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고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설혜영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2차에 47억 3,094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12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총 29억 4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기정액 4,796억 7,500만원에서 0.61%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추가발생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체 될수록 더욱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 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미래통합당 김정준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여를 돌아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렀으며 아직도 그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용산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고 그중 5명은 완치되었으며, 13명은 치료중이고 자가격리자는 703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너무나도 애쓰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우리 용산구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 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당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유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용산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는 있는지?” “보광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은 용산에서 강남을 잇는 7.75㎞ 구간 6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으나 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분당선 (가칭)보광역”을 유치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진정 및 탄원서 제출 등이 있었음을 구청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253회(임시회) 때 재정비사업과 2020년 주요업무로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유치”에 대해서도 보고 했습니다. 그만큼 구청에서도 보광역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후 재정비사업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용산구에서 보광동 인구는 1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남과의 경계지역에, 가까운 지하철역도 없이 3개 노선버스로 그 좁은 보광동길을 다니며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계획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가칭)보광역을 꼭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2,3,4,5구역이 33만평 규모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입니다. 향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된 이후 (가칭)보광역 주변에 계획 되어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내·외국인 접근성 확보입니다. 8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대비한 접근성 제고 및 교통수요 처리입니다.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인 용산국제업무단지지구 조성 및 용산링크 구현에 따른 강남연결 교통체계 확보입니다. 용산역사와 연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와 KTX연계성 확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기본적으로 국토부 기본계획상의 노선체계를 유지하되, 한남뉴타운 사업과 연계성을 감안, 신설역사 6개소를 7개소로 변경하여 한남뉴타운 내 신설역사(가칭 보광역) 설치 요망” 이라고 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완성되면 총 1만 2,000여 가구에 3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명품 신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상황의 대비가 없으면 훗날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을 해소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교통수요와 향후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꼭 보광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은 앞으로 경제, 국제관계, 문화 등의 측면에서도 서울의 중심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산의 향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명품도시가 만들어진 후 많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교통대란으로 지역은 교통마비 현상이 올 것입니다. 보광역사를 유치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향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 할 것이며, 또한 이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그것도 강남과의 연결 요충지에 지하철역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성실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자의 수가 격리자수를 추월하는 지역감염이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이후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자가 급증했으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급격히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은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상가 500여 곳을 실태조사하며 용산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매출액이 50% 이상, 심한 경우는 80~90%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틀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미용실,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1만 3,000원을 벌고 쓸쓸히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세탁소, 임대료 인하를 문의했다 건물주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커피숍,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자영업자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말에 포기했다는 식당 사장님. 코로나 감염증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얼마나 더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은 그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태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동일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국내외 소비의 극심한 위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양상과 파급경로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과는 다른 특단의 경제부양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 지방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며, 11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추경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 국가추경에 담기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성남, 김포, 세종시를 비롯해서 해남과 화순에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하여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 자치구 동작구는 4월 초 293억이라는 긴급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73억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긴급자금 대출사업과 확진자 방문 상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 등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안정자금지원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전 안건으로 우리구 의회는 2020년 용산구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경에 민생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긴박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29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은 기정액 5,179억의 0.56%의 규모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2018년 추경예산 261억, 그리고 2019년 412억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규모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대편성을 해야 할 시기에 우리 구는 오히려 거꾸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작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붕괴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주문하여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2개월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지만, 1인당 평균 147만원인 실업급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금액이며, 수혜 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의 6%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통해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을 확보하고 1만 9,000명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비와 긴급생계비 코로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같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청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 중 행사성 경상경비 절감액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2차 추경편성을 한다면 최근 2년간의 추경편성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300억 규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42억을 우선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심정지 발생 후 단지 4~6분에 불과합니다. 