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장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30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전환사업)에 201-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자문수당해서 90만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컨설팅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1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1명해서 4회에 걸쳐 하는 걸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 사업은 원래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를 지방이양에 따라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1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 하냐 안 하냐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시에다가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걸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시장은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았는 대명시장이나 봉덕시장이 지금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9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 2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먼저 받고 또 추가로 시장 측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1억 넘는 사업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또 예비비로 해서 4회로 해서 편성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하시는 분이 본인이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 또…….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어떤 소요사업비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자문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중기청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307-02 학생승마 체험사업이 있거든요. 4만2,000원 10명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아마 달성군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것도 우리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신규 지금 추경에 편성됐는데 올해부터 각 구·군에도 1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실제로 장소는 앞산에 우리 승마장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안은 안 썼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10명이 나중에 선정되면 어떤 승마장을 섭외해서 가까운 여기 앞산 밑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앞산 밑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고,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대구시 인근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번 타는데 4만2,000원의 경비가 드나요? 1회 이용할 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4만2,000원 이게 2020년도 마을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라든지를 갖다가 지금 선정했는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승마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4만2,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단가에 정해져 있어서 편성했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307-02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0만원*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119 같은 데도 말벌 나타났을 때 연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 차원에도 이런 걸 해 줘야 되나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 사업도 보면 저희들이 추경에 신규로 들어갔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떤 양봉농가에 안정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화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올해 처음으로 하는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됐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 10개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말벌퇴치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옷 같은 건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게 생소한데 장비가 어떤 게 있나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통발 안에다가 유인제를 넣어서 말벌이 안에 들어오면 약재라든지 약품을 이용해서 말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장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벌 포획장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봐가지고, 저도 처음 이렇게 보는 거라서…….
영희
최영희위원
네,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퇴치장비를 예산을 측정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기능이 있는 걸 사시려는지 견적서 같은 것도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 말벌퇴치 장비 예산서에 있어서 보게 됐지만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일단 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이런 건 체크해서 어떤, 어떤 신규 사업을 하셔야 하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 어떤 것을 사는 게 적합한지. 말벌 양봉농가나 이런 데 한번 자문을 구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제일 적합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이 관련해서 또 설명하실 때 할로윈축제 대비해서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박을 심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 하시려고 할 때 노인 분들에 대한 밖에 활동하는 것도 권장하고 이런 취지로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그 뒤에 보면 공영도시농업해서 우리가 6,600만원 편성했는 그 사업이 되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실제로 예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에다가 조금 전에 올해 추경에 1,000만원 더 편성했는 건 할로윈축제와 관련해서 카페거리라든지 곱창골목에 어떤 할로윈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상용 호박을 갖다가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위에 있는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이거는 기존에 하셨던 거에 지금…….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1,250만원은 기존에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참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을 더해서 관상용 이걸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페거리라든지 할로윈축제 하는 곱창골목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 시점 돼서 상자텃밭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상용 호박을 심으면 가을 정도라든지 되면 관상용 호박이 열려서 할로윈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안 있겠나, 홍보도 되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관리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부분에 지출이 소요되는데요. 이것 지금 위치라든지 평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측정된 것 보면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 소유자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가 신청한 자료인데 사업설명서에 간단히, 제가 급하게 드려서 못 보셨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시에서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작년도에 시에 해당되는 담당팀장이 각 구·군마다 이런 사업 1개소 이상을 갖다가 권장한다면서 남구에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어떤 타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고산골에 공룡공원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는 겁니다. 부지는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2필지인데 2필지에 한 1,200 한 2,316제곱미터로 한 700평정도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오셔서 농사를 지으실 분들은 대상은 어르신인가요? 누가 와서 농사짓나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일단 도시농업농장이 조성되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있는 어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존에 임대료를 받아서 농사짓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지금 한 몇 평 정도로 해서 몇 분에게 조성하고 나면 이게 분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는 분들도 우선권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희망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303페이지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301-02 있어요.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이 분은 경북에서 열리는 농업학교 같은 데 교육을 받으셨다 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산편성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우리 남구로 봐서는 신규 사업인데 이분이 보면 거주는 관내에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 모양입니다. 대구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남구를 통해서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신청했는데 선정되고 합격돼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런 교육이라든지 들으시는 분에게 지원을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새로 생긴 건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의무라기보다도 시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를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01페이지 201-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자문수당해서 지금 3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명 그러셨어요, 그렇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시장에 현대화 컨설팅 이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문하는 거잖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 1명으로써 과연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기존에 중기청에서 시행하던 그런 사업이 국비 지방이양에 따라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대명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시에다가 공영주차장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데 전문가가 와서 공영주차장이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대명시장 인근에 위치하면서 대명시장 활성화에 나중에 조성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판단 정도이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이 오셔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보니까 횟수가 4회잖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래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인원을 한 2명 정도로 해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듣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 밑에 307-02 학생승마 체험사업 해서 10명으로 해서 말 산업육성으로 인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는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고, 승마장도 없고, 또 1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선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비, 구비해서 기금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그런 건의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의도 시에 드려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아마 시 차원에서는 기존에 달성군에서 시행을 해오면서 이 사업이 아마 호응이라든지 반응이 좋다 해서 각 구별로 전파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원도 보면 기금하고 시비,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충당하는 이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한 10회에 걸쳐 10명이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한 번 편성해서 시행되면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지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다양한 사업에, 많은 숫자의 학생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게 순수 체험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전문성을 길러서 효과적인 면에서……. 이게 10회로 해서는 크게 전문성을 기르는 건 아니고 순수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것 하실 때 10명이라니까 형평성에 잘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302페이지입니다. 307-02 말벌퇴치장비를 기금, 시비, 구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양봉사업가가 우리 남구에 몇 명이나 돼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한 8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8명 정도요? 8명인데 지금 10개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8명 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실제로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말벌퇴치장비가 필요 없는 분도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은 말벌이 와서 거기다 훼방을 놓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퇴치하는 이런 장비는 다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도 있고, 양봉을 하는 규모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분도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보니까 양봉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그렇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침이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사업에다가 시비, 구비 50: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정숙위원
이것도 시에서 발주하는 거죠?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정숙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전체 자부담이 한 40% 됩니다. 100만원 중 40만원, 개인 자부담입니다. 1개당 치면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해서 임차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해서 쭉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부지 임차료해서 비고란에 1년 임차 이렇게 해 놓았어요. 1년 같으면 시설 같은 것 다 새로 해놓고서 1년 지나서 땅 주인이 이것 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1년 딱 해 놓으셨어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그거는 자료가 어떻게 제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하고 임차료는 1년으로 해서…….
