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5억 1173만 8000원 증액한 40억 5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억 8932만 5000원 증액한 1297억 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 세입예산 42억 3925만 5000원 증액한 53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2억 3925만 5000원 증액한 53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억 1588만 9000원 증액한 3억 2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환급금으로 3억 1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술헬기장 보수사업비를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10만 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존수입 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023만 7000원을 증액한 309억 5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헬기장 보수사업비를 도비 감액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교육생 증가에 따라 장기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3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를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교육 기관위탁 교육여비를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대상자 증가에 따라 5억 5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증액된 보수예산을 반영하여 3억 59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교육여비를 21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6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억 8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 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 도비보조금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보조금 관련하여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1124만 4000원 등 223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억 59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66억 7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 17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문위원 증가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연수비용 500만 원 및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대 냉·난방기 설치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한마음축제 사업비를 전년 수준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신규편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대회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운영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전문 자원봉사단 재료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시민성 교육 운영 강사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 및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거점센터운영비를 3748만 원 감액하였 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비 29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안녕리액션 인사하는 버스문화 만들기 사업비 10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녕리액션 클린아산 만들기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억 4520만 원 및 온양4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1500만 원을감액하여 선장면 죽산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8개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편성하였 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비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4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를 도비 213만 원 감액으로 인해 시비 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2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억 309만 9000원 증액된 7억 606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6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531만 8000원 증액한 65억 1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제도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지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291만 원을 증액 편성한 17억 3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328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존수입 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1억 6666만 원을 증액 편성한 769억 2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39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 경비를 현원 기준으로 정비하여 2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직급별 호봉 변동사항 및 공무직 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현원 기준으로 정비하여 인력운영비 71억 3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2억 3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53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억 39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억 3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53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예비비로 42억 3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1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624만 7000원 증액 편성한 4억 5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534만 1000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234만 7000원 증액 편성한 15억 2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치유 역량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사업으로 1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윈도우7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5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정보화 환경 전환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82만 원과 구축비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 옥내부스 구입비 485만 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해 구입비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독려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8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의 낙찰차액 등 총 4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콜센터 상담사 업무용 의자구입을 위해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717만 6000원 증액한 5억 9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5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71억 1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업 등의 연간 유지관리계약 낙찰차액 8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윈도우10 업그레이드에 따른 공통기반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암호화 장비 연간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추가 보급에 필요한자산취득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연간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 353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채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전화기 추가 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설치 개소 조정으로 인하여 51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내부에서 관리하던 CCTV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과 신창면 창암4리 마을 무선방송 설치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2019년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도비반환금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산에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청원경찰 업무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넘어왔죠? 청원경찰.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 습니다.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주차를 할 때 조금 양해를 받아서 외부에다가 주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원경찰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주차를 하세요.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9시 이후에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 그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이 헤매고 그런 민원업무를 상당히 늦게 보는 이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은 직원이니까 조금 배려 차원에서 전처럼 이렇게 밖에다가, 먼발치에다가 대서, 오랜 시간을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 배려를 해서 민원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6쪽에 국제화 여비에서 장기교육자 등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불투명할 수가 있는데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편성요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교육과정 중에 그 해외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코로나라든가 이런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성요구를 했 습니다. 만약에 집행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획된 부분에서 취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확보 차원에서 미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6페이지에 지금 직원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기존에 하고는 있었던 거잖아요?

예, 하고는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을....

예, 못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 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전문, 이 부분을 심리지원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회계과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곳을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맡긴다는 얘긴가요?

예, 금액상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범위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입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입찰에 의해서 진행....

이것은 공무원들 의무가 아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으면 전체 인원 중에 수요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했을 때에 이용자수가 한 19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 분야별로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뭐 자기 계발부터 직무 스트레스, 양육문제, 또 부부갈등, 뭐 업무적 외에 어떤 재산에 대한 부분, 법률, 세무,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상담을 해 줬더니 최종적으로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현대로 가면서 어떤 이런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문으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선정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파트별로 전문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그럼 이것을 한 곳에다가 통 위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신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해서 추경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예산심의를 한 부서들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신속집행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다가 추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 예전에도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예산을 꼭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받고, 집행은 신속하게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항상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일부, 또 추경예산에 일부를 책정해서 겉으로는 신속집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포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우린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에서 모자란 돈을 이렇게 보태면서 일이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상존을 합니다. 상존을 하는데 이 신속집행이 지금 한 십여 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포상금이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줘요.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신속집행에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이게 포상금 몇천만 원, 삼사천만 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패널티를 부과시켜 버리니까, 그게 훨씬 커버리니까....

