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알프스 군정 100년 미래를 위해 늘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 현행 제1항제2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입니다. 제2호에 단서 조항인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입니다.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이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보호·지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지역경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성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성기금의 지원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제2항의 융자한도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중소기업기본법」이며, 2월24일부터 3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3월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불리한 지역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외적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자금 등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존 한도에 묶여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도 상향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현재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3억 원을 늘려서 개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범위를 넓힘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늘려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또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채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코로나, 코로나” 해서 자꾸 빚을 내서 주는 현상이 염려스럽습니다. 중소기업에 차를 경영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녹차업체 말씀입니까?

아니......

제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예.

평사리 공원에 녹차 팔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푸드트럭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동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평사리 공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오며 가며 보면 파는 사람들이 성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지원을 받는 데에만 관심을 쓰고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 자생능력을 키워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너무 보조를 받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새기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은 융자라서 나중에 회수할 것 아닙니까? 융자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저희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원금은 나중에 회수를 할 것 아닌가요? 원금은 살아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규정과 시설물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읍‧면장 전면면책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읍·면장 전면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민법」제750조 및「국가배상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를 “복지업무담당주사”로, 제14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복지업무가 읍·면 총무담당 부서에서 복지업무 담당 신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해당 읍·면 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시 본 조례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주민의 전부 책임 규정은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반이 되어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정법에 보면 기속재량에서 자유재량으로 “아니한다.”에서 “아니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의 부담은 없습니까?

면책규정을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장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많이 지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기면 공제등록을 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예.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이 자체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이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판단된다.”고 해야지 전문위원님 마음대로 자체판단을 내려버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은 판단만 해서 넘겨야 될 것인데 다음에 할 때에는 자체판단을 내려버리면 안 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판단된다, 의견이 이렇다” 그 정도로 나와야지 여기에서는 매듭을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을 쓸 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2조의2조항의 신설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렁」제62조의2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등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된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은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써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 기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입니다. 이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영세납세자가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위촉 관리하고 필요시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됩니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입니다. 선정 대리인이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으며,「세무사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제공 등의 경력이 있으면 우대할 없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0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군세만 되고 도세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도세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중앙에서 하겠네요? 우리는 도지사한테 선정 대리인을 받고......

예.

순수 군세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은 해당이 안 되고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대상이 안 되고 그 외의 세목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동화력은요?

영세업자가 되기 때문에, 세액 1천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기업체는 안 되고요?

예, 개인은 해당되는데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은 2건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이며, 처분도 2건으로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부지 및 건물 매각, 하동녹차 가공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건입니다.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공공청사 부지 4필지가 2020년 7월1일 실효가 만료되어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불가에 따라 순적으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장기미집행 주요 현황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0-3번지 일원으로 결정면적은 35,486㎡이며, 미집행면적은 2,996㎡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읍내리 148-1번지 2,060㎡이며, 재산가액은 1억23,188천 원, 가감정가는 8억34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과 하동 전통차 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조성으로 세계적인 하동차(茶)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당초 화개면 운수리 664번지 외 1번지로 제1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야생차 문화축제장 공간 협소 및 성공적인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제2행사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개면 운수리 383-1번지, 383-2번지로 2,089㎡이며, 재산가액 77,501,900원, 가감정가는 3억1,335만 원입니다. 건물신축 비용은 31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2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2천만 원이며, 국비 21억7천만 원, 도비 2억7,900만 원, 군비 9억7,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청암면 상이리 소재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암면 상이리 775번지로 토지는 2,737㎡, 건물은 928.73㎡이며, 재산가액은 4억14,183,535원, 가감정가는 5억44,958,260원입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가공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하동녹차 가공공장이 화개면 덕은리에서 하동읍 화심리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용도를 상실한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개면 덕은리 885-1번지로 토지는 2,885㎡, 건물은 1,471.54㎡이며, 재산가액은 4억29,544,858원, 가감정가는 7억85,919,600원입니다. 5페이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이 되면 매입 및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으로 공공청사 부지 지정 이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초래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및 체계적인 공공청사 부지 관리를 위함입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과 신축으로 성공적인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 및 야생차 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부지 및 건물 매각으로 장기 미사용 중인 일반재산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하동녹차 가공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으로 가공공장 이전을 통한 세계 각국 수출 물량 안정적 생산 도모와 당초 용도를 상실한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와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을 살펴보면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등으로 인해 2020년 7월부로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불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미집행 등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공공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 잔여부지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던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는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위치를 변경하면서 건축면적은 277㎡를 줄이는 사항으로 본 건물은 하동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2022 하동세계차(茶) 엑스포와 연계하면 시설 활용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분을 살펴보면 장기 미사용 중인 청암면 상이리 공장과 하동녹차 가공공장 이전으로 사용 가치가 하락한 재산에 대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재산 중에서 공시지가와 가감정가의 격차가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어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에 장기미집행 주요 현황이 2,996㎡라고 되어 있고 위에 보면 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4필지의 면적이 2,996㎡라는 말입니까?