이정숙위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현재 아직까지 임차료 계약은 안 되었지만 예산 편성 상 그 정도 부지되면 한 600만원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소유자하고 임차료는 또 계약을 맺어 1년 단위로 임차료를 주는,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5년간 계약을 하고 임차료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0만원은 1년 임차료이고, 어떤 농장사용은 5년간 하도록 그렇게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주하고 다 이야기는 됐습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승낙은 받았어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공모 신청할 때 승낙을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농장 관리인부 지금 인건비가 1명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인부는 특별하게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적임자를 갖다가 한 분을 갖다가 나중에 선정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분인 거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현재 분양할 수 있는 어떤 땅이 몇 명한테 될지는 나중에 조성해 봐야 알지만 분양해서 분양 면적에 따라서는 각자가 농사를 짓겠지만 어떤 전체를 관리하는 인부는 1명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근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분양을 계획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거기가 공룡공원하고 가깝잖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가깝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분양해서 공룡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공룡공원도 보러 왔다가 체험학습도 하고 이러면 더 연계성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니까 또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에서 농장으로 해서 주말농장인지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분양받아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도 우대를 해 줘야 되고, 꼭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요. 어르신들도 또 감안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분양하고, 다양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다양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까 다 물어봐 주셔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학생승마 체험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 중에서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무료로 이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일반 학생에게 확대해서 일반 학생들이 얼마간에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위에서, 시에서 지침에 보면 초, 중 고등학생들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려운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들 위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날 상황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구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사실 일반 학생들에게 우리가 구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구에서 얼마 부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구민들에게는 더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구민들이 더 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건 국가나 시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경제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과에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다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회를 박탈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승마장 근처에도 못 가본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일반 우리 남구 구민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도 실제로 다양한 많은 인원은 못 하지만, 매년 한 몇 명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이번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이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침에 의한 사업, 그다음에 권유에 의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학생 승마체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 얼마간에 자부담이 있고 이런 것들도 차라리 처음부터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의문 나는 사항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미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심의잖아요. 추경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라는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예산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특히나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이때까지 장비를 산다든지 물품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는 건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가시책이라는, 시의 정책 그런 것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미처 못 챙기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다음에는 충분하게 심사하고 판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모 들어갈 때 사업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지금 중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면대도 넣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에 따라 4평 내지 5평, 면적에 따라서 적당하게 판단해서 분양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기준에 4평씩 분양하라, 5평씩 분양하라, 10평씩 분양하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는 희망자에 따라서 나는 1평만 하겠다, 2평만 하겠다,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금액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 기준이요. 임대료가 얼마다, 1평당 얼마 이렇게 하면 내가 5평을 하면 얼마 이게 산출이 나오잖아요. 그것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나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계획을 주셔야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못 해 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관리인부를 선정하는 기준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채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지만 그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궁금하셔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기준에 어떤 채용하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를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공고를 하시냐 아니냐.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현재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이 도시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가급적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 분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그 분양에 대한 건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이정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또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궁금증이 해소가 많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 시 장비 등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여서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정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컨설팅이 1명인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하여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형평성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분양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분양해서 공룡공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는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시장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부서원 모두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문화센터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4월에 한번 현장에 가봤었는데 뭔가 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천동에 배나무 샘골 사업 현장은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고,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가로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전사고라든지 화재 위험 등이 있어서 현재 철거 공사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센터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경기대회를 해서 최근에 설계작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 같고요.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디저트류, 커피 제조시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업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자산 물품취득에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책상 같은 경우에 2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1층에 상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물론 상주하는, 저희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은 사회적기업에 맡길 예정이고, 주요 노트북이라든지 커피머신이라든지 커피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교육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교육자재로 쓸 예정입니다. 제빙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교육이나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부는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사회적기업 선정은 되셨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심팩토리라고 대구에서 2호점이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커피명가에서 일부 운영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커피명가에서 디저트하고 커피류를 배송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검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 일부에 안심팩토리용 설비 및 장비 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일부 공헌사업으로 재원을 지원해 줘서 그 재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그거는 예산에서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그거는 가스공사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마무리하고 그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하실 때 견적서를 많이 첨부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셨는 건가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다양한데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쪽하고 협의도 됐고 그리고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일부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 조성에 2억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 가스 설비하는데 이 만큼이나 듭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가스 설비가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스 설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식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가스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가스에 관계되는 장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기시설이나 덕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부설비까지, 가스공사 재원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은 없단 말입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안심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부설비는 가스공사 재원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플랫폼을 건물을 건축해 놓으면 주민들이 일부 쓰실 공간은 저희들이 다 조성하게 되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제조를 위한 이런 설비는 가스공사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에 201-01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 및 자문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밑에 행사운영비 삭감하고 올라온 겁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과목 조정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내용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지난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 담당부서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쓰고, 일부는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 해서 어느 과목에 편성하는 게 좋겠느냐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과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회계 상 이렇게 예산 과목이 맞지 않으므로 이거는 추경에서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재원이라던지 변경 없이 과목 조정해서,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산 과목만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5페이지 보면 401-01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4,60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영업자가 많은데 해마다 이 정도씩 소요를 다 쓰셨었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다 집행됐고요. 