포상보다는 패널티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

예,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사실 총무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 부서별로 하는 부분은 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 부분, 상반기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주지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는 걸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진행한 후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꼭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좀 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본예산에서 다룰 것은 딱 다뤄주고, 본예산도 사실 신속집행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일부분을 조금씩조금씩 책정해 놓고 같은 항목의 내용을 또 다음에 보태서 한다든지 누가 봐도 뻔하게 1년 예산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것을 신속집행을 위해서 잘라서 먼저 본예산을 넣고 나중에 추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 있 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인데요 현재 읍·면·동에서 행복키움 추진단이라든지 복지 이장제도를 통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 습니다.

아, 예.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을 ‘19년도에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건데 이장님들이나 이런 데에서 다 충족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 취소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45쪽에 보시면 주민 한마음 축제라든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대회 등 제가 총무과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이 행사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것도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하실 내용입니까, 이 내용도?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사실 계획 안 세우기도 좀 그렇고, 세우기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봤 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 하세요.

하여튼 양보를 받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00만 원씩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씩 지금?

예.

제가 똑같이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3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그 인건비 상승분, 그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어떤 거죠?

145쪽에....

145쪽요?

지금 금방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대회....그런데 이게 기정액에서 3백만 원이 더 늘어나서 천5백과 천8백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이 3백만 원을 편성한 동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당초에 그 대상이 국내로 돼 있었는데 뭐 제주도도 국내지만 제주도로 결정되는 바람에 교통비, 숙박비, 식대가 더 추가가 돼서 3백만 원을 더 하게 됐 습니다.

두 군데가 다요?

한 군데는 또 어떤 것이죠? 아,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금액에 맞춰달라고 해서 또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3백을 감했었거든요.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줬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세울 때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서 그냥 뭐 그쪽에서 3백을 올려달라니까 3백을 올려주고, 뭐 장소변경이 됐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 추가로 해서 올려주고.... 그럼 관리·감독 부서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이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한 번의 편성으로 끝내야지 또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더 꼼꼼히 챙겨보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지는 않죠.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내용을 절약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가 십시일반 아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봐요.그냥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더 해 줘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관리·감독부서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입니다. 149페이지의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이 도비 증액애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예.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 단체에서 받아서 했는데 한 단체밖에 안 들어왔어요.그런데다가 추경 세우기 전에 또 한 단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한 단체가 추가된 겁니다.

아, 그럼 단체에다가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예, 범국민 예의실천운동본부라고 그래서 아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추가하게 됐 습니다.

지금 신청돼서 두 군데가 할 예정인 거죠?

예.

어디어디인가요?

한 군데는 충남아산정신운동선양이라고 기존에 활동하던 곳이 있습니다. 이*복 대표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곳 들어온 곳은?

예, 다른 한 곳은 범국민 예의실천운동본부라고 그래서 김*희 회장님이 그 아고사거리 밑에 보면 2층 사무실을 쓰고 있 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는 저명한 강사 2명 초청해서 도덕성회복이나 인성교육이나 세미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교육하는 그 단체에 지원비를 주고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게 하는 거죠?

예,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교육대상은 일반 시민인가요?

시민이고요, 또 거기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한 두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당초에 코로나를 생각 않고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예산이 한 2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앞으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정호 주변, 다중이용장소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 습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4시간 이상이면 만 원을 실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등록이 돼서 신청이 된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겠 습니다.

예, 그때는 생각을 않고 있어 가지고, 또 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도 없었고 예산도 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됐 습니다.

예.

과장님, 157쪽 상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프랑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경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사용하신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3월 27일 날 제작해서 시급하게 게첨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도비로 보조가 된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집행이 된 내용들이 사전보고 없이 그냥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 형식상으로 보면 “추경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길거리에 보시다시피 현수막이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외상으로 설치한 후에 추경을 해서 나오면 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산을 미리 사용하는 건데.만약에 오늘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 외상비용은 어떻게, 과장님이 갚으시지는 못 하시잖아요?

