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내용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대비 4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00억원으로 4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9억9,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3억 1,000만원으로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00억원으로 4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0억원으로 4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37억8,100만원으로 258억8,86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858억7,173만원으로 248억5,7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5억9,927만원으로 1억7,099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43억1,000만원으로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며 감액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4억1,423만원으로 3억5,59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5억3,535원으로 105억2,135만원이 증액되었고 11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응대 특별지원사업 14억5,413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2억8,754만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41억7,800만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 10억1,053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8억7,172만원 등입니다. 1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7억5,089만원으로 20억9,149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1억4,954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1억8,94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억2,6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1억5,865만원으로 3억9,518만원이 증액되었고 13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 퇴비부숙제 지원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 1억6,753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1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4억 9,490만원으로 2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거점도로 확포장 사업인 국지도79호선 부체도로 선형개량공사 1억원 등 3건에 총 3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인 삼청2리 농로개설 공사 1억2,000만원 등 8건에 9억9,000만원, 왜관읍 중심지 한전 지중화사업 10억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7억9,338만원으로 1억8,352만원이 증액되었고 15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어부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5억3,777만원으로 28억7,74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무성아파트～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4,000만원, 달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3억원, 약목중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억 48만원으로 3억3,04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억 2,040만원, 약목면 남계리 공공주택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1억4,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5억6,807만원으로 31억8,12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억74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11억6,49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6,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4억6,288만원으로 5억3,6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제림조성사업 6,188만원, 미세먼지저감조림 2억7,174만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50억 7,411만원으로 2억4,43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1억9,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04억4,473만원으로 26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5,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3,630만원으로 2억2,425만원이 증액되었고 19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사계절 썰매장 전기요금 등 운영지원에 1억2,850만원, 생태공원 핑크뮬리 단지 조성 공사 4,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부터 20쪽, 공기업 특별회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안 편성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537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8억9,235만원에 비해 258억8,86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2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각종 주민지원 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군비부담금의 조정, 주민건의사업, 현안사업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과다책정, 계획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은 업무계획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추가가 불가피 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미래전략과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70억5,832만9,000원에서 3억5,590만원이 증액된 74억1,422만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발굴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에 3억을 추가계상 하였고,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인구정책통계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택시 외부표시 광고료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칼라복사기 임차료 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미우정의 공원 3억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당초 예산 13억9,000이었고요. 이번에 3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가도개설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게 변경됨에 따라 가도개설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자제운반비라든지 현장에 타설하는 비용 그리고 부지면적도 일부 늘렸습니다. 당초 600㎡인데 조금 넓게 860㎡로 늘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리가 있는데 당초 설계에 오티로 되어 있는데, 오티로 하려니까 그쪽에 바람도 많이 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공 상에 깨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시트로 늘린 부분 그리고 더 추가로 한다면 촛불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관으로 해서 불빛만 보기에 움직임을 줘서 불빛이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든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미지를 줌으로 해서 3억 정도가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도로에서 쳐다보면 공사하고 있다는 건 감은 잡히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운반차량은 체육센터 그쪽에서 올라가죠?

예, 그쪽에서 올라갑니다. 전체 길이는 1.4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은 올라갑니다.

기본경비에서 칼라복사기 임차료가 본예산에 왜 안을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칼라복사기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 업체는 과별로 계약을 해서 임대합니까?

예, 과별로 합니다.

미래전략과는 어느 업체와 하는데요? 임차비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업체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알아가지고,

관내예요?

예, 관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비 960개소해서 9억6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인데 960개라는 게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거죠?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은 지원사업이 5개 되고 소상공인은 1만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5월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거는 아마 소상공인 업체 수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집행을 하다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분들은 벌써 알 거 아니에요. 누구는 받았는데 자기들은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 대상 기준이 딱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고 신청 중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또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못 받게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 끝나버리면 뒤늦게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충분하게 홍보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무조건 신청해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일단 해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심사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몫인데 그만큼 업무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각 부서에 단체들 관리하고 있는 이·미용 협회나 음식회 협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홍보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 협회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홍보를 부탁드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제가 예견을 해보건대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신청기간은 있지만 이 기간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74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실직자 부분인데 전부 연관성 있는 사업들 같은데 보수를 받는 분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62만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200만원 받고 다 달라요.