이게 뭔가 하면 건물 입주하셔서 간판을 설치하시고, 계약이 끝나서 폐업을 하신다든지, 하고 나가시는 분이 보면 간판을 철거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실제로 가보면 안에는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간판은 다른 게 달려있고, 또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시니까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연고 광고물이 되는데 그런 철거비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광고물 게시 시설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 게시 시설이 있는데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건 보수가 필요하고 위치가 높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전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앞산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공동체 만들려고 애를 써서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좀 사업이 어렵게 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준비 단계부터 정말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준비를 탄탄히 해서 나중에 완성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연장해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와 관계없이 315페이지에 201-02 전기요금이 잘못 표기됐어요. 12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다음에 이렇게 오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배나무 샘골에 현장지원센터 거기에 소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석이에요, 아니면 새로 채용하셨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아직 취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합한 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자문을 이렇게 학계에 받아본 결과,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학계에 계신 분이 오시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불행한 일이지만 저번에 계셨던 총괄 코디께서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론적으로나 정립해서 해 오던 사업을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오셔서는 서로 이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다, 경험을 하셨던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래서 관에 계셨던 총괄 코디님하고 손발을 맞췄던 코디네이터가 한 분 더 계십니다. 현재 재직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이때까지 해 오던 그런 전체적인 국토부에 승인받은 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센터장과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총괄 코디가 오셔서 지금 계시는 분하고 너무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구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방향이 설정돼서 총괄 코디님을 공석으로 계속 저렇게 놔둬서 사업 추진이 안 될 것 같고, 빨리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아마 위촉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방향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게 지금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석이 오래 지속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맞는 분을 선정하셔서 위촉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업체 선정까지 되었고,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아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설계경기를 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적합한 안을 내봐라,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설계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콘셉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제출해서 저희들이 조감도라든지 설계자 의도를 한번 받아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건축 관련 여러 분야에서 관계하시는 건축사분하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모셔서 아주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건축사에서 제출한 안으로 기본 안으로 해서 세부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설계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센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죠.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건축사의 생각과 잘 융합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물론 구청에 행정 목적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안을, 의견을 종합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보통 실시설계하실 때 안을 2, 3개 정도 받아보시죠? 견적을?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비교를 항상 하셔서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실시설계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기간이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 중간에 예를 들어 마을문화센터 자체는 일단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실 때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를 들어 안을 한 3가지 정도를, 같은 것에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안을,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하셔서 행정복지센터에 판넬처럼 만들어서 스티커 붙이기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선택지를 많이 주시면 의견이 안 모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카테고리를 4개라든지 최소한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방향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실시설계를 보통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한번 씩 수렴하시던데 그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방향이 확 틀릴 경우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그림이 나온다 정도만 안내하셔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주민 분들도 자기들의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용역 안에서 주민의견들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받으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도 착수보고회쯤 해서 지금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사실 저희들이 앞산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이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면해서 의견을 들어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게 제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제안도 해주셨고 한데, 사회적기업하고 미팅 자체도 지금 구청장님하고 전체 미팅하기로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해서 조금 소규모로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상태밖에 안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분들하고 대표들하고 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려고 잡아놓았으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도 화상회의도 요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회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2층에 공간을 넓게 띄워서 2층 회의실에 1m 공간을 두고 한번 만나 뵙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그게 다 반영되어야 될 상황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 오기 전에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 분하고 사회적기업들하고 미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따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전에 위원장님 제안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꼭 조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때 사실 그분들이, 카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항상 워낙 보는 게 그거니까 카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카페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해서 저희에게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디저트류, 커피 제조시설, 파티셰, 바리스타 등 전문교육을 통한 창업지원을 해 주신다고 일단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바리스타에 대한 물품은 있어요. 그런데 파티셰에 대한 물품은 없거든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면 5,800만 원 정도 묶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이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데 물품을 다 맞춰서 이렇게 예산안에 해놓으면 다음에 실제 그때 당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되고 내부적으로 치장되고 하면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의 견적서라든지 물품내역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중요물품 그런 건 예산서에 다 표시를 해 두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바리스타는 사실 커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물품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파티셰는 오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품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간을 마련할 때 이미 오븐 같은 건 덩어리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간 안에 설계가 미리 자리가 잡혀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예비비로 하겠다는 건 공간에 대한 설계가 있을 때부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안심팩토리에 보면 일부 제조하는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런 제과제빵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기나 오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덩치가 작은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그래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2억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커피머신,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는 더 훨씬 기능이 좋은 커피머신 따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2억의 비용으로 해서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쓰는 거고, 제품생산용으로 들어오는 커피로 스팀기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공간이 분할되나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공간을 분할해서 따로 굽기만 구울 수 있으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로 스팀기라든지 베이커리오븐이라든지 이런 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재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한지도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는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 담을 수 없는 게 재원이 그쪽에서 100% 필요한 물건을 지정해주면 자기들이 비용을 사서 들여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코가스하고 저희들하고 대구시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하고 협약서를 다 맺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공간이 어느 정도 1층하고 4층하고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주민커뮤니티공간과 주민공동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방송장치가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대가 다르고 이게 아마 사양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층에 들어가는 방송장치 같은 경우는 대명사회복지관에 강당4층 가 보셨죠. 