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75억 1,087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4억 6,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3,073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080만 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월금으로 4억 6,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58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억 4,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4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본관 냉난방기 교체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건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사업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등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억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9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관리사업으로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484만 원, 사례관리자 기간제 충원에 따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촉탁의 비상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2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 502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행복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03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자살예방민간단체 추가지정에 따른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4페이지입니다.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관리사업으로 2019년 자살예방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등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793만 원이 증가한 12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기금 9,072만 원과 도비 2,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166만 원 증가한 29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5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암검진 홍보비 및 위탁검사비, 기간제 인건비로 1억 8,168만 9,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입예산은 49억 7,747만 원으로 2억 8,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3,842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85억 1,008만 원으로 3억 8,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52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의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3억 4,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5,7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결핵신환자 발견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이동검진사업, 역학조사, 검사 및 진단비 등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료지원사업으로 보건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버 구축 계획 취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811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720만 원 감액하였으며,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6,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님과 각 실과 공무원님들, 하여튼 요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과 과도한 업무에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번개탄 보관함 제작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면 농약안전 보관함 제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과 가스중독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번개탄 보관함 제작 보급은 한 70곳의 가게에 생명실천가게 라고 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9월에. 그리고 농약안전 보관함 경우는 각 마을에 120개 마을에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그 이후에 음독사고나 중독자살률이 낮아졌나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왔나요?

.......

소장님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한 자살 데이터 수치는 통계청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전년도 번개탄 보관함과 농약보관함의 보급에 의한 자살률 감소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지는 않았고요.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농약보관함과 번개탄을 보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의식을 같이 해 주시고 또한 예방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설치함의 효과를 더 가중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그 효과에 대해서 나오면.

마련되는 대로.

예, 취합 좀 해 주시고요. 번개탄 보관함 같은 경우는 생명실천 가게에 지급을 하잖아요?그러면 그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직원 분들이 마트나 철물점이나 이런 데를 가가호호 전수조사 내지는 방문을 해서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그쪽에 맞게 함을 제작해 준다거나 아니면 함이 안 되는 조그마한 마트에는 박스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플라스틱 박스 같이 보관을 해드려서 장소마다 규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해 주고요.

그러면 대형마트는.

크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산시민의 생명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지속적으로 잘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추후에 데이터,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꼭 좀 살펴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지원에서 중앙냉난방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중앙냉난방기가 사실은 중앙난방식이라고 지난번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개수에 대한 개선비로 계속 책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개수 부분입니까? 아니면 완전 교체 부분입니까?

완전 교체합니다.

그럼 중앙난방식에서 완전 교체?

예, 개별 시스템입니다.

공사비로 2억을 증액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508페이지, 509페이지랑 연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국비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매년 추경예산에도 항상 증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뿐만 아니라 총 예상액의 예산서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도꽤 큰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액과 반환금이 계속 같은 예산서에 올라오는지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범위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또 한부모가족으로 극히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대상이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로 확대가 되거든요.그럼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마 국비가 과배정되는 면은 있습니다. 건의해서 추후라도 맞춰서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아산시뿐만 아닐 겁니다. 추경예산안에 2억이 넘는 부분이 증액과 함께 1억 5,000의 감액이 들어옵니다, 반환금이.말씀하신 대로 국비에 대한 예산액의 과다편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서도 확인해보니까 계속 이게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정부와 국비 지원책의 하는 업무하는 관계에서도 유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2개소 확충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설치비와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모유수유시설 설치비가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부스를 따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하십니까?

평생학습관하고 민원실을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과 민원실에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증축입니까? 아니면 부스를 따로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307-01입니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입원비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9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본예산서를 보다가 혹시 청·장년층 진단검사비인가, 그 금액이 90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닌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장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비 6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 지원대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고서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입원비를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산서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기변경을 한 건 맞습니다. 부기변경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부기변경이기는 하지만 청·장년층 심리검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입원비로 부기변경한 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쓰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치매관리도 그렇지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혹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정신요양시설하고 재활시설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입니다. 입소자가 감소되고 경력이 높은 종사자가 퇴직을 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49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보면 1,00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그다음에 밑에는 산후조리도우미는 875명, 그냥 예산을 세우게 된 대략적인 수치입니까? 어떤 통계에 의한 수치입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전년도에 1,07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산시에 연간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전년도에 2,4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는 것은 일반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그분들 말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산시 신생아 2,400명 정도가 매년 출생을 한다는데 1,000명 정도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쪽에서 출산을 한 건가요?

아니요, 중위소득 100% 이하도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예.

밑에는 산후조리원 도우미 있잖아요? 본인부담금 지원, 875명은 위에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부담금에.......

아니, 숫자가 1,000명에서 875명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는 신생아 그대로의 관리 지원인 거고요.밑에 산후조리도우미는 어머니들에 대한 산후조리를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집에서 도우미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숫자가 왜 1,000명하고 875면 125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숫자 상. 이것도 매년 통계 내다 보니까 하는 거다?