금액 단가 말씀입니까? 공공근로는 6시간대 있고 최저임금하고 시간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 단가는 8,590원 나가지만 운영하는 시간 사업에 따라서 시간이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기간만큼은 공무원 분들이 고생한다고 하시고 주민들한테 말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제작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입니다. 약목, 동명까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볼 때 시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포장재를 디자인하고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포장재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그전에도 좀 반대하는 쪽도 있었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잘 할까도 싶지만 가을에라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면 상인들부터도 이런 걸 왜하냐는 말이 들리거든요.

소비촉진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다들 좋아할 건데 일부 행사로 거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피해점포 보니까 미용협회, 요식협회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무국장들이 애를 쓰고 있던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기준이 매출이 몇 퍼센트 이하 이런 것 있지요?

예,

매출이 10%든가요?

10% 이상 되면 3번 사업에 해당되고, 4번은 70%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이게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받아야 될 점포는 못 받고, 이미 폐업한 점포도 있잖아요. 이미 여기 못 견뎌서 폐업한 데가 있고 그리고 이 10%라는 기준을 카드 사용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카드매출이나 다른 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애매하다. 현금으로 받은 거는 표시가 없고 카드여야 하는데 특히 또 영세한 데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잡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신청은 4월 27일 다음 주부터 인데 미리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해본다고 한 건데 신청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10%든 20%든 다 일률적으로 카드로 하는 것 같으면 계산이 쉬운데 매장이 크고 돈을 많이 받는 데는 카드로 하는데 아주 작은 점포들은 카드로 잘 안 하거든요. 단위가 작기 때문에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23개 시·군 담당자끼리 단톡방도 운영하고 하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보완할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많습니다. 10% 이하 이렇게 정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우선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권이 대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상태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기 실행이 돼서 일정액이 입금이 됐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칠곡군은 왜 없느냐, 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예산을 추정할 수 있나요?

주민들께 지원금 말입니까?

지원금 포함을 해서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하고의 그런 시기가 저희는 재난긴급생활비가 4월 29일까지 접수하면서 심사 마친 데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어떤 거는 지원금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면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1번, 2번 사업은 접수기한이 29일까지지만 그 뒤에 것은 중복을 피해하기 위해서 5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위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서 상에 코로나19와 직간접적인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걸 여쭈는 겁니다.

글쎄요, 군비 자체로는 어떤 특별한 사업 지원은 저희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나 기존에 성립돼 있던 예산에 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비 부분도 있단 말이죠. 부담률에 따른,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된 거잖아요. 삭감이 됐으면,

그런 전용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 인원이 줄어서,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많아요. 삭감이 돼서 비율적으로 보면 국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로 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예산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특성화 지원사업 1개소 돼 있습니다. 1,700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 사업장이 어디죠?

마을기업이 5개 있습니다. 5개 다 해당되지 특정 마을기업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심사까지는 안 들어간 공정이에요?

원래 예산 기준이 마을당 300만원 돼 있고, 5개 이상 되면 추가로 200만원 더로 예산 측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1개소 특정을 했잖아요?

1개소지만 1개소 이게 전체 마을기업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5개 마을기업이 예를 들어 1개 공동으로 지원되는 큰 사업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을기업 5개면 5개 균등 나눔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판매장 설치한다고 하면 그 1개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제작 지원 사업 835만원이 잡혔는데 구체적 예시를 한다면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이 저는 시장에서 판매해서 일반적인 검은색 봉지에 주는 것보다는 왜관시장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봉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디자인해서 제작하면 왜관 시장에서 샀다는 표시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이,

3개 시장 다입니다.

그러면 835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나요? 아까 포장재를 말씀하셨어요. 비닐 포장을 몇 개 정도 제작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835만원이지만 도비가 835만원 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비가 얼마인지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군비하고 도비가 예산 반영이 되지만 그쪽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부분은,

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괄 경제진흥원으로 1억 예산이 위탁지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포함하면 1,67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 주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최는 경제진흥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칠곡군은 없고요?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협약체결하고 같이 수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닐포장재에 대한 부분, 물건을 사서 시장에서 포장재에 예를 들어 왜관이면 왜관시장, 약목이면 약목시장, 동명이면 동명시장에 비닐포장재를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개소 대상지가 어디죠?

