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청사건립기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41억 3,5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420만 원에서 2억 3,1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406억 4,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6억 7,450만 원에서 119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96억 3,8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56억 631만 5,000원에서 40억 3,1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6억 4,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6억 7,450만 원에서 119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공공시설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세입·세출 57억 5,284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54억 3,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5억 2,527만 5,000원으로 금회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원과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위험지역 및 민원 불편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천안아산역 교통광장 가로등 교체공사비 2,500만 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호서대학교 진입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12억 6,236만 1,000원으로 금회 10억 6,2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계획 시설 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66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18억 8,911만 3,000원으로 금회 3억 9,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국비 2억 7,448만 5,000원, 도비 8,234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82만 7,000원입니다. 668쪽 세출예산 21억 1,237만 9,000원으로 금회 6억 4,7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배정물량 96동 중에 미확보된 사업 물량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5억 4,8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7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5,928만 9,000원으로 9억 3,60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676쪽 세출예산은 90억 6,814만 8,000원으로 1억 6,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9,3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2,05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입니다. 682쪽 세출예산 76억 8,014만 8,000원으로 금회 51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모종지구와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 용역비를 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업발전기금 이자 상환비 1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685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금회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11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배방 원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세출은 56억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5억 9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비지 매각수입 조정에 따라 92억 2,134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사업 집행 잔액 144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월천지구 세출예산은 국유지 환지청산금으로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월천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신정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4억 3,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9년도 사업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편성이고, 세출은 체비지 매각 등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세입·세출 3억 2,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9년 사업 지출 잔액 순세계잉여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이고, 세출은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비비 및 농어업발전기금 이자상환,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9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산로 중심상권 및 행복한 골목길 자부담 8,700만 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세출예산으로는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시설유치 배당금 2,49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모산로 보행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76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설계획 용역 발주에 따른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2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에 따른 LH 대행사업비로 22억 3,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세입·세출 45억 1,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대로 2-1호 및 대로 3-1호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1억 1,682만 4,000원으로 금회 6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영실과학관 전시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노후시설 관리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57억 5,284만 원으로 금회 54억 3,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증축비 11억 2,000만 원,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4억 원, 배방 민원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비 38억 8,000만 원, 시청 남측 임시주차장 토지매입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추경에. 이 부분이 그러면 장기미집행 전체 저희가 6월 30일 이후에 일몰되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 들어온 토지 중에 대지는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고, 여기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작년에 집행되고 남은 잉여금, 잔액을 이번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편성을 해놓고 소유자들과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7페이지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2,05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수거보상금이 그만큼 수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뇨,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들어서?

예,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보상을 하잖아요? 몇 개 떼면 얼마씩 보상을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로 이게 예산이 불법 현수막 정비 예산인데요, 지금 불법 현수막이 거의 한 5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을 것 같아서 미리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안 합니다, 예전보다.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부착해놔야 한 두 시간 안에 다 떼어가고 하니까 요즘은 거의 현수막 부착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2억 증가하셨는데 이것 조례 개정 3천 지원에서 5천 지원으로 바꾸면서 여기 지금 요구사항에서도 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 부분인지.......

지금 사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27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1차 본예산 가지고는 12개 단지를 지원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더 확보가 되면 4개 단지 정도가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개 단지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저희가 예산절감 5% 부분하고, 사업 예산이 약간 남는 것까지 다 하면 한 5개 단지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7개 단지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매년 평상시에 한 16개 단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000만 원씩 할 때도.그러면 예년보다는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 단지 요구한 예산보다는 약간 적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속해서 도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니까 안전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으시든요. 예산 확보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종지구 예상 용역비가 53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하는 공정을 보면 한 10억 정도면 소화를 할 것 같아서 10억만 편성을 했고요.내년도에는 한 37억, 2022년도 마지막 용역 마무리될 적에는 7억 6,7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산정이 돼서 54억 정도 중에서 10억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아산 풍기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43억, 2022년도에 한 9억 정도 해서 63억 정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 부분이 연 이율이 1%라 이 금액인 것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이쪽 특별회계에서 계속 누적되어 있던 잉여자금으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금액을 저희가 채권 발행해서 2%씩 이자를 주는 부분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예치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LH하고 행복주택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싸전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안에 어울림플랫폼을 넣었는데요, 이 안에는 여성지원시설이나 청년지원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지원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 온양1동 있는 건물이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우리 어울림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고요.그리고 여성지원시설에는 여성창업지원시설이나 돌봄놀이방, 여성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청년지원시설은 청년창업지원시설이나 청년창업오피스텔, 청년창업빌리지 같은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주민지원시설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상생협력상가,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공사비 신규로 잡히셨는데 이 금액이면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시작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지점인가요?