그 정도 규모에 들어가는 방송장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입니까?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규모는 대명사회복지관 정도 크기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오픈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가변벽체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록밴드가 들어와서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버스킹이라든지 그리고 실내에서 충분히 그런 걸 가능한 정도의 음향장비를 갖추고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믹서가, 이게 방송 장치가 좋더라도 마이크나 이런 장비들이 안 좋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방송장치는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마이크라든지 이런 건 일반적인 걸 사용하신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일단 저는 의문 나는 게 그 정도고요. 공간이 실시설계가 되면 중간 중간에 저희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주민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야기도 해 드리고 그분들의 의문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 업무할 때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많고 잘 추진해 나가시겠지만 또 앞산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로 과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 분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녹지 사후관리 해서 204-03 대민활동비가 금액은 많지 않으나 120만원 증액이 됐고요. 현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비를 받는 직원은 누구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6급 팀장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안은영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금년 1월에 발령 받아서 시청에서 근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있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매월 1일날 지급되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받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특정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지급이 되는 경비다, 이 말씀이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대민활동비는 1일날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받는 걸로 해서 과거 어떤 정권 때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필수 경비로 매월 1일날 이렇게 지급을, 전 공무원들 다 받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설명을 또 들으러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에 보면 지금 향후계획에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시굴은 아직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 게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유지가 보상이 계명대학교 법인 소유의 토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이제 우리 구청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사유지가 한 필지 더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한 분은 캐나다에 우리 교민이고요. 2분의 1씩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분은 또 대명동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의가 끝나야지, 협의매수를 먼저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협의매수가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수용재결까지 절차는 또 다른 쪽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문화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러면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계획도 약간씩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팀장이 캐나다에 계시는 분하고도 한 열흘에 한 번씩 계속 통화를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 계시는 분들 토지라도 2분의 1이라도 매입을 하면 따라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명동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자녀분들은 전부 동의를 하십니다. 고령에 어머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위에 이 필지가 상당히 큰데 그 위에 시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사야 되는 부분을 같이 매입을 구청에 원하고 계셔서 우리 구에서 시에 진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사주고 우리 캠핑장 하는 부분은 시에서 사준다고 하는 전제 하에 해 주겠다고 어르신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의 진도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식재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 식재 같은 건 구입은 어디서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식재를 선별을 하는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가 당초 공모사업의 성격으로 신청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 당초부터 설계 과정에서 이 금액 가지고 전망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금번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식재비까지 이 돈에서 또 추경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생활환경숲 조성이라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비를 신청해서 얼마 전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잘 아시지만 강당골 클라이밍장하고, 그다음에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쪽에 두 군데 투입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이거는 설계가 곧 시작이 됩니다. 설계용역이 시작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데크로드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그 높이에 맞는 나무들로 설계 과정에서 선정해서 이거는 나중에 조경공사로 발주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렇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되고 지금 설계착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밍장에 한 2분의 1일 투자하고 그다음에 해넘이 전망대에 투자해서 빨래터공원이, 제가 말씀을 길게 올려 죄송합니다만 빨래터공원이 너무 거기 수종들이 또 산에 있는 입목들이 좀 취약합니다. 근본적으로 취약해서 이번에 데크로드 했는 부분도 하고 빨래터공원 전체적으로 조금 화목류라든지 꽃 피는 수종들 좀 우리 대명동에 어울리게 화사한 수종들로, 또 데크로드 높이에 맞는 수종들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제가 우려했던 건 물론 전문가와 많이 상의를 하셨지만 해넘이 전망대가 조성됐을 때 보여지는 그런 미관이라든지 경관, 또 그 높이에 맞는 나무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실컷 만들어놓고 식재 때문에 이게 돋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미리 예견하셔서 같이 좋은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연장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빨래터공원에 대해서 해넘이 전망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빨래터 전망대에 전망대 부분 거기가 지금 평수가 한 10평정도 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망대 위의 평수가 12평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부 12평정도. 거기에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계획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아무것도 없는 일반 공간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드린 게 관광 안내 콘텐츠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바깥에 외부가 유리로 원형으로 둘러쳐지는 그런 단계까지 공사 내용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벤치라든지 이런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계획안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금번 내용에는 없습니다. 내부 벤치는 있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부벤치는 있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인 시설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완은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쪽에는 그렇게, 벤치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요. 아까 원형벤치,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마는, 원형벤치 설치되고 나머지 유리로 해서 전망되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콘텐츠해서 대형모니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만 거기 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원형벤치라 하면 이렇게 둘러가면서 전체 다 원형벤치인 거예요, 아니면 동그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중심에 기둥 있는 데 둘러서 원형벤치가.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중심에 앉을 수 있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전망은 그냥 서서 볼 수 있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서서 보시도록.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희가 생각하기를 12평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사실 키오스크가 한 3대 정도나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모니터가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청 동인동 본관에 있는 모니터도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대수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3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를 소개하고 남구 유명관광지도 그 안에 담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객들 볼거리가 너무 없으니까요. 거기에 두사충 스토리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1대 해서는 줄을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가 적정한 숫자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대당 금액이 얼마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전체가 3,200이니까 모니터의 금액은 여기 3,200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비용이 오히려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고 키오스크해서 요즘 보면 은행 같은 데도 카드값 발급까지 될 정도의 어떤 키오스크인데, 그래서 홍보영상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경비에 많이 차지하고요. 모니터 부분은 요새 대형모니터 해도 전자제품들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0을 3분의 1로 나누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그런데 생각을 해봐도 해넘이 전망대라는 게 사실 가서 우리가 야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거기 전망을 즐기고 그 정도의 보통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앉아서 쉰다든지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관광 콘텐츠를 많이 담으면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처음에야 궁금하니까 신기해서 만져보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동네 주민 분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야 이걸 해 보시겠지만 굳이 이거를 계속 갈 때마다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잖아요? 