일단은 해마다 하는 소상공인 전진대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왜관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목시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하고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즉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대상 내역 예산으로 보면 거의 코로나19와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왜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올 개연성이 많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분석과 대응 그리고 사업 내용도 지금 기존에 배정돼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하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중앙 정부 또는 도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나름의 독립적인 사업을 구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한 번 더 추산을 해보시고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소비 형태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건의하신 주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소매점하고 도매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소비가 급격하게 바뀌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건전한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담배하고 술로 소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심리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건전한 소비육성에도 한편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옛날에는 담배를 한 갑씩 사가다가 한 보루씩 일괄 구매를 해서 사가시고 술도 판매가 엄청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이거를 비닐봉지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아직 시장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트 같은 데서는 비닐 사용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비로 비닐봉지를 쓰는 게 암만 홍보도 좋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닐을 쓰지 말자는 차원인데 비닐에 홍보를 해서 담아가게 하는 것보다 제가 금방 드는 생각은 플라스틱 종류 그다지 비싸지 않잖아요. 차라리 플라스틱 바구니는 돈이 많이 들까 그러면 소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비닐 쓰지 말자하는데 비닐에 해서 준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트에서는 비닐 잘 안 쓰잖아요. 비닐 잘 안 쓰고 종이백을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저희도 종이가방도 생각하고 마트에도 사실은 50원 부담하면 담아주기는 하는데,

그게 쓰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종이백 같은 경우에는 하기야 뭐 담으면 찢어질 우려도 있고 이렇긴 한데 다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많네요.

예, 주로 버스가 많고 택시는 850만원밖에 안됩니다. 버스도 전체 손실금액에 30%만 지원해 줍니다.

안 그래도 버스 보니까 빈차로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70% 정도, 예를 들어 10명 타던 게 3명 정도 탑니다. 저희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업체 관리를 좀 하세요. 도로 아무데나 많이 방치돼서 굴러다니거든요. 안전표지판하고 5030표지판이 길거리에 뽑혀서 굴러다닙니다. 고철하시는 분들이 주어서 싣고 가는 거를 제가 봤는데 할 때 제대로 심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각 읍면장님들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졸음방지 장착 지원 96대인데 어떤 차량에 해주는 겁니까?

주로 화물차를 많이 합니다. 전체 96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비한 건 맞습니다. 전체 예상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어떤 차량을 골라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그 외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보통 대형차 종류네요?

예, 전에 한번 교통사고 나서 불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충청도인가 그 이후로,

필요한데 이거를 자부담 없이 해줍니까?

원래 기계 1대는 교체하려 하면 50만원합니다. 그중에 국도비 합쳐서 40만원 지원해 줍니다. 80%입니다. 5, 8에 40,

이거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사람이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예, 대형차량에는 꼭 필수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서 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카메라 안전점검 수수료가 8대가 경찰로 이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남은 2대는 어떤 겁니까? 왜 2대는 남겼습니까?

좌우간 우리가 관리는 한 2년 하다가 경찰청으로 이관해 주는데 2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왜 안 됐는지 궁금하네요.

기한이 2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상 위치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에 특히 버스를 대상으로 감에 조정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내역하고 혹시 승객의 탑승 변동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88쪽, 무전기 교체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전기를 보급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제가 알기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압니다.

그 자료 나중에 보급한 것하고 대수하고 관리 상태 등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289쪽,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부분에서 6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관내에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나요?

