 넘어오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신다는 얘기시죠.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 데요. 어울림시장에 파사드로 해서 빛을 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사업인가요?

저희들 하고도.

본예산 때 통과가 됐었는 데, 이게 작년 2차 추경때 해 드린 것 같은 데 공사를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1로타리에 탑을 하기로 했는 데 그 탑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에 좀.

저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그 때하고 똑같아서 한 군데가 거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사드 어울림시장이요, 그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건 세부 사업을 조정하는 겁니다. 긴들권 총액 조정된 건 0원이고 민간경상보조를 시설비 일부를 민간경상보조로 사업 세부내용을 조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계상 가능해요, 사업을? 원래 목적사업하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거기 작년에 집행을 못한게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변경해서 이번에 지출할려고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사업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변경을 좀.

그러면 추경 추가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액 13억 6000 총액에는 변동이 없이 말씀드린 시설비에 일부를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부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 전환사업 보고 하는 데 이 목적사업비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거기에서 인건비로 그렇게, 이게 회계가 쉽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긴들사업 내에서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내에서 세부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설치를 하시는 데 이게 개 당 1억 5000정도가 소요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크기가?

크기는 2미터.

2미터면 우리 사람 키보다 좀 더 큰 거네요.

그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현지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지금 시뮬레이션 만드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좀 오셔서 다른 부서 도로과나 이런데에서는 설명을 다 해서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놓고 중원대교, 관문게이트도 하셨다면 한 번 좀 오셔서 이거에 대한 걸, 더군다나 두 가지 다 하면 6억입니다. 6억 짜리 예산을 하시면서 한 번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가게 하셨어야 되는 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예,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람 키만하게 만드는 데 모로 만들어요?

그게 에프알피.

에프알피로 만드는 데 1억 5000씩 들어요?

거기가 케릭터만 하는 게 아니구요. 충주라는 글씨가 같이 병행하고 그건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4쪽에 도촌활성화센터 창고 증측공사가 있죠, 금가면. 그게 정비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관 찜질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인데 왜 이게 농정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건축과에 있던 도시재생 업무하고 농정과에 있던 농촌활력 그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합쳐졌습니다.

체험 찜질방은 운영상황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멈추고 있는 데요. 작년 1년 매출액이 1억이 좀 넘입니다. 아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쌀겨 재료를 바깥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맞는 상태라 천막같은 거로 가리고 있는 데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증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국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정비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으로 한 거니까 수익이 남는 다니까.

수익은 거기에 인건비 하고 또 시설보수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창고만 지어주는 데 자부담 없이 우리가 다 그냥 지어주는 거에요?

예, 시설이 저희들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케릭터 조형물이 똑같은 게 농정과에도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한 금액이 충주씨 조형물 만드는 데 크기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저희 도시브랜드 케릭터 하기 전에 사실은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설치장소가 정확하지 않고 그 안에 재질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전에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에프알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농정과도 에프알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거 디자인이 되는 지는 농정과 거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좀 충주씨라는 디자인을 했으면 공공디자인 도시재생과와 좀 협업이 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데 같은 조형물을 만드되는 데 금액이 하나는 1억 5000이고 하나는 3000만 원이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디자인 하셨으면 디자인을 하고 어디 위치에 놓을건지 정확한 위치나 장소를 먼저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기 보면 사이즈는 나와 있더라구요. 높이, 폭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전체적인 건 추가설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무슨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시민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 예산은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사업 미선정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취소되어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10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5억원은 도비 교부사업으로 농공단지 보수사업으로 변경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자체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가금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반납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비즈코어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민관 합동방식 사업시행자 구성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2019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7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7쪽에 법현산업단지 조성 출자타당성용역비 3600만 원을 세웠는 데요. 전에 공모를 해서 두 번이나 출연자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먼저번에는 순수하게 민간사업자만 공모를 했었습니다. 에스피씨 구성이 아니고 민간으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공모를 했으니까 두 번이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피씨로 구성해가지고 충주시에서 20% 출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는 데 지금 농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상을 해주면 보상가가 300억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시 자체시비가 상당히 176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산정을 했는 데 이래 해가지고 만약에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쪽에 메가폴리스 옆에 비즈코어 하고 같은 업체에서 들어왔는 데요. 그거 하고 거의 같은 비슷하게 75만 원 정도 지금 평당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현농장에서 농장주가 금액을 더 제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강제수용까지도 할 수 있게 끔 돼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진작 하지 못 했을 까?

