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41억 3,5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420만 원에서 2억 3,1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406억 4,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6억 7,450만 원에서 119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96억 3,8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56억 631만 5,000원에서 40억 3,1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6억 4,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6억 7,450만 원에서 119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공공시설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세입·세출 57억 5,284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54억 3,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5억 2,527만 5,000원으로 금회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원과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위험지역 및 민원 불편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천안아산역 교통광장 가로등 교체공사비 2,500만 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호서대학교 진입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12억 6,236만 1,000원으로 금회 10억 6,2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계획 시설 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66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18억 8,911만 3,000원으로 금회 3억 9,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국비 2억 7,448만 5,000원, 도비 8,234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82만 7,000원입니다. 668쪽 세출예산 21억 1,237만 9,000원으로 금회 6억 4,7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배정물량 96동 중에 미확보된 사업 물량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5억 4,8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7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5,928만 9,000원으로 9억 3,60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676쪽 세출예산은 90억 6,814만 8,000원으로 1억 6,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9,3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2,05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입니다. 682쪽 세출예산 76억 8,014만 8,000원으로 금회 51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모종지구와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 용역비를 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업발전기금 이자 상환비 1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685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금회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11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배방 원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세출은 56억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5억 9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비지 매각수입 조정에 따라 92억 2,134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사업 집행 잔액 144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월천지구 세출예산은 국유지 환지청산금으로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월천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신정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4억 3,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9년도 사업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편성이고, 세출은 체비지 매각 등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세입·세출 3억 2,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9년 사업 지출 잔액 순세계잉여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이고, 세출은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비비 및 농어업발전기금 이자상환,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9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산로 중심상권 및 행복한 골목길 자부담 8,700만 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세출예산으로는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시설유치 배당금 2,49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모산로 보행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76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설계획 용역 발주에 따른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2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에 따른 LH 대행사업비로 22억 3,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세입·세출 45억 1,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대로 2-1호 및 대로 3-1호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1억 1,682만 4,000원으로 금회 6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영실과학관 전시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노후시설 관리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57억 5,284만 원으로 금회 54억 3,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증축비 11억 2,000만 원,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4억 원, 배방 민원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비 38억 8,000만 원, 시청 남측 임시주차장 토지매입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