산후조리도우미도 요청가능 부분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신생아는 중위소득 100%로 정해져 있고, 산후조리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2018, 2019년 출생아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보건소에서 산모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그냥 출산을 아기를 가졌다라고 할 적에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게, 모든 임산부한테.

금년부터 엽산제하고 비타민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번에 마스크도 지원 해 준 것 같은데.

예, 마스크도 임산부하고 2020년 기준으로 출산하신 분들한테 마스크를 지원해줬습니다.

아산시에서 임신을 했다면 출산 때 까지 2,4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 가 그런 계획 좀 한번 하세요. 주기적으로 출산하시는 분 있잖아요, 임신하신 분 있잖아요.전화나 마스크 라도 한 번 딱 보여주기식 말고 아기가 출산할 때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체계가 있나요? 건강하고 모든 게?

지금 정확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움직이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 아산시에서 아기를 갖고 출산할 때 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나 지원해 주는 거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세요.

예.

예.

504쪽, 노인자살예방 일대일 멘토링 사업에서 원래 2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거 10만 원으로 삭감된 것 같으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예산할 때는 지난번에 원래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인상된 것 같더라고요.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다는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도비가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을 거잖아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방침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방침을 올려서 가내시 지원 식으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하다가 최종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홍보 및 운영, 교육교재 구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의 건강증진과에서 대표 사업에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굉장히 인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2020년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관리 받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런 중간의 추경에 사업홍보에 대한 교육교재 구입비가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바일 사업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가지를 검사를 실시합니다.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HDL 이렇게 해서 5가지 검사를 실시하는데 처음 실시를 할 때 이 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간격으로 또 검사를 해서 총 3회를 검사를 합니다. 이런 분에 한해서 영양교육교재를 구입을 합니다. 제가 그 교재를 가져와 봤거든요.(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있어서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드리면 스티커로 해서 자기식단 구성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해서 붙이는 교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교재가 아니라 모바일 헬스케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교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51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서 근무복이 삭감됐네요?이게 지난번에 사건 때문에 그런가?

예, 위원장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본예산이요?

예.

본예산 아니고 지금 추경이잖아요. 본예산에 있었고.

2019년도에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따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요. 가지 마시고 계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31페이지입니다. 보건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버가 이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전액삭감도 아니고 80%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버삭감 말씀하시는 건데 80%였던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른 부분의 방사선실 온풍기하고 검사실 검사도구인 파이펫이 본예산에 같이 들었던 부분은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서버에 대한 것들은 서버 자체는 500만 원만 상정했었던 상황이고 처음에 2019년도 3월에 할 때 홍보실 서버에 연동해서 설치를 해서 보건소에 이번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근시일 안에 새올행정 시스템에 보건행정제증명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 안에 종합적인 예산안에서 보건제증명무인민원발급 서버에 대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버현상에 대한 부분은 전액삭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산시의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예방접종률은 보통 93%에서 95%, 9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종류별로 전체 완전접종률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높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돼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접종률이 높은데 워낙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5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3,160만 원이 감소한 4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9,847만 8,000원 증액한 96억 3,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4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극장 타일보수 공사 1,000만 원과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노후 시설 유지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억 34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5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6,370만 원이 증가한 16억 6,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3,510만 2,000원 증액된 154억 5,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52쪽, 고교무상교육 사업인데요, 학생수 감소로 인해 9,03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9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으로 출연금 7억 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아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562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951만 원 증가한 5억 1,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세출은 본예산 대비 4억 8,237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6,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6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사업으로 1,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독서동아리활동지원 1,000만 원, 향토문화 인문학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 원, 맘편한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4억 원,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5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이월금 등 6억 1,023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5,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771만 9,000원 증가한 122억 1,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외암민속관 관리 사업으로 1억 6,6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77쪽, 외암민속마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4,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사업으로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주민공감정책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관장님이 병가 중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답변은 소장님과 업무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졸업과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러면 예비 중학과정에 대한 지원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중학교 졸업과정은 아니죠? 예비과정만 해당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과정에 대한 홍보금액인가요?

홍보비 및 소모품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학예비과정이 아산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홍보비용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현재 대상자 26명이 다 접수가 됐고요. 현재 강사도 다 섭외가 된 상태라 저희들이 기획을 5월 6일 정도에 개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고 중등과정은 아산도서관에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예비과정에 있는.

예비중학과정.

예비중학과정에 대한 홍보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54쪽 봐주시겠어요?

예.

청소년쉼터 야간당직인력비가 있어요.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야간당직자 서면서 최저임금으로 계상해서 당직비를 나가는 겁니다.

야간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근무시간은 밤샘으로 하고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야간당직비로 세운 것은 20시부터 22시까지는 9,000원 씩 해서 17,180원, 22시부터 24시까지는 1.5배를 해서 25,770원, 6시부터 9시까지는 일반 근무시간으로 봐서 22,750원 씩 해서 시간당 9,000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비가 71,083원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로 잡아서 보니까 366일로 잡았어요. 이게 맞나요?