예, 편입할 면적이 2,996㎡입니다.

4필지의 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필지의 면적을 불러주십시오.

읍내리 148-1번지는 1,457㎡, 읍내리 160-1번지는 661㎡, 읍내리 180-2번지는 268㎡, 읍내리 177-1번지는 편입 면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사는 게......

읍내리 148-1번지입니다.

그러니까 2,060㎡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불러준 것에서 2,060㎡는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2,060㎡는 총면적이고 옆에 편입......

아니, 재산의 표시에 보면 148-1번지 면적이 2,06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2,060㎡는 안 불렀잖아요? 다시 4필지 면적을 불러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총면적 중에서 저희들이 편입해야 될 면적이고 읍내리 148-1번지 2,060㎡는 저희들이 매입할 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할 것 아닙니까? 미집행이 4필지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4필지의 면적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주십시오.

편입할 면적이 148-1번지는 1,457㎡, 160-1은 661㎡, 180-2번지는 268㎡......

아니, 그러면 2,060㎡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60㎡는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면적입니다. 총면적과 편입하려는 면적은 다릅니다.

아니, 4필지의 면적이 2,996㎡라는 뜻 아닙니까?

예, 우리가 편입해야 될 면적이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게 2,060㎡ 아닙니까?

예.

나머지 남는 게 936㎡ 아닙니까? 936㎡는 어느 것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왼쪽 편에 2,060㎡는 이 부지의 총면적이지만 장기미집행 공공청사 부지는 1,457㎡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편입 토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을 다 매입했기 때문에 2,060㎡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부지의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도록 도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도를 무엇으로 쓰려고 매입하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부지 매입 교환에 대한 건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읍내리 148-1번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쪽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뒤쪽으로 들어갈 겁니까?

보건소 옆에......

그러니까 앞쪽은 군법원 밑이잖아요?

160-1번지 말씀이십니까?

예, 앞쪽이 메인면적에 들어있는 겁니까?

앞쪽은 안 들어있습니다.

앞쪽이 안 들어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소 뒤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보건소 옆쪽입니다.

어디로 진입해서요?

만약에 이게 다 승인되면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군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겁니까?

’90년 1월8일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까?

5년입니다. 7월1일까지 실효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군계획시설 지정을 하는 게 몇 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20년이었고......

그러니까 20년 아닙니까?

지금은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면 하동지방법원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0년도에 군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겁니까?

160-1번지 말씀이십니까?

번지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4필지는 그때 다 지정된 겁니다.

이것도 그때 지정된 거예요?

예.

5년 전인가 군에서 너뱅이들 군계획시설을 하면서 그때 지정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도 20년 전에 지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부지 말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김병수 공유재산담당주사님 발언대 앞으로 서주십시오.

계장님 창원지방법원 하동군법원 옆에 있는 것은 언제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겁니까?

공공청사는 전체적으로 ’90년 1월8일에 된 것이 맞고 앞에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90년도에 같이 지정되었어요?

예, 이 부분은 그대로 된 게 맞고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했다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때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이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것은 아니에요. 도로는 ’90년도에 한 것은 아니에요. 청사는 그렇다 치고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는 ’90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소리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감정가가 8억3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이번에 10억을 올렸습니다.

가감정가가 8억인데 왜 10억이 올라왔습니까?