당초 예산은 104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분들이 면허를 반납을 했을 때 불편함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은 있는데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다고 봐요. 국도비가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50인데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하든지, 연말까지 예산이 다 소비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번 ?19:42해보고 또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둬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학교 주변에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벌금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높아요. 차량운전 하시는 주민 분들이 모르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홍보를 해서 실제로 처벌 내용이라든지 제한적인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몇 번 더 시도해 보고 물론 전체적인 거리제한의 속도라든가 건설과에서 권장을 하지만 또 교통관리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처벌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22군데 되는데 정문은 거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후문이 문제가 많습니다. 후문도 기능 보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기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억9,51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지원으로 한국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지원금으로 1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094만3,000원을 감액하여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3명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다음 쪽까지 운영비, 사업비 등 총 388만7,000원을 감액하여 19명에 1억9,1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에 사업내용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9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장비 설치 지원 11개소에 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에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버섯지배사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7,055만8,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최종 사업량 확정으로 7억720만원으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785만7,000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공익직불제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6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는 2,297만4,000원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편성 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비도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430만원 전액삭감 하였고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사업량이 15ha로 줄어 300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도 35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사업신청자 최종확정으로 감액하여 1억6,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볏짚환원사업은 도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관리비로 행정비 등 3종에 총 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에 당초 2개소 3,000만원에서 3개소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동일하나 보조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국비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육성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급식인원이 84명 증가되어 911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토종벌 종 보존지원에 67건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680만원을 증액하여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벌통 지원사업은 30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 사업은 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학생승마체험은 우리 지역 북삼에 있는 숭산초등학교가 승마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군비 10%를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교생 53명분에 군비 16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는 단가조정으로 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한우농가 퇴비부숙제 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세폭기 시설, 액비시설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악성고형슬러지 제거지원, 고속원심분리기 지원 등에 7,6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액비생산시설 지원에 1억5,6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말벌퇴치 장비지원에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에 국비 사업비로 20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에 3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41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서 소는 1,015만원을 감액하고 염소는 3,576만원을 추가하여 총 7,06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백신 스트레스완화제에 99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가축방역시책사업에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에 1억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에 영상감시시스템 지원에 7개소에 1,260만원, 가금 및 양돈 농가 방역시설 지원 6개소에 3,319만2,000원은 총 4,579만 2,000원으로 1,402만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구제역AI 방역대책사업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장비 수선유지비에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지 지원사업에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백신 지원에 5,8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은 1억6,148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쪽으로 식용란 수집 운반 업소에 계란냉장차량 구입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300쪽,

가산산성 체험마을이라고 1개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산산성 휴양마을이라고 하죠.

가산산성 밑에 마을 말입니까?

아니요, 북창초등학교,

북창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숙박시설 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숙박을 하는 모양이죠?

숙박도 할 수 있고 세미나실도 있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총 거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운영비 500만원 외에 지원이 따로 없습니까?

다른 본예산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301쪽, 버섯 재배사 지원비 7동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오지마을에,

신청이 들어오면 1동당 6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6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오지마을이나 집단화해서 작목반으로 육성할 때 오지마을에는 별다른 소득사업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5쪽, 로컬푸드 육성지원은 농협에 있는 3군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왜관, 북삼, 석적, 세 군데에 있는데 당초 예산의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1개소를 맞춰놓고 편성이 돼서 3개소로 똑같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추가 편성했습니다.

안 그래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관농협에 커피숍 들어온 거 알죠?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왜관 소상공인 커피숍이 많은데 농협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다 빠져나가버리면 일반 매장들이 힘든 부분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하고의 관계에서 그런데 저도 왜관농협장에게 설명을 듣기로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 활성화를 위한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는 설명하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농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신데 조합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바람에 기존 인근에 있는 커피숍은 다 문 닫을 판입니다. 이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협에서 상당히 자구책으로 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힘들어서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농협 커피숍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관 읍내에 있는 커피숍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서는 거기까지 진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되요. 주민들께서 원성이 계속 나옵니다.

타 업종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정책 과장 입장에서 농협에 독립된 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농협장님 말씀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주민들께 인센티브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도움은 안 되는 업종 진출이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말렸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상의한 건 아니고요. 저도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가 타 업종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반적으로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가장 피해가 있는 고속도로 로컬푸드 매장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수입을, 손해를 메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307쪽, 고품질액비생산시설 지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취 때문에, 일부로 돈 주고 버린다는 민원도 있던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요. 업체에서 돈 주고 버려서 악취가 진동을 해서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란냉장차량이 정해진 건 없네요? 아직까지 받아본 것도 없고,

수요조사를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럼 대충은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숭산초등학교에 있는데 승마장이 가까운 데 있어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 승마장 요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근래에는 2년 전에 가보고 제가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승마체험학교로써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동명에도 있고 지천에도 있고 북삼에도 있고 한데 동명, 북삼은 민간 승마장으로써 자체적으로 한 승마장으로써 입지조건이 좋은데 북삼에 있는 승마장은 일부 보조를 받은 승마장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부터 상당히 입지여건이 불편합니다.

