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의해 이서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 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근 감염병 확산 추세가 주춤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인접한 예천군의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바이러스의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85%이하 대략 27%의 가구를 대상으로 50~8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긴급생활비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영주시 부시장님, 각 의원님들께 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취소된 축제경비와 각종 사업비, 기금, 공무원 해외 연수비, 의회 해외 출장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선별적지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더라도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주자. 지금 포퓰리즘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자체 재원을 더할 수 없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자체재원 확보계획을 세우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북에서도 의성군과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지급 범위를 중위 100%까지 넓혀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영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시의회에서 강력한 요구로 자체재원을 더해,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천 시민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시의회 통과 후 다음 달부터 일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성은 중위 100% 이하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이상 80만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 원, 농업경영인 50만 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하고 다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더니 시 재정이 넉넉치 않아 어렵다고 하시는데, 재정자립도 19%인 영천이 18%인 영주보다 살림이 넉넉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예상보다 훨씬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수업계, 청년 실업자, 일용직, 농업인 등이 주택과 토지, 일반 재산과 자녀의 월급으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방문한 몇몇 생계비 접수 현장에서 시민들은 총선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고,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 창구도 마비되어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3,600여 가구의 지급을 예상하고 있으나 20일 기준 서류신청은 26,700여 건으로 벌써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득하위 70% 기준 지급인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구별하여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한꺼번에 접수인들이 몰려 검증 작업을 하는데도 많은 인적 비용과 시간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의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긴급생활비지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영주시민 전체의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태에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역경기를 일으키는데 선행 요건이 될 것입니다. 접수 현장에서 아드님이 경찰이라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에 큰 실망을 하시던 한 노모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민들의 힘든 삶보다 급한 게 무엇인가요? 시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영주시민에게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1인당 10만원이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즉시 실행해 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산 추계라도 해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 빠르고 파격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철저한 방역에 애써주시는 시장님 이하 영주시 공무원분들, 여러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영주 시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병관 입니다.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이규덕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13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속 지급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한 한 건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한 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열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열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4일에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속 지급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임야 관리위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여덟 건의 조례는 2020년 3월 30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이재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이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정예산 중 소백산마라톤대회, 철쭉제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 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세출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85억 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0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영주 뉴딜일자리 사업 2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 50억 원이며 또한 정부의 2차 추경에 대비한 예비비 76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규덕 의원 대표발의)

예,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속 지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송명애 의원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