같은 콘텐츠가 적어도 몇 달간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많은 것을 갖다 놓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대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키오스크를 그렇게 신기하다고 줄서가면서까지 막 해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 계시거든요. 아이들이나 신기해서 그렇게 해볼까 어른들은 사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건 이왕 만들어놓았으니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담아서 우리를 홍보하자는 의도는 알겠어요. 거기에도 동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과했을 경우에는 이게 예산 낭비로 갈 수 있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빨래터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조경을 차라리 처음에 묶어서, 단체로 묶어서 이 빨래터 자체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우리 남구에 어떤 대표되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을 해서 우리가 수목을 정했잖아요. 지정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또 그 주변에 우리가 정비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나중에 연계를 했을 때 어떤 조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래터공원 자체가 공원이라는 곳이고 또 나무가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이 나무를 보면서 힐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묶어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조경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꼭 전체로 묶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량도 파악하셔서 교행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진·출입로를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접근할 때 공영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전망대로 올라갈 때 그런 동선도 고려하셔서 여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연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정말 우리 처음 겪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업으로도 바쁘셨지만 또 코로나 사태로 차출도 되시고 야간에도 업무하시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 공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안전에, 그다음에 이런 재난에 취약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01-01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로건설에 협의 보상비 2억3,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살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중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보상금액 같은 거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재역량 강화해서 재해대응체계 구축 301-12 기타보상금에 보면 동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가 있고요. 지금 90만원*13개동해서 39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약간은 기간제근로자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게 맞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원래 보수 같은 건 전혀 없었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 하시는 분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맞습니다. 방재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하고 있고요. 보수는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시는 분들하고는 개념이 또 다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렇죠.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1개동에 90만원씩 나눠드리면 그분들 수고하셨다고 격려 차원에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워커 주변에 도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여기가 몇 필지 정도 되나요? 23필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이것 맞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23필지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23필지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거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주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23필지니까 지주 분은 23명.
은정
권은정위원장
한 분당 1필지 정도로 그렇게 되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보상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은 19억5,000만원입니다. 19억5,000만원인데 여기 19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총 금액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는 이 정도만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올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 미군공여구역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매칭이 5:5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신청을 전부 다 하려고 지금 시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으로 보상비 쪽으로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맞습니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보상이 한 70 ~ 80% 돼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몇 %정도 될지는 모르시겠네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보상비가 지금 12억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공사비가 5억9,000정도 됩니다. 설계비 한 7,000만 이렇게 해서 19억5,000만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일부만 보상해 주시는 금액이네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렇죠. 올해 해봐야 이 협의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이 금방금방 안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보상에 따라서 이 공사 시기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렇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 놓았다가 공사를 중지합니다.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하면 집도 뜯어야 되니까, 한 50% 정도 진행되면 공사 발주해서 집 뜯어내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건 크게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상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보상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통장님들이 방재단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통장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은정
권은정위원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아닌 분들 일반 분들 계시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한 자율방재단에 320명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거를 활동운영비를 동별로 90만원씩 드리면 거기서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동별로 그거는 자율적으로 거기에 방재단 분들이 숫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방재단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나가면 어떤 방재단이 많은 동은 조금 손해일 수 있고, 적은 동은 이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거는 동별로 다 인원수는 비슷비슷하다고 하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인원이 비슷한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비슷한데 지급방법은 동별로 상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에서 결정해서 배부하는 걸로.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인원수하고 그거를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폭염대비로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남구가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을 이번에 3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할 만한 곳이 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많이 있는데 그 요소요소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스마트그늘막 거기 보면 교통섬에 설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는 사실은 큰 도로에 교통섬에 많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계획들이 시에서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계획들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정책이 딱 생겼을 때 바로 콘택트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미리미리 파악해 놓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통섬에 스마트그늘막이 몇 개가 부족한 건가요? 6개 설치, 나머지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일반 스마트그늘막은 한 6개, 그다음에 파라솔형태는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구는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설치가 대부분 된 걸로.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폭염대응시설로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쿨링포그라든지, 쿨링포그는 요새는 또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쿨링포그 아시잖아요. 안개 나오는 포그. 그런 걸 설치하는 부분들이 건의를 또 해보고 해야 되겠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1차 추경에 우리 건설과는 거의 시비, 구비 이렇게 돼서 특별히 인건비 외에는 사업이 많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처음 겪는 이런 일에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차출되셔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야간에 근무하시는 일도 계셨을 거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덕분에 지금 안정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종식된 건 아니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혹시나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특별히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 전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335쪽 같은 경우에 401-0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2019년 교통사고 30% 줄이기 상사업비)하고요. 뒷 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관리에 202-01 국내여비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30% 줄이기 상사업비로 측정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사업비 같은 경우 구비로 측정했는데 여기 시비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 교통안전시설설물 정비(2019년 교통사고 30% 줄이기 상사업비)는 시에서 돈을 올해 1억4,000만원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1억2,600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해서 1,400만원은 별도 시의 지시대로, 공문 지시대로 갈라서, 이건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401-01 보면요,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지역은 장소는 봉덕초등학교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는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는 봉덕초등학교 남편 보면 지금 보행로가 없습니다. 