진입로도 그리고 안에 시설도 안에 시설도 안 좋잖아요.

실내승마장은 특별한 시설이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북삼에 있는 스타승마장이 입지여건이 안 좋아서 승마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삼에 가보면 고급스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거 하고 나면 옷에 똥냄새가 나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예, 그 승마장은 개별사업장이고 학교입장에서는 과거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렇다가 인근에 있는 승마장에 방과후학교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특성화학교 비슷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조금 나아졌어요.

학교에 주는 돈이 잖아요?

학생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학생들이 탈 곳이 시설도 괜찮게 해서 실력도 보강이 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승마선수가 나올 정도의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숭산초등학교는 멀리 가는 것보다 시설이 조금 열악해도 가까이 있는 승마장을 선택한 것 같은데,

승마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촌체험형 승마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육시설 승마장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데 농촌형 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여건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승마장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에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관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도대회 올해 하겠습니까? 보통 몇 월에 합니까?

보통 여름 농번기 끝나고 6월경에 할 때도 있고 보통 8월경에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건에 따라서요. 올해 모든 행사가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증액분 한 3억9,000 중에 군비가 한 3억8,000여원이 되요. 부담비율로 보면 절대적인데 29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0명 감액사유가 뭐죠?

농촌지역에는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3학년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1, 2학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업인학자금 지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무교육이 되는 2학년 것을 배제를 안 시켰다가 이번에 추경 때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1, 2학년을 다 뺀 학생 수만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인원이 2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지원돼야 될 인원이 20명이라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에 5개소입니다. 대상지가 어딘가요?

우리 지역에 농촌관광체험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군데가 가산산성마을, 가산 학상리, 지천 용산리, 왜관 금남리, 기산 각산리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의 교육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이왕 있다면 우리 농촌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쪽의 시설을 접목시켜서 하고 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섯 군데 있다하더라도 숙박시설이 안 돼서 아마 가산산성마을 말고는 숙박하면서 체험관광을 할 여건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등록된 대상 농가가 있나요?

예,

민박등록 기준이 있죠?

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민박 농어촌민박등록 업소수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 지역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볏짚환원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어요. 대상 농가 또는 대상 사업장이 있을 것 같은데 감이 되면 대상자 분들이 소위 의견제시가 없을까요?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읍면 별로 안배를 합니다. 볏짚을 소 사료로 팔면 보상도 해주니까 수요량은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추경을 할 때 코로나19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예산이든지 착수되지 않은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볏짚환원사업도 그 케이스로 이 사업은 올해는 코로나19 사업비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보류 시킨 것 같습니다.

인근 타 시군하고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만 없어진 건지 군위나 구미나 성주나 다 같이 없어진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분에서 날짜가 250일이 잡혔는데 지금 등교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교를 안 해도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도 우유가 공급이 됩니다.

수업이 250일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요량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뒤에서부터 농업기반 조성에 암반관정 개발공사 하는데 1공 뜯는데 6,000만원짜리가 있네요.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 이 용량이 150톤 이상 돼야 되고 관로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로요?

예, 사업비에 관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암반관정 뚫어가지고 관로까지 다 설치해 준다는 말이죠?

예, 논밭에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게 관로까지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관로를 수로 개념, 농업 용수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 사업 중심지 공사는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실착공은 5월 중순에서 말경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묻던데 제가 설 끝나고 4월 말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더 딜레이 됐네요. 그다음에 등기소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국도 관리 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30억인데 설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입니다.