이때 긴급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뇌손상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장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비상한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의원은 남영역 앞에서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녹색신호등이 꺼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미 출발한 시내버스와 자동차와 뒤섞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너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의원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좀 더 살펴보니 점자블록도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부분이 아닌 단차가 심한 부분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장애인의 보행 시 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관내에는 총 901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294개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중 294곳에는 전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음향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229곳으로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77%입니다. 용산 16개동 중 신호등이 5곳으로 가장 적게 설치된 동인 보광동의 횡단보도 장애인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폴리텍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를 눌러보니 “한남힐스테이트 방향 횡단보도”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선형유도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다음, 마찬가지로 폴리텍대학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점형블록은 신호기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형블록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보광동 횡단보도입니다. 보광3경로당 앞 횡단보도입니다. (사진) 보광동 횡단보도, 보광삼거리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두 곳은 제출자료에는 신호기가 운영되고 있고 음향신호도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을 살펴보니 신호기가 없는 상태로, 자료제출 내용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사진) 다음, 점자블록이 파손되고 마모된 상황입니다. 점자블록 돌기가 마모되어 기준 0.5cm가 되지 않으며, 눈으로 보아도 점자 돌기가 보이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7-1, ‘정기점검’에 따르면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이 파손, 변형 및 마모된 경우와 유효 폭 확보 및 장애물 제거에 대해 정기점검 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충족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점검과 보수세척은 얼마마다의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액과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안전시설이 실효성 있게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넷째, 용산관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식 설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관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무려 52%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얼마 전 용문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2019년 용산구는 장애인 복지원년을 선포했으며, 올해는 장애인 복지가 전년도에 비해 한층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용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3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용산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둘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관한 용산구의 계획. 셋째, 용산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동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용산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본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주민의 치안대책에 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파출소 부지를 현 위치에 존치시킬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청장은 그 자리에 계속 존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촌파출소는 한강로파출소로 통폐합 되어가고 있고, 이촌1동에는 ‘거점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치안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에 의하면 공원부지 내 파출소를 존치하겠다는 발언할 당시 구청장은 법률검토 사항을 정확히 몰랐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와 이촌1동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셈이 됩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경찰청 주최로 열렸던 이촌파출소 관련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촌파출소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지구대로 개편하거나 현 소재지로부터 먼 장소로 이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주민제안으로 인용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발언에는 동부이촌동 인구가 3만이며 그 중 18세미만이 약 8,000여 명으로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 파출소가 없어서는 안 되며 절대 이촌동을 떠나가거나 현 위치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파출소는 1975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45년간 이촌동을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고 강력범죄가 없어 밤에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나가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준 일등공신입니다. 그런 곳이 2007년 (유)마켓데이(이하 “고 변호사 측”)에 매각되고 남의 땅이 된 줄 알면서 땅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사용 해 온 경찰(국가)와 용산구에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에 경찰과 용산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여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단점유 중인 경찰(국가)는 땅주인이 소송을 해서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계약이 채 끝나지도 않은 올해 2월 3일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임대인 측에 해지통보 하였답니다. 경찰서에서 땅주인에게 보낸 임대계약 해지통보 사유는 놀랍게도 2019년 11월 11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꿈나무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의해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고 변호사 측에서는 3월 19일과 3월 23일 경찰 측에 ‘임대차해지 거부 통지 및 이촌파출소 존치 요청’ 문서와 ‘임대료 면제 확인 통지’ 문서를 보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파출소 임대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이 문건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촌1동 주민센터 내 ‘건강사랑방’ 자리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묻겠습니다!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4월 30일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굳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촌1동 주민들에게 파출소 폐쇄한다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4월 7일경에야 파출소에 ‘파출소 이전’이라고만 붙여놓으셨더군요. 그동안 주민들은 땅주인인 고 변호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 몇 분께 알려드리니 어느 주민께서는 “절대 이해 불가!” 라는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3월 12일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촌파출소 폐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여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홍보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만든 문건에는 “이촌1동에 이촌파출소 존치의 필요성”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촌1동 주변에는 오토바이날치기, 교통사고 및 자살기도자, 구조요청 신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비율이 높아 가정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신고발생률도 높다고 합니다. 경찰은 파출소가 없을 경우, 인접지역관서에서 5분 이내 도착이 불가하여 파출소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산구청은 2018년 12월 ’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파출소부지 및 인근부지 매입비로 구비 120억, 시비 120억 총 240억을 책정하여 파출소를 존치시킬 목적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탁상감정 한 두 개의 감정평가 보고서에는 “본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액의 탁상감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함을 구청에 통지하였으며, 실제 정식 감정평가 시 그 감정평가액과 가격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필히 유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단순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라고 적혀 있어 추후 토지보상 시 가격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자료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작년 10월 용산경찰서에 파출소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니 이촌파출소 시설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원을 조성해야하니 나가달라는 것이지요. 땅주인인 고 변호사 측에 보내야 할 내용을 용산구청이 왜 직접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파출소 건물은 일반 건물로 되었고, 이후 용산구가 사서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은 현재 해당부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약 1달 전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부지 소유자인 고승덕 변호사를 이촌1동 각 아파트 주민 여덟 분과 함께 찾아갔고, 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과의 재판 관련 서류, 용산경찰서와의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주며 주민들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그동안 고 변호사가 이촌파출소를 나가라고 했다던 용산구청측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경찰 측과 구청 측에 제시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용산구가 매수하라고 제안했었고, 개발을 허가해 줄 경우 파출소는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으며, 파출소 자리를 신한은행 뒤쪽 본인 소유 부지로 옮길 경우 새로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답니다. 