보행로가 없어서 거기에 담장 안쪽으로 보행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는 남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지금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이번에 주정차금지시설 모든 정비는 많이 했는데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정차금지시설이나 아니면 표지판이 오래되고 낡고 하면 정비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401-01 보면 명덕네거리 외 1개소는 어디라고 하셨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봉덕네거리라고 봉덕초등학교 북편네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교통섬 모양 변경하고 거기 또 일부 차선도 조정하고, 그리고 안전지대도 설치하고 해서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용역 중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용역 중이라서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쪽에 보시면 389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에 보면 402-02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지원이 있고, 지금 200만원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이 적어서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보통 내집주차장갖기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견적이 상이할 텐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금액도 조금조금 차이 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200만원 증액은 아니고 그 집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내집주차장갖기에 한 자리 갖는 것하고 주차장 두면 갖는 것하고 금액이 지원해 주는 게 다르고, 금액, 금액 다 다른데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180만원도 되고 160만원도 되고, 한 240만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약 몇 %였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부담은 자기가 그 위에 드는 돈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500만원 같으면 우리가 그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1인 가구에 최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한 200 정도 보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원해 주는 게 한 200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201-02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기존에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성당시장만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는 성당시장에는 다른 주차장에는 지금 배상공제회비해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없습니다. 보험 들은 게 없고, 여기는 약간 건축물이 지하가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건물이 조금 노후해서 비가 오면 거기 페인트물이 자꾸 떨어져서 한 번은 우리가 한번 당했습니다. 차에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얼룩이 져서 차에 도색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안 들고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은 그런 사건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일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성당시장 말고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공제회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수리나…….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수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리도 하는데 한번 씩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누수를 잡을 수 없어서 거기가 조금, 한 번씩 비가 되게 오면 한번 씩 새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에도 계속 수리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되어 있어서 수리하는 데도 그게 참 안 잡히더라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누수 잡기 어려운 부분을 또 잘 하시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공조해서 알아보시고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제회비 말고도 근본적인 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과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명덕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다음에 중동교 게이트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 그다음에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1차 추경하는 것이 이게 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예산 심의인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산 심의한다는 게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중인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외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간단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봉덕초등학교하고 명덕네거리 외 1개소하고 중동교 게이트볼장 노인 이거는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용역 중이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순찰해서 앞에도 한번 저희들 민식이법 때문에 저번에 순찰해서 많은 개선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노후한 곳이 있고 저희들이 보지 못한 곳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곳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신청 받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순찰해서 나가서 발견되면 이것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1,200만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거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 외에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이런 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봉이라든지 아니며 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 같은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냥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자료를 요구 드렸었고, 그런데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 부서 담당부서가 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날 와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교통과 한 과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위원회 안에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이 지금 그냥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가 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 중에서도 교통사고 30% 줄이기 해서 특별대책 구·군 평가 이걸로 상사업비 1억4,000 받으셔서 이걸로 사업에도 편성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와 관계없이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를 알아야 사실 저희는 대민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물으시면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면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에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라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또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교통과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일주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사전 브리핑해 주신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1차 추경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5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5월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5월쯤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마무리되면 수시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 외 새로 개선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브리핑을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에 누수 같은 경우는 잡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 잘하는 업체를 꼭 찾으셔서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은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1차 추경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수조정을 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저희가 따져야 되는 그것이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말았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나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냥 과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 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 회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339페이지 201-02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S/W 유지보수비라고 16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쓰임이 있는 비용인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소유자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생년월일 같은 DB를 해킹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으로써 우리가 구비로 유지보수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단 해킹에 따른 시스템에서 전산에서 해킹 들어오는 건 우리 구 전체 전산팀에서 하는데 만약 그 안에서 들어왔을 적에 우리 과를 가져갔을 적에 그 안에 프로그램상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생년월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괴 못하도록 암호화했는 그런 작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도입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했었던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2018년도에서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1-01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도로명판 170개) 되어 있고, 지금 구비가 2,600만원 증액된 상황인데요. 도로명주소도 정착된 지가 오래됐고, 도로명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원래 교차로 안에 사거리 안에 보통 도로명판이 1군데씩 2군데 8군데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신의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한 2군데밖에, 상하로 2군데 남북으로 2군데 이렇게밖에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 이번에 정부합동평가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나온 예산 금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339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했는데 지적재조사의 필지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필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당초 필지가 74필지에서 170필지로 늘은 이유는 당초에 예산 자체 측량 비용이 적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김에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필지를 많이 늘어서 측량비를 국비로 좀 따와 가지고 미리 하자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자체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나 필지를 조금 더 늘려서 국비를 따와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전액 측량비로써 국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지금 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건 정말 잘하신 거네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신 거라서.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관내에 지적재조사하는 지역이 전체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28개 지구에 필지는 2,373필지로 해서 면적은 40만8,663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완료했는 지구는 3개 지구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구가 20개 정도 남았는데 1개 하는데 보통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서 기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해서 지금 장소는 다 확정된 상태인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장소는 우리가 예산이 설치 지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혹시 또 특별하게 더 필요한 게 있는가 의논 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170개가 우리가 파악한 것 외 여유분으로 하시는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도로명판은 어디서 제작하시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관내에 있는 건 없고,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중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했는 업체에 작년에 2개 업체 중 2개 하다가 지금은 1개 업체가 서울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1개 업체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1개 업체는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대구는 아닙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구에 지사를 두고 시설물만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은 대구에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업체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사가 대구에 있는데 여기에다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예. 