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 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갑선 의원임!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최갑선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외 4건에 2억6,221만5,000원을 감액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외 5건에 2억6,177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최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소유분에 있어서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경영업체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0년도 자동차세 소유분 감면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차량이 수입차량 및 2000㏄ 이상 승용차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1대 이상 소유한 세대는 최고세액 차량에 대해 감면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 이상 자동차는 제외되는 겁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매입 건인데 라미드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걸 골프장 주위에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맞지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골프장은 라미드 회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태준의장
과장님이 앉아서 이야기 해주세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윤동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74필지로서 골프장 계획구역 범위 내에 들어있는 필지입니다. 전체 50억 예상하는 중에 2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라미드하고 관계는 땅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땅을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하고 나서 이후에 라미드가 되던지 쌍용그룹이 되던지 사업자를 그렇게 확정을 하고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라미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관계없다 처음에 취지에는 라미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하기 힘들다고 군에 위임한 것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지 않다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만 매입 다되면 골프장은 되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다른 개발행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각종 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같이 진행과 곁들여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매입하는 취득재산 소유자하고 감정가액이 나오는데 감정가액은 보통 2개업체를 하고 평균 몇 년동안 그 주변의 거래가격을 종합해서 하잖아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는 주변에 동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변에 매입되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데 감정가액을 어느 회사 한군데 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감정은 정확한 감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여기 감정가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희들 감정가격을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감정이라고 저희들이 가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금액을 지출하지는 않았고 제일감정에 의뢰를 했는데 주변 토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감정 된 가격입니다.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유자들이 지금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소유자들하고는 대면으로 얘기해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변에 이장님들이나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10% 이상 높게 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감정가격은 2개 이상의 업체가 감정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듣는 얘기는 주민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묻습니다. 오면 어떻게 들었는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은데 주민들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분석을 하거든요. 주민들끼리 그러니 감정이야 물론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하겠지만 주민들끼리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중간에 과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군유림이 몇 %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29% 74필지가 개인필지이고 나머지 35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권태준의장
실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수용 대상은 아닙니다.
권태준의장
마음먹은 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청송얼음골 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청송얼음골 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청송얼음골 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동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정호님과 이원식님 그리고 김대봉님을 선임하고자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근심에 잠겨있는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방역과 예방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