이는 2018년 11월 29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즉, 이촌파출소를 나가라고 한 것은 고 변호사 측이 아니고 용산구청이었으며, 경찰서에 파출소 시설이전 하라고 한 것도 용산구청이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용산구청이 주민들께 한 말이 왜 달랐는지 주민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민들은 3월 말경부터 ‘파출소존치 비대위’를 결성하고 동부이촌동 각 아파트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주말에는 이촌역 앞에서 ‘이촌역 존치’를 요청하는 거리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명 자료는 취합 되는대로 각 기관에 ‘이촌파출소의 존치’를 위해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 고 변호사 측과 직접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고 변호사는 재판중 이촌파출소를 기부채납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4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부지만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말이면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개인(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취소하고, 파출소부지를 제외한 일부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이촌파출소 존치는 물론, 공원조성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2.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에 관한 용산구의 계획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 2017년 10월, 그리고 2019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이 질문을 준비 한 이유는, 올해 초 2020년 재정비사업과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구간이 “용산-국립박물관-동빙고-(보광)-신사-논현-강남”으로 나와 있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책자에는 신분당선의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있고, 사업구간은 연장 7.75㎞ 6개의 정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 완성된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 자료에도 신분당선 북부 구간 연장안을 대상으로 이촌역을 연결하는 세부안과 민간에서 제안한 서울역 연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질문에서는 “용산∼신사 구간에 대하여 용산구, 지역주민 등과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에게 노선조정 협의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2011년∼2014년까지 주민진정 2회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의 제1차, 2차 협의회 결과, 1차에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강북 구간 노선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에 명시하기로 하였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제2차 협의회 안건은 국립중앙박물관 역 위치를 기존 이촌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선정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협의회 계획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안건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 추진을 위한 용산구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박물관역 신설보다는 지하철4호선, 경의중앙선, 서빙고로 버스정류장 등과의 환승이 편리한 이촌역이 신분당선역으로 선정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중앙부처와 용산구청만의, 또는 중앙부처들만의 의견으로만 신분당선역이 정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신분당선이 이촌역을 경유하여 용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3. 용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폭탄’이 기존 부촌에서보다 중산층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는 성동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대비 용산구도 1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로, 재산세가 오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자 가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마포, 용산, 성동구등의 30평형대 아파트들 시세가 대부분 9억~15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은 전체의 62.2%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용산구가 3위의 납부액을 기록해 4위인 송파구를 제쳤다고 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가 전국의 42.4%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급증한 강남권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포, 용산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도 집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을 기 수렴하여 4월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14% 올렸는데, 올해 공시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이용되므로 이러한 자치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언론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너무 빠르다고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일간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용산구는 이 13개의 자치구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이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등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부세 과세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므로 이 표준지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용산구청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의원입니다. 도시녹화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있다고 공원녹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5분 자유발언!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원소유자는 부지를 용산구에 넘기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고〇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유)마켓데이는 3,149㎡ 2곳의 공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매입합니다. 이 공원은 지난 1975년부터 이촌파출소가 자리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과 인근 이촌소공원입니다. 매입 당시 고〇덕 측은 특약사항에 “부지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통해 이미 파출소로 인한 땅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강행합니다. 이후 고〇덕 측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소송을 낸 끝에 1·2심 모두 승소, 이후 용산구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여 2018년 7월 용산구는 1심에서 공원사용료 33억원을, 2심에서는 18억원을 (유)마켓데이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아예 파출소 건물을 매입, 올해 4월 30일 임대차 만료까지 매월 부가세 포함 1,65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등 서울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사유지 40.2㎢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서울시내 공원 일몰제 날짜가 곧 도래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일몰유예를 했습니다. 꿈나무공원, 이촌소공원을 풀어달라는 고 측과 일부 주민들이 있으나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절대 풀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용산구만 해도 충신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모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등 서울시내 사유지공원 소유자들이 해지요구 하면 공원보존의 원칙은 무너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용산역 광장에는 이촌2동과 용산역을 포함한 한강로동 절반지역을 관할하는 역전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역 전면 개발로 녹지조성을 위해 역전파출소는 2017년 5월 삼각지로 이전합니다. 3만 인구의 이촌1동 파출소! 필요합니다. 파출소 존재가 주는 안정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치라는 최선이 안 되니 몇 년간 치안센터로 대체 운영하는 차선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촌파출소는 27명이 4교대로 6내지 7명씩 순찰차 2대와 함께 근무합니다.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치안센터 역시 주간 7명, 야간 4명, 순찰차 2대로 운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촌파출소의 치안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주민센터와 치안센터를 같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한 걸음에 두루 민원을 처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네 서민들, 웬만한 부동산 업자들도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고〇덕씨 부부가 2007년 42억원으로 매입한 땅은 13년 만에 현 시세 약 282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이 약 240여 억원입니다. 2019년 2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시와 구는 237억에 매입 추진했으나 고 측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얼마나 부족해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주민휴식처를 빼앗으려 하는지 고씨 부부는 공공복리 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여기에서 물러나십시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울러 이촌1동 치안공백은 1도 생기지 않도록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