예, 행정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서 성립 전으로도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더 좋겠다. 이런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 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의 부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눈에 띄게 선 집행해 놓고 후에 가서 결제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 11맞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된 일로 상황이 변해서 지급을 못 해 줄 경우에 업체 분하고 담당 직원하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의회에다가라든지 보고사항을 만드셔서 근거자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

이때 당시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워낙 환자가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께서 긴급 담화도 발표하시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일단은 시민들한테 빨리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 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부서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56페이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건물 평수라든지, 세부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보다도 민간분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는데요 내진 성능평가를 받는데 60% 정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인증 수수료의 3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 습니다.

40%자부담으로 하고 인증 수수료는 70%가 건물주 자부담으로 신청한 사람이....

내진 성능평가를 받았을 때는 평가비용의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40%, 그 다음에 인증 수수료는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예,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포항지진 사건 이후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내진보강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이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민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비용적인 부담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줘도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인증 수수료나 성능평가를 받을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 내진보강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신청은 덜 한 그런 부분이 있 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해 가지고 1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될 업무가 있는 겁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번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전국평가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가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올리게 됐 습니다.

이번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예?

이번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뭘 이번에 내려왔어요?

아, 이게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직원님들의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뭐 심리적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평가 항목이 내려와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예, 9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럼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사업하기가?

그 평가계획이 4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 해 가지고 이렇게 5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몇 개 마을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게?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요?

예.

이게 혹시 어느 마을일까요?

신창에 있는 창암4리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창암2리가 4동으로 분리되었거든요.그래서 신설마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 습니다.

분구가 됐다는 얘기죠?

예.

분구가 됐으면 그럼 전의 그 시스템이 깔려 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사용이 안 되나요?

예, 기존의 2리가 2리와 4리로 나눠진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별도로 2개가 되면서 1개 마을회관에 신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건에?

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쪽은 창암2리 마을에 댁내 수신기라든지 보급돼 있는 상태고요, 4리로 분리된 마을에는 또 수신기가 지금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민원 예상되는 건이기도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 습니다.

그럼 가구수가 한 몇 개 정도예요?

50가구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지금....

시골 동네가 50가구 이상이 돼 가지고서 분구가 됐어요?

지금 50가구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몇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가 많다 보니까 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분구가 몇 개 정도 되는데 몇 개 정도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50가구 기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50가구?

예.

1가구에 한 백만 원 보는 거네요?

예?

1가구에 백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 댁내 수신기는 가구 당 한 25만 원 선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통신기라든지 방송 외부 앰프장비라든지 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원인이 있나요?

행정구역 변경이 됨에 따라서 생긴 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7쪽 중간에 보급형 IP 전화기 구입 24만 원 260대로 돼 있는데요 이건 기존 전화기 교체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사용하는 대수인가요?

코로나19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IP 전화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 습니다. 기존 본예산에는 1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추가 반영은 110대를 지금 추경에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업무폰으로 사용하는 것도 IP 전화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예.

그런데 그 전화 사용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260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읍·면·동이나 각종 상황실이 설치되면서 기존 본예산에 구입한 그 대수는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 요인을 대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급을 하고 또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신규 재원이 발생하면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 하반기에....

예측 수요가 260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올 예측 수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읍·면·동 CCTV 영상정보 통합관리, 이것도 증액이 4천만 원 됐는데요 기존에 운영은 어떻게 됐던 사항인가요?

17개 읍·면·동이 지금 각자 읍·면·동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개 면이면 면사무소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면사무소에서만 CCTV를 볼 수 있고, 관제실이나 영상센터는 전혀 못 보고?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 상반기 3월에 온양3동을 비롯해서 5개, 신정호관리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5개소를 이미 센터로 이전했고요, 한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17개 읍·면·동과 신정호관리사무소 포함해서 18개소를 다 센터로 관리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통제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를 찾아가서 보는 거였고, 지금은 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보겠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도까지 채널....

그러면 기존에도 읍·면·동부터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줄 알았거든요.

읍·면·동사무소 내·외에 있는 CCTV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었 습니다.