차후에 대구업체도 있으면 한 번 더 조사해서 우리 관 쪽에 대구 쪽에 있는 내용에 있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실력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타구도 지금, 이게 전국사항이라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한 2억씩 해서 대구 관내에서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차 추경에 굉장히 내용 자체가 많이 없어서 질의드릴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이렇게 자체로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차출도 많이 되셨을 거고 야간에도 업무를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 대응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우리 남구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도 종식과 동시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0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 부서를 맡고 계신데요. 특히 대구 남구는 신천지라는 악재가 있어서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인사 들을 만하시고요.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세출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101-04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방역소독 19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동에 한 분이신 데도 있고 두 번이신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민간인 맞잖아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측정되어 있는데 평소 업무보다는 한 10배는 더 힘드셨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일선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현장을 방역을 했는데 마스크 지급이 몇 개 안 됐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시는데 이런 분들도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서 직접 채용할 때 면접도 보고 이랬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 여쭸더니 그렇게 말씀 하셨는 대로 마스크 문제, 마스크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또 방화복, 운동화, 신발도 방역에 도움 되는 신발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해서 했는데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부족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다음에 348페이지 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에 405-01 해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전 구에 이걸 대구시 전 구에 구·군에 내려준 겁니까?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억이잖아요. 이걸 운전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운전은 현재 운전원이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하시는 분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차가 크더라도 상관없이?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현재 운전은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원래는 이런 차가 없었잖아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일반구급차입니다. 일반구급차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하려고 하면 운전자하고 뒤에 타는 의료간호사라든지 감염우려가 있습니다. 음압으로 함으로 해서 공기정화가 활발히 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추가 인력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활한 청사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 냉장고용 UPS배터리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140만원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냉장고용 배터리를 교체하는 건지 새로 사시는 건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제가 의료 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데 냉장고를 사는 가격인데…….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냉장고에 보통 보면 일반냉장고와 달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수기 필터 갈 듯이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몸체는 그대로 있고 내부에 하나의 부속품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부속품,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일반 가정용 사시는 그런 가격이 되나 봅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냉장고 속에 있는 귀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면 올해 본예산에서 백신냉장고 하나 구입하셨잖아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UPS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정기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그 정도만 파악했는데 제가 세심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지금 보건소에 냉장고 몇 대 있나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3대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1대, 약품 구입하는 것 1대하고 4대 배치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새로 구입한 것 외 나머지 2대에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3개 1대 새로 구입하고 기존 있는 게 3대 있다는, 그러면 4대 되는 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존에 3대가 있었고, 올해 하나 더 구입해서 4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지금 4대 있는데 1대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새 냉장고에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UPS가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일반적으로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은정
권은정위원장
비상시에 전력으로 돌아가는 것.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비상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터리가 지금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되고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2대는 시기 도래로 교체를 했고 지금 새 냉장고에는 예비용으로 달아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시약이 인체에 들어가는 백신 종류다 보니까 약이 변질되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배터리를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백신냉장고를 살 때 우리가 이 UPS배터리까지 구매가 안 되나요?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그게 그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서 설비는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이태희의약관리팀장
예,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서 346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가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혹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시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외숙
김외숙모자보건팀장
그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영유아를 먼저 기준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감염병이 발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유아부터 그다음에 작년에 임산부 시작했었고요. 올해는 또 중학교 1학년까지 단체 생활한 학생들까지 그렇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 물품을 구입하시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라서 아마 그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단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단독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입은 우리가 구입하는 행색을 갖추지만 대구시 전체에서 일괄 구입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구입하는 중입니다. 중인데 예산을 집행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니까 집행은 따로 구입하는 것으로 행색을 갖추되 전체 예산은 제품사양이라든지 제품구입하는 건 시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양을 미리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내려올지는 모르시나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지금 구매 중에 있기 때문에 한 5월 중에는 구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실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는 한창 필요할 때가 3, 4월이었는데.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제2유행으로 한 가을쯤에 제2코로나가 크게 한번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거기 대비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대비 차원에서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업무 마비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됐고 코로나업무에 매진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구입하셨던 물품들이 소독, 방역 관련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 물품들을 사셔서 지금 소진은 어느 정도 하신 상태인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소진은 거의 저희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알코올 손소독제라든지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구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미리 구입했는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고 또 예비로 지원되고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달리지는 않고, 예산은 방역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면 즉시즉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지금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소독물품 같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전에 우리가 만약 100만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었다 하면 지금은 진짜 금액이 많이 올라서 몇 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현재 거기도 예산도 그런 사항에 맞춰서 예산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관공서에서 따로 사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구입을 하시는가요?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조달물품으로 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관련으로 말씀드리면 파리나 날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는 게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기는 했지만 또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방역도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모기, 파리, 날파리에 대한 그런 방역들도 함께 시행하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방역에 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대부분이 물품, 인건비 이런 쪽이라서 더 질의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업무로 아마 가장 많은 수고를 하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덕에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종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하우를 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셔서 충분히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건강증진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장 이지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지원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장 고생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서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출 부분 보면 358페이지에 보면 201-01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임차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201-01에 보면 금연사업 차량임차료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는 다르겠지만 3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또 차량 임차료로 엑센트와 스타렉스 임차료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임대해서 차를 쓰시는 게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건가요? 