설계 중인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착공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연말정도 안 돼야 되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끝날 때까지 만전을 기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무성아파트에서 석적이나 왜관 인도교하고 같이 있는 호국의 다리 건너기 위해 그 앞에 계속 출근시간에 정체되는데 이번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느꼈습니다. 시간을 제가 재봤어요. 제일 장시간 정체되는 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정체되면서 또 사고가 나더라고요. 무성아파트에서 쭉 내려와서 우측 식당 앞이 또 사각지대더라고요. 속도 빼서 내리막길에서 와서 갑자기 차가 정체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사고 나는 걸 제가 2주 정도 있으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일단 교회를 저번부터 매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선형이 변형되지 않은 이상 계속 사고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식당에 있는 이길수 회장님 땅을 추가로 더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성아파트하고 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는 되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교회가 편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교회 소유자 분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보상협의를 해서 옳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편입이 안 되면 현재 차선 그렇게 그어 놓은 대로는 안 돼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안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측 차선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교회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서부터 차선 다시 조정해 줘야 되요. 안 그러면 사고 계속 납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요. 검토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관초등학교 주변 안심둘레길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왜 감 됐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성 예산 전체적으로 10% 감 시킨 거에 따라서 군비 구간도 감시킨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진행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행단계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발주를 안 한 상태 같으면 무조건 거기에서 일정 20%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대충 설계는 다하셨어요?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언제쯤 나와요?

오는 6월쯤 되면 용역 디자인 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계리 공동주택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공원도 사들여야 되고 나중에 명의는 이렇게 된다할지라도 돈은 많이 들잖아요. 얼마를 생각합니까?

총 사업비는 6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순조롭게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2024년 정도 되면 완공하는 걸로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행정절차 밟는 것도 1년 6개월 정도 최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공사하는 기간도 2년 봐야 될 거고,

그런데 약목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좋고 북삼 같은 경우에도 서희아파트가 입주하면 다른 기존 아파트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 아파트로써 싸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게 추진한지는 몇 년 됐잖아요?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발전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기는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평수가 전용면적 60㎡ 미만의 규모가 세대수의 80% 이상 지어야 되거든요. 임대다 보니까 임대 나름대로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합니다. 일반분양 아니니까요,

하여튼 걱정도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드네요. 맨 끝에 건축민원행정 내나 북삼에 짓다만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는 희망이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 취소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왜관읍을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경북대학교하고 교수님들하고 발표도하고 했는데 과제물 나온 내용을 보니까 칠곡군의 경관조례라든가 유사한 그런 용도예요. 단지 꼭 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해보니까 실 이익이 없는 부분이라 판단되어서 차라리 이 부분도 예산 차라리 공공임대아파트 이쪽으로 전환해서 추진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와는 다릅니다. 공무원 아파트14:12 중단된 거와는 다릅니다.

그거는 계속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6쪽, 광고물 안전점검에 점검대상하고 점검업무 진행 주최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거든요. 노후 된 광고물 부분 예산이 확정되면 5, 6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점검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사설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개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개소에 2만원 가지고 1,000개소를 잡아놓으셨는데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실 정해서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8개 읍면을 나눠서 할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상업소는 얼마나 되죠?

실제로는 많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오래된 거 위주로 해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래됐다는 기준이 뭐예요?

보통 간판을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거든요. 옥외광고물 점검을 받는데 행정 절차를 안 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냥 신고도 안 하고 계속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한 부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 관내에 소상공인 1만여 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눔에 대한 부분을 기획 짜실 때 객관성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김세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화장실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예초기 구입비 8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용품 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생태체험학습관 주변 화원 조성 2,000만원, 동명지 제방 보행구간 투광등 설치 2,052만원 등 4,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산책로에 그늘막 및 장미 식재, 나무 식재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 국도비 조정에 따라 4,413만3,000원을 감조치하고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60대 물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741만9,000원을 계상하고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7대 증가분 국도비 포함7,7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8대 증가분 국도비 포함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에 국도비 포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폐형광등 수집운반 수수료 및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등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1억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진공 노면청소차 차량이 경유차에서 천연가스차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농어촌 폐기물매립장 우수배제시설 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시설물 주변 방역 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소각로 연소단화 교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기계장비 수리 및 유지 관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압축기 전용 결속선 구입 57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투입 콘베어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339만2,000원을 계상하고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8,6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위탁운반처리비 1,339만2,000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분뇨와 가축분뇨 혼합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예비비에 1억8,2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라고 2,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에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가스보일러가 있고 콘덴싱 가스보일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녹스보일러 해서 콘덴싱 보일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1대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보통 콘덴싱 보일러가 제조사마다 다른데 80만원 정도합니다. 일반 가정에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쪽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돈 갖고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접수 받아서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예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들께,