알겠 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같은 업무라 지금읍·면·동 사항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도 읍·면·동 통틀어서 3동에만 CCTV가 4건인가 있었고요, 이번 예산안에도 3동만 CCTV 설치 건이 또 있 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하나도 없거든요.그건 이쪽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닌가요?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3동에 CCTV 업무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거기에만 있거든요.

아, 3동에서 요구한 사업 건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3동에서 어떤 요인으로 CCTV 설치....

예산서 혹시 읍·면·동 것 없으신가요?

읍·면·동 거요? 읍·면·동 것은 제가 지금 없어서....

읍·면·동에 보시면 여기 3동 것이 바로 있 습니다. 3동 마을 숙원사업에 보시면 신1통 CCTV, 모종5통, 권곡3통 쓰레기투기 방지용까지 해서 전체 4건이거든요.

아마 이 불법쓰레기투기 방지용은 저희가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센터로 이관하는.... 아, 이것은 천만 원이네요.이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현황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알아본 다음에 드리겠 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이쪽에서 빠져서 그쪽에 추가로 들어왔나보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까지도 또 그쪽에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와서....

위원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위치를 변경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감시키고 새로운 신1통 것은 모종5통으로 가고....

아,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했다?

예, 보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신1통 것이 5통으로 가고 5통 규모로 권곡3통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3동에다가 여쭤봐야 할 사항 같은데 이렇게 동을 무조건 해 놓고서 그냥 바꾸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러네요.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을 바꾼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9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77만 원 증액된 172억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184만 원 증액된 332억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내역으로 194쪽,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은 농어업정책 전문지식 함양과 농업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농지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현행화 지원을 위해 4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과 더불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11억 5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염치농축자원화센터의 친환경 퇴비 운반을위한 압롤차 구입비 증가로 18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지원하고자 5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형 직불금 행정비는 쌀·밭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되어 기존 직불금 행정비를 삭감하고, 공익형 직불금 행정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98쪽,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영인농협에 대형 육묘장 설치 지원에 따라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은 기존 음봉농협, 영인농협, 2개소 외에 아산원예농협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억3300만 원 증액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도정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임도정 업체의 노후시설 개선수요가 많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206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926만 원 증액된 55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402만 원 증액된 121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예정지 매입비용이 사업예정지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유지 매입비용으로 편성하였던 4억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 210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억 1880만 원 증액된 4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14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단계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건비,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단계로 양돈농가 울타리 수요증가에 따라 1억 2684만 원 증액된 1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고압 멸균기 구입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고압 멸균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장비를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개발 육성사업은 노후한 낚시터 관리선 교체로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6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지방비 7%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도비·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1억 5025만 원 증액된 2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입니다. 22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6876만 원 증액된 127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억 6785만 원 증액된 365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32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촉진과 아산 맑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산푸드플랜사업은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1억 2000만원 증액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유·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시비 30%와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생산자단체 및 급식업체 피해보상 사업비 등 68억 3268만 원을 증액한 274억 8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입니다. 24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6만 원 증액된 8억 2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8250만 원 증액된 33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42쪽,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품목별 연구회 지원을 위해 2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3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기계 수리지원은 농업기계 수리 부품대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좋아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 임대사업소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54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28만 원 증액된 19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01만 원 증액된 85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58쪽의 수출화훼 우량종구근 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아산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8850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 뿌리혹병 방제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생산농가 조직화와 유통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41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 소득향상사업 추진에 융자사업비로 기금을 지출할 예정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0억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9년 융자실적은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하고 천안하고 홍성하고 3개 시·군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한 임산부에게 자부담 20%를 포함한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친환경 생산자 판로를 확보하고, 또 임산부 건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 습니다.

지금 임산부들이 어디를 가서 사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집으로 택배로 해서 이렇게....

택배로 해서 다 보내주는....

예, 한 번 갈 때 4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금 이게 대충 우리 아산시에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나요? 대략....

작년도에 보건소에 임산부 출산이 2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 보니까 한 3015명 정도 임산부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외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이게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이렇게 제외를 둔 겁니다.

여기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도 똑같이 이런 영양분이 가는 건데....