지금 그게 현재 대로 1-1은 준공이 되어 있고요. 2-1,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흔히 남북축이라고 하는 대로 2-1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은 현재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고요.1-18도 계약은 되어 있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저희가 우선 작년도에 해서 결산이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에 보태서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영실과학관 준공 후 지금 노후된 시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교체나 그런 것이 없었죠?

예, 그게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설물이 교체된 것이 없고, 또 장영실과학관 같은 경우 임대사업 시설 기본계획에 상설전시관은 5년 주기로 전시시설물 30% 이상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있었습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도 없고.......

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SOC공모사업을 하면 얼마까지 공모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매칭이 5억이라 5억을.......

50대50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OC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돼서 10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리모델링이 다 가능한가요?

예,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어쨌든 SOC사업 공모사업 철저히 하셔서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사기금 운용 세부내역 변경안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시청 청사, 의회 청사, 온양5동, 배방, 어쨌든 착공해서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해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8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9,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공공지하수 QR코드 부착사업 외 1건에 5,024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총 1억 4,861만 7,000원 증액된 7억 3,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3,041만 4,000원에서 1억 1,709만 원 증액된 14억 4,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취약지역 급수관로 설치 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31쪽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1,100만 원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운영 5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681만 8,000원과 기본경비 7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43쪽에 수익적 예산은 총 예산액 343억 6,4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3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중증장애인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보전 4,350만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 용역비 4억 4,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에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정수장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2,940만 원과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공사 건설사업 감리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자본적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533만 2,000원 증액된 464억 3,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에 4억 5,300만 원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9억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74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염치 배수권역 블록시스템구축공사 3억 원과 국도 39호 장존～송악 확장에 따른 상수관 이설공사 1억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리비에 4억 4,159만 3,000원, 원인자 부담 반환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물 재이용 사업 외 2건에 대한 국비 보조금 25억 4,239만 원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1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시비 편성액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원인자 부담금 59억 5,4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8억 1,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324억 3,812만 5,000원에서 137억 5,919만 원을 증액한 461억 9,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3억 3,968만 3,000원과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 80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 58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 350만 원과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 보조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둔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3억 2,900만 원과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0만 원, 용화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삼봉마을 배수설비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고, 물 재이용 사업 준공에 따른 잔액 10억 7,6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국비 보조 반환금으로 18억 9,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9쪽입니다. 수익적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중증장애인 세대 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2,329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2,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전기손익수정 손실금으로 1,000만 원과 예비비 2억 1,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자본적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00만 원 증액된 3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국고 보조금 수입 5억 원과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환경센터 대수선사업 2억 원과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7억 1,400만 원, 그 외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9억 5,4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2억 6,1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산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방효찬입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해서 지금 대상지를 받았는데요.둔포 봉재3리가 들어왔고,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사실비 금액을 지원해주잖아요?

예.

행사는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견학을 가게 됩니다, 댐 같은 데. 다른 지역 일부에서 견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아산시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이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이 2015년 시작해서 2018년에 끝났거든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뭐냐고요.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하수슬러지에 이것 2단계 사업은 잉여 슬러지가 있습니다. 잉여 슬러지를 소화조에 넣어서 매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매탄가스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소화조 슬러지 양을 감량시키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죠? 물환경센터 내에서?

물환경센터 내에 있습니다.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사업이 끝나서.......

국고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전체 사업이 끝나서 나머지 금액을 국고 보조금을 반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정산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요, 당초 사업비가 76억 원이 되는데 본예산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일부만 세웠거든요, 45억만.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