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정영섭의원외8인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에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갑니까? 다른 데는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인데 우리 하동군은......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약 66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부 공익형 직불금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밭 보전직불금이라든지 쌀 보전직불금이 사실 농민들한테만 지급되는 것들인데 이게 잘못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직불금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산지 보전직불금, 밭 직불금, 쌀 보전직불금 등 직불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거의 농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들을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촌이긴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100% 농사만 짓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직불금 받아가고 농어업 경영체로 되어 있는 분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아간다고 하면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니까 직불금 받아가고 농어민 공익수당 받아가고 이러다 보면 농촌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제 말씀은 농업인들 사기진작이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증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는 조건도 있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배려를 하자면 제 이야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수령하실 분들이 100% 농민들만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농어민 수당이기 때문에 농어민들만 수령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법적인 조항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물론,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산어촌이기 때문에 임업인, 어업인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악양만 보더라도 주 소득원이 일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주지는 하동 악양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받아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인호의원외6인발의)

하인호위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을 예방하고 태양광 사업만을 위한 건축물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속 주변 경관 정비 및 위해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우량 농지의 경우 5년이 경과할 것, 둘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셋째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넷째 옥상난간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다섯째 태양광 기둥 구조물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m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 2m 이내일 것, 여섯째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관련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3월18일부터 30일까지 의견수렴 및 3월18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24일 하인호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강상례, 윤영현, 정영섭, 이학희, 이하옥, 김혜수위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4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입각한 적절한 규제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용례”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종인의원외7인발의)

손종인위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완화에 따라 조례 미반영 등으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중 등 불편이 있어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이 투자유치하기 좋은 환경과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절감으로 주택 분양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우리군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5조와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500㎡ 이상인 창고의 경우 준공업지역 3m에서 2m로,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4m에서 3m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같은 대지 내 공동주택 동간거리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0배에서 0.7배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31조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산정기준에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기존 60㎡ 이하는 3회, 60㎡ 초과는 5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및 「건축법」이며, 예산 관련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협의사항, 다른 시군 입법 선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3월18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3월18일부터 30일까지 과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7일 손종인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신재범, 강상례, 박성곤, 윤영현, 정영섭, 이하옥, 김혜수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4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이용 효율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별표3에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의 경우 준공업지역은 3미터에서 2미터로, 준공업지역 외에는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되면 기업 투자유치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같은 대지 안에서 공동주택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를 0.7배로 조정하려는 것은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절감으로 주택 분양가 안정 및 우리군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목적 실현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도 띄어야 하는 거리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등 실내 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무 규정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완화되면 도시 같은 데는 아주 좋아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조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건축물 동간거리를 좀 줄이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방향이나 높이가 세세하게 되어 있고 하동군에 건축을 하겠다는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부족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요즘 환경,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도시 같은 데는 일조권에 의해서 건물을 뜯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북방향 일조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m까지는 1.5m를 떼게 되어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9m 이상이 되면 정북방향으로 1/2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5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이 마주봤을 때 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0.2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뒤 경상남도에서 실내 건축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요청사항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0조의3 제1항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법 제28조제2항제2호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를 0.6배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를 0.7배”로 수정하고 부칙 제5조(실내 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종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인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7월1일 하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종합상황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함안군, 진주시,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11일부터 3월3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4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동군 직제개편으로「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통합방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보면 을종사태와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갑을병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합니까?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는 군사통합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류가 갑을병으로 나눠집니까? 을종사태, 병종사태, 그렇게 두 종류입니까?

예, 갑을병이 아니고 을종사태, 병종사태, 그렇게......

을종사태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시상황, 그러니까 좀 긴급한 상황일 때는 을종사태이고 상황이 미비할 때 병종사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이것도 재난상황이긴 한데 을종사태까지는, 전시상황에서 보면 을지훈련 받을 때가 을종사태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럼 병종사태는 훈련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나니까 문서적으로 대응지침이나 방법을 하고 실제 훈련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적으로만 하고......

대부분 훈련하는 것은 을종사태네요?

을종사태에서 전시상황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을종사태를 한 해에 몇 번 정도 훈련을 합니까?

지금 을종은 올해도 사실 5월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9월, 10월로 연기했는데......

작년에 몇 번 훈련을 했습니까?

요즘은 자연재난이나 지진, 사회재난까지 병행하면서 작년에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지진은 몇 번 했습니까?

지진 한 번, 화재도 두 번, 또 을지훈련을 해서......

전체 13개 읍면이 동시에 다 합니까?

지금 다하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지진 관련해서 옥종 요양원에 모아서 하고 대부분 읍면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동군 전체를 통합해서......

대표로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 지진훈련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공공시설물을 지정해서 하는데 주로 하동화력의 협조를 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진 대피훈련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하지만 우리와 같이 합동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합동으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시간과 장소만 허락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훈련할 때 하나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끔 한 번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