꾸러미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했 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이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받는 물품이 다르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말 그대로 임산부에 대해 철분이라든가 영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농림부 지침에 처음 공모할 때 그 플러스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이게 지금 시기가 조금 애매....

그 문제는 나중에 사업을 정산할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한 번 해 보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5쪽 하단에 염치농협 압롤차량 구입 지원비가 기정액이 천8백이었고요, 추경이 천8백 들어왔는데 이 압롤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금액하고 차량 금액이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원래 이 압롤차 가격이 1억 2천만 원 정도 간답니다.

예.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 내부지침으로 30%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 3천6백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천8백밖에 확보 못 했 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족액을 저희가 추가로다가 이렇게....

왜 천8백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본예산에 3천6백을 했어야 했는데 천8백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전 부서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 견적서가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견적에 차량가격 1억 2000만 원에 30%를,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견적서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일단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1800만 원을 해 놓고요, 이게 아마 신속집행도 안 됐을 거예요. 이 돈이 그냥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가 본예산 때 세워 놓고, 또 추경 때 해서 3600만 원을 보태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주면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너무 쉽게 가는 사항 같아요, 정확성 없이. 그런데 이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뭐 필요하니까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계량화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뭐 반씩 잘라서 한다든지, 뭐 신속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신속집행의 포상금을 안 받고도 좀 가능하고, 패널티를 안 받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세 단계 분류로 나눈다면 매우 잘해서 포상금을 받는 그룹이 있고, 중간 단계로 해서 일을 신속하게 하는 집단이 있을 테고, 밑의 부분에서 신속집행을 못 해서 뭐 불이익, 패널티를 받는 집단이 있겠지만 중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서에서.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 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면,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어떤 표에,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못 가는 건 첫 번째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라 판단하고, 두 번째 쓴 소리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농협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농협이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많은 것을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50%를 지원하든 뭘 지원했는데 우리 아산시가 농협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원인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인을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농협은 홀로 섰잖습니까? 어차피 흑자도 내고 있고요.

금융 쪽은 아니고 하여간 농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펼치고 있는....

아니, 농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 좀 드려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런 합당하지 못 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분위기에, 표에 의해끌려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가 우선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 건가 말씀을 드려봐요.

예.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이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어떤 농협의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심도 있게 이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중심을 많이 갖고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 습니다.

198페이지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 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게 위탁운영의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농작업 지원단이라는 것은 농촌인력을 중개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음봉하고 영인에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예조합을 추가로다 해서 가을에 인력을 중개하려고 그러거든요.그런데 농작업 지원단에 일반지원단하고 전문지원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지원단은 70세 이상, 그리고 1헥타 미만인 고령이나 영세농가를 지원해서 인건비 한 70%를 지원하고요, 또 1헥타 이상이 되는 중 ·대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비하고 간식비, 한 1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농협에서....

총괄 그 세세한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거고 비용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195쪽에 압롤차 구입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서라고 그럴까요, 내역서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좀 우리 위원회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30% 지원이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 견적서가.

예, 알겠 습니다.

예,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멧돼지요?

이것은 환경, 그쪽에서 하는 포획단이 있고요, 우리 농정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동도 가능하겠지만. 그럼 멧돼지가 잡히게 되면 저희가 환경단체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것은 환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인데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이렇게 8천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그 승마 꿈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말 구입이라든가 안전장구, 또 승마용품, 뭐 유니폼, 그 유소년 창단 교육비 등에 사용이 되는 사항이고, 유소년 승마단 그 운영지원 자금을 받은 이 승마단은 전국 승마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미래의 농축산 성장동력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뭐예요? 초등학생입니까, 뭐 중학생입니까? 어떻습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고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전국에 18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 중에 충남이 아산을 포함한 3곳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구웅목장은 학생 20명의 참여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요구룰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우리 시비는 그 중에 3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구웅목장에서 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마체험으로 이렇게 예산이 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거와는 별개로 아까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또 승마단의 어떤 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승마체험은 말 그대로 승마를 체험하는 학생들이 10회를 통해서 체험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1년간 계속해서 강습을 받아 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견줄 수 있는 선수단을 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 같은 관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험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돼 있 습니다.

아이들 보험이?

