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과장님, 세입 부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이 조금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증액된 이유는?

사람이 늘었다든가 지원금액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려보내신 건가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건데요, 뭔가?

그럼 무형문화재로 옮겨 가시면 저희가 지원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1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거죠?

그러면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나중에 또 돈이 남겠네요. 이 부분은 유보율이 좀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적사 소방시설 보수정비공사) 금액도 꽤 내려왔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보수정비 하신다는 것인지?

소방시설이라고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계부분 보수 부분이에요?

보수하는 데에만 2,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새로 구입한 것도 아닌데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저도 이것을 보고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일단은 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뭔지. 어떤 행사를 만들 때에 가장 먼저 정하는 게 목표나 테마를 잡아야 하거든요. 목표나 테마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사업근거가 나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게 원래 이렇게 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 서류는.

일반적인 양식이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 앞으로는 꼭 목표나 테마가 있어야지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이런 테마가 잡혀야지 무슨 사업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사업근거가 나오고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개요에서도 사업내용이 코로나 극복 후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목표, 이건 목표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도 몰라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어서 사업비 산출근거 보고 겨우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요. 지금 붐업 문화행사 개최는 이 내용만 보면 전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질본에서 연말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고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운동장에 모은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괜찮아진다면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목표랑 테마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저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힘들 때 광주에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광주랑 협업하는, 저희가 도움에 감사하는 취지의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쪽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전시나 이런 것도 모든 예술가들이 포함되면 좋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연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공연비를 지급하고 저희 공연자들에게도 지급하고 해서 양쪽 다 예술가들에게도 도움도 주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렇게 그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또 잘 이겨냈다는 그런 정도의 테마 정도는 잡고 가야되지 않나……. 예를 들면이에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에 계획서를 쓸 때는 다른 시나 구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면 저희 벤치마킹한다고 그쪽에서 왜 따라합니까, 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는 않거든요. 잘 된 사업은 따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런 것 없이 이거는 정말 그냥 앉아서 대강 돈은 써야겠고 이거 뭐라고 하지, 그냥 그런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실은 문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저희한테 주시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라서 붐업 행사 개최는 아예 목표랑 테마랑 새로 다 잡아주셔야 할 것 같구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안에서 조정을 해서 하실 건지, 아예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구요. 버스킹 운영 확대 같은 경우, 두 분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지역사회활성화 작품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거 무엇인지, 어떤 작품 제작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뒤에 금액을 보고 이거 그러면 연극입니까? 뮤지컬입니까? 음악공연입니까?

그러면 작품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2회 정도요. 아, 공연하는 부분만. 그리고 사실은 또 달라요. 공연이라면 2회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의 사업개요 부분이 나와도 되는데 작품제작 지원이면 작품이잖아요. 어떤 공연이 뮤지컬이든 음악회가 되든 왜냐하면 명칭을 작품제작이라고 붙이셨어요. 작품제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작품제작의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권리가 그 공연팀에 있는지 아니면 저희에게 있는지, 저희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공연 자체에 대한 지급이 돼버리면 그냥 일회성 작품제작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 공연 지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어쨌든 금액이 작든 크든 그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남구에서만 하기는 그렇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작품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속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그냥 단순 공연이라고 생각했고 작품의 권리라든가 사실 작품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금액으로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저희는 더 많은 금액을 원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나눠 가지려고 하면 그러실 수도 있고 이런 용어 하나도 사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하실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공연지원밖에 안돼요. 2회 공연지원에 대한 금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품제작이다. 그리고 작품도 저희가 예술인을 모두다 예술인으로 하고 하지만 영역을 좀 디테일하게 좁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관객들한테 제시를 할 때에도 저희가 나중에 구민들한테 제시할 때도 저희가 작품제작을 지원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번 사태를 잘 견뎌낸 것을 기념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작품제작이 그림을 만드나, 조형물을 세우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새로 하나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신 분이 한 분이 그냥 하신건가요? 같이 좀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시고 회의를 하신 다음에 목표를 잡고 주제를 잡고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그 다음이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사실은 예산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나 좋으신 생각은 알겠는데요. 사업을 할 때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넣고 싶으시잖아요.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그런데 그러면 방향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목표는 하나로 잡으시고 그 뒤에 덤으로 오는 것은 그냥 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붐업 행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구민들에게도 기쁨을 주자 하면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가시적인 것만 한다고 비용을 들이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관에서 하는 건데 뭔가 의미도 있고 했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예술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게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광주나 전라도 측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니까 저희는 그게 필요하니까 제가 한번 제시를 드렸던 거고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 작품제작 지원 사업은 이것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100% 예술가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이게 또 그래요. 저희는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런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품이 안 팔리면 1년 내내 배를 곯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데 공연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쨌든 많든 작든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기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구민들의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100% 우리는 남구에 있는 예술가들이 힘든 것을 보조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조해서 그들에게 멋진 예술품을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남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100% 저는 지원으로 들어가야,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으로 적으신 데로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의 몫은 그러면 예술가들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본인은 그러면 지원을 받았어요, 그냥 놀겠어요? 내가 지원을 받은 만큼 나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민들이 받는 몫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예술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문화예술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에요.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예술가를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은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100%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훌륭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구민들이 드는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당장이 아니라도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뭔가 우리는 뭐를 했다 나중에 돌아서서 사업을 다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1년 동안 우리는 뭘 했다가 확실히 보이도록 좀……. 목표랑 너무 다양하게 잡지 마세요. 특히 문화관광과는 좀 애매하기는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말도 안 되게 막 묶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목표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서 같은 경우도 다른 구나 저희가 국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낼 때에도 설마 이렇게 내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리포트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너무 항상 엉성해서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0 라이선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선스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7에서 10으로 바꾸셨다.

