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장 점검의 건 등 주요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이, 하인호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손종인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현장점검의 건이, 손종인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전략과 소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읍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리과 소관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환경보호과 소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171건, 건의 92건 등 모두 263건으로 이중 완료 194건, 불가 4건, 추진 중은 65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완료 건과 추진중인 사항 중 문제가 없는 건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사항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불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페이지, 생활 체육공원의 사용료 및 전기료 징수를 위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건의는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54페이지, 남해∼갈사 송전탑 건설과 관련 사항 파악 및 의회설명 요구 건은 한전에서 상반기 중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기로 했으며, 지중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산청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신청 건의 건은 법률 자문 후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배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진교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개설방법, 우리군 분담금 등에 문제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행복과 소관 66페이지입니다. 노량 실버타운 진입로 확포장 대책 강구 요구 건은 당장은 불가한 사항으로 보상협의와 부지확보에 따른 민원이 있고 행정처분 중에 지원할 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 과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84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관리감독 철저 요구 건은 오는 5월 위탁사용료 재 산정시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화개 차 거리 조성 추진 철저 건은 화개 차 거리 활성화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천지 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99페이지, 기독교 연합회 예산지원 가능성 검토 건은 종교단체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불가한 사항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공용 재산관리 철저 요구 건은 행정절차를 밟아 농업 진흥지역 해제 후 지목변경 및 합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화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건의 건은 2021년도 생활 SOC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146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광역화 주민동의 건의 건은 그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도 2번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으로 151페이지, 상수도 보급률 확대 요구 건은 현재 57.5%인 상수도 보급률을 2025년 87.1%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집수탱크 교체 건의 건은 스테인레스 재질이 아닌 21개소에 대해 올해까지 7개소가 교체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154페이지, 지중화사업 관리철저 요구 건인 화개장터 주변 지중화 사업은 한전 등과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구 시가지 활성화대책 수립 건의 건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군 전체 간판 및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건의 건은 광고물 정비에 대한 자부담과 소상공인의 의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구역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185페이지, 덕천마을 진입로 가감차선 확보 건의 건은 사면 위 묘지가 40여기가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진주 국토 관리사무소에 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회천교차로 확대 설치 건의 건은 2019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동호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보상 요구 건은 당초에 하사지구 농업 용수개발사업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사천시에 별도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195페이지, 객길마을 배수장 설치 요구 건은 2021년 5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화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철저 건의 건은 땅번지 뜰 가동보는 5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수변공원길 조성은 하천 관리청인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녹차박물관 앞 가동보 설치를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태양광 소형 LED 등 부착사업 검토 건의 건은 부착에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이 좋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06페이지, 재첩 관리 철저 요구 건은 현재 시행중인 염해피해 원인조사 대책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지 유량을 재 산정하여 어업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민소득 증대 및 어족자원 보호 방안 모색 요구 건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확대, 산란시기 금어기간 재조정, 어초시설 확대, 해양쓰레기 주기적 수거, 생 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 배양장 설치 검토 건의 건입니다.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에 의거 2021년 3차년도 사업시 민간 재첩 인공종자 배양장을 건립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240페이지입니다. 대송산단 유용자금 등 회수조치 철저 요구 건은 그간 공익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회수 조치를 독촉하였으며, 대여금 미 회수시 4월분 법인 운영비부터 미승인 또는 감액 조치를 하겠으며, 당사자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갈사산단 내 진입도로 2호, 4호선 공사관리 철저는 2호선은 작년 말에 개통하였으며, 4호선은 구역청 하동사무소에 업무 건의와 협의로 올 연말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71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요구 건은 단계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9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 건의 건은 농식품부, 경남도, 농협 손해보험과 협의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단호박 실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1페이지, 너뱅이들 수도작 드론 활용 건의 건은 6월에 하동읍 방제협의회 회의에서 벼 단한번 방제 드론 항공방제를 결정하여 8월에 벼 드론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9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 실적과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20년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써 2020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19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 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으로 최소한의 일정으로 심도있는 점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20년 5월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