기승자 보험가입비하고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가입비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충남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말 어떤 한 업체에만 이렇게 지원해서 그 업체만 뭐 이렇게 발전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승마단을 구성하게 되면 정말 이 승마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챙기겠습니다.

어차피 질의를 한 김에 더 질의를 해 보겠 습니다. 216쪽에 동물보호센터 예정지 매입, 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럼 이 예정지가 전에 어디에 있던 예정지에서 다른 데로 바뀌는 건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신창면 수장리 420-19번지, 거기가 하천 국유지였었는데 그 부지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 중장기 확장계획을 잡는 바람에 우리가 부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부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 설립예정부지 변경승인을 3월 23일에 도지사 쪽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정지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아산친환경에너지타운 그 바이오에너지팜의 남측, 그리고 환경과학공원 서북 측, 또 우리 아산시 물환경센터 서편이니까 그 전체 센터의 중간 정도에 돼 있는 공원 옆에 부지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도시게획과에 변경협의 요청 중에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수장리 인근 지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사업장소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시겠다고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시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2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한 번에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 본 바 그 전체 부지의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가능한데 도시계획 변경, 전체를 뒤흔들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예산도 많이 들고 저희 사업 착공시기는 좀 촉박하고 해서 우선 경미한 사항으로 1단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정도 변경하면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5%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 습니다.

과장님, 걱정돼서 말씀을 여쭈는데 거기에서도 또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 전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전 협의는 다 마쳤고요, 도면이 있으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는 하수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요.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도 해 줬고 이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늦게서야 또 추경으로 이렇게 부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용역사업을 이렇게 또 편성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다시 이렇게 전에 했던 것을 다 잊게 되는 거죠.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체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건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영인에서부터 여러 군데로 옮겨 가면서 최종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승인이 나고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적으로 된다는 이런 판단이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예산안 심사 시간이니까 그 만큼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1쪽에 말벌퇴치장비 개 당 5만 원씩 하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제가 좀 찾겠 습니다.

211쪽입니다.

우리 아산시에 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 되는데 양봉을 하면서 벌의 피해를 많이....

말벌이 꿀벌을 해치죠?

예, 퇴치를 하는 사항인데 꿀벌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통 앞에다가 뭐 이렇게 설명하긴 어려운데 기구를 하나 놓고 냄새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이로 유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장비, 기구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말벌이나 꿀벌이 어떤 벌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유도해서 들어가면 꿀벌도 들어가고.... 내용도 깊이 가서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사실 150농가 정도 돼 있는데 80농가에 80대를 아마 한 개씩 주실 건지....

작년도에 저희가 이월한 사업이 21개가 있고 올해 80개로 해서 101개인데....

아, 다....

예, 그 정도면 신청농가하고 이렇게 비율은 비슷하게 맞고 있 습니다. 소농이 좀 많이 있고 해서요.

아니, 이런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여쭤본 이유는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벌 농가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벌이 꿀벌을 해치는 정도가 상당합니다. 아마 통 한 통 정도는 그냥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큰 피해를 주는데 어떤 장비인지 이렇게 효율성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또 확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 21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승마체험 지원,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못 해서 반환되는 비용이었나요, 발생되는 비용이?

.......

219쪽입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우리 아산시 부담금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

아, 사용을 안 한 비용을 국고로 반납하는 금액 책정하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 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3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개학이 연기되면서 우리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러미를 통한다든지 지역 기업체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처리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성을 좀 느낀 것들이 개별로 어떤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좀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달의 한계가,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걸 좀 택배 쪽으로 어느 정도 사업의 영역을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 동안에는 현장을 열어서 사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택배로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도입해 보겠다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학교급식에 관한 시설에 관한, 학교급식센터에 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안전성에 관련된 일련의 어떤 사업들을, 또 위생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이 경상보조 쪽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 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쪽에 아이들의 영양가를 하는 식단 같은 것도 이쪽에서 같이 하는 거죠.

식단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체계가 학교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쪽에 많은 영양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식단에 관한 부분들은 학교급식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식단에 관한 부분들은 학교별로 전부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자율적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은 2주간 표준식단제를 학교급식 영양사 분들 쪽에서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크게 말할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보급 받는 게 소고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고기거리밖에. 다른 고기를 먹고 싶어도 지급품목이 소고기 불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3일 내내 소불고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아야 않겠나, 왜냐하면 아이들은 소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을 텐데 지원해 주는 품목상 소고기 품목이, 불고기 품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품목을 줘서 너희들이 요리과정에서 바꿔라, 이런 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학교급식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품목을 다양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육류가 들어가면 급식단가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1일 급식단가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지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2쪽, 중간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이라고 있 습니다.