그럼 7에서 10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종류로 하셨어요? 이게 EPP리테일 버전이 있고 ESD도 있고 종류가 있어서 이게 그냥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될 수도 있고 자산취득으로도 되네요. DSP 버전이 있고 버전도 되게 많은데요.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7에서 10으로 바뀌는데 이것만 할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바꾸시는 작업이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꾸시는 건가요?

아, 그 프로그램 다 이제 교체하신 거다.

네네. 그럼 이것은 윈도우10이 아니라 다른 걸로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대로 쓰시는 거죠?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안부는 아니고 또 따로 있는 개발원이잖아요. 행안부 산하, 위탁기관?

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산하가 아니고? 그러면 저희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용PC 구입은요?

이거 PC 구입비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네요. 구입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 그런데 동으로 들어가는 건데도 민원정보과에서 구입을 하고 예산이 원래는 동에서 하는 거는 동에서 예산이 잡히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게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것은 전용PC라서 그런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만 다 온 거예요?

아니, 지원·가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보통 그냥 단순하게 동에서 구입하는 뭔가를 살 때는 동에 지원금이 바로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은 또 민원정보과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는 건지? 시책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민원정보과에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제가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컴퓨터PC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 동마다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또.

설치까지 해주신다.

네네, 제가 자꾸 왜 여쭙느냐 하면 항상 매번 물품을 구입할 때 각 동에서 사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취합해서 한 번에 사서 나눠 드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절차상 과정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PC는 한 번에 그렇게 하셨기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건지?

그렇지는 않은데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저희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총괄하시는 분이 있어도 동에서는 각자 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직원 분들이 다 코로나 쪽으로 가셨다고 안 그래도 저도 직원 분들한테 코로나가 발생한 후로 휴일이 하루도 없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고생 많으셨고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다. 또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격리권고를 받으신 분들 관리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일정부분 배당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덕문화전당도 같이 나누어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저도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남구는 5,000명 가까운 신천지, 1만 명 중에 5,000명이 다 신천지 코로나 환자였을 만큼 아무래도 전국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한 명이라도 더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예술가들을 최대한 배려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미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5월 말이라도 위험부담이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미루는 게 맞다. 예산은 일단 책정을 해두고 저희가 연말까지 느긋하게 두고 좀 더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다른 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붐업 행사라든가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서류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안전 활동을 했다는 것을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을 했고 소독은 어떻게 했다 등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남기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공연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거리를 가까이 두는 것을 고려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잘 해오신 것은 해오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최대한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여기 피아노요.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쭐게요. 피아노 수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줄하고 다, 판하고 바꾸시나봐요?

피아노가 이거 새로 사는 가격인데요.

4,000만 원짜리이니까 그렇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