이게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쪽은 어떠신지.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차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관리나 보험이나 이런 부담도 되고 임대해서 하게 되면 임대기관에서 차가 만약 사고 났을 때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되고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6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101-02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지금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원수가 줄은 이유나 사업 진척은 어떻습니까?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진양희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 적정 인원수를 편성해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18명으로 예산 편성되어서 내려왔고, 저희가 사실은 치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019년에 10명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어 내려왔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시간선택제 11명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5명으로 해서 16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18명 측정돼 있었는데 그분들을 인력 채용을 한 건 아니었었나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네, 인력채용은 작년에 10명 채용되었고 1명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2명 채용 예정인데 1명이 올 초에 사직을 해서 2명을 채용이어서 기존 인력이 내려올 때는 우리 구의 현재 시정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인력이라서 우리 구에는 조금 과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시 변경이나 인력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품구입으로 신규편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356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물품구입 이게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우리 남구가 암 검진율이 조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암 홍보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해서 암 검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리플렛이나 안내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에게…….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게 드리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앞산빨래터행사나 아니면 신천돗자리 축제할 때나 이런 행사에 함께해서 리플렛도 배부하고 안내도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축제도 많이 취소가 되었고,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배부할 예정이신지.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홍보물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계속 전화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 주민들이 동에는 가기 쉬우니까 동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별로 비치해서 배부할 예정이시다?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보면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짝수, 홀수 나눠서 이게 해당연도가 대부분 있잖아요. 몇 세 이상은 어떤 대장암 같은 건 몇 세 이상이 검진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수치로 다 나와 있고 전산에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드리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물을 보내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크지 않은 홍보물이라면 리플렛과 함께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물품이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구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357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해서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이번에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357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이거는 의료비 지원…….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의료비 지원 사업 말고 그 밑에 307-01 의료소모품.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이거는 방문대상 분들 중 와상환자나 이런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식사대용으로 영양식을 구입해서 집에 누워계시고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대용으로 나가고 있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여기 의료소모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들도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지원
이지원건강지원팀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사실 집집마다 방문은 못 해도 일일이 전화는 계속 드리고 그분들 중 확진자도 있었는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안부도 묻고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물품 같은 것 전달해야 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소모품 같은 것도 전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화
김미화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김미화입니다. 저는 방문간호사 전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서비스는 2월 18일 이후로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다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 저희가 방문 대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건 건강용품, 한파,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예를 들어 한파 대비용은 양말이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여름 폭염일 경우에는 부채라든가, 또 건강용품으로는 스트레칭 볼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저희가 307-01 사업을 위해서 하는 물품은 의료소모품비는 파스,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방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경향을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호물품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고 소급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1층에 바깥쪽에 와계시면 저희가 전화 통화하고 물건 챙겨서 내려가서 직접 수령 확인하고 이렇게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경우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쉼터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 분들은 사실 계약할 당시에 처음에 1년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저희가 강사는 1년 단위로 미리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대상자가 모집되면 그때 보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조금 직전에 강사 섭외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되어 있는 강사는 없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비는 전액 쓰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추경편성을 할 때는 인건비 감액이 되면서 사업목간 조정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는 증액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중단될 걸 예상하지 못했을 때 추경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쓸 홍보물품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반영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비 쪽으로 반영하신 거죠?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1년 동안 저희가 1차 추경을 기존에 편성할 때는 코로나 시작 단계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중단될 걸 예측하지 못했고, 1년 동안 사업할 때 필요한 홍보물품 그리고 재료비, 사업비 같은 걸 전체적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이 개시되면 어떤 부분에 그동안 못했던 걸 조금 더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반환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2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구역 표지판(정비)하셔서 200만원 증액하셔서 700만원 되었거든요. 이거는 장소는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파손될 것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하시는 건가요?
미정
전미정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전미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확정내시가 70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유용하게 사용할까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학교 환경절대보호구역에 있는 학교가 26개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출입문에는 표지판이 지금 다 부착되어 있는데 멀리서 학교 문을 나왔을 때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는 금연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학교 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학교별로 출입문에 양사이드에 이번에 한번 정비를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되게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담배연기나 이런 것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기억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다시 나왔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공원은 광역치매센터에서 작년에 북구에 함지공원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거를 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8개구에 공원에 하나씩 다 같이 조성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주간은 광역치매센터가 맡아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계획을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편성 못했던 걸 반영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기억공원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양희
진양희치매관리팀장
치매안심센터에 하는 건 아니고요. 남구에 있는 도시공원 중 1개소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도시공원이 작은 곳이 많아서 지금 예정후보로 두고 있는 곳이 대명생태공원, 빨래터공원은 공간은 조금 규모가 있지만 약간 오르막길이 많아서 대명생태공원을 후보지로 잠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섭외가 잘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안 되게 되면 다른 공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이 대부분 내시 변경이나 인건비의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서 방문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게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동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 겪는 거의 난리 통 같은 그런 일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특히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한가를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그렇게 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은 정말 철저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일이라서 노하우가 약간 생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갈무리 잘 하셔서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생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건강지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부위원장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복지지원과 소관 노인인문학 강좌 지원 외 3건 4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