예.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에 또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이고요 해외 판촉행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해외활동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반년이 거의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걸 추가로 해서 더 넣을 필요가 있나요? 혹시 도비가 책정돼서 금액을 맞추려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행사가 가능한 사항으로 증가된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 뭐 불투명하긴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계상할 시점에서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수출에 관한 주력품목 90% 이상이 배인 거죠.배인 거고 여태까지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지원했던 어떤 수출의 대상자가 원예농협을 중심으로 동남아 쪽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제 음봉농협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배 수출에 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동남아 쪽의 어떤 시장개척을 위해서 일정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수출시장 확대의 어떤 행사여부 개최는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우리 시의 수출품목 중에 배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고자 이번에 1600만 원정도 좀 증액을 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이 판촉행사 비용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예,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농협 쪽에서도....

그런데 올해 2020년도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증액을 하셔서....

수출이 지금의 시점보다는 배 수확기가 가을철이니까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10월 이후에 수출시장을 여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이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데 지금 올해 상황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의 다다음 달이면 반년이 지나가서 회사가 불투명할 수 있는데 증액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국내의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뭐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해외판촉 행사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합니다. 농협 관계자나 시 관계자들이 나가서 판촉활동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까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출판촉 행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에서 같이 나가서 홍보 판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어차피 어떤 수출업체를 통해서 현지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행사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할인행사,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방법 쪽으로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 아니면 농협 직원이 해외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알겠 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4페이지 학교급식,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자를 위해서 꾸러미나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은데요 여기 이 부서랑 사회복지과랑 조금 연계돼서 요청을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을 다 하지만 또한 복지시설로 그룹홈이나 아동보호기관들은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지금 삼시세끼 다 밥을 해 먹이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랑 연계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전혀 이게 배려되지 않았더라고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을.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호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삼시세끼를 선생님들이랑 다 해 먹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 유통지원과에서 이렇게 어떤 남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생산자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이 부분이 그쪽하고 연계가 전혀 안 돼서 그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학교급식 하면서 지금 개학이 연기됐잖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이 섰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많이 활용 못 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전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학교급식을 위해서 4억 5천과 5천만 원, 5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건가 좀 여쭤봤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학교급식에 쓰여지지 않는 잔여 예산들을 현재 보통 190일 정도 급식일수를 잡았다가 지금 165일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이렇게 따지면 학교급식 예산만 하더라도 3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이미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같은 맥락은 아니고 우리 김수영 위원하고 뭐 조금만큼도 같은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5억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사업을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예산이 불행히도.... 이게 불행인지 이게 충남도에서 학교급식을 도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사업이 좀 매칭되는 부분이고 전 시·군이 공히 같은 학교급식 트랙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것도 학교급식이라는 정의는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학교급식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예산상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시·군의 자율권이 부여되는 지점이 있다면 뭐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행정을 펼치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도는 또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이걸 좀바꿀 수 있게끔 행정이 돌아가야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손놓고 있다. 이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차피 말씀 나눈 김에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틀린데 우리 꾸러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이 꾸러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기업을 다니면서 기업에서 이 꾸러미를 많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직원 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꾸러미가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청의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의 큰 협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기업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걸 또 하신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예, 258페이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화훼 관련으로 지금 우량종 구근 지원하시는데 이거랑 연계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 쪽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화훼단지가 어느 정도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산시에는 화훼농가가 지금 수출화훼농가는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있는데 주로 튜울립하고 백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튜울립하고 백합은 주로 12월부터 1∼2월달에 수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 후에, 발생이 되기 전에 수출을 하고 후에도 수출할 때는 그게 거의 폐기된 상태가 돼서 그때 손해는 좀 봤습니다. 농가들 차원에서 손해를 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했어요.그래서 저희들은 큰 피해는 없고 현재로서 그 농가들은 그 상태로 돼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농가들은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 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