공고하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데로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공 노면청소차는 원래 1대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새로 차 구입을 하면 기존차량은 매매처리 할 겁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가 4군데인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4대 되면 양이 많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할 곳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긴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분수를 계속 가동하다보면 찌꺼기나 이런 게 모여서 노즐을 막았을 경우에 청소하는 관리비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청소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칠곡군 관내에 분수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을 한 사례가 있나요?

수질 분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다 보통 수돗물로 하니까 낙동강변 빼고는 거의 다 수돗물로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는 별도로 한 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17년 7월부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달 2회 이상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 용역을 묻는 이유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진행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탁도, 폐하, 유리잔료염소, 대장균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관내에 분수 또는 수질과 관련된 다중 이용시설 폭포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물환경보전법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 속에 수질분석도 들어가 있느냐,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쭸고 물환경보전법에는 15일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투광기도 제방 부분에 360m 잡혔는데 현장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거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 부잔교라든지 데크 부분에 LED로 인해서 탐방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이 부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시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어요. 한다 그래 놓고 안 했어요. 조명에 관한 부분을 사업 범주를 넓혀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39억9,928만1,000원보다 5억3,640만6,000원이 감액된 134억6,287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기반 구축 포상금에 2019년 경상북도 산림자원 분야 종합평가 1위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2019년 경상북도 산림산업시책 평가 2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임도 유지 관리에 임도 긴급보수비로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원비 8억3,264만3,000원은 조림사업을 큰나무조림,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사업부를 사업 별로 이전하기 위하여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 대회 지원은 600만원을 감하여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소모성 재료 구입과 작업단 차량 임차비, 작업단 유류대에 1,03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비 13억5,600만원은 사업 대상지 부재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추진을 위하여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1억2,902만1,000원을 비롯하여 351쪽에 경제림 조성 4억6,188만2,000원과 352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2억4,174만원은 347쪽에 조림비 8억3,264만3,000원을 전액 감하여 각 세부사업 별로 나누어 이전하였습니다. 352쪽 아래에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에 휴양림 야간근무 용역비로 91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에 송정자연휴양림 전기시설을 현재 ---38:35로 보강하기 위하여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물품관리에 노후 된 동절기 침구류 구입을 위하여 1,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관광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은 사방댐이 1개소 늘어남에 따라 2,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도비보조는 보호수 정비사업으로써 464만4,000원을 감하여 1,857만5,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 중 414만 9,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4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캡슐형 실내정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20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 왜관읍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신설 구간에 가로수 숲길을 위하여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정비단 소모재료 톱날 등 구입에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살충포집기 재료비를 240만원 감하여 96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2건에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교육지원 및 운영 시민정원사 교육 민간위탁금에 시민정원사 교육 확대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교육 위탁운영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위탁운영비는 400만원을 감하여 1,600만원으로 위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산림녹지과 것 특색이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게 많네요. 소나무 조림,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심는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세부 사업목이 조림사업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목재생산 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특용자원 조림 세목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운 거를 분산해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큰나무 재해조림 같은 경우에는 지천 연화리 그쪽에 산불 피해지하고 이런 데 재해방지 조림으로 느티나무하고 산벚나무 하는 거고요. 경제림 조성하고 목재생산 조림은 경제림 조성에는 목재생산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유휴토지조림 있는데 목재생산림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림을 조성하는 겁니다. 수종은 보통 낙엽송이나 잣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같은 게 있고요. 바이오순환림은 목재 펠릿이나 펄프재, 바이오매스 같은데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나무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어디에 심는다고요? 우리 군유지에요?

아니요, 다 사유림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조성하겠다고 허가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50ha 정도 신청했고 올해는 신청양이 많이 내려옵니다. 일단 나무 심을 장소는 다 찼습니다. 일부는 산불피해지라든지 벌채지 이런 데 많이 심어요. 그리고 옛날에 불 난 지역을 찾고 조림 실패지 그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림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은 산에 심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심는 장소가 마을 공원이라든지 도로변 그런 쪽을 심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 유효 토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명 쪽에 옻나무하고 심었잖아요.