먼저번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자 공모 안 하고 바로 에스피씨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는 강제수용을 못하고 법인으로 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예, 저희 출자지분이 20%이상 되면 그게 에스피씨 구성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추진이 돼서 그 쪽 서충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그 인근분들도 악취로 인해서 고생이 심한데 잘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분양이 잘 되고 또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은 데 단지 시비가 많이 투자 되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걱정이 되긴 해요. 알았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할 때 법현산업단지 하고 비즈코어 산업단지에 에스피씨 출자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는 20%, 주식회사 삼원은 60%, 호반건설인가 10%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주식회사 삼원이 60% 지분이 표기돼 있었는 데 자본이 10%인 호반건설에서 시행주체가 되는 건 그 자본구조가 튼튼한 회사인가요?

호반산업이 좀 튼튼합니다. 건설업 순위가 그래도 상당히.

호반건설.

호반건설하고 호반산업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몇 위 정도 돼요?

그게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주식회사 삼원은 지분율 참여가 많던데 거기는 어떤 계열이에요?

여기는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아니 좀 구조가 안 맞는 데 시행사 하고.

이제 호반산업이 들어오는 건 책임준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준공을 호반에서 지게 돼 있더라구요. 어쨌든 이게 잘 이뤄지길 바라면서 기업체 참여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현산업단지 쪽에 지도를 하이패스가 완공된지 1년은 된 것 같은 데 예정지라고 표시돼 있어서 작업을 하실 때 지도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우리 눈에만 이런 게 띠는 지 몰라도 법현농장 산업단지 쪽 하이패스 노선 예정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세밀하게 좀 바꾸셔요.

예 예, 잘못 됐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몇 개 더 조성할텐데 수질오염총량제가 21년도 까지는 연계됐는 데 그 때까지 산업단지를 더 만들 수가 있나요? 규제범위를 넘어선 건가요?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따로 답변 주시구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비즈코어 산업단지라고 해서 화곡저수지 방향인 것 같아요. 거기 가 밭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곳인데 비즈코어 산업단지라고 이름은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업이 들어갈건가?

예,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즈 관련된 산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비즈라는 게 엑세서리 이런 종류인데요. (“비즈니스 코어”) 비즈니스!, 알겠어요. 동충주산업단지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12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은 들어갔어요. 유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리장을 추후에 하던 같이 하던 폐기물처리장을 넣어야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유보지가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빼놓고 나중에 해야지 되는 것처럼 설명 들었었는 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이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아예 폐기물처리장이 같이 들어가야지 별도로 할려고 하면.

명칭을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예, 일단 유보지라고 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20억 9500만 원 증액돈 159억 9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도비 5억 증액하였고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법규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진대비 및 안전관리시설 강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증가 등에 따른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신동력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인 타당성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입니다. 역량있는 청년스타트업 육성으로 바이오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및 아카데미 개최 등 청년바이오스타트업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바이오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통합의학센터가 지금 어때요? 건축 진척속도?

공정율이 한 32%정도 됩니다.

지금 5억에 대한 것은 시비를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5억이 나가는 거죠?

저희가 2018년 연말에 도비를 10억을 확보를 했는 데요. 2019년도 20년도 각각 5억씩인데 2019년도에 국비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이번 1회 추경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네, 건립사업 때문에 15억을 시비가 공사비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 데 국장님 어저께 또 걱정이 되셔서 설명을 하시기를 입찰차액이 14억이 났는 데 또 중앙에서 입찰차액은 법으로 올려보내게 돼 있어서 예전 같으면 그 목을 다시 변경해서 공사비 지진설계나 이렇게 공사비에 쓸 수 있었는 데 법적으로 바로 올려보내게 돼 있어서 올려보내고 나니 시설공사비 때문에 15억이 올라온 것 같은 데 처음에 애시당초 건축설계나 이런 걸 했을 때 감안을 해서 금액을 산정했어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하면서 기재부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때 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사실은 엄청 적게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다. 총 사업비 지침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때부터도 사업비가 차감이 됐었구요. 보통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그런 여건변화에 대응을 하는 데 이건 법에 지침에 아예 못 박혀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건물을 준공할려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과장님이 쫓아 다녀야 되는 데 국장님이 몸 달아서 왔다갔다 하시더라구요.

예, 저희 국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여 튼 어저께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4월 23일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주시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