10억을 올린 이유가 180-2번지가 민원실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급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7월1일이 지나서 실효가 되면 하동군법원 밑에 것은 안 사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이번에 받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무슨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인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전에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공청사로 지정된 게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너뱅이들을 군계획시설로 만들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니요, 공공청사 부지는 앞에 됐었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이번에 됐습니다. 너뱅이들을 변경하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도 산다면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든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 면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합니까?

아니, 면적이나 금액에......

그러니까 면적을 필지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으로 하면 1건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1필지별로 한다고 합니다.

필지별로 해요?

예.

필지별로 하는 것 같으면 화개면 운수리 988㎡는 무엇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민원실 앞과 옆에 부분과 읍내리 148-1번지 3필지를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2필지를 사고......

민원실 앞에 하고 이것하고요?

예.

그러면 이 2필지를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건별로 별도로 갈 것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도가 같고......

예, 용도는 같습니다.

용도가 같으면 여러 필지가 되더라도 1건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3건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매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을 같이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안 넣었으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는데 예산을 이번에 10억을 추경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 건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입이 별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필지별로 하다가 또 건수로 하니까 저도 혼돈이 되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10억이 안 들어있고 따로 들어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추경 예산에 10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식사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시간에 의문이 갔던 사항들을 따로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및 하동녹차 가공공장 매각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참여 및 영농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한 자에 대한 재정지원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형폐기물로 분류·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걸림, 허리 통증 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ℓ를 제작·중단하고 75ℓ를 사용함에 있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수거한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20조에,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폐소화기를 별표 6에 추가 하고, 별표 7에 쓰레기규격봉투 75ℓ 추가 및 100ℓ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2쪽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입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대형폐기물, 건물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입니다. 폐소화기 처리비는 폐소당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75ℓ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은 1,35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근거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산정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와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폐소화기는 배출자가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하는 등 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따랐으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사용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된 소화기가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며,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존 종량제봉투 100ℓ를 제작 중단하고 75ℓ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표 6에서 폐소화기 모든 규격을 3,000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무게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별표 7에서 대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00ℓ봉투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 환경미화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 6에 대형폐기물, 건물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별표 7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이 나오는데 75ℓ는 몇 ㎏까지 정해져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100ℓ는 25㎏까지 원래 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지켜지지 않잖아요. 75ℓ는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은 1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ℓ에 대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부피가 클 때에는 괜찮았는데 중량이 좀 나갈 때에는 상당히 혼자 들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PP포대의 경우에는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PP포대는 종량제봉투와 달리 저희들은 사실상 무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20㎏로 보고 있는데 PP포대는 대부분 불연성을 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주변 지자체를 알아보시면 보통 100ℓ와 PP포대를 같이 없애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 집계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중에 무게로 인한 재해는 15% 정도 나오는데 PP포대에 의한 부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를 바꾸고 나면 예산 관계가 있는데 추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내년도나 내후년이나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없습니까?

예, 기존 그대로 되고 더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75ℓ에서 100ℓ를 바꾸는데 소상공인은 100ℓ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완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불만을 잠재워야지요. 안 되면 말로써 설득을 시키든지요.

저희들도 75ℓ를 도입하면서 100ℓ를 그대로 둘 것이냐, 삭제를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대로 둔다면 다시 100ℓ를 계속 사용할 것 같아서 일단 삭제를 하고 PP포대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이 1명이라도 없도록 잠재우면서 이 법을 바꾸는 게 맞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바꿀 게 아니고 설득이라도 시켜야지요.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한시적으로 100ℓ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1명이라도 불만을 잠재워서 법을 시행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기자재 설치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성 편의 증진에 기여함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CCTV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임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과 2쪽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4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안전지대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에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주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화장실 확대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 시 제기능을 100%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규정 안 제18조 및 별표 1 삭제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세부기준은 조속히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경찰서와 연계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경찰서 요구사항을 50% 정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서와 조인을 잘해서 원만하게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을 해놨는데 과태료 세부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칙이나 다른 것을 제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규정은 하동군에 없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든 지침이든 만들어서 보완대책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료화장실입니다. 하동군에는 아직 유료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