작년에 동명하고 지천하고 심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런 종류로?

이것도 있고 351쪽, 제일 밑에 보면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대리경영이라고 옻나무를 심는 겁니다. 49.9ha 이거는 올해 장소가 작년에 이어서 지천 쪽하고 동명, 가산 쪽에 심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왜관읍에 무송～국조전까지 도로에 가로수 관리 한다고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도로를 왕복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 제발 도로에 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농작물 피해 준다고, 인도에 심으면 바로 옆이 농지인데 햇빛 가린다고 제발 높은 나무 심지 말고 꽃나무 심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는 게 키 큰 나무가 아니고 벚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길 벚나무도 커서 햇빛 다 가리니까 1m 이하짜리 꽃나무 심어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햇빛 안 들어와서 농사 못 짓는다고요. 도로는 전부 남쪽에 있고 석전 농지는 햇빛을 받고 있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에 나무 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 하셨어요. 올해 봄에 계속 농작물 심는다고 제가 만나 뵀는데 헛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다 베어야 한다고요. 참고하셔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달빛잔치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8월 29일에 잡아놨습니다. 올 초부터 장소가 한티순교성지잖아요? 그쪽에 할 수 있는 날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8월 9월 빼보니까 8월 29일하고 9월 첫 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8월 29일 잡았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8월말쯤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수준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건 같긴 하지요?

이 정도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600만원 감액해 올린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도비사업들이 20% 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600만원이 깎인 겁니다.

그리고 송정휴양림에 동절기 침구류 구입비가 있는데 교체겠지요?

현재 침구류가 사실 오래됐거든요. 이게 다 2인용입니다. 두 명에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요즘 다 1인용으로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려하고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휴양림에 밀알 분들 와 있거든요. 그분들 거는 도저히 소각을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교체를 하려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요.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조림사업인데 조림사업 중에서 우리 키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심는 작은 나무고요. 미세먼지 저감숲은 공모사업인데 공단 주변에 숲을, 아예 교목 있잖아요? 소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화살나무, 큰나무들 심어서 아예 숲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관공단에 금남지구, 금산기구 두 군데를 하는데 금남지구에는 교목을 400 그루 정도 심고요. 관목류를 2,600 그루 정도 심습니다. 금산지구는 교목류 매화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이렇게 1,690주 정도 심고 관판류로는 산철쭉, 개나리, 배롱나무 이런 거 심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군유림 면적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군유림 총 면적이 900?

상당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림도 중요하지만 경제림이나 아까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굳이 우리 대상지가 있음에도 사유지 찾는 데 문중하고 협의하기도 힘든 소위 난제를 풀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림이 있음에도 왜 그래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전에 7대 때 모 의원께서도 진행을 하시다가 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유림을 수종갱신 또는 소득증대 또는 차후에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숲가꾸기 쪽으로 영구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지역 또는 수종갱신지역의 수종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 자체 또는 자가 개발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수송 조달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나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나무가 1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약목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키워놓은 나무들, 적어도 2, 3년 또는 7년 이상 된 나무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에게 심어라고 배정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현금보조 조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무를 정할 수 있도록 현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아서 나무를 사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종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생산될 수 있는 수량이 확보된 나무만 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함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현감 때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 식재 할 위치가 이 위치네요.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예산은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 지금 여기 나무 심는다고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나 반대를 하고 욕 먹어가면서 나무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굳이 하려면 꽃나무 정도로 심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석전동 동네에서 동네 벚꽃잔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 이야기가 그쪽으로 꼭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도 넣고 있습니다.

도로 따라서 벚나무 심으면 가루 날려서 더 이야기하실 텐데, 그분들은 꼭 심으려면 키 작은 나무, 햇빛 영향 안 받는 거로 심어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나마 벚나무가 키가 잘 안 큽니다. 위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 위치네요.

맞습니다. 무성아파트 뒤로 깨끗하게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 내에 꽃구경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후문 쪽이 제일 좋은데 인도도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차라리 꽃나무를 심으시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통일돼서 쭉 단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