366일이요?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수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과에서 아산시 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산출기초까지 해 주셔서 알아보기 좋게 해서 점검하기 좋게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청소년재단출연금을 들여다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실과에서 2020년 출자출연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규직원 채용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휴관 상태인데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는 휴관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규직원이 3명이나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 2월 초에 올리면서 그때는 조기종결이나 이 정도까지 확대될 거로 보여지진 않아서 하반기부터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할 생각으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3명을 뽑아서 앞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반기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부분인데 약간 미스가 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청소년재단, 문화의집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면 아산시에는 대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시간외수당이 15시간인데 산출내역을 참고를 해보면 어떻게 해서 청소년재단, 문화의집은 시간외 공무원 수당이 30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신규채용한 직원 3명까지 플러스해서 다 과대편성을 해놓으셨습니까? 우선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비 7억 4,36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밤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3가지만 집어내도 1억 2,000, 1억 3,000을 감액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해보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신규채용 부분이 6,300만 원 정도가 계상해서 이번에 올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 문화의집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의욕적으로 할 생각이고 야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시간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전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부분이 미스가 났던 부분은 인정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 세 네 가지만 해도 당연히 감액해야 됩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히 어느 부분의 분야의 어느 만큼 감액 가능한지 빨리 정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하고 좀 더 상의해서 심도 있게 예산내역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재검토 필요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한번 해볼게요.우리 아산시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공공도서관은 6개소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휴관 상태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 서비스 현재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만 현재 하고 있죠?

예.

이것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어요?

휴관이라는 사태가 전례에 없던 상황이기도 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도서대출을 중앙도서관만 하고 있는데.

대출이용률은 어때요?

이용률은 생각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홍보를 저희가 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안심도서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약을 해서 책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률은 많이 높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장이 아직은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용률은 없습니다.

대여신청은 홈페이지로 예약을 받죠?

홈페이지의 메일을 활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오면 도서관 앞에서 직원이 직접?

예, 거기에서 본인이 도착했다고 하고.

반납은?

반납은 반납함에.

그럼 반납된 책들은 다시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독을 해서 다시 다음 이용자가 쓸 수 있게끔.

도서소독기 이용해서 다 소독하고 있는 거죠?

예.

아산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한시적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외암민속관 시설 리모델링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 내면 거기 화장실, 무대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인 설계나 사전조사 중에 거기에 추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배수관이나 정화조 설치, 단열재, 미장이런 것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외암민속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듭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산 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한 계상된 금액이랑 추가적으로 비교 증가된 증액에 대한 금액이랑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당초에 계상하실 때에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민속관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는 애초에는 영상관 뒤편을 활용해서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라고 당초에 검토를 됐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화조나 오배수관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현재 영상관 앞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추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배수관이니까 공사를 하긴 해야겠죠.58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아산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비가 있습니다. 아산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비에 8,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천안이나 공주같은 데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계획을 문체부나 문화재청 업무 협의 과정 중에 문화도시도 우리 아산시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었고 또 기선정이나 이런 사전 용역절차에 1억 정도 소요됐다고 판단 됩니다. 저희들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산시를 문화도시로서의 조성하고자 하는 준비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하고 사전준비 차원에서는 문화도시가 5개 컨셉이 있는데 역사전통 중심으로 해서 송악 주변 외암민속 주변으로 해서 일단은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문체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시다면 기초안은 나온 상황인가요, 아산시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한 그런 것만 있지, 현재 용역 관련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아랫부분 맹씨행단 관리사 철거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액됐습니다. 혹시 맹씨행단 관리사 철거비 비용.

감액은 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맹씨행단 관리사 철거비 3,000만 원 세웠는데 중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보수사업비에 총 6,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6,000에 보수철거비를 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맹사성 주변의 환경정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사 철거비에 대한 부분을 주변환경 정비로 바꾸겠다는 거죠?

예, 그것은 바꾸고 철거비용은 국비확보가 됐거든요, 6,000정도. 매칭 지난 번에 성립전 예산에 포함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철거비용은 국비로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당초에 시 자체예산 3,000만 원은 주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맹씨횡단 주변환경정비비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은 환경정비로 바꾸고 철거하려는 예산은 국비 문화재청한테 협의를 받아서 6,0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3,000만 원 가지고 주변정리 할 것을 9,000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기존 본예산에 주변환경 정비비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았으니 관리사 철거 비용까지 주변환경 정비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맹씨횡단 주변환경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한 다음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한 뒤에 거기에 나오는 대응해야 하는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굴조사 중인가요?

아니죠, 철거를 한 뒤에 거기를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상황이죠?

지금 착수는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80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감정책사업은 어떤 거예요?

주민공감사업은 온양6동에 있는 당간지주 주변에 보호구역 확대하는 과정 중에 문화재청에서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